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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위한 세제 개편과 경제부총리의 거짓말 [전성인 퍼스펙티브]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 논쟁에 휩싸였다. 어느 정도 그러리라고 예상했었다. 문제는 정부가 부자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지 않고 꾸역꾸역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거짓말의 실상을 살펴보자.   세제 개편과 거짓말의 역사는 대개 그 궤를 같이 한다. 세금을 올릴 때는 올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세금을 내릴 때는 특정 계층이 이익을 독식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소득세 개편이 한 번 있었다. 거위의 가슴에서 깃털인지 솜털인지 뽑겠는다는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의 말이 회자되던 2013년의 그 개편이다. 이 때의 소득세 개편은 나름 철학이 있었다. 소득 공제 대신 세액 공제를 위주로 하고 중산층 이상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책 방향은 제대로 된 것이었으나 정치적 레토릭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증세 없는 복지’였는데, ‘증세 있는 복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 정산이 있었던 2015년 1월에 문제가 터졌다. 13월의 보너스가 사라져 버린 월급쟁이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최경환 당시 부총리는 2015년 2월 4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아니면 증세가 아니다”라는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말았다. 국가에 바치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면 증세지 무슨 헛소리인가? 급하면 거짓말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여실히 보이는 대목이다.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을 살펴 보자. 이번 개편안은 크게 세 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   다주택자에게 혜택 주는 종부세 개편    첫째,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감세다. ‘세율 인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하된 세율이 최고 세율이었으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익 규모가 큰 대기업을 위한 감세다. 물론 대기업 감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책의 타당성을 논외로 할 때 아무튼 팩트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기재부 공무원들도 감히 이것을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는 못한다.   둘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를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율도 21년 이후 시행 예정인 일반 세율보다 인하하였다. 필자는 주택수에 따른 누진을 버리고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점은 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똘똘한 한 채’ 형태의 투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율이 19년에서 20년 기간 중에 적용되던 일반 세율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억 2주택자 세금은 수천만원에서 5백만원대로 내려갔다. 깎아주는 세금이 수천만원인 것이다. 이런 혜택은 주택 가액이 높은 다주택자일수록 현저하다. 세금 절대액도 깎아 주고, 세율도 인하했으므로 감세가 맞다. 그것도 부자 감세다. 기재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하지만 뭔가 켕기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쉬쉬한다.   셋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 개편 부분을 살펴보자. 언필칭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바로 그 개편이다. 여기서는 표면적인 세율 변동은 없고 다만 소득세 누진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 구간만이 약간씩 변동되었다. 다시 말해 최경환 부총리 식 정의에 따르면 감세 자체가 아예 없었다. 세목이 폐지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경환 식 기준에 따른다면 기재부와 윤 대통령은 신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최 부총리의 말 자체가 억지였으므로 여기에 모든 판단을 기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 과연 국가에 바치는 돈은 각 계층별로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먼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계층은 과표 조정에 따라 세율이 15%에서 6%로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이 계층의 한계 세율도 동일하게 인하되었다. 이 계층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18만원의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의 계층을 보면 이 계층은 일단 18만원의 감세 혜택은 무조건 받는다. 그에 더해서 한계 세율이 24%에서 15%로 인하된 데 따른 추가적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추가적 혜택은 최소 0원에서 최대 36만원이 된다. 이를 18만원과 합칠 경우 최종적으로 이 구간대의 계층은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5000만원 초과 계층은 무조건 54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추가 혜택이 없다. 한계 세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편의상 각종 비과세나 공제는 일단 무시하자)   그럼 이 소득세제 개편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첫째, 과세표준이 0원 초과 1200만원 (이를 총 급여수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2700만원까지다) 사이의 최빈 계층에 대해서는 땡전 한 푼 깎아주지 않는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역적질을 했길래, 절대적 빈곤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한 푼도 깍아 주지 않나? 둘째, 5000만원 초과 계층은 54만원의 정액 감세 이외에 한계세율의 인하가 없다. 만일 감세 정책의 취지가 더 일해서 소득을 추가로 늘릴 때 국가가 이를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들 중위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 그럼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거짓말인가? 급여수준 기준으로 2700만원까지의 계층에 대해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우기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럼 추경호 부총리는 거짓말을 안 했나? 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감세안이 부자감세라고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25일 기자실을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이번 감세가 감세액 기준으로는 고소득층에 유리하지만 소득 대비 세금 부담, 즉 평균 세율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말했다. 평균 세율로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럼 무엇이 거짓말인가? 소득세 감세를 다른 세목의 감세와 비교할 때 거짓말이 된다. 이번 감세 정책을 각 세목당 작년 세수 실적 대비 감세 규모로 평가해 보자. 종부세는 작년 세수 6.1조원 대비 1.7조원을 깎아줬다. 감면율이 무려 27.9%다. 소득세는 작년 세수가 총 114.1조원이었는데 겨우 2.5조원 깎아준다. 감면율이 2.2%다. 쥐꼬리도 이런 쥐꼬리가 없다.   28% 대 2%. 거기다가 최빈 계층에 대한 감세 혜택 0. 다주택자 부자에 대해 수천만원 감세. 이것이 추 부총리가 애써 감춘 거짓말의 실상이다.          * 필자는 현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MIT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강의하다 귀국한 후에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는 지식인으로 꼽힌다. 저서로는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등이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퍼스펙티브 경제부총리 부자 감세 소득세 개편 세제 개편안 1646호(20220801)

