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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믿고 산 분양권, 기대했던 도로가 안 뚫린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지난해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분양 광고에는 그 아파트 앞 바닷가에 호텔·컨벤션 센터, 콘도·워터파크, 광장·쇼핑몰·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매력으로 느껴 청약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아파트가 완공되고 보니 해양공원과 관련 시설들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고 언제 조성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양광고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분양광고 당시 해양공원에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고 언제 완공될 것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해양공원의 완공을 신뢰하게 하였다면, 이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해서 분양광고 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최초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셨습니다. 이 같은 분양권 매수인에게도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되는 지가 관건입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이전된다는 전제에서, 분양광고를 한 주체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죠(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그렇기에 기본적으로는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은 질문자께서는 분양광고의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질문자께서 적지 않은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구입하셨고 그 분양권 프리미엄이 해양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면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하자로 인한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필자는 뱅가드 법률파트너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건설 재경본부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일했다.    임상영 변호사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분양권 인프라 분양권 프리미엄 분양권 매수인 분양광고 주체 1611호(20211115)

2021-11-21

GS건설, 2조7000억원 호주 NEL PPP 수주

      GS건설이 호주 인프라 민관합작투자(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건설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GS건설 컨소시엄은 호주 노스이스트링크(North East Link Primary PKG) PPP사업 입찰에 참여해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산하 주무관청(Major Transport Infrastructure Authority)으로부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GS건설의 계약 금액은 약 31억7526만 호주 달러(한화 약 2조 7785억원)에 달한다. GS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재무투자자(Equity Investors)는 GS건설, Capella, John Laing, DIF, Pacific Partnership, Webuild로 이뤄졌다. 건설JV(Construction Joint Venture)에는 GS건설, CPB, Webuild, China State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호주 3대 도시 중 하나인 멜버른(Melbourne)시 인구 증가와 도시 확대에 발맞춰 북동부의 외곽순환도로(Metropolitan Ring Road)와 동부도로(Eastern Freeway)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인근 지역 교통 혼잡도를 낮출뿐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과 개착식 터널 등을 포함한 총 6.5Km의 편도 3차로 병렬 터널과 이에 따른 환기시설, 주변 연결도로 시공을 주로 담당한다. 사업주는 완공 후 25년 간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 사업이 선진 건설 시장에서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과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업체 간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기술 혁신과 안전 시공을 통해 목표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다년간 쌓은 기술력과 국내 PPP사업 강자로서의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호주 등 신시장에서의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단순 설계, 시공을 담당하던 영역을 투자, 금융조달, 운영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해 PPP를 포함한 개발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Top Tier)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건설 호주 gs건설 컨소시엄 건설 시장 gs건설 capella 호주 인프라 PPP PPP사업 노스이스트링크 수주 호주 도로사업 수주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

2021-10-28

또 터진 KT발 통신대란… 5G 통신 강국의 민낯

    KT발(發) 통신대란이 또 터졌다. 25일 오전 11시께부터 KT의 유·무선 네트워크 서비스에 1시간가량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는 심각했다. 통신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시스템, 상점의 결제시스템까지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두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이 속출했다. 일부 가입자들은 전화통화마저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KT 고객은 불통 이슈에 대응할 방법도 없었다. 문의하는 고객이 몰려 고객센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T는 불통 이슈가 터진 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했다. KT 측은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신속하게 조치했고 순차적으로 회복 중”이라면서 “정확한 원인은 현재 파악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발견되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피해 원인은 2시께 발표됐다. KT 관계자는 “초기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2018년에도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불이 나는 사고로 수도권 일대의 통신을 마비시킨 적이 있다. 당시 회사 측이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총 469억원에 달했다. 이후 KT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하겠다고 밝혔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아픈 과오를 씻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KT의 모든 역량과 기술력을 결집해 네트워크 인프라 R&D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다짐은 통신대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공염불이 됐다. 일부 수도권에 그쳤던 지난 불통과 달리, 이번엔 전국적인 규모라 피해 정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KT 통신대 통신 강국 아현지사 통신구 네트워크 인프라

