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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이어 전기차·배터리까지 中견제…희비 엇갈린 韓기업

      중국산(産)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배터리 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지만, 자동차 업체는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수혜를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2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여겨볼 점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인데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앤 것이다. 이론상 20만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배터리에 중국에서 채굴·가공된 소재·부품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반도체지원법’에 이어 배터리와 자동차 분야에서도 보조금 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중국 투자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리튬·니켈·코발트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핵심 자재 비중이 2024년에는 40% 수준이지만 2026년에는 80%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보조금은 북미지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8년 100%까지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한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   배터리 '맑음' 자동차는 '흐림'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견제에 나설 경우 대체재가 필요한데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양극재 공장 설립 등 2025년까지 북미 시장 현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2025년까지 총 540GWh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북미지역에서 생산할 전망이다. 세계 1위 동박 생산 기업인 SKC는 콘퍼런스콜에서 “북미 동박 공장은 올해 안에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해 2025년 상반기 양산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터리 핵심 소재의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점은 우려할 점으로 꼽힌다.     전기차에 집중하는 자동차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배제하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보다 값이 비싼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보조금이 사라지면 전기차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대차도 이런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완성차의 최종 조립을 북미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추진 중인 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아이오닉5와 EV6는 아직 현지 생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 존 보젤라 대표는 “이 기준대로 하면 현재 미국 내 72개 전기차 모델 중 70%는 보조금에서 탈락한다”며 “그 어떤 전기차도 완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중국 LG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업체 배터리 견제

2022-08-09

테슬라 주가, 순풍에 돛 달고 날아갈까 [조원경 글로벌 인사이드]

    전 세계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 속에서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일 수 있다"고 트윗했다. 물가상승이 정점을 지난 것 같다는 말이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제롬 파월 못지않다고 하면 과장일까. 그는 이 트윗으로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가상승 기대감을 주었다.     7월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실적 부각으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테슬라 주식 역시 600달러대에서 800달러대로 오른 상태로 7월을 마감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원자재가격이 상승이 아닌 하락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있을까. 법인세 인상 문제로 일론 머스크와 한바탕 입씨름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는 CPI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통계라고 치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이 월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CPI 수치가 휘발유 값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긴 130달러하던 유가가 1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1갤런(약 3.78L)당 5달러(약 6500원)를 넘어섰던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4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밀과 같은 식품 가격도 많이 안정돼 미국 가정에 숨 쉴 여유를 주고 있는 걸까. 소비자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그의 예시가 틀린 것은 아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에게 CPI 수치는 야속할 수 있다. 그와 각을 세우며 앞으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찍겠다는 일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 감소 이야기로 바이든 대통령을 위로 하고 있다. 리튬과 니켈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는 4월 최고치 대비 약 16% 하락했다.       ━   바이든, 미국 전기차제조기업 정책적 지원 나서     물론 전년대비로는 여전히 40% 이상 오른 가격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모든 자동차 제조사의 핵심 재료이다. 철강 가격은 올해 들어 1t당 1400달러 이상에서 출발했다. 4월에는 1t당 1500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나, 이제 1t당 9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알루미늄 가격도 같은 가격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3월 최고점에서 약 36% 하락했다.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에게 감사할 일이 생겼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는 행운에 대해 감사의 트윗을 날려야 하지 않을까. 종전까지 전기차 보조금은 8만 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UAW’) 회원에 의해 생산되어야 했다. 업체당 20만대까지만 적용되어 이미 2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한 GM과 테슬라는 세액공제혜택이 더는 없었다. 미국 외에도 중국·유럽(EU) 등 대부분의 국가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차량 가격과 성능, 제조사별 판매량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매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와 에너지 지출에 대한 약 3690억 달러의 기반시설 투자 입법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특히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공격적으로 나서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꼽혔다.     이러한 와중에 물가인상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안으로 7월 28일 공개되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확대 안은 기존의 전기차 판매 대수 상한선을 없애고, 대당 7500 달러 지급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시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20만대를 초과한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없앴다. 지금까지 미국은 특정 자동차 제조사로 보조금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었다. 이를 없애게 되면 GM·테슬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큰 선물이 되는 셈이다.       ━   소비구매력 커져 현대차·기아차 현지화에 긍정적 평가   소비자들이 GM이나 테슬라의 친환경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이들 회사는 소비자에게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다시 줄 수 있다. 물론 조건이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북미 국가에서 추출된 광물을 사용해서 가공하고 제조해야 한다. 중고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처음으로 4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새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M이나 포드의 경우 생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함으로 자국 브랜드로서의 프리미엄 확대가 기대된다. 양사의 현 투자 스케줄을 감안할 때 2025년에 각각 150만대, 100만대 수준의 연간 생산능력 확보가 예상된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현 기준으로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혜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테슬라 이외의 진영에서는 현지생산 전기차가 본격 출하되는 2024년부터 선명한 경쟁구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밸류에이션 상승을 제한해 온 배경인 전기차 생산 적체현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소외되어 온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 진입 가속화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미국 내 높은 점유율,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생산현지화를 준비 중인 현대차와 기아차에도 긍정적 신호가 예상된다. 미국 내 2차전지 구매량이 큰 GM·포드의 배터리 공급망에 속한 국내 업체의 수혜도 기대된다. 배터리 셀이나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케이스 업체처럼 2차전지 전 생태계에 걸쳐 사업 진행속도가 가속화되고 기업가치 상승이 예견된다.     연결된 세계에서 주식시장도 예외를 두기 어렵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기에 미국 경제 상황이나 이슈는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서 주식은 세계적으로 동조화 경향이 농후하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운을 벌고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는 2분기 실적을 위해 비트코인 보유량의 3/4을 팔았다. 도지코인을 보유한 그가 비트코인 재구매 시기를 저울질 할까? 여하튼 미국 시가총액 5위인 테슬라의 순위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 필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이자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이다. 국제경제 전문가로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제금융심의관, 울산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등이 있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미국 인사이드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제조기업 정책적 1647호(20220808)