2022-07-31

추경호 경제부총리 “10월이 물가 정점…밥상 물가 곧 안정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공행진 중인 국내 물가가 관세 인하 효과 등으로 10월 이후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정·통화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관련 기관 수장과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0월을 고점으로 밥상 물가는 조금씩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좌우지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나름대로 선제적인 대책을 한다고는 했는데 해외발 요인이 워낙 빠르게 국내에 덮쳐, 국내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추가경정 예산을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전, 보상을 했고, 각종 관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인하로 해외에서 육류 또는 마늘, 양파 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효과는) 시차가 있다”며 “앞으로 한두 달 좀 지나면서 장바구니 밥상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조금은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폭등의 원인에 대해 ▶유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차질 ▶국제유가·곡물가 폭등 등 복합요인을 꼽았다.   그는 “더불어 가뭄, 폭염 등으로 작황 부진, 일부 축산물의 수급 애로 등이 겹쳐서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줬다”며 “해외 유럽과 미국 등이 40년 만에 8%, 9% 물가 상승률로 신음하는데, 한국도 6% 수준에 올라 국민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통화정책의 원활환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소통도 긴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들 기관과 조심스럽게 회동했는데, 최근 2개월 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수시로 만나고 있다”며 “시장에 관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시장이 불안할 때 한미 시장 안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시에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 실무협의를 했느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화 스왑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이나 재무당국도 통화 스왑에 관해 언급할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5월 한미 정상 회담, 재무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며 “유사 시에는 서로 긴밀히 협의·협력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장바구니 추경호 곡물가 폭등 추경호 경제부총리 장바구니 물가

2022-07-26

尹 정부 ‘경제 원팀’ 완성…고물가 잡는 ‘소방수’ 될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원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최근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3고(高)’ 위기를 맞이했다. 이에 경제 사령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경제 3각 편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에 첫 검찰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더해 시너지를 내야 할 때다.       ━   尹 정부 ’경제 원팀’ 시너지 중요한 때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최근 금융위, 금감원 수장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원팀’을 완성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내정자로,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르면 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로써 추경호 장관, 김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이 원장으로 이어지는 윤 정부의 ‘경제 원팀’이 꾸려졌다. 최근 경제·금융시장 전반에서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시너지 발휘가 더욱 중요해졌다.     ━   ‘정통 관료’ 김주현, 추 부총리와 호흡 주목     김주현 내정자는 금융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관료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등을 역임했고, 2008년 금융감독위가 금융위원회로 재편되자 첫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9년 6월부터는 여신금융협회장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추 장관과 같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금융위 등에서 함께 일했다. 당시 김 내정자와 추 장관은 2011년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를 함께 풀어간 경험이 있다.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들의 기존 호흡을 중요시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김 내정자는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다방면의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 ‘언제 되는 지가 시간문제였다’는 평이 자자하다”면서 “기존 경제팀과의 관계도 있는 만큼 앞으로 윤 정부가 청사진을 그렸던 ‘경제 원팀’으로 훌륭하게 활동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정책 경험 없지만…이복현, 감독 역할 강화 방점   김 내정자가 ‘될 사람이 됐다’는 평가라면 이복현 원장은 ‘다크 호스’로 꼽힌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다만 이 원장이 금융정책 분야는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 앞으로 금융사 검사와 제재에 업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타파’를 외치는 김 내정자와 ‘엄격한 잣대’를 강조하는 이 원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한 지붕 아래에서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을 진흥시키는 역할에 집중하고,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조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두 기관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정부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금감원의 ‘감독’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들과 언론이 보고 있지 않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조해서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5% 물가’ 해결이 우선…‘경제 3고’ 풀어야   윤 정부 ‘경제 원팀’의 최우선 과제는 최근 5%대까지 치솟은 물가 안정이다. 올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에너지가격, 국제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한은은 오는 7월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어난 가계부채, 금리인상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 문제에 윤 정부 경제팀의 고심은 깊어졌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환율도 문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경제원팀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는 최근 2~3년내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기 경제 침체’도 해결 과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 2021년엔 4%로, 평균 1.5%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최근 4년 동안 경제는 장기 침체 상태”라며 “이 같은 장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에 나오지 않고, 경제 원팀이라고 부르는 주체들이 장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경제 소방수 경제 3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내정자

