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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컨소, 공공분양 아파트 ‘엘리프 아산탕정’ 10월 공급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10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에 ‘엘리프 아산탕정’을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74~84㎡ 총 682가구 규모로, 계룡건설의 천안 아산 지역 첫 ‘엘리프’ 브랜드 단지다.   엘리프 아산탕정은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의 중심생활권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여건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단지는 천안아산역(KTX ·SRT)과 1호선 아산역, 탕정역이 반경 2km 내외에 위치해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당진~천안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아산~천안고속도로(예정)가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갤러리아백화점, 모다아울렛, CGV 등 생활편의시설도 천안아산역 주변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직주근접성도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다. 삼성디스플레이시티2 증설(예정), RND집적지구(예정), 탕정일반 산업단지(예정) 등도 개발 중이므로 향후 배후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아산세교초등학교가 2023년 개교 예정으로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유치원(예정), 중학교(예정), 이순신고등학교(예정)도 주변에 위치한다. 천안천, 수변공원, 근린공원이 가깝게 있어 쾌적성도 갖췄다.     엘리프만의 차별화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일부 세대 제외)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다. 단지는 조경면적 40% 이상, 건폐율 13%로 설계해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넓은 중앙광장과 집중형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대전과 세종에서 계룡건설의 연이은 분양 성공이 입소문을 타 천안 아산 지역에 처음 공급하는 엘리프 단지임에도 벌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보금자리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계룡건설 공공분양 계룡건설 컨소시엄 분양가 상한제 아산탕정 엘리프 아산탕정 공공분양 아파트

2022-09-22

자재가 상승의 나비효과, 분양가 결국 오른다 [오대열 리얼 포커스]

    코로나19로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데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가격까지 치솟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들끓고 있다. 이 나비효과로 결국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판단이다.     2021년 유럽 정유사들은 석유 공급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코로나19 앤데믹을 바라보면서 2022년부터 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면초가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영국·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경제 규제 카드로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끊었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는 수송용으로 사용하지만, 경유는 수송용 외에도 발전용과 산업용, 농업용 등의 수요가 다양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연비가 좋고, 폭발력도 크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된다.     이런데 가격이 급등하니,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만드는 기계들의 단가도 높아지게 됐다. 경유값 폭등의 영향으로 발전과 시멘트 연료인 유연탄 국제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0년엔 평균 유연탄 국제가격이 1t당 60달러 수준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400달러대로 뛰었다.     시멘트 가격뿐만 아니라 철근·레미콘·콘크리트·골재 등의 가격도 올라 건설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다 공급 대란까지 벌어져 공사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재 공급난이 장기화되면 주택 분양가 상승은 물론, 주택 시장 전반적에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시행·시공사들이 분양가상한제와 정부의 규제에 막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떨어지자 주택 분양에서 손을 놓으려 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올라갔는데 분양가는 못 올리니, 시행·시공사는 위험을 안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윤 정부도 주택 공급 위해 건축비 기준 인상   이에 정부도 어느 정도 숨통을 풀어주는 모양새다. 사업성을 이유로 주택 공급이 끊기자 정부도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5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3월부터 2.64% 인상했다.     건축비를 올리니 1㎡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이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올랐다.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2021년 9월(3.42%)보다 낮지만, 역대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한 만큼, 분양가가 올라도 분양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의 산정에 활용된다. 분양 원가가 높아진 만큼 분양가격도 올라가니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성이 생겨 아파트를 짓고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전국 평균 분양가격이 2017년 1월에는 3.3㎡당 958만원이었지만, 2018년 1038만원, 2019년 1126만원, 2021년 1301만원, 2022년 1월 1419만원으로 5년만에 48.1%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민간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2017년 2132만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3167만원으로 5년간 3.3㎡당 1035만원 48.6% 상승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진정돼도 분양 가격이 더욱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상승도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하는 법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건물 붕괴나 현장 등의 사고 등을 막는 취지로 마련됐다.       ━   3D 기피에 외국인 노동자도 부족, 인건비 인상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주택건설현장을 위해 추가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고, 이 비용이 분양가격에도 녹아들 수 밖에 없다. 건설현장의 임금도 분양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다. 매년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의 임금인상 줄다리기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 2022년 상반기 국내 물가상승률이 3~6%까지 치솟는 상황에 건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가 물가 상승의 여파로 나빠지고 있어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3D 업종 기피로 발생하는 건설 현장 구인난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000명, 내국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9000명으로 확인됐다. 내국인 부족 인력 21만5000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건설 현장에 6만5000명에 그친다.   통상 지하 공사는 한국인 노조원이 들어가고 지상 공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맡는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적이었다. 국내 건설현장 수는 늘어났는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안 돼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다.   지상부 형틀(거푸집) 작업을 위해 1㎡ 시공하는 단가가 2020년에는 9900원에서 2022년에는 1만7000원으로 70% 가까이 올랐다. 지하 작업도 4만~5만원에서 7만~8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유입 제한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이 최대 70%의 인건비 상승과 공사비 인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지 않아 현장에선 인력 수급 관련 문제가 커지고 있다. 결국 건설사들은 주택건설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높이고, 그 비용을 분양가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주택 공사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다. 한번 올라간 분양가는 결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를 올리더라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자재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건설현장 근로자가 부족해 공사비가 떨어질 가능성도 적고, 결국 분양가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 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부동산 통계를 분석,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경제만랩’의 리서치 팀장이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다가 경제만랩 리서치팀에 합류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나비효과 분양가 주택 분양가 주택 공급 건축비 기준 1652호(20220919)

