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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소송비용 대납 의혹에 “명백한 허위사실”

    우리은행이 24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비용의 은행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특히 “당행의 내규 및 법무법인의 의견 등으로 법률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손 회장이 개인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은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보도자료에서 “7월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했다”며 “손태승의 소송비용을 두고 횡령 의혹이 강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에 한다”며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대법원 판례상 당행이 DLF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법원의 209년 2월 12일 판결을 제시하며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직무 관련성)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이익 관련성)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체의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은행은 “당행 내규상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 및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비용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기관들도 우리은행과 같은 유사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법인의 비용지원으로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 회장은 개인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법리 검토 후 적극 대응한다”고 전했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8월 DLF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다. 금감원은 이에 상고했고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우리은행 손태승 경제민주주의21 dlf

2022-08-24

금감원, 우리은행 DLF 재판 상고 결정 “대법원 간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 7월의 2심에서 모두 손 회장이 승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했다”며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 횡령 등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우리은행의 1, 2심 판결과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대법원 상고 DLF

2022-08-1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2심도 승소…법적 리스크 덜었다(종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1심 법원이 손 회장의 금감원 징계사유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도 이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   법원 “피고 항소 기각한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발견하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손 회장은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금감원장)가 적용될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근거 법령이 허용하는 제재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게끔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근거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분사유를 구성해 원고(손 회장 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애초에 금감원은 손 회장 등에 대해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분은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자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는 판단이다.       ━   내년 3월 연임에 법적 리스크 사라져   이번 2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손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손 회장은 2019년 1월 1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손 회장은 2018년 우리은행장에 오른 뒤 2019년부터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한 후 2020년 3월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우리금융 회장에 재신임됐다. 내년 3월 연임을 앞두고 2심 판결에서 승소하며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금융감독원 2심

2022-07-22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 당국 징계효력 정지 신청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법원에 금융당국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함 당시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의 징계와 관련해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하면서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 재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인정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낸 소송을 원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의 대리인은 지난 14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3년 임기의 차기 회장에 오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1심 선고일인 지난 14일로부터 30일 뒤로 연기된 상태로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선출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하나금융 징계 집행정지 dlf 금융감독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2022-03-18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행정소송 1심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당시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데 반해 하나은행이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금융당국)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는 3년간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된다.   하나금융의 차기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기각을 선고 받아 회장 선임 이후로도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법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    금융업계도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이번 기각에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연임에 성공한 바 있고, 이후 금융당국에 승소한 전례가 있어 함 부회장도 비슷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하나금융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행정소송 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함영주 회장 하나금융그룹 dlf

2022-03-14

위축된 은행권 수수료이익…수익성 다변화는 '머나먼 길'

    은행의 수익 구조가 갈수록 대출 이자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줄곧 저금리·저성장에 대비해 수수료이익을 늘리는 등 은행의 수익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은행업계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 등을 거치면서 비이자이익을 꺼리고 손쉬운 이자이익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모펀드 사태 이후 5대 은행 수수료이익 감소 중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순익 급증은 대출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내 은행의 3분기 이자이익은 1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비이자이익은 감소했다. 국내 은행의 3분기 비이자이익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6000억원) 줄었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수수료이익을 보면 2019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0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수수료이익은 비이자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5대 은행의 수수료이익은 2020년 말 총 4조93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970억원) 줄었다. 2019년엔 전년보다 3.2%(1590억원) 증가했고, 2018년엔 4.8% 증가했다.       ━   펀드 상품 판매 위축 등에 은행권 수익 구조 '불안정' 확대   올해도 지난해 대비 수수료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은행권이 수수료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당시 손 행장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올해 9월에 와서야 손 회장은 행정소성 1심에서 승소했고, 금감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법조계와 은행업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과도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업계에선 상품 판매 승인을 내린 금감원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은행에만 잘못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펀드 판매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수료이익 감소로 은행이 이자이익에 편중된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 수수료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보고서(제로금리 시대의 은행업 리스크와 대응과제)를 내놓고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반면 비이자이익 비중이 낮아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며 "이익증가율이 비용증가율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수수료이익 은행 수수료이익 이자이익 dlf 사모펀드 비이자이익 대출 규제

2021-11-24

DLF 판결로 체면 구긴 금감원, 금융사와 '갑을관계' 변화 기류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우리금융 손을 들어주면서 금감원의 스탠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금감원과 금융사 간 관계가 철저한 '갑을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협력 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   은행업계 "금감원 패소, 이미 예견된 결과"    3일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1심 소송의 결과만 두고 본다면 금감원의 중징계가 지나쳤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금감원이 무리하게 금융사 CEO 제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금감원과 업계 간 소통 부재가 지속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불요불급한 비용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손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증권(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 불복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우리은행장을 지낸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부과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적용될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근거 법령이 허용하는 제재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게끔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금감원)로서는 근거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분사유를 구성해 원고(손 회장 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운영 상 문제점을 위반한 것을 두고 금감원이 처분 사유를 잘못 구성했다는 판단이다.        ━   정은보 "금감원 본분은 금융사 규제 아닌 관리감독 지원"   이번 소송건을 두고 업계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사간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직적 갑을 관계보다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 소송의 발단이 된 '사모펀드 사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성보다는 CEO 제재 등 금융사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의 관리감독 스탠스는 금융사들의 자율적 개선보다는 적대적 관점에서의 징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이런 이유로 금융사들 역시 금감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를테면 금융위원회 결정만 남겨 놓은 제재 건이 있을 경우 피감기관인 금융사와의 소통을 생략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업계 시각을 의식한 듯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달라"며 과도한 감독 체계에 대한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손 회장 판결이 다른 금융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은행업계에선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현재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1-09-03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길' 열리나…DLF 징계 취소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지주회장 연임 등 금융권 취업 제한 족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소송은 내부 통제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5가지 징계 사유 중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비슷한 근거로 다른 금융사 CEO들에 대해 내린 제재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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