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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 준공영제 첫 시행

      22일부터 경기도 김포 등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한다.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서울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 운행한다. 광명(KTX광명역∼인천대)·양주(덕정역∼서울역)·시흥(능곡역∼사당역) 노선은 11월 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 운행한다. 12월 이후에는 용인(남사아곡∼숭례문), 이천(이천터미널∼강남역)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으로 하루 40회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10월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올해 7∼8월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와 9∼10월 협상 등 시범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새로 투입하는 신규 버스는 기존보다 앞뒤 좌석 간격을 최대 54㎜(800㎜→854㎜) 넓혔다. 옆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환기시스템 기능과 공기청정필터 등이 있고 무료 공공와이파이와 승객석 USB 충전 포트도 제공한다.       ━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공개토론회   다음 달부터 진행할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위드 코로나)을 어떻게 진행할지 전문가들의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방역의료·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4개 회의 결과를 취합하고 쟁점이 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세부 쟁점과 국민 인식’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각각 '장기 예측과 안전한 일상회복 방안', '의료체계 대응 전략', '대국민 인식 조사'를 주제로 발표한다.   1차 공개토론회는 지난 1일 열렸다. 전문가들은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하며, 방역지표를 '확진자 규모'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광역버스 준공영제 일반 광역버스 대상 노선 위드코로나 단계적

2021-10-22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위험한 사모펀드 '라임·옵티머스방지법' 시행

    21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9년과 2020년에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려면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한다. 또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다. 지난 6월 입법 예고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추가됐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영속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기획재정부는 21일 KDI 정책포럼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와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지난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2005년에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특성화 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345개 중 175개(50.7%)를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153개 공공기관의 소속 인원은 2019년 12월 기준 5만1700명에 달한다. 가장 많은 인원이 옮겨간 곳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7827명이 이전했다. 전북혁신도시와 강원혁신도시에도 각각 5507명, 5384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평가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담당자 24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인한 소속 도시의 영향 여부를 설문한 결과 균형 발전 도모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1% 수준이었다. 아예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   “경비 아저씨, 택배 좀” 했다간 과태료 1000만원   2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물 배달 등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조사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는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규정 등이 있다.   이 밖에 도색·제초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대리주차와 개별 가구 택배물 배달 등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0-21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대장동 청문회’ 2라운드 대충돌

    ━   국토위 국감서 ‘대장동 게이트’ 공방 2차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국정감사장에 등장한다. 오늘(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대장동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대장동 국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미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는 행안위 국감이 끝난 지난 18일 밤 “경기도 행안위 국정감사가 끝났다. 성심성의껏 대장동 개발의 본질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도둑질 못 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시 당론으로 장물 회수하는 걸 방해해서 70%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 이것이 본질”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유야 어쨌든 왜 100% 공공환수하지 못했느냐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지적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설욕전을 다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감대책회의를 가지며 전략을 가다듬었다. 특히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의 조직력을 지적받은 터라 역할을 분담하고 질의 순서를 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경기도 국감에 참가하는 라인업도 수정했다. 국토교통부 출신 송석준·김희국 의원을 전진 배치했고, 판교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도 질의에 나선다. 김 의원은 현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에도 몸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관계, 배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는 국회 국토부 국감이 끝나면 경기도지사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25일에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하나…정부 “법적 책임 물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도심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할 뜻을 다시금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20일) 수도권과 13개 시·도에서 총파업 투쟁과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서울 도심 집회에만 3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등 노동 의제를 내세우면서 파업대회와 조합원 110만명 참가를 목표로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우려를 표해왔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9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를 적극 차단하고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회의를 열고 가용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라고 당부했다.      ━   전자통신연구원, 4차 산업혁명 이끌 첨단 IoT 선보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21 AIoT 국제전시회에서 최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선보인다. AIoT는 최신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의미한다.     ETRI는 전시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oT 기반 기술 11건과 국가 지능화를 위한 IoT 응용기술 16건 등을 전시한다. 급변하는 산업 기술에 접목해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다.     IoT 기반 기술은 주로 IoT 관련 기기·네트워크·센서·보안·자율사물 등에 관한 기술이다. IoT 응용기술은 에너지·환경·농축산 관련 IoT와 지식을 융합한 기술이다.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면 ▶경량형 IoT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비면허대역 저지연, 대규모, 시민감(Time-sensitive) IoT 네트워크 기술 ▶현장진단과 생체인식 센서 기술 ▶하드웨어 기반 DNA 보안, 침해확산 방지 기술 ▶자율제조 협동로봇 프레임워크, 행동지능 강화학습, 이동 객체 스켈레톤 추출 기술 ▶에너지 거래, 공유, 중개시장, 관리, 최적화 서비스 기술 ▶ 무인수상정(USV) 기반 녹조 모니터링 서비스 기술 ▶나무 생장관리, 가축 이상징후 조기감지, 구제역 현장진단, 스마트 안전축사, 바이오 보안 통합 시스템 기술 ▶자가학습형 지식 융합 브레인, 자율분산 에너지 관리, 딥러닝 미세누출 진단, 고령자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20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거리두기 2주 연장될 경우 위드 코로나 1주 앞당겨지나     정부는 오는 11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앞서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15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전환 이전 마지막 조정”이라며 “일상회복 전환 시점을 고려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체계전환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석 달 넘게 유지하고 있다. 2주 단위로 조정해 온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혜택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최대 6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을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완화하는 방안 ▶식당·카페에 한했던 모임 완화 지침을 다른 다중시설에도 적용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조정 적용 기간도 종전 2주에서 3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점을 11월 둘째 주로 보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이 오늘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지막이라고 한 만큼 3주로 연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영래 반장도 거리두기적용기간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시기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논의사항”이라며 “접종률 상승, 70% 달성 시점, 방역 의료체계 상황 등을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라 중대본 회의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번 마지막 거리두기적용기간이 2주로 결정되면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이 1주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시작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약 1만여 가구에 대한 2차 사전 청약이 오늘(15일) 시작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2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 인천 검단 등에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지난 7월 4333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이후 두 번째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예약받는 제도다. 청약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2차 사전 청약은 1차 사전 청약 4333가구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1400가구)를 비롯해 2기 신도시 파주 운정(2100가구), 인천 검단(1200가구), 중소 택지인 의정부 우정(10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성남 낙생(900가구), 의왕 월암(800가구) 등에서 2차 사전 청약을 받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억~5억원대)와 땅값이 다소 높은 성남 신촌·복정2·낙생(4억~6억원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3.3㎡(평)당 분양가는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7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80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15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지구 살리는 동아시아기후포럼, 여수서 개막