2022-09-17

정부, 소음매트 설치·바닥두께 강화 지원…층간소음 잡힐까

      정부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층간소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형건설사들도 최근 층간소음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서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담겼던 층간소음 관련 방안을 세부적으로 다룬 후속 대책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앞으로 지을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유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이자 지원…연 1%대 금리, 최대 300만원   정부는 기존에 지은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입증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는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거쳐 검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기준 미달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후 확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하고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건설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성능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현재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돼 있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한다.     정부는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아파트에는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보다 두껍게 짓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한다. 용적률을 높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층간소음이 적은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에 대한 층간소음 효과를 입증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기술 개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가 층간소음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층간소음이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최근 1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약 77.5% 늘어났다.     ━   삼성‧포스코‧롯데 등 건설업계도 층간소음 공동 연구 개발나서     건설업계에서도 층간소음 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나서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한 층간소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건설사는 내년 말까지 층간소음을 크게 줄이면서 경제성까지 확보한 최적의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건설사마다 개별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데이터를 축적해왔지만, 앞으로는 핵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간 강점을 한데 모아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하고 지난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용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安) 랩(LAB)’을 개관했다. 삼성물산은 층간소음 차단 성능 1등급 인증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층간소음 TFT를 조직하고 하이브리드 강성보강 바닥 시스템(안울림, Anwoolim)을 개발해 기존과 동일한 210mm 슬래브에서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으로 성능 검증을 마쳤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바닥구조 인정을 통해 설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건설도 층간소음 전담 TFT를 신설해 신소재 완충재 개발, 소음 저감 천장 시스템 개발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다양한 구조형식과 슬래브 두께를 적용한 주거성능 실증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층간소음 저감 방안의 취지와 지원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보면 바닥 두께를 강화해서 분양가 가산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막상 준공한 뒤에 성능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루지 않았다"며 "층간소음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성과 심층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중량충격음 1등급을 받으면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약 5억원의 보증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데, 현재 정부가 규정한 중량충격음 1등급을 상용화한 건설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요구하는 반면, 건설사들에게 돌려주는 인센티브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층간소음 바닥두께 층간소음 저감매트 공동주택 층간소음 층간소음 문제 건설사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방지 분양가 가산 바닥두께 강화

2022-08-19

서울 아파트도 미분양 ‘쩔쩔’…분양 시동거는 재개발·재건축 운명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북과 광명 등 비강남권 정비사업들이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비강남 재개발과 광명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하반기부터 분양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재개발 사업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과 휘경3구역 등이 분양가 산정 절차에 착수했고, 재건축 사업인 경기도 광명시 철산 주공 8·9단지도 올해 하반기 분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단지들은 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상승폭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보다 먼저 일반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분양이 5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는 우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연내 분양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로 파악된다. 서초구 반포3주구는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 후분양을 택했다.   하지만 하반기 분양에 나서는 정비사업단지들의 흥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또분양’을 노리며 인기가 치솟던 분양시장의 청약열기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7대1로 작년(124.7대1)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해 18.2대1에서 올해는 14대1로 낮아졌다.     미분양 움직임도 심상찮다. 대구 등 지방부터 시작한 미분양 사태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 붙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은 3563호로 전월(2970호) 대비 20%(593호) 증가했다.     특히 ‘청약 불패’로 통하던 서울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새 2배가량 늘어났다.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688호로 전달 대비 9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3월(770호)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미분양 단지 중에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도 미계약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한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와 동대문구 장안동 '브이티스타일'의 경우에도 각각 8차, 9차에 걸쳐 무순위 청약에 나섰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서울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 분양’을 내세운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3월 청약 때 전체 가구의 90%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세 차례 무순위 청약에도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자 분양가를 15% 할인하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3.3㎡당 3249만원으로, 주변 평균시세(2440만원)보다도 30%가량 비쌌다.   이은형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은 연구위원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당장 정비사업추진에 전반적으로 큰 탄력을 가져올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부동산 광풍이 수그러들고 있다고 보는 시점에서, 새 정부도 신축아파트의 가격으로 직결되는 분양가를 크게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분양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대출규제와 추가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신고일자 기준)는 15만5987건이었다. 지난 2006년 집계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1만5153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7917건으로, 지난해(2만5159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집계 이래 1만건을 밑돈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미분양 재건축 미분양 움직임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2022-07-03

