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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자신 있는 사람만 돈 빌려?

      7월부터 대출 환경이 또 변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적으로 높아졌던 신용대출 문턱도 다시 낮아진다. 다만 내막을 보면 대출 규제는 더 강고해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7월부터 시작되고 이자부담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있는 차주가 대출을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LTV 풀리고 신용대출 규제 사라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대출 관련 각종 규제가 사라진다. 내달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의 LTV가 80%까지 높아진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를 기준으로 LTV 최대 상한이 60~70%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담보가 있는 대출자의 대출 한도는 높아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5억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60% 기준으로 3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왔다면, 7월부터는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 규제가 풀리면서 신용대출 한도가 사라진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 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둔 바 있다. 이로 인해 다음 달부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의 2~3배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은행권에 다시 나올 예정이다.       ━   LTV 풀렸지만 DSR 규제 강화는 그대로   은행권 대출 규제가 낮아졌지만, 대출 수요가 다시 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별 DSR 40% 적용 기준이 7월부터 1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DSR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 규제다. 현 규제에 따라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가 40%를 넘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이 올해 1월부터 DSR 2단계로서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적용됐고,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LTV 상향 조정과 신용대출 한도 철폐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정책 목표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으로 정하며 “대출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비한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윤 정부도 이런 방침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DSR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나가야 대출 폭증을 막고 가계대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실수요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DSR 산정에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주담대 만기를 40년 이상으로 높여 상환 능력이 확대되는 효과도 낸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가계대출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9.8% 수준이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계대출의 77.2%가 1억원 이상 대출에 해당한다. 이에 7월부터는 전체 대출자의 약 30%가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신규 대출자도 소득이 높지 않으면 1억원 이상부터는 대출 가능액이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   규제 풀린다지만 ‘금리’도 복병   대출 규제만 아니라 금리 상승도 대출 수요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5월 31일 발표한 ‘2022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잠정)’ 자료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05%를 기록하며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아울러 5월 27일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5월 말 연 4.048∼6.39%를 기록했고,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3.550~5.348%를 기록했다. 금융업계는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일각에선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잔액 기준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7.3%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신규 가계대출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80.8%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고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없어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LTV는 완화하고 DSR은 강화하는 결합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LTV는 기본적으로 차주가 파산했을 때 잔존가치가 남아있게 하는 것인데 파산의 위험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안정적인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대출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금리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상환능력 대출 기준금리 신용대출 규제 dsr ltv 1640호(20220620)

2022-06-15

DSR서 빠진 전세대출, 증가 심화…‘2030세대’ 비중 절반 넘어

    국내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중 20~30대의 대출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자 수는 133만5090명, 대출 총액은 167조510억원에 달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98조7315억원 ▶2020년 말 132조3101억원 ▶2021년 말162조119억원에 이어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167조원대로 불어났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자 수와 대출 규모는 20∼30대가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자 중 20∼30대 비중은 2019년 말 56.5%에서 2021년 말 61.2%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대출액 비중도 55.4%에서 58.1%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중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조1000억원이 전세대출이다. 5월엔 주담대 증가액이 8000억원에 그쳤지만 전세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그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를 위한 대출은 줄고 있어도,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빠지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 규모와 대출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30세대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최근 금리 인상 추세 속에 2030세대의 이자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dsr 주담대 국민의힘 이종배

2022-06-10

7월 전에 대출 ‘막차’ 수요↑…새 대출규제 “고소득자만 유리”

  대출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 7월에 적용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자들 사이에 ‘막차타기’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까지 은행권에 나와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방침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시행될 경우 자금력 있는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가계대출 중 주담대만 2.1조원↑   18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감소하던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된 것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엔 전달 대비 2000억원 줄었고, 1월 5000억원, 2월 2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3월엔 1조원 급감했다. 하지만 4월에 다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주담대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2조1000억원이 늘었다.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9000억원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오는 7월 시행될 DSR 규제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DSR 유지 기조를 밝히면서 미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2억원 초과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가계대출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9.8% 수준이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계대출의 77.2%가 1억원 이상 대출에 해당한다. 소득 증가 없이는 7월부터 다수 은행 고객의 추가 대출 한도가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지난달부터 시중은행들이 DSR 우회 전략으로 통상 30~35년이던 주담대 상품의 만기를 40년으로 확장한 상황이다.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차주 입장에선 만기 조정으로 대출 한도가 늘면서 7월 전에 대출을 신청할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예를 들어 대출이 없는 연 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만기 30년 주담대를 연 금리 4.5%로 받을 경우 현 DSR 40% 규제에선 2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증가하면 총대출액은 2억9600만원으로 증가한다.      ━   자금력 높은 차주 위주의 대출 환경 조성   은행업계에선 LTV 규제 완화와 은행권 주담대 만기 연장 등의 영향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7월 이후부터는 자금력이 있는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LTV를 일괄 70%로, 생애최초 주택구매가구에겐 80%까지 올린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LTV가 담보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제도인 만큼, LTV 규제만 풀고 DSR은 유지할 경우 고소득자와 자금력이 있는 차주에게만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특히 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소득이 낮으면 DSR 규제 취지대로 이자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소득 수준에 변화가 없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한도가 감소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한다고 하고 LTV 규제 완화만 이뤄져 자금력 있는 차주가 훨씬 유리하게 됐다”며 “주담대 만기 50년 상품이 나와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대출 가계대출 이자 dsr ltv 주담대

