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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제언 [김형중 분산금융 톺아보기]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보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행령 개정이다. 또는 그런 것 없이도 즉시 가능한 게 있다. 둘째는 한국이 디지털경제의 주요 3국(G3)에 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경제부 등을 만드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후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2024년 총선 전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2017년 12월 13일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던 긴급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법률, 시행령, 규칙에 기반을 두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당국이 그냥 철회하면 된다.   둘째, 2018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 업종을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모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관을 제출하면 은행이 통장조차 개설해 주지 않았다. 이건 시행령을 고치면 해결될 수 있다.   셋째, 2020년 3월 5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림자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을 뒤덮었다. 이후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인해 21개 거래소가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금번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실명확인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1 거래소-1 은행 계좌 원칙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1 기업-1 은행 제도를 강제하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표한 공정접근규칙(fair access rule)에 어긋나는 그림자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시급히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이 핀테크 산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경제 플랫폼으로 한국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적기이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한국이 디지털경제 주요 3국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7월 1일 기준, CB 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70개의 유니콘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이 몰려있는 분야가 핀테크(20.8%),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19.1%), 전자상거래 및 직접배송(9.1%), 건강(7.8%) 순이다. 한국의 유니콘 수는 17개, 핀테크 기업으로는 토스와 두나무가 포함되어 있다. 핀테크 기업 중에는 크라켄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오픈씨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 등이 포진하고 있다.   핀테크는 전통금융에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수학을 접목한 아날로그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아날로그금융 기술을 말한다. 핀테크는 전통금융에 놀라운 혁신을 가져왔는데 디지털금융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발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는 아날로그화폐가 제공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즈니스 모델의 산실이 되었다. 무신용, 무담보, 무손실을 보장하는 아베(Aave)의 초단기 대출(flash loan), 오더북(order book) 없는 유니스왑(Uniswap)의 스와핑 기술 등 기존 상식을 깨는 금융상품이 디지털경제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웹3를 포함하는 핀테크 산업 육성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 미래산업을 미국의 어느 부처가 어떻게 관장하는 게 바람직한지 먼저 청사진을 그리게 했다. 이 명령의 제목이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한국은 인구감소, 고령화,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해 복지예산 및 방위비 증가, 각종 연금 고갈, 가계대출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국민의 고통 분담 정책 대신 화폐개혁으로 해결하려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날로그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통해 원화 패권을 이루는 방법을 검토해 봄 직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가 디지털자산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 이것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은 정치적 단견으로 보인다. 한국은 가발을 수출하던 가난한 나라에서 중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하면서 자본을 축적했고, 정보통신제품을 수출하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의 가치만 인정하고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제 디지털 금융이 한국을 먹여 살릴 소프트웨어 산업이요 미래먹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디지털금융의 패권 국가가 되기에 최적인 나라다. 아날로그 금융의 중심지는 17세기에는 암스테르담이었고, 18세기에는 런던이었으며 20세기에는 뉴욕이었다. 21세기는 디지털금융의 출발선상에 있고 디지털 강국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경제에 대한 청사진 없이 특금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실명확인계좌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혼란을 자초했다. 밑그림도 없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또 무슨 문제를 만들려는 지 알 수 없다. 지금 한국은 더 도전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분산금융 디지털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경제부 디지털경제 플랫폼 핀테크 산업 1652호(20220919)

2022-09-17

‘글로벌 핀테크’ 꿈꾼다면…아시아 금융허브에 깃발 꽂아라

      “많은 한국 기업이 홍콩의 정치 상황을 우려하는데요. 그간 시위를 이유로 홍콩에서 철수한 한국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혁신기술을 다루는 국내 스타트업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기술 중에서도 핀테크 분야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홍콩 정부가 핀테크 생태계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많은 한국 기업이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조은아 홍콩투자청 한국대표부 매니저)   외국 기업의 투자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홍콩투자청은 진출 유망분야로 ‘핀테크’를 꼽는다. 홍콩은 법인세(최고 16.5%)가 OECD 평균(23.4%)보다 낮고, 기업하기 편한 환경이란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잘 짜인 법률 체계,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경제 덕분에 많은 외국기업이 몰리고 있는데, 사업분야가 핀테크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도시에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홍콩엔 60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이 있는데, 이중 5개는 유니콘 기업이다.     ━   ‘홍콩의 실리콘밸리’ 사이버포트 300여 개 핀테크 입주   대다수 글로벌 금융사가 아태지역 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고 이들 역시 홍콩 핀테크 산업에 노크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 핀테크 행사 가운데 하나인 ‘핀테크 위크 홍콩’도 매년 열린다. 핀테크 산업의 기반인 금융산업도 탄탄하다.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홍콩의 종합 순위는 세계 3~4위를 오간다.     한국 기업이 홍콩에 둥지를 트면 핀테크 수요가 많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가 용이하다. 홍콩이 웨강아오대만구(GBA)에 속해 있단 점도 매력적이다. GBA는 홍콩·마카오와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9개 도시를 한데 묶어 경제·기술특구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지역엔 86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전체 총생산규모(GDP)가 1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홍콩투자청 핀테크 전담팀의 킹 릉 팀장은 “홍콩은 튼튼한 금융 인프라와 잘 갖춰진 법률 시스템 덕분에 외국기업에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핀테크 도입률을 기록한 도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이라면 활용하기 좋은 투자 유치 프로그램도 많다. 홍콩투자청은 핀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글로벌 패스트트랙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핀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거래 및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홍콩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사이버포트’엔 300개 이상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있다. 홍콩의 금융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홍콩 정부가 핀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스타트업과 교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사이버포트에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산업단지인 홍콩과학기술원에도 수많은 핀테크 기업이 입주해있다. 홍콩과학기술원은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작업실이나 실험실을 빌려준다.   금융산업 특유의 까다로운 규제도 미리 따져볼 수 있다. 지난해 홍콩통화국(HKMA)과 중국인민은행(PBOC)이 새 원스톱 샌드박스 플랫폼을 구축하면서다. 핀테크 관련 상품은 선출시·후심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킹 릉 팀장은 “선행연구를 하기도 쉽고, 관리감독 부서의 피드백과 사용자 의견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이런 홍콩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지켜본다면 충분히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의 핀테크 산업 환경은 데이터 관리에도 강점을 보인다. 홍콩은 아시아 최초로 포괄적인 개인 데이터 정보 보호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 기관을 설립했다.   이미 홍콩에 진출해 ‘금융 혁신’을 꾀한 한국 기업도 있다. 올해 초 소프트뱅크로부터 1억4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화제가 됐던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자산운용 솔루션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개방형 온라인 SW·서비스 개발 플랫폼인 싱크트리를 개발한 엔터플 역시 지난해 홍콩과학기술원에 둥지를 틀었다.     킹 릉 팀장은 “한국 핀테크 기업은 인재, 자본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많은 첨단 기술 솔루션을 홍콩에서 선보였다”면서 “이들은 다른 아시아 기업과 견줘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었는데,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핀테크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핀테크 글로벌 홍콩 핀테크 핀테크 산업 홍콩투자청 홍콩진출 스페셜리포트 1626호(20220314)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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