2021-10-25

3기신도시 인접한 안산·인천 아파트값 '쑥'…분양 앞둔 단지에도 관심

      최근 3기신도시 2차 사전 청약을 앞두고 인접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3기신도시 청약 대상에서 소외된 수요자들이 3기신도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산, 인천 등 인접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 안산 상록구 건건동 4호선 반월역 역세권에 위치한 '건건e편한세상' 전용면적 59㎡는 6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올해 1월 기준 해당 면적의 최고 실거래가 금액은 3억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2억2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3.3㎡당 평균 매매가격으로 환산하면 1549만원에서 2446만원까지 올라 약 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상록구 건건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한 주요인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이 꼽힌다.   건건동 일원에 들어서는 해당 택지는 전체 4만1000여가구로 수도권 서남부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규모로 조성한다. 4호선 반월역~의왕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의왕역 신설이 확정되면서 서울 도심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의왕역에서 양재역까지 20여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건건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건건동 일대에 3기신도시가 들어서고 BRT 급행버스를 타면 GTX-C 의왕역 이용도 수월해지는 등 반월역 인근 단지가 3기신도시 호재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저평가 아파트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현재 건건e편한세상 85㎡ 호가는 8억원을 넘는 수준인데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 발표를 통해 추가로 확정된 인천구월2(1만8000가구) 조성지에 들어간 인천 남동 구월동도 상황은 비슷하다. 3기신도시 조성계획에서 이미 예정된 GTX-B 인천시청역 외에도 인천지하철·인천터미널 환승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 구월동은 중심 시가지와 가까워 생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3기신도시 인근 지역, 서울 접근성 향상·인프라 공유 가능   부동산업계에서는 3기신도시 인접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강해진 이유로 GTX 등 서울 접근성 향상과 신도시 인프라 공유를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3기신도시는 공급 물량 다수가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청약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3기신도시 청약에 제약이 있는 주택 수요자 관점에서는 서울 30분대 입성이 가능한 GTX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기반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인접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규모 신도시 인접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분양단지 청약 시장도 '불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이 지난 8월 인천계양신도시와 대장지구와 인접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408가구 청약 모집에 2만여건이 접수해 평균 4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태영건설이 8월 왕숙지구와 가까운 경기 남양주 다산진건지구에 선보인 '다산역 데시앙' 역시 전체 531실 모집에 9000여건의 청약 접수로 평균 16.99대 1,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향후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몰리고 있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가 들어서는 안산 상록 건건동 일대에서는 두산건설이 이달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7개동, 전용면적 59~79㎡ 총 72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20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와 인접한 4호선 반월역을 통해 사당, 서울역 등 서울 핵심권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실내체육관 창말생활체육시설이 가깝고 상록 롯데마트 및 4호선 고잔역과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홈플러스와 이마트, NC백화점, CGV 등 쇼핑과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라봉산과 치밋산, 반월호수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인천구월2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 남동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연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05가구)을, 인천 계양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 계양구에서는 제일건설이 ‘인천효성동제일풍경채(1439가구)를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의왕시에는 대방건설이 연내 ‘의왕고천대방B1(53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3기신도시 발표와 맞물려 인접한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3기신도시 계획 사업지가 GTX 노선을 기반으로 서울 핵심권역 30분 내에 위치한 만큼 교통여건 향상 기대감이 높고 공원·녹지, 도시지원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계획돼 인프라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접권역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아파트값 신도시 3기신도시 청약 3기신도시 인프라 3기신도시 호재 인천계양신도시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건건e편한세상 구월동아파트 1607호(20211018)

2021-10-17

M&A로 몸집 키우는 디지코 KT…엡실론에 1700억원 베팅

    디지코 전환을 추진 중인 KT가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업 엡실론을 인수한다. 8일 KT는 말레이시아 쿠옥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업 엡실론의 지분 100%를 1억4500만 달러(약 1700억원)에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KT가 거금을 들여 인수·합병(M&A)에 나선 건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데이터는 국내외 고객 및 해외 통신사에 각종 IT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PoP(해외 분기 국사),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등 해외 인프라에 기반을 둔 국제전용회선, 이더넷, VPN(가상사설망), SD-WAN(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다.     쉽게 말해 한국에 있는 공공기관·기업이 해외 주요 거점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손쉽게 하는 기술이다. 이 산업은 규모도 크고 전망도 밝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72조원으로, 2025년엔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2003년 런던에서 설립된 엡실론은 세계 20개 국가 41개 도시에 260개 이상의 PoP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런던, 뉴욕, 싱가포르에 3개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최근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의 ‘2021 글로벌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리더십 어워드’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KT는 이번 M&A로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역과 고객을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아시아 지역 위주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아시아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을 새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B2C에서 B2B로 옮겨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KT의 디지코 전략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KT는 관련 사업의 추가 M&A도 시사했다. 엡실론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통신 관련 기업의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해 아시아 최고의 디지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거다.     구현모 KT 대표는 “그간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본사와 해외 지사 간 데이터 연결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KT가 세계 곳곳에 서비스 거점을 보유한 엡실론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데이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아시아 최고의 디지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2021-09-09

