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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청년 취업난, 그리고 규제 합리화  [EDITOR’S LETTER]

전문가 칼럼

청년 취업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입니다. 지난 8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9000명이 줄면서 작년 5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청년층에서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비중은 103만7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 대비 13.1%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습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린 이달도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나마 여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대기업(매출액 500대 기업) 121곳 중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p 상승한 것으로, 청년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경력직과 수시 채용을 더 선호하는 최근 흐름과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이 주요하게 꼽힙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인건비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역대 최악이라는 점 때문에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규 채용의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사정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기업들이 비빌 언덕은 국내가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회 될 때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과도한 법적 위험으로 내모는 경제형벌을 합리화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는데요, ▲배임죄 등 형벌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형량 조정 ▲처벌→과태료 전환 ▲과징금 합리화 ▲행정처분 합리화 등입니다. 업계는 또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배임죄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배임죄 관련 1차 개선안 발표, 연말까지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등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실천에 기업도, 청년도 살리는 길이 있을 겁니다.

2025.09.21 07:00

2분 소요
지상은 지키고 지하를 열다…보존과 혁신의 조화[김현아의 시티라이프]

전문가 칼럼

도시는 성장의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성숙의 단계에서도 새로운 공간을 갈망한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인구와 산업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층 빌딩을 세우며 하늘을 향한다. 하지만 고층 개발은 종종 오래된 거리와 역사적 경관을 훼손하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도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단순한 토지 활용을 넘어 과거의 건축과 장소성이 갖는 상징적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때 도시가 찾는 해법은 단순히 더 크게, 더 높게 짓는 방식이 아니다. 낡은 건축과 거리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담아내는 기술과 디자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하공간도 빠질수 없다.거리의 얼굴은 지상에, 활력의 무대는 지하에도쿄 오모테산도는 이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19년 메이지 신궁 참배길로 만들어진 이 거리는 전후 미군 문화와 국제적 감각이 뒤섞이며 도쿄의 패션·예술의 중심지가 됐다. 이곳에 자리했던 도준카이 아파트(1927년 건립)는 근대 주거의 기념비적 건물이었지만, 세월과 함께 노후화되며 재건축 논의가 불가피해졌다.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오모테산도 힐스 프로젝트(2003~2006)는 단순히 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에 그치지 않았다. 안도 다다오는 “도시의 원래 얼굴을 보존한다”는 철학 아래, 가로수와 경사에 순응하는 건물 높이, 낮은 파사드를 채택했다. 그러면서도 지하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지하 6개 층을 고급 상점, 레스토랑, 갤러리, 이벤트 공간으로 구성했다. 디벨로퍼인 모리빌딩(Mori Building Co., Ltd.)은 이를 통해 거리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도심 속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더욱이 철거된 도준카이 아파트의 흔적을 기록·조사를 거쳐 일부가 ‘도준관’으로 재현된 점은 아주 특별하다. 