6월 아파트 분양경기 나빠질듯…주산연 "자잿값‧금리 인상 영향" [체크리포트]

    원자잿값 폭등 현상과 금리 상승 여파로 6월 아파트 분양전망은 지난달에 비해 전국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0.9로 5월(87.9)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1.9포인트(전망지수 102.9→81.0)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광역시는 22.4포인트(88.9→66.5), 시·군지역은 11.1포인트(81.6→70.5) 낮아질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특히 세종은 전망치가 지난달 100에서 이달 중 56.3으로 무려 44포인트나 악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역시 전망치가 23.6포인트(100.0→76.4) 하락하며 주요 지방도시의 분양전망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주산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한 공급자 부담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수요자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전망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 광주, 제주는 80선 이상의 전망치를 나타내며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서울(전망지수105.0→93.0)은 90선, 광주(90.0→85.0), 제주(76.4→80.0)는 80선으로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이 비교적 적었던 지역에서는 전망치의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대비 6월 전국평균 분양가격은 12.7% 상승, 분양물량은 2.1% 감소, 미분양물량은 2.5% 증가할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로 분양가격에 대한 전망은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여건과 사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미분양물량 전망은 기준선을 상회하는 전망치를 지속해 지역별 분양경기와 분양가격 추이 등을 고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 위축과 거시경제 악화로 인한 부담이 장기화하면 분양시장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시장모니터링과 함께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분양경기 아파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아파트 분양경기 지역별 분양경기 주택산업연구원 아파트 분양경기 악화 주산연 미분양 분양 분양가 상승

2022-06-25

정비사업 이주비‧자잿값 상승분 분양가에 반영한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한다. 정비사업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세입자 주거이전비,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재 인상분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맡았던 택지비 검증업무를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9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담긴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장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요소 경비도 반영한다. 다만 분양가 급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조합 총회개최비, 대의원회 개최비, 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정부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건축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는 3월,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잿값이 급등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조정항목 자재가 현재 기준으로 사용 빈도가 낮아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또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주요자재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할 경우, 정기고시 3개월 후라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최근 자잿값이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본형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3개 자재(유리, 마루,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정기고시를 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지비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까지는 민간택지 택지비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택지비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선한다. 분양보증 시점의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인근 비교 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춘다. 분양가 심사에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경우 HUG의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도 공개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고 분양 관련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250만호 이상 공급계획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정비사업 분양가 정비사업장 분양가 이번 분양가상한제 조합원 이주비용 분양가상한제 국토교통부

2022-06-21

분양가상한제 완화 촉각…정비사업 속도내고 공급 늘까

      정부가 21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하반기 공급물량도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제해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집값은 오히려 치솟았고, 분양을 미루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지역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24개 단지 9734가구였지만 6월 현재 1월부터 분양한 물량을 포함해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17개 단지 2350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연초 계획 물량 대비 75.9% 줄어든 것이다.     특히 주택 공급의 90%가량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서울에서 공급 부족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일반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조합에서 낮은 분양가에 반발하며 분양이 연기돼는 사례가 속출했다.   공급물량 1만2032가구의 분양이 연기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이는 올해 서울 전체 공급예정물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었던 서울 송파구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상반기 중 분양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래미안원펜타스)도 분양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밖에 동대문구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 방배5구역 등도 분양을 일정을 미뤘다.       ━   건설사, 분상제 완화 요건 만족할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 채산성이 하락한 가운데, 제도 개편 방향을 지켜보고자하는 건설사들이 일반분양 연기한 탓도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사비에 자재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 소송비 등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던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된다. 토지비를 공시지가에 맞춰 책정하고, 건축비도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참고해 산정해야 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완화하는 수준으로 공급의 시차성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분양가격 인상 수준에 따라 공급 효과 등 분상제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윈은 “분상제 개편은 각 사업지마다 산정되는 분양가가 얼마인지가 핵심”이라며 “많이 오르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조금 오르면 탄력을 못 받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상제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은 해줘야 공급이 민간 쪽에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자재값 역시 현실화 시켜야만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분양가상한제 정비사업 공급물량 1만2032가구 하반기 공급물량 분양가 상한제

2022-06-20

분양가 상한제 개편 D-1…"분양가 상승 불가피"

