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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지구 살리는 동아시아기후포럼, 여수서 개막

      한·중·일 여수에 모여 탄소 중립 전략 모색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이 14일부터 이틀간 ‘1.5도 세계와 동아시아 탄소 중립’을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여수시에 따르면 포럼은 한·중·일 3개국 500여명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탄소 중립 동향,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지구 살리기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조용성 고려대 교수의 기조 강연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한 제언’이 이어진다. 15일에는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평가되는 ‘2021년 골드만환경상’ 수상자인 기후 네트워크 동경사무소장 히라타 키미코 씨의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과 사례’, ‘기후 위기와 해양생태계’ 등 다양한 사례발표와 포럼이 열린다.    동아시아기후포럼은 한국·일본·중국의 NGO가 기후 위기 대응과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에 3개국 순수 NGO들로 동아시아기후 네트워크를 결성한 데서 출발했다.     ━   한-아랍에미리트 CEPA 추진 선언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선언한다. CEPA는 시장 개방보다 경제협력에 무게를 둔 협정이지만 상품·서비스 교역·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다.   수출입은행·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UAE의 교역량은 94억 달러(한화 약 11조2000억원) 수준이다. 중동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UAE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부품·기호식품이다. 반면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알루미늄·천연가스를 주로 수입한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도 UAE에 있다.     ━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최종 순위 결정   행정안전부(행안부)가 ‘2021년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14일 발표대회를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올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골목상권 회복 사업, 착한 임대인 운동 사업 등을 벌였다. 이번 공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 42건을 접수했고, 내외부 전문가 등의 서면심사를 거쳐 지역 골목상권 회복 사업 7건, 착한 임대인 운동사업 2건을 발표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 관악구’는 골목상권을 특성별로 구분해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는 골목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 중구’는 지역 특화산업인 패션 주얼리산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귀금속 골목의 공동화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14일 개최되는 발표대회에서는 9개의 우수사례가 소개되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최우수상 4개, 우수상 4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9개의 우수사례 외에도 서면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를 포함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공유할 예정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0-14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오늘부터

    ━   계양·위례·복정·청계·진접2 먼저 청약 접수   오늘(16일)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4333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 첫 사전청약 지구는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026가구), 의왕청계(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 4곳이다. 정부가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일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전청약이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다. 일반청약은 보통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는데, 사전 청약은 일부 물량에 한해 이보다 1~2년 빠르게 앞당겨 청약을 받는다는 뜻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추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을 미리 당겨 청약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를 떨어뜨리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정책으로 풀이된다. 공공분양인 만큼 시세는 주변 아파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유의할 점도 있다. 본 청약이 진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분양을 받아 살더라도 최대 5년까지는 되팔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가격이 인근 주택의 80% 미만이면 5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분양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을 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 계양에서 받는 사전청약 분양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 수준인데, 인근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원에, 계양한양수자인 59㎡가 3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정단지와 비교해 사전청약 분양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우리‧ KB‧농협, 주담대 금리 0.1%포인트 인상   일부 시중은행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0.1%포인트 올랐는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픽스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2%로 5월(0.82%)보다 0.1%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를 2.55~3.55%에서 2.65~3.65%로 0.1%포인트 인상한다. KB국민은행·농협은행도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를 각각 2.49~3.99%, 2.45~3.66%로 올린다.   은행연합회 측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하게 반영된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을 때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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