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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논쟁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과의 대화다 [이윤정 에코앤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나는 주말에 잠깐씩 교육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부모로서의 소양을 쌓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본 동영상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님의 인터뷰였는데, 그 중 특히 인상적인 부문이, ‘부모와 아이는 3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으니 (서른 살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이상) 부모는 이 아이를 “미래에서 온 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30세 전후일 것이므로, 부모가 30년 이후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할 것이고, “아빠 클 때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너희들은 차려 준 밥도 안 먹냐?” 같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잣대로 아이를 비난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이의 단기 성과 (예를 들어 영어·수학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범함도 단련해야 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올해,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진짜로 2052년에 서른 살이 되어 2052년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30년 후 이 세상의 주역이 되어 살아 갈 아이들의 문제이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넷 제로) 상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한다.       ━   정부·기업 상대 기후·환경 소송 증가   2050년이 되면, 올해 태어난 아기는 28세가 되고, 12세인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는 40세가 되며, 18세 청소년은 46세가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 과거 경험에 기대거나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추기 보다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인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들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50년에는 지금의 아이들이 기업의 투자자, 소비자, 임직원이 될 것이고, 각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환경단체나 개인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유로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된 전 세계 기후변화 소송은 총 2,002건이고, 이 중 약 70%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건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탄소 대량 배출 기업, 기타 화석 연료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식품, 농업, 운송, 플라스틱,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들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Urgenda Foundation v. 네덜란드 정부),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유럽인권조약상의 생명권, 개인 생활권 등에 의거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과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의 위험을 방지해야 하므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줄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들은 위와 유사한 논리로 2019년 4월 글로벌 에너지회사 A 사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소송을 제기하면서, A사의 사업모델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불충분하여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에 위험을 가함으로써 인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A사는, 사기업은 파리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탄소 배출 한도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관할 지방법원은 2021년 5월 26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A사는 기존 사업모델에서 계획하였던 것 보다 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에너지 안보 중요하지만 탄소중립 더 중요해   독일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미래세대, 즉 아이들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다. 2020년 2월 독일에서 일단의 젊은이들이 독일연방헌법 재판소에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Neubauer, et al. v. 독일 정부),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충분하지 않아서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독일과 유럽의 의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독일 연방 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국가는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미래세대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현행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규정은 미래세대에게 탄소예산을 소비할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그 결과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위반이 있다며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을 발표하면서 2022년 말까지 감축 목표를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서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개정되었다).     올해 들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인플레 문제 등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전에 비해 어느 정도 덜한 것도 사실이다. 유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대주주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20년과 2021년에는 투자 대상 회사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던 데 비해 올해는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주주결의가 너무 극단적이고 규범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전통적인 연료 (화석연료) 생산에 단기적으로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아마 우리나라 기업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경영진의 판단도 블랙록과 유사하리라고 생각한다.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당장 살아남기도 힘든 판국에 30년 후 탄소중립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고 느끼고 있을 기업들도 상당히 있으리라 추측된다.     물론, 현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 곧 다가올 어쩌면 더 큰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절대 게을리 하면 안될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도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되듯이, 기업 경영자는 현실에서 당면한 위기 해결에 몰두할 때 조차도 30년 후의 투자자들,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필자는 환경법 전문가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환경부 고문 변호사이자 중앙환경분쟁조정회 위원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 포상을 수상했다.   이윤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기후변화 이윤정 기후변화 문제 세계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1646호(20220801)

2022-07-30

글로벌 ESG 경영 확산, 탄소제로 시대 가까워질까?

      ‘탄소제로(0)’ 시대는 가까워질까.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주목 받는 가운데 특히 환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환경 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가 커지자 이산화탄소 감축, 나아가 탄소 배출량을 ‘제로(0)’ 수준까지 떨어뜨리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단시간에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 막대한 자금, 전 지구적 노력이 장시간 투입돼야 가능한 일이다. 언제까지 탄소제로 시대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만 2050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전 세계, 탄소제로 취지는 공감…약속은 미적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제로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탄소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지구를 덥히는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메탄 등의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탄소 발생을 막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나무를 심거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탄소발생을 플러스(+), 흡수를 마이너스(-)로 계산해 이 합을 제로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탄소중립’으로도 풀이된다.   문제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이 포함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탈리아에서 만나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후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 재앙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탄소중립’ 시점을 확정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2050년을 탄소중립 실현 시기로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20개국 정상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은 일찍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를 해온 반면 중국·러시아·인도 등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의 준비 부족이 걸림돌이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탄소중립 시기를 2060년으로 제시했고 인도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탄소중립 시기를 ‘금세기 중반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쪽에 가깝다. 앞서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40%(2018년 대비)까지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계획을 토대로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다.   11월 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에서 열린 유엔 COP26 정상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약속을 지키는 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2021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기업이 30년 안에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제학회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34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5%가 ‘탄소감축 기술의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을 지적했다.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라는 응답은 각각 21%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한 응답도 15%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해결하고 통상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탄소 감축에 동의하면서도 여러 우려 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탈석탄 발전과 탈원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혜정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태양광과 풍력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야 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선진국보다 20년 늦은 탄소 감축, 우리기업 5중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5중고’를 강조하며 탄소 감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전경련은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짧은 감축 기간에 따른 부담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 탄소 감축 기술 열위 ▶재생에너지·그린 수소 경쟁력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산업을 분석해보면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제조업은 28.4% 수준이었다.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비중도 8.4%에 달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주요 5개국(G5) 평균 제조업 비중(14.4%)과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4.2%)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감축 준비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짧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으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36년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의 탄소 배출량 정점 연도는 1990년, 영국·프랑스는 1991년, 미국·일본은 1996년으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많게는 60년에 달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일찍부터 투자한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탄소국경세·CBAM)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CBAM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따라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2023~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 2025년 이후부터는 EU 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와 연동해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   유럽개혁그룹은 “지구 온난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과학적 분석이 제기되는 만큼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무료 배출권 할당량 역시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기에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사들도 대형 투자은행에 탄소 배출 기업 자금 조달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020년 4월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골드만삭스, HSBC, BNP파리바 등 27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35개 투자사들로부터 친환경 대출을 확대하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35개 투자사에는 유럽 1위 자산운용사 아문디, 세계 최대 채권 투자업체 중 하나인 핌코, 영국 최대 자산운용사 리걸앤드제너럴투자매니지먼트(LGIM)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관투자가 그룹(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IIGCC)을 통해 투자은행과 논의를 이어가며 탄소배출 기업으로 들어가는 투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금융사도 압박에 직면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2020년 “화석연료로 25%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KB금융에 보냈다.   신한금융의 계열사로 60조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며 2020년 9월 ‘기후 관련 재무공시 협의체(TCFD)’ 지지 선언에 동참한 신한자산운용은 투자 기업 242곳에 서신을 보내 구체적인 탄소 배출량 현황과 배출량 감축 목표, 저탄소·친환경 사업 현황 등 정보를 요청했다.     ━   정부, 2025년까지 민·관 90조 이상 투자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 12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7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 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우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에서 11개 기업이 33조원, 정부가 62조원 등 총 9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R&D)에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 늘리고 대형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산업 부문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R&D로 확대한다.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탄소 저감 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공제를 받게 된다.   35조원 규모의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한국수출입은행)과 1조원에 달하는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설 등 정책금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과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신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을 확보해 초기 시장 창출에 나선다. 차세대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소재 등 저탄소 소부장 산업도 지원한다.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열어 지원한다.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돕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라 관련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는 저탄소 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글로벌 탄소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감축 탄소중립 시기 1617호(20220103)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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