“인프라 직접 구축” 현대차 유럽 수소차 시장 선점 나섰다

현대자동차가 탈내연기관 등 수송부문 탈탄소 본격화에 나선 유럽에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판매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유럽(스위스)으로 수소트럭 엑시언트 수출을 시작한 데 더해 최근 수소충전소 운영업체로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물론 유럽의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이 상용 수소차에 맞춰져 있는 만큼 넥쏘 등 승용 수소차 시장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독일법인을 통해 독일 수소충전소 운영업체 ‘H2 모빌리티’ 지분 투자를 확정했다. H2 모빌리티는 독일은 물론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 91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세계 최대 수소 인프라 운영업체로 꼽힌다. 이미 수송부문에서의 수소 경쟁력 확보에 나선 ‘토탈’, ‘쉘’, ‘에어리퀴드’, ‘다임러’ 등이 지분을 투자, 대주주에 올라있다.     ━   유럽 시장 수소차 판매 확대 정지작업   현대차가 이번 지분 투자로 유럽 내 수소충전 인프라 직접 구축, 수소차 판매 확대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수소차 판매량 증가의 최대 걸림돌로 저조한 충전 인프라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 2017년부터 H2 모빌리티의 제휴파트너로 독일의 수소 인프라 개발에 참여해왔다. 유럽연합(EU)의 수소차 인프라 보급 전략인 H2ME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H2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는 고압력(700bar)으로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차 승용 수소차 넥쏘를 5분 안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마이클 콜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은 “현대차는 수소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해 깨끗한 수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협력이 현대차의 상용 수소차 판매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EU가 낸 기후 중립을 위한 수소전략에 따르면 수소 활용 분야를 특수 목적 차량 및 장거리 도로화물 장려로 한정하고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도로운송 부문 수소충전소 400개를 추가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다.   니콜라스 아이완 H2 모빌리티 총괄 이사는 “2~3년 이내에 수소충전소를 대량으로 이용할 고객을 물색 중”이라면서 “현대차는 특히 상용차 분야의 확장성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차는 올해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추가적으로 엑시언트 판매를 넓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유럽 시장 수소트럭 2만5000대 수출이 목표다.     ━   넥쏘 등 승용 수소차 판매 확대는 ‘글쎄’   그러나 일각에선 현대차의 이번 지분 투자 및 유럽 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직접 참여가 현대차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승용 수소차인 넥쏘 판매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는 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송부문 수소전략의 핵심에 상용 수소차를 올렸다. 정해진 구간을 달리는 버스나 트럭 등의 운행 구간에 맞춰 수소충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제 넥쏘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6781대가 팔린 데 그쳤다. 현대차와 함께 승용 수소차를 생산·판매하는 곳은 토요타가 유일하다. 세계 시장 규모는 1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넥쏘는 국내 판매량이 85.3%를 차지, 유럽 시장에선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H2 모빌리티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임러 역시 수소 인프라 구축 목적을 트럭과 같은 상용 수소차로 맞추고 있다.   재생에너지 연구 전문가 폴커 콰슈닝(Volker Quaschning) 베를린 HTW대 교수는 “수소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물 분해에 사용해 얻는 방식이므로 저장매체로서의 기능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손실이 높아 일상에 쓰이는 승용차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2021-08-06

