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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가 불러온 ‘웃픈’ 현실 [오대열 리얼 포커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가격 하락과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웃기도 울기에도 애매한 이른바 웃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주요 대단지의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모두 부동산 시장 침체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사비용과 관리비, 명품가방까지 내걸며 매매와 전세를 홍보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예전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11월 16일 기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818건으로 1만건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대비(3만7268건) 73.7%나 줄어든 것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꽉 막혀 있다.       ━   "헐값에 파느니 증여" 증여 비중 역대 최고치   급격한 거래 절벽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4% 내려 2008년 12월(-1.73%)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가 전월 대비 2.0% 하락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노원구와 도봉구도 각각 1.83%, 1.81%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 2021년 10월 26억2000만원(22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2022년 10월에는 19억7500만원(20층)으로 1년만에 6억4500만원이나 내려왔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84.705㎡도 지난해 10월 20억8000만원(12층)에 거래되다 올해 10월엔 15억원(13층)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이 하락하니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더욱 늘었다. 서울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8%에 머물렀지만, 2018년 9%로 급등한 증여 비중은 2019년 10.9%, 2020년 12%, 2021년 12.2%, 2022년 12.5%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 원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9486건 중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기록했다. 주택 증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내년부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는데 따른 영향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줄었기 때문에 증여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   “전세대출 이자 너무 비싸요” 월세화 가속   반면, 무주택자들의 경우 집값 하락세와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자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방향을 틀고 있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대출 이자마저 비싸지다 보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량은 7만 1698건으로 전년대비(5만 7030건) 25.7% 증가했고, 처음으로 7만건에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값은 오를 때 보다 내릴 때 부작용이 크다. 무주택자들의 경우 역전세가 발생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고, 월세 부담으로 서민들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거래절벽으로 세수가 줄어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건설경기 악화톼 소비 감소로 이어져 내수 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악화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대비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고, 침체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부동산 통계를 분석,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경제만랩’의 리서치 팀장이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다가 경제만랩 리서치팀에 합류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전세난 부동산 기준금리 인상 한국부동산원 주택 서울 주택거래 1661호(20221121)

2022-11-19

역전세 늘자 갭투자자 비명 늘고…월세는 고공 행진 [한파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②]

      #. 세입자 김 모씨는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올해 10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당시, 집 주인은 2년 후에는 4년치(2+2년)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올려 집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하지만 2년 후 상황이 역전됐다. 금리 인상 여파에 ‘역(逆)전세난’이 심화되자 집주인은 오히려 김 모씨에게 보증금을 다시 5%만 올릴테니 재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갭투자자를 비롯한 집주인들이 좌불안석이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지난 8월 시장에서는 ‘전세대란’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역전세난이 벌어지면서다. 역전세난은 세입자가 전셋집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전세난’과 상반된 개념이다.   집주인들은 그야말로 ‘세입자 모시기’에 혈안이다. 세입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급기야 명품백까지 거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천안불당지웰푸르지오’의 한 집주인은 본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전세 계약시 정품 샤넬백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전세 보증금은 4억5000만원, 입주는 12월 말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역전세난에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입하는 것) 집주인들은 더욱 속이 탄다. 집값이 급등하던 1~2년 전 시기에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갭투자에 나섰지만 올해 들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깡통전세’(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집주인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에 집값마저 내려가면서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전셋값이 내리면서 세입자에게 오히려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자, 집주인들이 집 팔기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수는 4만12건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수가 4만건을 넘어선 것은 임대차2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25일(4만324건) 이후 약 2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미 전세시장은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다. 9월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3.3으로 8월(108.9)보다 15.7p(포인트) 떨어졌다.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00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금리 부담·깡통 전세 우려에 월세 선호 높아져     전세 물건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9월 넷째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떨어져 지난주(-0.16%)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됐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너무 오른 전세가격에 고금리 부담까지 더해지자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었다. 또한 집주인들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이를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차원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월세 건수는 9월 둘째 주 기준 11만9536건, 전세는 10만655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 가운데 52.87%가 월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전세를 넘어선 것은 올해 4월 이후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 월세가 전체 임대차시장에서 45.96%를 차지했고, 이후 3월(49.58%)까지 비중은 올랐다. 4월부터는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이후 ▶5월 57.78% ▶6월 50.27% ▶7월 50.40%를 기록했다.   전세 수요가 월세수요로 전환하면서 월세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101.8을 기록, 전월대비 0.09% 상승했다.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2021년 6월(100)을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으로 ▶순수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 ▶준월세(12~240개월 치) ▶준전세(240개월 치 초과)를 모두 합친 결과다. 이 지수는 2019년 8월 이후 36개월 연속 상승세다.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도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 가운데 전세 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을 더한 수치가 집값의 90%에 달하는 비중이 26.1%에 달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10곳 중 3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돌리는 세입자도 늘고 있고, 또 집주인이 세금 전가 차원에서 월세를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세입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전세난 갭투자자 서울 전세수급지수 전세 보증금 아파트 세입자 1655호(20221010)