새로운 건축물 안에 옛 건물의 기억을 물리적으로 남긴 이 시도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기억의 계승을 통한 도시 재창조라 할 만하다. 경관을 지키면서 지하에 활력을 더하는 방식은 당시 일본에서도 드문 시도였는데 오모테산도 힐스는 그 전환점이 됐다.빛과 공기를 품은 지하 갤러리 미국 캔자스시티의 넬슨-애킨스 미술관은 본관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기념비적 건물이었다. 인디애나 석회암으로 둘러싸인 중후한 외관과 최소한의 창문은 ‘예술의 신전’(Temple to Art)이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이고 장엄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더 많은 전시 공간과 보다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관람 경험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건축적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아직도 진행중인 이 프로젝트의 출발은 건축가 스티븐 홀이 이를 맡았다. 출발은 확장의 중심, 블록 빌딩(Bloch Building, 1999~2007)의 건립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 건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다섯 개의 유리 ‘렌즈(lenses)’(구조물)로 공원 위에 배치했다. 그리고 진짜 확장된 전시공간은 지하에 배치했다. 이 렌즈 구조물은 낮에는 자연광을 모아 지하 갤러리로 끌어들이고, 밤에는 은은히 빛을 내며 주변 풍경을 환하게 밝힌다. 지하 전시공간은 기존 건물의 폐쇄성과 달리, 빛과 공기가 흐르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때 핵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Breathing T’s”라는 구조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단순한 환기구가 아니다. 유리 렌즈 아래의 곡면 구조와 맞물려 빛과 공기를 지하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구조 지지체와 설비 통로를 겸한다. 건축과 설비, 구조가 하나의 유기적 장치로 결합된 셈이다. 덕분에 지하 갤러리는 자연광과 환기를 확보하고, 공원과 실내가 호흡하듯 이어지는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방문객은 지상의 산책로와 지하 갤러리를 오가며, 실내외의 경계가 풀린 새로운 연속성을 체험하게 된다.지하를 여는 상상력과 기술의 조화이 두 사례는 지상의 경관과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지하를 전략적 자원으로 삼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지하는 단순한 부속이 아니라 도시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대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술과 상상력의 결합이다. 지반을 떠받치는 언더피닝, 상부 구조와 병행하는 탑다운 공법, 유리 구조물을 통한 자연광의 유입, 정교한 방수와 환기 시스템은 모두 그 결합의 산물이었다. 여기에 공간의 의미를 남기려는 건축가의 상상력과 디벨로퍼의 의지가 더해져, 새로운 전략을 탄생시킨 것이다.지난 칼럼에서 다룬 리트로핏이나 적응적 재사용이 낡은 건축물을 되살리는 과정이었다면, 지상 보존과 연계된 지하 개발은 도시 차원의 전략으로 확장된다. 결국 성숙된 도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높이 쌓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어디서 확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국의 재개발·재건축은 여전히 지상의 용적률 확대에 치중한다. 오래된 건물과 거리를 대할 때도 선택지는 대체로 두 가지다. 외형만 남기는 형식적 보존이거나, 흔적조차 없이 철거하는 방식이다. 보존과 개발이 병존하는 전략은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두 사례는 보존과 개발의 병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건축기술의 실험이 아니라 도시 전략의 전환이다. 한국에서 도시개발은 신개발이든 재개발이든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하는 것을 개발사업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용적률 상승이 곧 수익이라는 낡은 계산법 때문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많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더 높은 건물을 세우는 용적률의 게임에서 벗어나, 보존과 확장의 병존을 제도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 개발을 제약하는 규제를 유연하게 풀고, 경관 보호구역에서 지하 활용을 허용하며, 지하 공간을 복합 기능의 플랫폼으로 승인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하는 더 이상 단순한 부속 공간이 아니다. 보존과 혁신이 만나는 또 하나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진보와 건축가의 상상력, 디벨로퍼와 시민의식이 어우러질 때 한국 도시도 철거와 신축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다. 지상은 기억을 간직하고, 지하는 미래를 여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5.09.20 13:00

4분 소요
‘사탐런’ 폭발…이과생 문과 침공, 대입 지형 바꿨다 [임성호의 입시지계]

