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한·미 양국은 경제·군사·외교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중심 사회라는 같은 이념을 공유하며 나라를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함께 성장했다. 특히 한국은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성장했다.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으며 협력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 3월 한·미 FTA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FTA는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왔다. 양국 무역이 늘었다. 혜택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한국과 미국의 시장에서 판매할 길이 열린 덕이다. 아직 부족한 면도 있지만 양국은 함께 개선 방안을 찾으며 한·미 FTA를 보완해왔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FTA 다음 단계의 무역 협정을 논의 중이다.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협상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의 4개국 체제로 출범한 이후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율을 10%로 내렸다. 올해 중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이다. 참가국은 미국과 일본, 멕시코를 포함한 12개국이다. 한국은 1라운드 타결 뒤 가입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TPP는 높은 수준의 교역 협상으로 협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교역의 30%,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8억명의 소비자를 아우른다.

TPP는 참여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의 무역 교범이 바뀌는 모습에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TPP 참여국들은 함께 근로자의 권리,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오염 등 세계 곳곳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많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나갈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를 환영한다. 한국은 TPP 창립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경제 강국이자 무역 대국이다. 한국은 가장 자연스러운 TPP 후보국이다. 한국이 TPP에 관심을 보이는 점을 미국이 환영하는 이유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입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TPP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더욱 돈독해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관계는 사이버 혁신과 우주 분야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과 달 탐사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협력도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는다. 경제·군사·문화·외교동맹뿐 아니라 빈곤·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한·미 양국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양국이 공통된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만들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세계경제연구원 강연(4월 28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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