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나선다. 거래소는 정부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코스피는 올해 7월부터 300억원, 내년 1월부터 500억원으로 높아지고 코스닥은 각각 200억원, 3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일정 기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동전주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진다. 이는 저가주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재무 건전성 요건 역시 강화된다. 반기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확인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된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실질심사로 이어지는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공시 위반'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경우 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동전주 요건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전부터 동전주였다고 해도 30일 연속 요건은 7월1일부터 산정된다. 반기말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공시위반 벌점과 관련해서는 시행 전 이미 받은 최근 1년 내 벌점이 있으면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된다.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을 24일까지 재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은는 7월부터 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이 레버리지 투자 확대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및 초보 투자자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층의 위험 노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투자 적정성 점검과 위험 고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신한투자증권은 서비스 등록 단계부터 실제 거래 실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웹(Web) 화면 대출 신청 및 신용거래 화면 내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해 투자 위험을 보다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용거래신청서, 신용거래설명서 내에 고령투자자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해 투자 경험, 연령, 거래 패턴 등을 고려한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더불어 초보투자자를 위한 교육 영상도 제작해 MTS 내 게시할 예정이다. 교육 영상에는 레버리지 투자 용어에 대한 쉬운 풀이와 레버리지 투 자 위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될 예정이다.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점에서는 고령투자자를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투자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 비대면 고객 전담 상담센터인 신용대출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이 고객의 재무상황과 신용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아울러 상담 이력 기반의 사후관리와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도 표준화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신한Premier총괄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 부서 간 협업 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라며 “고령투자자 및 초보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23일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10년 이상 전에 어머니가 사주신 SK하이닉스 주식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부러움을 사고 있다.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주식 커뮤니티에 A씨는 "10여년 전에 엄마가 내 계좌에 하닉(SK하이닉스)을 사주셨는데"라고 최근 글을 올렸다.A씨는 "주식을 하나도 몰랐던 날 데리고 증권회사 가서 계좌 만들게 하시더니 3000만원 안 되는 돈 넣어주시고 하이닉스를 사주셨다"고 전했다.그는 "나중에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A씨는 SK하이닉스 782주를 보유한 계좌 내역을 인증했다. 당시 매입가는 고작 3만3554원으로 총 2600여만원 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14만원대로 A씨의 수익률은 무려 3315%다. A씨의 평가손익도 8억6900만원을 넘었다.A씨는 "너무 고맙고 그때 엄마 너무 대단하셨다"며 "지금도 매일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린다. 효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지금까지 들고 있는 뚝심이 더 놀랍다" "보통 사람들은 몇 배 오르면 팔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 한데 10년 간 장기보유 한 것도 대단하다" "결혼 안 한 게 신의 한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누리꾼은 "요즘 젊은 부모들은 똑똑해서 미성년 자녀 계좌 만들어 비과세 한도만큼 증여해 미래를 준비해 준다고 하더니 그 시절엔 쉬운 판단 아니였는데 어머니가 대단하시다"고 감탄했다.한편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15일 117만30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상승세를 보였다.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데다 미국 기술주들도 반등한 영향이다.오는 23일 발표될 1분기 잠정실적도 호실적으로 기대되고 있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영업이익 34조538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영업이익이 4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 증권사들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M-ROBO’가 출시 1주년을 맞아 운용자산(AUM) 160억원, 계좌 수 5000건을 돌파했다. IRP 가입자를 중심으로 자산관리 수요가 확대되며 서비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5년 4월 국내 종합 자산운용사 최초로 퇴직연금 RA 서비스 ‘M-ROBO’를 론칭했다. ‘M-ROBO’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자산배분 역량과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결합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IRP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한다.출시 이후 1년간 ‘M-ROBO’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누적 운용자산(AUM)은 약 163억원, 서비스 이용 계좌는 5341건을 기록했다. 