      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 완화가 주를 이룬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 개편안에는 분양 가격 현실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건설사업의 고분양을 억제해 시장을 조정한다는 막는다는 측면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이 속출했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자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건축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더욱 낮아진 실정이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광명2구역 등 대규모 정비 사업지에서는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한 갈등으로 분양이 늦춰진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 이른바 ‘로또 청약’도 성행했다. 이 때문에 소수의 당첨자에게만 개발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로또 청약으로 청약 시장에서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더욱 몰린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   “개편안으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으로 분양가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 개편의 유력한 안으로 가산비 항목 현실화 방안과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인상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분양가 계산 중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분양가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기존 가산비 항목에서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인정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가산비 항목 현실화에 이어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아파트 건설원가 등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 “6월 이후 인상이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재비 인상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도 오는 21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인상 분양가 계산

2022-06-20

혼돈의 부동산, ‘공급‧금리‧양극화’ 극복할 수 있을까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산적해 있는 부동산 과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서울 주택공급이 대폭 줄어든 데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부동산 양극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재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공사 연기까지 맞물리며 분양 시장엔 찬바람이 불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다.   공급물량 1만2032가구의 분양이 연기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이는 올해 서울 전체 공급예정물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표면적인 갈등의 원인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문제지만 발단은 분양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일반 분양을 제때 못한 영향이 컸다.     ━   공사비 증가 등 분양가 갈등…대규모 공급 차질     둔촌주공 재건축을 필두로 동대문구 이문1구역, 경기 광명시 광명2구역 등 대규모 사업장이 분양가 산정 문제 등으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가뭄이 심각해졌다. 이처럼 정비사업 분양 지연 사례가 잇따라 나온 주요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가 꼽힌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인근 집값을 끌어올 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해 시세의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하지만 이는 주택 공급의 90%가량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서울에서 공급 부족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일반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조합에서 낮은 분양가에 반발하며 분양이 연기돼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지역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24개 단지 9734가구였지만 지난 5월 기준 1월부터 분양한 물량을 포함해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17개 단지 2350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연초 계획 물량 대비 75.9% 줄어든 수치다.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사비 갈등에 서울 주택공급 감소가 심각해지자 새 정부도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리인상·규제 여파…매물 늘지만, 거래절벽 지속     하지만 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완화 카드에도 시장 반응은 시원치 않은 분위기다. 최근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규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로또분양’ 등 청약열기를 더해가던 서울마저 차갑게 식었다. 분상제를 피한 고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수요자들의 외면으로 무순위 청약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실제 올해 강북구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와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를 비롯해 구로구 개봉동 '신영지웰에스테이트개봉역',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더하이브센트럴' 등도 계약 포기자가 발생했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신호에 미분양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입장에선 분상제 완화로 공사비와 분양가가 오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른 분양가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약 대기자들에게 전해지면 미분양이 대거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3월 180가구보다 2배 늘어난 360가구로 집계됐다. 통상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 하락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   이에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고 매물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매수세가 매도세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거래절벽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5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2로 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고 100을 넘어서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   ‘똘똘한 한 채’ 선호…부동산 양극화 심화 우려도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도 집값 하락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선아직 부동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다. 오히려 최근 ‘부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마저 계속 나오고 있다.   서초·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들 일부 지역에선 세금부담을 피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며 신고가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 간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한강 이남의 중형 아파트(전용 85㎡ 초과 102㎡ 이하)의 평균 매매가격은 18억9970만원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북은 같은 평형대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억9893만원이다.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7억원 정도인 셈이다.   이미 대출이 어려운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이 미미했지만, 중저가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담이 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 같은 고가 지역도 계속해서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등 고가지역도 계속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어느 정도 선에선 상승폭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도심 쪽에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확대가 계속 이뤄지면 주요 지역들에서는 세금부담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이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외곽 쪽에 있는 것들은 먼저 처분하려 할 것이고, 하방 경직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양극화 공급 서울 주택공급 공급물량 1만2032가구 분양가 갈등

2022-06-10

“제2의 둔촌주공 막는다” 국토부, 공사비·분양가 개편 논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례 등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차질을 빗는 현상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시 6-3생활권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LH사장, 건설·주택관련 협회장 등이 참석해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건설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건설공사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민간 정비사업 및 주택공사에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시스템 개편 계획이 나왔다.     올해 철근, 콘크리트 등 건설 자재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공사비를 두고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심화해 주택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낮게 책정된 분양가가 급등하는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아파트 분양이 미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착공 이후 정비사업이라 할지라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주택공급현장에서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아직 공급 전인 사업장에 대해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 나올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을 완료한 사업장은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 대출금리를 기존 4.6%에서 3.6%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처럼 원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시공사·발주처·정부가 분담하도록 하고 공급망 점검을 통해 건설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공급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 한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둔촌주공 공사비 분양가 상한제 건설자재비 급등 공사비 책정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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