전문가 칼럼

2017학년도부터 수능 체제가 크게 개편됐다. 사회탐구 과목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 9개 과목으로, 과학탐구 과목은 지구과학Ⅰ, 생명과학Ⅰ 등 8개 과목으로 확정됐다. 이전까지 사회탐구 영역에 포함됐던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탐구 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대학입시의 변수들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핵심 변수는 지난해부터 입시 용어로 등장한 '사탐런' 현상이 더욱 확산됐다는 점이다. 이는 수험생의 전략 선택과 대학의 전형 운영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중대한 입시 변수로 떠올랐다.현행 통합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실시됐으며, 현재 고2이 치를 2027학년도 입시를 끝으로 종료된다. 2022학년도 첫 통합수능의 최대 쟁점은 수학 과목이었다. 기존에는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문·이과가 각각 다른 시험지를 풀고 별도로 석차를 매겼지만, 통합수능에서는 공통과목 22문항에 더해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하나를 선택해 총 30문항을 치르고, 문·이과 학생이 함께 석차를 매기도록 변경됐다.이 방식에서는 수학에 강점을 지닌 이과 학생들이 상위 등급을 사실상 독식했다. 실제로 1등급 인원의 약 95%가 이과 학생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과 학생들이 인문계 상위권 학과로 진학하는 '문과 침공'이 예견됐다.예상은 그대로 현실이 됐다. 통합수능 첫해였던 2022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인문계 학과, 특히 상경계열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 학생 비율이 80% 이상에 달했다.문제는 수학 만점을 받아도 문과 선택과목을 택했을 경우 표준점수와 백분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점수 체계를 이해하기조차 어려웠고, 결과를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또한 이과 학생들이 과탐 과목을 선택해 인문계 학과로 지원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었던 반면, 사탐 과목을 선택한 문과 학생들이 의대 등 자연계 학과로 지원하는 경우는 주요 대학에서 대부분 제한됐다.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들은 2025학년도부터 일부 자연계 학과에서 사탐 과목 응시자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과 학생들의 '사탐런'이 조치가 2025학년도부터 '사탐런'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됐다. 과탐 과목은 난이도가 높아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 이에 이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다고 여겨지는 사탐 과목으로 눈을 돌렸고, 대학은 이들을 자연계 학과로 받아들이는 전략을 택했다.이과 학생 입장에서는 과탐 부담을 줄이고 사탐에서 상위 등급을 확보해 수시와 정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남는 학습 여력을 국어나 수학 등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전략도 가능해졌다.이 같은 흐름은 수험생 응시 인원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사회문화 과목 응시자는 26만3047명으로, 2025학년도 18만5014명, 2024학년도 14만1016명 대비 급증했다. 생활과 윤리 역시 22만4552명으로, 2025학년도 18만3441명, 2024학년도 16만1009명에서 크게 늘었다. 두 과목은 사탐 전체 응시자의 66.8%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보였다.반면 과탐 과목 응시자는 급감했다. 지구과학Ⅰ은 2026학년도 11만5435명으로, 2025학년도 15만3987명, 2024학년도 16만9535명에서 크게 줄었다. 생명과학Ⅰ 역시 11만2128명으로, 2025학년도 14만1027명, 2024학년도 16만409명에서 감소했다. 두 과목의 합은 과탐 전체의 69.2%를 차지한다.사탐 과목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1등급 4%, 2등급 11%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로 인해 수능보다는 내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고, 내신 합격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 요인이 발생했다.반면 과탐 응시자가 줄면서 의대 등 최상위 자연계 학과 수험생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2026학년도 사탐런 현상은 지난해보다 훨씬 심화됐다. 현행 수능은 내년 2027학년도 대입을 치를 현 고2까지 적용된다.2027학년도에는 사탐런의 강도가 올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각 대학별 전형 방식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변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수험생의 노력보다 정책 변화와 과목 선택에 따른 응시자 집단 규모가 유불리를 크게 좌우하는 구조다. 올해 입시 결과에 따라 내년 2027학년도 입시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어, 입시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2025.09.20 11:00

3분 소요
"서울에서 만나는 미식도시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10월 1일 개막

전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구미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구미시는 오는 10월 1일과 2일 서울광장에서 '2025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이 생산한 신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이 한자리에서 소개된다. 구미한우, 구미쌀, 구미밀가리, 멜론, 포도, 고구마, 버섯 등 제철 농산물과 냉동김밥, 떡볶이, 멜론떡, 마카롱, 우리밀빵 등 가공식품이 판매된다. 대표 간편식 떡볶이는 최대 43%, 구미한우는 33% 할인 판매된다.페스타 현장에는 구미한우존, 농축산물 판매관, G푸드(Gumi Food) 부스가 마련돼 신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구미시 홍보관에서는 구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관광관과 2025 구미라면축제 전시관과 구미 특산물인 멜론을 활용한 칵테일쇼 등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구미시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미식도시 구미의 이미지를 알리고 출향인들에게 고향의 정을 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시즌에 맞춰 선보이는 구미한우,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등은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구미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페스타가 구미 로컬푸드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9.18 17:59