스마트폰으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대환 플랫폼 10월 출범

      오는 10월 출범을 예고하고 있는 정부 주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핀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금리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해당 대환대출 플랫폼을 10월 말 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운영하고, 이후 12월경 2금융권 등 금융권 전체로 확대 적용할 것이란 방침이어서 연내 대출시장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기관-금융당국-핀테크’ 연결고리를 통해 개별 금융사의 대출 기간과 금리 조건 등 상품 정보가 공개되면서 금융권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낮은 금리, 낮은 비용, 앉은 자리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금융당국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원스톱·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금융사들의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한 후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신규 은행에 전달되고 기존 대출 실행까지 이뤄지며, 별도 법무사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선 대출 받은 은행에서 대출 원리금 확인 서류를 발급 받고, 신규 은행을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비용도 발생했다.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 현재 대출 비교 서비스를 운영중인 핀테크 업체 12곳과 은행권, 제2금융권 등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 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보다 전 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핀테크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   12개 핀테크 모두 참여의사…기술력·가이드 충족 여부 관건     해당 플랫폼 사업에 대해 업계 반응도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지고, 특히 금리 비교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가격적 측면에서 이득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권 플레이어들이 향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업계 내부의 관심이 높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지난 10일 핀테크 기업 12곳(핀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뱅크샐러드·핀크·마이뱅크·핀셋·핀테크·팀윙크·핀마트·카카오페이·SK플래닛)과 관련협회 4곳(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여신금융협회·핀테크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후 핀테크 기업 12곳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관건은 해당 플랫폼이 출범하는 10월 전까지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지, 기술적 상황 여부에 달렸다는 게 금융결제원 설명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12곳 핀테크 기업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왔는데 ‘10월’이라는 해당 기간 내에 핀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결제원에서 안전성과 보안성을 기반으로 몇 가지의 가이드를 정할 예정인데, 기술적 측면과 가이드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면 당국과 함께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0월 말엔 1금융권인 은행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고 2금융권은 일단 12월, 연내가 목표”라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핀테크 기업을 최대한 빨리 선별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기준으로는 금융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핀테크 기업이 12개밖에 없어서 12개사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 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등록을 하면 모든 상품을 비교해 팔 수 있게끔 허용했기 때문에 추후 기본적인 가이드나 보안수준 등만 갖춰지면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중개인프라를 개발하는 한편, ‘해당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산설계서를 각 은행 측에 배포했고 은행들이 이에 따라 전산망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다. 9월부터는 테스트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시스템 개발은 완료가 될 것이라는 게 금융결제원 측 설명이다.     ━   "운영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추후 연장 방침"      당국은 서비스 시행에 앞서 각 업권의 의견을 모으며 서비스 정비에 나서는 중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이용시간이다.     10월 시작되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행 영업일에만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를 놓고 기존 금융권과 플랫폼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비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인 반면, 은행들은 ‘보안과 이자 등의 문제가 있어 영업시간 내로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이후 기술 개발과 업무 적응기간 등 상황을 고려해 운영시간 재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한다고 알려진 네이버파이낸셜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관심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금융결제원 측에 간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2021-06-22

[굿모닝 뉴욕증시] 물가 지표·인프라 협상 대기…관망세 뚜렷

뉴욕 증시가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 압박과 중앙은행의 긴축 전환 가능성에 긴장하는 가운데 미국 인프라 투자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사실에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밈(Meme)’ 주식들은 강세를 기록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15포인트(0.36%) 하락한 3만4630.24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37포인트(0.08%) 떨어진 4226.52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67.23포인트(0.49%) 오른 1만3881.72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투자자들은 시장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슈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오는 10일로 예정된 5월 소비자가격지수(CPI) 발표를 기다르는 모습이다. 조셉 스로카 노바포인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기업들의 실적 이슈가 잠잠해지는 가운데 오늘 투자자들을 움직일 만한 동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관망세 속에서도 소형주들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밈’ 주식은 이날도 강세를 보였다. 최근 ‘밈’ 주식의 대표격인 AMC엔터테인먼트는 장중 25%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15% 상승으로 마감했다. 게임스탑과 블랙베리 등도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   관망세 속에서도 ‘밈’ 주식 강세     S&P500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한 것은 바이오테크 업체 바이오젠으로 38.34% 상승 마감했다.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의 FDA 승인 소식에 장중 60% 상승하기도 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일라이릴리 역시 10.05% 올랐다.     데이터 센터 운영 리츠업체 QTS는 사모펀드 블랙록이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21.18% 상승했다. 블랙스톤은 올해 하반기에 이번 인수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재 업종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경제 회복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5월 수출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낮아졌다. 중국의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32.1%를 밑돌았다.    시장에서는 난항을 보이고 있는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 협상에도 주목했다. 이날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과의 인프라 투자 관련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언급을 내놨다. 동시에 미국 민주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5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 가능성이 부각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인프라 법안은 표결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주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 동안 국가별 법인세율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던 글로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G20 재무장관들은 오는 7월 회담에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10월 OECD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요하고 전례 없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자료제공 : 인피니티투자자문 최일호 상무·CFA, 김형선 연구원     황건강 기자·CFA  hwang.kunkang@joongang.co.kr