2022-08-01

한국차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 7.9%…전년대비 0.5%p 상승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9%를 기록하며 2020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1년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미국·유럽·중국·인도·멕시코·브라질·러시아) 및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차의 점유율은 2020년 7.4%에서 7.9%로 소폭 올랐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오른데 따른 결과다. KAMA는 “미국에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대응해 21.6%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유럽에서는 중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와 신형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확대로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국 브랜드 선호가 강한 중국 시장에서 한국차는 판매량이 25%나 급감하며 4년 연속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한국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20년 3.5%에서 지난해 2.4%로 줄었다.     KAMA는 세계 각국이 전기차 생산 비중을 확대하며 전기차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전기차 소비자와 제작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전년 대비 30% 삭감하고 내년에는 보조금 제도 폐지를 예고할 방침이다. 독일은 내년부터 전기모드 주행거리가 최소 80㎞ 이상인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영국도 보조금 상한액을 축소할 예정이다.   한국차에 대해 KAMA는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공급 차질,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미국 중국 시장 점유율 전기차 보조금 물류비 상승

2022-04-13

“보조금 대상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李·尹이 내세운 車공약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전기차) 보급 확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돋보인다. 이 밖에 운전자들이 가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도 속속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李 “전기차 보조금 확대” 尹 “충전 인프라 확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0만338대에 달한다. 2020년(4만6719대)보다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올해는 다양한 전기차가 국내 출시를 앞둔 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 후보들도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달성을 위해선 전기차 약 362만대가 보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보조금 대상 확대를 통해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과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추진, 주요 고속도로에 급속·초고속 충전기를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보다 초점을 뒀다. 윤 후보는 올해 초 5번째 ‘석열씨의 심쿵(심장이 쿵하는)약속’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주유소와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59초 공약짤’ 쇼츠(짧은 동영상)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을 각각 25%와 10%로 적용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   자동차세 개편,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등 다양       두 후보는 자동차 제도 관련 공약도 다양하게 선보여왔다. 이 후보 측은 수년째 지적이 일고 있는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다. 현행 자동차세에 따르면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 이때 배기량이 작은 고가의 수입차 모델에 비교적 낮은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조세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윤 후보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는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60㎞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책 시행에 맞춰 신호체계를 개편하지 못했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도 속도 제한을 두는 등 현재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 등이 있다고 국민의힘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운전자의 편의와 운전 환경을 고려해 정책을 개선하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업계에선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차로 전환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인프라 보조금 전기차 충전요금 충전 인프라 전기차 보조금 대선주자 경제정책 이재명 윤석열 대선공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전기차 충전소 1625호(20220307)