2022-05-18

尹정부, DSR 유지한다지만 사실상 규제 완화…‘영끌족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DSR 규제를 큰 틀에서 기존대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나, 내막을 보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DSR의 완화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80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DSR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해 금융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DSR에 ‘미래소득’ 추가…영끌족 대출 여력 상승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적용되는 LTV의 최고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일 방침이다. DSR 완화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국정 목표를 발표하며 차주별 DSR 40%에서 청년 층 예외사항을 언급했다.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소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DSR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면서도 “미래소득과 장래소득 반영 부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DSR 규제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져 소득이 적은 대출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전혀 없는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30년 만기의 주담대를 금리 4.5%로 신청할 경우, 현 DSR 40% 규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억9700만원이다. 하지만 미래소득을 감안해 적용되는 연 소득을 4000만원으로 높이면 대출 가능액은 2억6000만원까지 오르고,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하면 총대출액은 2억9600만원까지 증가한다. 미래소득과 만기 연장만으로 1억원 가량의 추가 주택 구매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   DSR 현행 유지 계획…전세대출 규제는 손 놓는 상황   미래소득 적용만이 아니다. 인수위가 DSR과 관련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전세대출의 DSR 포함은 고려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결국 대출 여력 상승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업계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전세대출 증가를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놓으며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탓에 주택 매수 수요를 지속해서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달 10일 내놓은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세대출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도 계속된 셈이다.    이 보고서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또한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도 ▶전세대출 자금의 DSR 포함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DSR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내막을 보면 규제를 완화한 것과 비슷하게 됐다”며 “DSR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래소득 반영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윤석열 대통령 dsr ltv 전세대출 대출규제 주담대 윤석열 경제정책 1635호(20220516)

2022-05-09

은행권 신용대출 ‘10년 만기’ 등장했지만…매력은 ‘글쎄’

    은행권의 대출 만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이 등장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뚜렷해지자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늘려 차주(대출을 받은 이)들의 상환 여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이런 조치들이 대출 증가를 유도할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온다.       ━   주담대 만기 40년 이어 ‘만기 10년’ 신용대출 출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월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보통 은행에 있는 신용대출의 최장 만기는 5년이다. 통상 1년 만기 상환일이 오면 만기를 재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은행은 실수요자 대출자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상품을 내놨다고 전했다. DSR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만기가 늘어나면 차주의 분할상환 능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과 비슷한 상품들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40년 만기 상품이 잇따라 나온 것과 비슷할 것이란 분석이다. 5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이후 다른 은행들도 같은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이달 중으로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릴 예정이고, 우리은행도 같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   이자 부담 늘어나…만기 연장 매력 떨어질 수도   은행권에선 최근 가계대출이 줄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 금리가 높아져 만기 연장만으로 가계대출 감소세를 돌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은행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2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40%룰을 적용한다.     이에 가계대출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원으로 전달보다 1조원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한은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은행업계에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증가도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98%를 기록했다. 한 달 새 0.0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4년 5월(4.02%)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신용대출 대출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 dsr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올댓머니 1634호(20220509)