      한·중·일 여수에 모여 탄소 중립 전략 모색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이 14일부터 이틀간 ‘1.5도 세계와 동아시아 탄소 중립’을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여수시에 따르면 포럼은 한·중·일 3개국 500여명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탄소 중립 동향,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지구 살리기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조용성 고려대 교수의 기조 강연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한 제언’이 이어진다. 15일에는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평가되는 ‘2021년 골드만환경상’ 수상자인 기후 네트워크 동경사무소장 히라타 키미코 씨의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과 사례’, ‘기후 위기와 해양생태계’ 등 다양한 사례발표와 포럼이 열린다.    동아시아기후포럼은 한국·일본·중국의 NGO가 기후 위기 대응과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에 3개국 순수 NGO들로 동아시아기후 네트워크를 결성한 데서 출발했다.     ━   한-아랍에미리트 CEPA 추진 선언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선언한다. CEPA는 시장 개방보다 경제협력에 무게를 둔 협정이지만 상품·서비스 교역·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다.   수출입은행·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UAE의 교역량은 94억 달러(한화 약 11조2000억원) 수준이다. 중동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UAE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부품·기호식품이다. 반면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알루미늄·천연가스를 주로 수입한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도 UAE에 있다.     ━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최종 순위 결정   행정안전부(행안부)가 ‘2021년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14일 발표대회를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올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골목상권 회복 사업, 착한 임대인 운동 사업 등을 벌였다. 이번 공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 42건을 접수했고, 내외부 전문가 등의 서면심사를 거쳐 지역 골목상권 회복 사업 7건, 착한 임대인 운동사업 2건을 발표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 관악구’는 골목상권을 특성별로 구분해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는 골목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 중구’는 지역 특화산업인 패션 주얼리산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귀금속 골목의 공동화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14일 개최되는 발표대회에서는 9개의 우수사례가 소개되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최우수상 4개, 우수상 4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9개의 우수사례 외에도 서면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를 포함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공유할 예정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0-14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위드 코로나 추진할 민관기구 출범

    ━   위드 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오늘(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다음달 초 ‘위드 코로나(With COVID·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분야별 정책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설립한 기구다.    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안과 위드 코로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경제민생·교육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전환 방향에 대해 정책 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1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구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분야별 회의·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진행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녹여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에 따라 중대본도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 하나씩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백신 1차 접종자는 지난 11일 400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접종완료율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앞으로 10여일간 ‘전 국민 70% 접종완료’ 목표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가계대출 추이 보며 추가 관리 대책 저울질    한국은행(한은)이 오늘 ‘9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가계대출·주택가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월 금융시장 동향 가운데 이목이 집중되는 내용은 가계대출 현황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추이에 따라 다음 주 공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60%까지 적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을 제1금융권 수준(4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대상에 전세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지침에 따라 신용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제조업 취업자 수 늘었을까, 9월 고용동향 발표    통계청은 오늘(13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9월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던 만큼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60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1만8000명 더 늘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취업자수 증가폭은 6월 58만2000명, 7월 54만2000명에 이어 세달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했다.    반면 8월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쪼그라들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도소매업에선 11만3000명, 숙박·음식업은 3만8000명, 제조업에선 7만6000명 각각 줄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10-13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오늘부터 ‘부스터 샷’ 시작…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부터