1분 소요
문경오미자축제 19일 개막... "가을이 주는 붉은 보석 잔치"

여행

경북 문경에서 19일부터 3일간 제21회 문경오미자축제가 열린다. '문경오미자, 맛과 건강을 담다!'를 주제로 한 개막식에는 박서진, 전유진, 마이진 등 정상급 가수들의 무대로 채워진다. 20일에는 문경시 홍보대사 박군을 비롯해 영기, 주미 등이 흥겨운 축제를 이어가고, 마지막 날에는 문경오미자 노래교실 경진대회와 함께 박미영, 앵두걸스, 장혜진, 한혜정이 무대를 장식한다.축제 현장에서는 최고 품질의 생오미자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생오미자는 ㎏당 1만5000원, 오미자당절임(10㎏)은 9만원에 만나볼 수 있다. 오미자가공품 특판장과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돼, 문경의 대표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오미자게임, 오미자청 담그기, 오미자 OX퀴즈, 오미자 빨리 마시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풍성하다. 금천변에는 수상라운지와 워터젯 시설이 들어서 늦더위를 식히는 이색 볼거리도 제공한다.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오미자축제는 문경의 붉은 보석 오미자로 지역민과 관람객이 하나되는 뜻깊은 축제"라며 "올해는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건강과 힐링 그리고 따뜻한 감동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9.18 17:59

1분 소요
안동서 즐기는 특별한 미식여행...'안동 더 다이닝' 출시

여행

안동 전통주를 다이닝으로 확장한 프리미엄 미식 여행상품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이 함께하는 2025 K-미식 전통주 벨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안동 더 다이닝'이 그 주인공이다.'안동 더 다이닝'은 안동의 전통주 여행을 하나의 코스요리처럼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여행객들은 1박 2일 동안 다섯가지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따라 전통주의 깊은 풍미와 주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네 차례 운영된다. 왕복 열차비·관광지 입장료·식사·체험비 등이 포함된 가격은 1인 25만2,000원이다. 농식품부와 안동시가 비용을 지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여행은 종가의 맛으로 여정을 여는 '맞이의 잔', 안동 풍경을 즐기는 '풍류의 잔',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주 체험 '깊이의 잔', 가양주 페어링과 막걸리 만들기 '머무는 잔', 지역 디저트로 마무리하는 '기억의 잔'으로 이어진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안동 디저트 박스와 전용 굿즈가 제공된다. 개별 여행객(FIT)과 도보 여행객을 위한 '안동 전통주 칵테일 택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 더 다이닝’은 전통주뿐 아니라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동 특산 음식과 디저트, 다양한 다이닝 콘텐츠, 그리고 지역 관광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이번 여행을 통해 전통주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9.18 17:57

1분 소요
영덕군 "웰니스 전략 통했다"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여행

경북 영덕군이 2025 제3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관광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우수한 관광정책을 발굴·평가해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영덕군은 2019년부터 웰니스 관광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020년 인문힐링센터 여명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올랐으며, 2024년에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고래불국민야영장도 '경북 웰니스 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웰니스와 의료를 접목한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를 3회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 국제적 웰니스 관광지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블루로드 고도화, 관어대 웰니스 경관 조성, 웰니스 자연치유센터 건립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하며, 2024년 K-웰니스 도시, 2025년 K-브랜드 어워즈 웰니스관광도시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김광열 영덕군수는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해양·산림·생태·문화 자원에 치유 콘텐츠를 결합한 웰니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웰니스 관광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최고 웰니스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9.18 17:41

1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