2021-06-08

‘뉴 노멀’도 아닌 ‘네버 노멀’의 시대

    “최근 1시간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20년 전, 연간 생성된 데이터양보다 많다. 기업들이 향후 3년간 쏟아낼 데이터는 지난 30년간 생산된 데이터의 총합보다 더 많을 것이다.(도로시 리 AWS 부사장)”   데이터가 산업의 쌀로 통하는 시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행보는 기업들의 최대 관심거리다.    첨단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 기업도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펼쳐야 한다. AWS는 “쏟아지는 무수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란 요즘 시대의 난관을 해결했다.     과거엔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서버룸이나 데이터센터에서 자료를 관리했는데 이는 한계가 뚜렷했다. 데이터 규모가 늘어날 때마다 일일이 서버와 인프라를 사는 것도 부담이었고 막상 사놓고 데이터가 줄어들면 새로 산 장비는 ‘처치 곤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기업이 AWS를 통한 클라우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더 필요하면 더 쓰고, 덜 필요하면 덜 쓰면 되는 구조다. 상황에 따라 서버를 늘렸다가 줄일 수 있으니, 설비 구축 부담이 없다. 요샌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앱까지 패키지로 받는다. AWS의 경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서비스까지 섭렵했다.     AWS 지난 5월 11일과 12일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기술 콘퍼런스인 ‘AWS 서밋 온라인 코리아 2021’을 열었다. 올해로 7년째인 이 행사엔 1만5000명 이상의 고객이 모였다. 클라우드 컴퓨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최신 동향과 비전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AWS는 이번 행사에서 100여 개의 다양한 세션을 준비했다. 기업 임원을 타깃으로 하는 ‘이그제큐티브 포럼(Executive Forum)’ 클라우드 기초를 파악할 수 있는 ‘어썸데이 온라인(AWSome Day Online)’, AWS 최신 기술 데모를 경험할 수 있는 ‘데모 파헤치기’ 등이 대표적이다. AWS를 도입해서 성과를 낸 기업의 우수 활용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콘퍼런스가 아니더라도 사실 AWS의 위력은 수많은 기업이 체감 중이다. 이 서비스가 수년간 클라우드 인프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AWS는 국내에만 1000개가 넘는 협력사를 두고 있다. 삼성, LG, 롯데 같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보안에 민감해 외부에 데이터를 맡기기 꺼릴 것 같은 금융회사도 AWS의 파트너다. 인프라 비용이 부담스러운 스타트업 역시 AWS를 즐겨 찾는다. 우아한형제들, 마켓컬리, 당근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클라우드 도입 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업 사무실을 걸어 잠갔음에도 경영을 계속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클라우드다. 클라우드는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배달음식, 이커머스 등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로 만들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짙은 그림자가 아직 걷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이 길어진 팬데믹 시대의 생존법을 모색하는 건 아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더라도,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     이런 점에서 AWS 서밋의 특별 강연자로 모습을 드러낸 미래학자 피터 힌센이 지금의 시대를 ‘네버 노멀(Never Normal)’로 규정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다. 그러면서도 피터 힌센은 ‘기회’를 언급했다. “팬데믹을 지나는 지금은 최고의 시기이자 최악의 시기다. 변화의 시기를 잘 이해하고 적응하는 기업에 이 시기는 르네상스처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AWS 서밋 온라인 코리아 2021’ 기조연설의 행간엔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돌파할 만한 혜안이 담겨있었다. 키노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피터 데산티스의 말부터 들어보자. 그는 AWS에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및 고객지원 부문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피터 데산티스 부사장은 먼저 AWS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아마존 EC2’의 6가지 개발 원칙을 소개했다. 차례로 나열하면 ‘보안(Secure)’, ‘가용성(Reliable)’, ‘탄력성(Elastic)’, ‘유연성(Flexible)’, ‘비용 효율성(Cost effective)’, ‘사용 편의성(Easy to use)’ 등인데, 이 중에서도 보안과 가용성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특히 보안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AWS 입장에선 첫손에 꼽히는 게 당연한 중요한 원칙이었다.     그런데 데산티스 부사장은 이날 다른 원칙을 강조했다. 바로 유연성이었다. 시장이 빠르게 변한다면 기업 체질도 변화에 발맞출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피터 데산티스 부사장은 하드웨어와 거리가 먼 AWS가 자체 네트워킹 칩을 개발해 서비스 성능을 끌어올린 걸 사례로 제시했다. AWS가 그만큼 체질 전환이 빠르다는 설명이다.     기조연설의 두 번째 스피커로 나선 이는 도로시 리 AW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애널리틱스 부문 부사장이었다. 그는 ‘데이터 민주화’를 강조했다. 한마디로 데이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리 부사장은 데이터 민주화의 중요성을 체감한 경험을 공유했다. “전자책 리더기 킨들을 개발할 때의 일이었다. 고객에 몇 권의 무료 전자책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킨들의 주요 수익구조가 전자책 판매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당시 아마존 킨들 개발팀은 전자책의 무료 제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벌였다. 무료책을 제공하는 그룹과, 책이 아닌 샘플만 제공한 그룹을 나누고 누가 더 킨들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따져보는 실험이었다.     “결과는 무료 책을 제공받은 그룹의 승리였다. 이들이 나중에 책을 돈 내고 살 때도 더 적극적이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다른 팀에도 공유했다. 현재 아마존 프라임이 몇몇 콘텐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런 데이터 경험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일부의 특권으로 남겨둔 경영진이 꼭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   미래학자의 ‘네버 노멀’ 경고     기조연설의 세 번째 스피커로 나선 이는 제임스 고슬링 AWS 특별엔지니어였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의 창시자다. 그가 1세대에 속하는 개발자임에도 은퇴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대목은 흥미롭다. “개발 측면에서 다양한 툴이 나오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다.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툴이 사용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한 분야에서 지겨워질 때쯤이면, 항상 다른 툴이 나왔다. 지겨워질 틈이 없다.” 현재 AWS는 각기 다른 기능의 200여 개의 서비스와 도구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지금도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보고 있으면 미래학자 피터 힌센이 주장한 ‘네버 노멀’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다만 시대에 맞춰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이 더 고도화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마지막 키노트 스피커인 올리비에르 클라인 AWS 아시아퍼시픽 기술 총괄 리드는 다음과 같이 자신했다.     “어렵고 복잡한 업무들은 AWS에 맡기고, 여러분은 비즈니스의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기업의 본질에만 집중하다 보면 침체를 기회로 바꾸는 실마리를 찾을지도 모른다. AWS 같은 다재다능한 클라우드의 힘을 빌린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2021-05-13