2022-06-13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부동산세제 정상화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가 현 부동산 세제와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규제 완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는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인위적이며 부작용이 많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며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추 후보는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가진 소감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재산세와의 중복 징수 논란이 끊이질 않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는 점진적으로 수정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추 후보는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정상화’와 ‘규제 완화’라는 단어로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꺼냈다. 시장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주택보유자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추 후보는 다만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어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너무 빠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부동산 정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바꿔가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과 공감이 전제조건임을 명시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도 증세 외엔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설명을 하고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그는 아직 우리 담론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의 인식이 안 돼 있다.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앞으로 추진할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를 꼽는 질문에 그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급선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다만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수위가 기획재정부의 실무 협조를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4월말이나 5월초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경제부총리 부동산세제 추경호 후보자 기획재정부 장관 정상화 대책 윤석열 경제정책

2022-04-11

산업부장관 낙마한 ‘박근혜 키즈’ 尹 정권 첫 경제부총리로

    차기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경제 라인의 핵심축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재부1차관·금융정책국장 등 거쳐 실물경제·금융정책 통     추 의원은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뒤 사무관 시절 물가정책국을 비롯한 경제기획국, 경제정책국에서 실물경제와 거시경제 업무 경험을 쌓았다. 1999년 세계은행(IBRD) 파견과 2006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참사관 근무를 통해 국제경제를 익히기도 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자리를 거쳐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기획재정부 1차관, 2014년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추 의원은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카드사태와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담당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내던 시기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이와 같이 추 의원은 경제요직을 두루 거친 경력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박근혜 정권 지휘부 흔들릴 때 공백 메우고 국정 내실 다져      추 의원은 7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출마했던 지역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마음의 고향인 대구 달성인 점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추 의원은 또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휘부가 흔들릴 때 박 대통령의 손발로 실무 가교 역할을 수행해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남긴 로비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취임한지 60여일만인 2015년 4월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안팎의 비판과 내홍을 거쳐 그해 6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검찰에 의존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시달려야 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국가 지휘부가 흔들릴 때 추 의원은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차기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국무총리가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림자 같은 역할을 수행해 ‘박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으로 소문났다.       추 의원은 2015년말 정부조직 개각 때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 실장을 산업부 장관으로 강력 천거했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았다.     결론은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추 의원이 국무조정실에 남아주길 바랬기 때문이라는 인사평이 나돌았다.     추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추 의원은 당초엔 총선 출마를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그를 신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었다.     국회에 진출한 추 의원은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모두를 섭렵한 경제통으로 꼽히면서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약했다.     ━   국회서 예결위·기재위 맡아, 대선서 尹 입지 확보에 기여      추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에 진출한 추 의원은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모두를 섭렵한 경제통으로 꼽히면서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약했다.   추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대구 달성군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과 추 의원은 윤 당선인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빚던 시기에 연을 맺었다. 이 대표와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던 지난 1월 당시 윤 당선인은 선거대책본부 해체까지 선언하는 강수를 뒀지만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에 대표 사퇴 결의를 제출했다. 추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으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추 의원의 대표 사퇴 결의 후 이 대표와 윤 당선인 갈등은 해결에 성공했고, 윤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같은 전개에 윤 당선인 측은 추 의원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력을 통해 추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연달아 지낸 경험과 함께 20·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두루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 의원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5회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경제부총리 추경호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경험 경제기획국 경제정책국