2022-10-08

아파트 전세난 심해지자, 서울 빌라 월세값 최고치↑ [그래픽뉴스]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평균 월세 값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와 월세 보증금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강북 도심권(종로·중·용산구)과 강남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빌라 평균 월세는 각각 84만4000원과 88만8000원을 기록해 서울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은평·서대문·마포구가 포함한 강북 서북권(55만7000원)과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가 있는 강남 서남권(52만1000원)은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 빌라 7월 평균 전세금은 2억4300만원이다. 전월세전환율이 4%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 보증금이 1000만원일 경우 월세는 78만원 수준이다. 빌라 평균 월세 보증금도 5683만7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 월세와 보증금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등을 포함한 경기 경부1권 빌라 평균 월세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98만4000원이었다. 또 평균 월세 보증금은 7394만9000원으로, 경기도 평균치(2730만5000원) 2.7배에 달했다. 경의권(김포·고양·파주)은 2722만9000원, 동부1권(남양주·구리·하남·광주)은 27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2021-09-20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없애니, '전·월세 매물'이 쏟아졌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1달만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전·월세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집주인들이 이주하는 현상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정책 예고로 이미 피해를 본 소유주가 많을 뿐 아니라 정책 신뢰도도 하락해 만성적인 전세난을 잡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재건축 의무 백지화 직후 쏟아진 전세 매물     10일 부동산빅데이터 전문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 건수는 지난달 12일 74건에서 이날 271건으로 약 3.66배 증가했다. 2년 실거주 의무화를 철회한 후 약 한 달간 꾸준히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결과다.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작년에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규제 발표 후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이주하면서, 전세로 살던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전세가 귀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결국 당정은 입법을 포기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입법이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소유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철회 소식 이후로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면서도 “실거주를 위해 리모델링에 돈을 쓴 집주인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만 더해져" 부동산 정책 일관성은 어디에     전세난 완화는 일부일 뿐 물량 품귀 현상은 여전하다. 서울 내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1주(8월 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7.4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기준치 100을 넘어 수치가 클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전세 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1주(8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는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의 발표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책 발표를 할 때 중·장기, 지역적 효과를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 규제를 풀어주고, 주택 물량 자체를 늘리는 공급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수빈 인턴기자 im.subin@joongang.co.kr

2021-08-1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두고 ‘난리 난’ 부동산 시장

      7월 16일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일정이 본격화한다. 정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주택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의 사전청약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인천 계양 ‘스타트’…고양 창릉은 12월 사전청약 예정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의 총 4333가구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총 네 차례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달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10월·11월·12월 석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물량이 풀릴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7월에는 인천 계양,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1월에는 하남 교산, 12월에는 남양주 왕숙1·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이 포함된다. 총 3만20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 본청약 일정은 2023년이다. 남양주 왕숙은 2023년 7월, 고양 창릉은 2023년 9월, 인천 계양은 2023년 10월, 부천 대장은 2023년 12월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2025년 12월에는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의 첫마을 입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토지보상 절차와 따로 노는 청약 일정   일각에서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청약 일정 추진 속도가 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 발표한 것과 달리 토지보상 절차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을 계획대로 진행한 뒤 본청약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시까지 ‘전세난민’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은 토지 감정평가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모습이다. LH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사전청약을 앞둔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률은 지난 2일 기준으로 이제 60%를 넘겼다. 토지감정 재평가를 요구하는 원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탓이다. 업계는 남양주 왕숙 지구도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토지보상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남 교산은 지장물 조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 교산 수용지역 주민들은 LH의 임시거주지 대책에 반발해 지난 5일 장기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했다. LH가 마련한 임시거주지가 일가족이 거주하기에 턱없이 비좁은 임대아파트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 지구계획과 토지보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달리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은 지난 5월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하남 교산도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   전세 물량 급감에 위장 전입 움직임까지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데다, 고시원이나 원룸 등에 위장 전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의 올해 6월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1월 100을 기준으로 119.5를 기록했다. 전국 전세가격지수 110.7보다 8.8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고양 창릉 지구가 위치한 고양 덕양구와(118.4)와 인천 계양구(112.1) 등도 같은 기간 전세가격지수가 전국과 비교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고시원 임대 매물을 찾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실제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해두면 청약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본청약 전까지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청약 대기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07-13

정부‧여당,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1년 만에 백지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이 1년만에 백지화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6·17 대책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2년 실거주’ 조건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6·17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면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2020년 9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된 임대차법과의 내용 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된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임대한 집에서 4년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년 실거주를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단지가 많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집값이 비싸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만큼 실거주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성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전세난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가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 추진 중인 집으로 들어오면서 세입자가 밀려났고, 이 때문에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6월보다 4억9148만원 오른 약 6억2678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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