      ━   ‘부스터 샷’ 대상자 4만5000명 화이자 맞는다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 샷)이 시작된다. 지난 3월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약 4만5000명이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이 자체 진행한다.   지난 11일,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병원은 확진자 치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의료기관”이라면서 “내일(12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접종을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가 접종할 백신은 이미 기관별로 배송을 완료한 상태다. 김 반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대상자별 1·2차 접종 이력 및 백신 종류를 철저히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한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   연속 금리 인상? 한 차례 쉬고 11월에?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2일) 10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한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26일 금통위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리 인상 후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지만, 지금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며 “추가 금리 조정 시기는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경 금통위원도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강연에서 “8월의 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한은 추천 몫으로 선임된 박기영 신임 금통위원도 참석할 전망이다. 지난 6일 취임한 박 위원은 “최근에 코로나19 상황과 자산시장 과열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정책 조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남은 다음 달 회의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금통위의 올해 마지막 회의는 11월 25일 개최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12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소상공 손실보상 산정방식 확정

    ━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 보상 세부기준 최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업종이다.   현재 손실보상 산정 방식에 대한 정부가 검토 중인 잠정안은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과 2019년 같은 기간의 매출을 비교해 하루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영업 제한·금지 일수를 곱해 총 매출 감소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대료 비율, 피해 인정률 등을 반영해 최종 손실보상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매출 감소 폭만으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기부도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부가 검토 중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9년 동기 대비 하루 평균 매출감소액이 크지 않으면 하루 평균 손실액(일보상액)이 몇십원 몇백원에 보상금이 몇만원 몇천원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같은 이유로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소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매출 감소에 비례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최소보장액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임신부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임신부 약 13만여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8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임신부 백신 접종에 맞춰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주의 내용을 담은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포한다.     사전 예약 임산부들에겐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을 실시한다.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입력해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해,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에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반응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접종 후 임신부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예방접종 3일, 7일, 3개월, 6개월 후 문자 알림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임신부에 대해 등록, 추적조사도 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3분기 호실적 발표, 주가 끌어올릴까   경제계 국가대표 삼성전자가 오늘(8일) 3분기 실적(잠정)을 발표한다. 삼성전자 발표는 증권가와 국가산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잣대로 여겨진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 업계에선 매출액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3년 만에 최고 등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을 약 73조9297억원(지난해 동기 대비 10.4% 증가), 영업이익을 약 15조8311억원(지난해 동기 대비 28.1% 증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실적이다. 반도체 부문의 호실적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수익성이 개선되고 파운드리 계약 가격이 인상되는 등의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증권가에선 3분기 실적이 고점을 찍어 주가가 정체 또는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3분기 호실적이 주가 움직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10-08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해외 백신 접종자도 인센티브 수혜

        ━   해외 백신 접종자도 국내 접종자처럼 동급 우대     오늘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백신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입국한 사람은 격리 면제서가 있으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자 인센티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접종자와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시스템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증명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쿠브(COOV)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에겐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이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등이다.      ━   서비스업 부진 계속될까…KDI 경제동향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을 7일 발표한다. 지난 9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KDI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과 수출, 소비는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은 부진했지만, 광공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고 소비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3.2)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02.5를 기록했다.   KDI는 지난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0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수출 호조 행진 이어질까…한은 7월 국제수지 발표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국제수지를 7일 발표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난 7월까지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했기 때문이다.   7월 국제수지를 보면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억2000만 달러(26.3%) 증가한 54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이 73% 상승했고 화공품(42.6%), 철강 제품(40.2%), 화공품(48.6%), 반도체(38.2%), 차부품(35%) 등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26억 달러(35%) 늘어난 485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자재 수입은 66.1% 증가했고 자본재와 소비재가 각각 16.7%, 20.9% 늘었다. 이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57억3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흑자 폭이 12억9000만 달러 축소됐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0-07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文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   국감 시작, 플랫폼 기업 이슈 화두로 떠올라   오늘(1일)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교육위·문광위·과방위·외통위·정무위·행안위 등 각 위원회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이 꼽힌다. 갑질을 비롯해 수수료 문제, 인앱 결제, 노동환경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기업은 정무위·국토위·산자위·과방위 등 주요 위원회 증인으로 동시에 채택되면서 출석을 위해 여러 차례 국회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검증과 관련한 여·야의 충돌 등으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단풍 여행 대비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지 오늘 발표한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에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일시 완화하는 등 변화를 꾀했지만 수도권 4단계 등은 유지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에 4단계, 비수도권 지역에 3단계로 오는 10월 3일 종료된다.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 방역 악화와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월 30일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 확진 규모는 커졌지만 위중증률이 떨어지는 점,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예고한 점 등을 고려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10~11월 신용카드 더 쓰면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 시행   2분기보다 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준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5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10월과 11월 두달간 진행하며 월별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이다.   다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이나 아울렛·복합몰 등에서 쓴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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