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 당신의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 이코노미스트

Home > >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면제

    정부는 전세가격을 5% 안에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실질적인 상생임대인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시장의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처럼 공적 의무를 이행하므로 불공평 소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를 5% 내에서 증액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 했던 주택을 매도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면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기로 해 상생임대인 혜택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료 5% 제한 후 2년 암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는 “억울한 임대인이 있을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제 헤택을 노리고 하루 이틀만 거주하고 임대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어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를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이다.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10가구에 임대해도 집주인은 1명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집주인이 매도 시점까지 다가구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대해 5%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 등록임대사업자=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기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등록임대사업자 실거주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양도세 비과세

2022-06-23

‘12억 이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오늘부터…잔금청산 기준

    정부가 오늘(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이에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통상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 청산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일례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매도(5년 보유·5년 거주)하면, 이전 비과세 기준(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주택자 양도세 1주택자 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12-08

양도세 9억→12억, 비과세 시행 앞당긴다…"이달 중순 시행 전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게 되는데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빨라도 20일 이후,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보름가량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가령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시행 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개정안 시행시기 공포일 시행

2021-12-0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