2022-03-02

“출격 준비 완료” LG에너지솔루션, 中 CATL 넘을까?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최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가운데, 배터리업계 경쟁사인 중국 CATL과의 향후 순위 다툼에도 관심이 모인다.    3일 배터리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LG엔솔은 약 10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LG엔솔은 글로벌 생산기지 능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R&D)과 신규 사업 투자 등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앞서 LG엔솔은 증권신고서에서 북미 지역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유럽과 중국 생산공장에도 각각 1조4000억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국 오창공장엔 내년까지 6450억원을 투자하고,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EV)용 원통형 전지 생산라인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 CATL을 넘어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CATL은 현재 시총과 점유율 등에서 LG엔솔보다 우위에 있다. LG엔솔은 상장 이후 코스피 시총 순위 2위로 올라서 3일 기준 시총 111조 618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CATL의 시가총액은 약 261조원에 달해 아직 큰 차이가 난다. 점유율에서도 CATL 자리는 굳건해 보인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1월 판매된 전기차(EV·PHEV·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LG엔솔은 2위(점유율 20.5%)를 기록했다. 1위는 CATL(31.8%)이 지키고 있다.    다만 LG엔솔의 반격 포인트는 남아 있다. CATL의 투자가 중국 시장에 집중된 데 반해 LG엔솔은 유럽·북미·한국·중국 등 글로벌 각지에 생산거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자국 배터리 보조금 지급이 곧 종료되는 것 또한 변수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등의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과)는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자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 등으로 인해 선방할 수 있었다”며 “LG엔솔 등 국내 배터리사들이 지금처럼 매출을 늘리고, 품질 등으로 경쟁력을 쌓아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향후 LG엔솔과 완성차 업체의 합작사를 통한 생산 규모 확대도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LG엔솔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 1~3공장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올해 상반기 중 4번째 배터리 합작공장 위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LG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조만간 4공장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엔솔 관계자는 “4공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와 GM 출시 전기차에 대한 높은 시장 수요로 인해 4공장을 포함한 양사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LG엔솔 주가, 50만원선 넘을까       한편 LG엔솔의 행보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G엔솔은 상장 후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으나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일 LG엔솔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00%(2만7000원) 오른 4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49만5500원까지 오르며 50만원 선을 넘을 것으로 기대됐다.    증권가에서는 LG엔솔 관련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분석리포트에서 “LG엔솔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이고, 2023년 미국 공장 본격 가동 등이 트리거(격발장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CATL과의 수익성 격차는 빠르게 축소 중이고, 특히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마진율은 이미 큰 차이가 없다”며 “CATL 역시 중국 외 매출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보조금이 점차 축소돼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중국 LG 국내 배터리사들 세계 배터리시장 전기차 보조금

2022-02-03

구매가 5500만원 전기차 보조금, 8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상한액을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은 2배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차종별 지원 대상을 전년(10만1000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20만7500대로 크게 확대했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지난해(7만5000대)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어들었다. 승용차의 경우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형 승합차도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에 받는 보조금만큼 구매대금을 덜 지불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정부는 아울러 보급형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축소했다. 지난해는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국고 보조금이 100% 지원됐지만, 올해는 5500만원 미만 차량까지만 100%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금 50%를 지원받았던 차량 가격 구간(6000만~9000만원)도 올해에는 5500만~8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5500만원 상당의 전기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보조금의 100%인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50만 원(최대 보조금 700만원×50%)만 받게 된다는 얘기다. 한편 올해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지난해 9000만 원 이상)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도 지급한다. 업계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상용차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전기 택시에 대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유지하고, 전기 승용차 연간보급 물량의 10%인 1만6450대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는 보급 물량의 20%인 8200대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 50만원이 추가된다.   이밖에 저온 주행거리 우수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도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적용 등 정책으로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보조금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보조금