[굿모닝 뉴욕 증시] 차익실현 매물에 3대 지수 동반 하락

뉴욕증시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어진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을 두고 공화당이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 흘러나왔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3.04포인트(0.36%) 하락한 3만4077.6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2.21포인트(0.53%) 떨어진 4163.26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137.57포인트(0.98%) 내린 1만3914.77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6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나스닥지수도 강세로 마감했다. 주간 기준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4주 연속, 나스닥지수는 3주 연속 상승세였다. 덕분에 이날 뉴욕증시는 가격 부담과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약세를 보였다.       ━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 갈등도 부담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31일 2조3000억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최대 8000억 달러(약 890조원)의 인프라 투자를 지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공화당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비용 삭감, 전기차 지출 축소,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부담 요인 속에 이날 뉴욕 증시 하락은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0.77%), 페이스북(-1.29%), 아마존(-0.81%), 테슬라(-3.40%) 등이 기업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 속에 하락했다.     인프라 투자 축소 우려 속에 램리서치(-3.41)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장비 업종도 부진했다. 브로드컴(-3.51%), 램리서치(-3.42%), 마이크론(-2.48%) 등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하락했다.       ━   낙관적 시장 전망은 지속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22.03달러(3.46%) 하락한 614.47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와 관련해 기술 독점이 영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라 발표해서다. 영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 회사 ARM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 지속됐다. UBS는 2021년 연말 기준 S&P500지수 전망치를 4400으로 상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가치주가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JP모건에서는 연내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가능성을 지적했다. JP모건은 “연준이 오는 12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며 2022년부터 본격화해 오랫동안 계속할 것”이라며 “ 연말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 넘을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겠지만 이 추세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 자료제공 : 인피니티투자자문 최일호 상무·CFA, 김형선 연구원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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