2022-05-01

"대출 무서워" 주담대 최고 7% 눈앞… ‘대출 빙하기’ 오나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대출 규제는 여전히 견고한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발길을 멈칫하게 하는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   주담대 고정금리 연 3%대 연내 사라질 수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 적용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20∼5.342%다. 올해 들어 3개월 사이에 상단이 0.27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주담대 변동금리가 따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같은 기간 1.55%(신규코픽스 기준)에서 1.72%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표된 3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한 달 새 1.70%에서 1.72%로 높아졌다.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3.900∼6.380%로 더 크게 뛰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2.259%에서 3.428%로 치솟은 영향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에선 조만간 연 3%대 금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커졌다.     은행업계는 향후 주담대 금리가 최고 연 7%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연말까지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1.50%로 결정했다. 이번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주상영 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다”며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추가적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며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차주별 DSR 적용 대상자, 7월엔 전체 차주의 30%   은행업계에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이 올해 1월부터 2억원이 초과하는 대출에,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대출에 적용되고 금리 인상 영향이 겹치면서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267만명, 7월부터는 이보다 2배 불어난 5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 1990만명 중 30%가 DSR 대출 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은행권 대출은 감소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1937억원으로 2월 말보다 2조7436억원 줄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주담대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한국은행 dsr 1632호(20220425)

2022-04-17

‘대출 규제’ 통했다…은행권 가계대출 4개월 연속 감소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4개월 연속 감소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대출 규제와 이자 부담 확대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원으로 2월 말보다 1조원 줄었다. 월별 가계대출 잔액 추이로 보면 ▶지난해 12월(전달 대비 2000억원 감소) ▶올해 1월(5000억원 감소) ▶2월(2000억원 감소) 등을 기록했다. 4달 연속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한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3월말 잔액은 784조8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폭도 2월 1조7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늘어난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1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3월말 잔액은 73조원으로 한 달 새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감소에 대해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주택거래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은 올해 1월부터 2억원이 넘는 대출에,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DSR 규제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대출 규모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267만명, 7월부터는 이보다 2배 불어난 5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출 감소와 달리 은행의 수신 잔액은 3월 말 현재 2152조7000억원으로 2월 말보다 8조원 증가했다. 수신 종류별로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16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정기예금은 3조6000억원 줄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가계대출 은행권 한국은행 dsr 규제

2022-04-13

전세대출이 집값 불안 부추긴다…“전세대출도 DSR 포함해야”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대출 증가로 인한 유동성 확대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제대출은 DSR에서 제외돼 갭투자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금융그룹은 전세시장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과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두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1년에는 12.2%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전세대출 규모는 2012년 23조원에서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확대됐다.     전세가격도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KB금융은 2021년 연간 주택전세가격은 9.4% 상승하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은 최근 2년간 20% 내외의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DSR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   아울러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도 올랐다. 서울의 경우 2020년부터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전세의 비중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도 ▶전세대출 자금의 DSR 포함 ▶취약계층 중심의 공적 보증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KB금융은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임대보증금보증 의무화에도 여전히 일부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보증 의무가입대상인 등록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약 417만 가구의 보증금 리스크가 해소되지만 전체임대가구 764만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예외 사유를 재검토해 보증 예외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KB금융은 진단했다.     아울러 만기 시 전세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해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이 보다 효율적으로 임차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데, 서류준비부터 법원 처리까지 1달 이상이 소요돼 임차인의 주거 이전에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 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전세자금대출 KB금융 전세대출 dsr 1631호(20220418)

2022-04-10

새 정부가 물려받을 ‘1800조원 빚더미’…DSR 수정 어렵다

    새 정부도 대출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급증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율 영향에 규제를 풀면 자칫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새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에 한계가 분명할 것이란 분석이다.       ━   인수위 및 금융당국도 대출 규제 DSR 건들지 못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남겨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부터 완화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금융감독원도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한다고 시사했지만, 역시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SR 규제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담보를 바탕으로 한 LTV를 완화한다고 해도 차주들이 느끼는 대출 규제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차주별 DSR 40% 적용은 대출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작동한다.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267만명, 7월부터는 이보다 2배 불어난 5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NICE평가정보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고객 중 30%가 7월부터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대출 금리 1.5%p 오르면…소득의 18.6% 이자로 부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LTV를 지역에 상관없이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가 최근 DSR 완화는 차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LTV 완화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 인수위는 186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큰 데다, 대출 증가율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팔라 규제 완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00% 이상을 넘는 가계부채가 일시에 우리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DSR 등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자제시키자는 것”이라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너무 많이 얻으면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차주의 이자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DSR을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의 DSR 변화 분포와 시서점’ 보고서에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9.8%가 소득의 5% 이상을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며 “금리가 1.5%포인트로 상승하면 소득의 18.6%를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 차주의 경우엔 대출 금리가 1.5%포인트 높아지면 전체 소득의 24.5%를 이자로 써야하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2월 중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전체의 78.0%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한국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돈을 푼 결과 가계부채 위험이 전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가운데 대출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정책적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가계대출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출 금리 dsr ltv 기준금리 올댓머니 1630호(20220411)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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