2022-01-19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확대” 전기차 공약 눈길

    국내 전기자동차(전기차) 시장이 해마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는 9만1169대가 팔렸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06.6% 증가한 결과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석열씨의 심쿵(심장이 쿵하는)약속’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밀접형 공약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   李 “1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26일 13번째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소확행 공약을 발표 중이며, 이달 11일 기준 총 44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년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라며 “차량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대기 수요보다 늘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62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한다”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출고까지의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급속·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와 도로에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산업 분야에서 전기차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곧 선보일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 “기존 주유소 전기차 충전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자동차 관련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 측은 지난 7일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약에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라는 이름을 붙여 소개하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는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현재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띄워야 하는 거리) 규정으로 인해 주유소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기반시설)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분전반(전력 분배·차단 장치)은 방폭성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m, 탱크주입구로부터 4m, 통기관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또 주유소 내부나 근처에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관련 규제 등이) 그 이전의 규정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서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할 것이고, 과학적 시뮬레이션 과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59초 공약짤’ 쇼츠(짧은 동영상)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충전인프라 가지각색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보급 대선주자 경제정책 비교 1619호(20220117)

2022-01-11

"개소세 인하 연장, 전기차 보조금 축소" 2022년 달라지는 車 제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30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KAMA에 따르면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은 각각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환경 부문에선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100% 지원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2022년 7월 일몰돼 폐지된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은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대기업·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안전 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된다.     관세 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플라티늄, 팔라듐, 로듐 등 촉매물질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2022년 1월부터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개소세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취득세 감면한도 전기차 충전요금

2021-12-30

정부, 전기차 보조금 축소 카드 ‘만지작’…소비자 구입비 상승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보조금을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는 올해보다 구입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법정 보조금 50~100%를 받은 차종이 내년에는 보조금을 50% 수준에서 지원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   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개정 초안을 마련해 업계와 공유했다. 전기차 1대당 지급금을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초안에서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가를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하향 조정했다. 이에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차값의 상한선을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낮춘다.   보조금 50%를 지급하는 기준도 올해 6000만~9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8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은 올해 9000만원 이상에서 내년 85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연비·주행거리 기준, 충전 성능 등 추가 보조금 별도)을 올해 700만원에서 내년 6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차량 효율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 기준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고 보조금이 줄자 이와 연동한 지자체 보조금을 줄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0만원으로 줄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가 올해 10월 내놓은 전기차 제네시스 GV60의 기본 모델 가격은 5990만원이다. 이 모델은 올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50%로 줄어든다. 줄어든 보조금 규모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보조금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기준 지자체 보조금

2021-12-09

위기의 쌍용차, 판매 대리점으로 초소형 전기차 들였다

파산과 존속 사이에서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로 전기자동차가 들어왔다. 30일 초소형 전기차 제조업체 쎄보모빌리티가 7월 1일부터 쌍용차 판매 대리점에서 ‘쎄보(CEVO)-C SE’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쎄보-C SE는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양산은 시작했지만, 국내 출시는 아직인 쌍용차의 전기차 빈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쎄보모빌리티는 전국의 쌍용차 판매 네트워크를 이용해 차량 홍보와 판매 증대를 노린다.   쌍용차는 당초 10곳 대리점에서 판매키로 협의했으나 추가 조율을 통해 쎄보-C SE의 상담·구매가 가능한 대리점을 전국 320곳으로 확대했다. 쌍용차의 첫 전기차 출시 전 판매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복안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쎄보-C SE는 삼성SDI 배터리를 장착한 초소형 전기차로, 최고 속도는 시속 80㎞이며 1회 충전 시 75.4㎞(도심주행 기준)까지 주행할 수 있다. 전장 3.6m, 전폭 1.5m, 전고 2m 이하 크기 전기차가 초소형 전기차로 분류된다.   쌍용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쎄보-C SE 정식 계약을 진행한 고객은 전기차 보조금 확정 후 10일 이내에 차량을 받을 수 있다. 판매가격은 1570만원이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서울 기준 680만원)으로 약 890만원에 살 수 있다.   박영태 쎄보모빌리티 대표는 “올해에는 영업 역량을 집중해 총 판매 대수 2000대를 달성, 지난해에 이어 초소형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박영태 대표는 쌍용차 출신으로, 2009년 법정관리 당시 공동 법정관리인을 맡기도 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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