2022-04-04

윤석열號 경제사령탑 누가 맡을까…공약 작업자들 물망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행정부 등 차기 경제라인에는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초기 선거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맡았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   10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차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라인 인사로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주목을 받는다. 경제 전문가인 그는 윤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 교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즉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경제철학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 조율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연배나 행정부 경험이 없다는 점에 비춰 경제 유관 부처보다 청와대 관련 인사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거시경제와 국제금융이라는 김 교수의 전문성을 반영해 한국은행(한은) 총재로 중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말 퇴임 예정이다. 후임자 후보군에는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부총재 등 10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경제부총리로 가능성이 거론되는 캠프 인사로는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다.    기회의 균등 문제에 관한 관심이 큰 강 전 수석은 선대위에서도 윤 당선인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고, 경제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쳤지만 장·차관 등 부처 경험은 없다.     ━   경제관료 출신 이석준, 기재부 출신 추경호 의원도 물망     윤 당선인 주변에는 선거 캠프 외에도 경제관료 인맥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윤 당선인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좌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윤석열 표’ 경제정책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 후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윤 당선인과 신뢰 관계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의 경우 옛 재무부 출신으로,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특이한 이력을 갖고있다. 이는 거시경제와 예산·재정에 두루 밝다는 의미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현직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기재부 출신으로는 추경호·류성걸·송언석 의원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경제부총리 후보로 추 의원을 거론하는 사람이 많다.      추 의원은 현재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어 당내 입지가 다른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관가에서도 합리적이며 정책에 해박하다는 평가다. 원래 경제정책통으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편성 협상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류성걸·송언석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정통 예산통이다. 인사청문회와 같은 추후 절차를 고려해 이들 현직 의원 그룹의 입각 가능성을 크게 보는 시각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활동했던 전직 기재부 관료의 재등용을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이들 가운데에선 최상목 전 차관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된다.     류 의원과 송 의원 모두 경제정책 측면에선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선 보수 정권의 사람이라는 낙인에 사실상 야인생활을 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경제부총리 윤석열호 차기 경제라인 윤석열 경제정책 강석훈 김소영 이석준 추경호 이주열 이승헌 윤면식 류성걸 송언석

2022-03-10

홍남기 "강남4구 3억4000만원 하락…주택시장 하향안정 인식 확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4구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에 대한 하락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강남 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며 "강남 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前) 고가 대비 하락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7로 1년 9개월 만에 100을 밑돌았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 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 기간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 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평가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주택시장 하향안정 주택시장 하향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강남4구 아파트값 홍남기 부동산정책

2022-02-23

홍남기 “제약 많은 경제 상황,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 필요”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엄중한 경제 상황 극복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이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동시에 여러 정책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꼽은 경제 제약조건은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 등이었다.     홍 부총리는 “제약조건 아래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 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경 지원, 대외 변수와 수출력 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 경제주체의 공통된 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수출 환경을 우려했다. 그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하에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수출이 우리 경기회복을 견인해야 한다”면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물류비 급등에 따른 수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기에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월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 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화주 대상 정기 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900TEU로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 예산도 320억원으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 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부산신항에 2월까지 임시보관소를 확충하고 6월에는 신규 터미널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급 차질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두고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 관리를 추진하고 특히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시기”라면서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홍남기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수출물류 공급망붕괴

2022-01-20

홍남기 "부동산 시장 안정세…대선 전 대규모 개발 공약은 우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개발 공약에 따라 주택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에서 2개월 연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하락 폭은 11월 0.05%, 12월 0.86%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두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 집계 후 최대 폭으로 둔화했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2월 기준 46.9%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지역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둘째 주 주간 동향으로 봐도 서울은 하락을 보인 기초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 지역(강북권)은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규모 개발 공약을 언급하면서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올해 사전청약 7만호 공급”   주택 공급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대형 면적과 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3만8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지역에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4000호가량을 공급하고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도 처음 시행한다.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도 9000호에서 ‘1만2000호+α’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분 사전청약 1만7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이번 주 마감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 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사전청약이)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   “가계대출 증가 폭 둔화…4~5% 수준으로 관리”   가계 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가계부채가)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 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해 관리 목표인 6%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향후 분기·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 아니라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하겠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홍남기 부동산 부동산 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규모 개발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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