이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M-ROBO’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과 목표, 시장 상황을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글로벌 자산배분 기반 포트폴리오를 통해 국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가입자들도 분산투자와 장기투자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M-ROBO’는 퇴직연금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2025년 4월 18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서비스 개시일 순)까지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연내 2개 사업자와 추가 협업도 예정돼 있어 IRP 가입자와의 접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대표는 “미래에셋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M-ROBO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투자 중심의 자산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보다 고도화된 자산배분 솔루션을 통해 IRP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LS증권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투자세미나 ‘투혼클래스’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부산에 이어 두 번째 지방 세미나로, 주식 투자전략과 은퇴 대비 자산설계, 전업투자자의 실전 노하우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2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진행된다.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및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을 지낸 김경록 옵투스자산운용 고문, 주식 고수로 알려진 전업투자자 선진짱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국내증시 대응전략, 은퇴를 대비한 자산 설계 구조, 전업투자자의 노하우 등의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세미나 참석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30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S증권 홈페이지, 투혼HTS, 투혼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LS증권 관계자는 “올해도 지방 광역시에서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코스피200을 단일 기초자산으로 하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용 주가연계증권(ELS)을 선보인다. 단일 지수를 기반으로 구조를 단순화해 투자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17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하는 353회차, 355회차 SuperELS는 두 상품 모두 기초자산을 ‘코스피200’ 단일구조로설계한 게 특징이다. 만기 평가일에 코스피200의 종가만상환 베리어를 웃돌면 조기상환이 가능한 구조다.353회차, 355회차 Super ELS는 조건 충족 시 각각 최대 연 13.52%, 12.00%의수익을 지급한다. 353회차와 355회차의 낙인(Knock-in) 베리어는 각각 40%, 35%로 설정됐으며 만기는 모두 3년이다. 상품 가입 이후 3개월마다 상환 기회를 부여해 조기상환을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메리츠증권 측은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만기 베리어 이상이거나, 기초자산이 한 번이라도 낙인(Knock-in) 베리어 미만으로 하락한적이 없다면 총 3년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만기상환 배리어 미만이며,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이 낙인 베리어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메리츠증권은 현대차, SK하이닉스, 팔란티어, 마이크론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종목형 ELS 8종과 코스피200, 니케이225,S&P500, 유로스톡스50 중 3개를기초자산으로 사용하는 지수형 ELS 6종도 함께 출시했다.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월지급형 상품과 추가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하는 리자드형 상품 등 다양한 구조의상품 라인업을 준비했다.특히 팔란티어와 마이크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61회차, 363회차 상품의 경우 낙인 베리어가 최저 20%에서 최고 25%로 낮게 설정돼 투자 안정성과 상품성을 모두 높였다.

하나증권은 공모주 청약 손님 대상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하나증권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완료한 손님을 대상으로 진행 된다. 이벤트 기간 중 1회 이상 공모주 청약을 한 이후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한 손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1명)와 커피 쿠폰 1매(1000명)가 제공된다.이벤트 시작에 맞춰 하나증권에서는 4월 20일~4월21일에 채비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며 하나증권 홈페이지, HTS, MTS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이벤트와 공모주 청약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와 손님케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 본부장은 “최근 국내증시의 거래대금 증가와 더불어 공모주 청약에도 관심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라며 공모주 청약을 준비중인 투자자들은 이벤트를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란다” 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취업준비생 대상 금융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KDA)' 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3기 수료식은 전날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진행했다. 교육생 29명이 총 568시간의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이수했다. 키움증권 현직자가 직접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한 커리큘럼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 파이썬 및 SQL 프로그래밍, AI 기반 서비스 설계 등 현장 중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최종 프로젝트 발표에서는 AI 챗봇 서비스 '히로(HELAW)'가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히로'는 국회 법안 정보를 AI가 투자 관점으로 분석·요약하고, 해당 법안이 특정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챗봇 대화 형식으로 안내하는 법률 기반 투자 인사이트 서비스다. 심사위원단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출시해도 손색없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최종 평가는 프로젝트 완성도 외에 출석률, 수업 태도, 협업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교육생을 선발했다. 수상자에게는 키움증권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키움 디지털 아카데미는 2025년 1기 출범 이후 이번 3기 수료로 누적 86명의 디지털 금융 인재를 배출했다. 최대 10대 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과 수료생의 실제 키움증권 입사로 이어지는 성과로 프로그램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키움 디지털 아카데미의 성과는 4기로 이어진다. 다음 달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키움증권 관계자는 "3기 교육생들이 디지털 금융 현장에서 즉시 활약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전형 교육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차세대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제재를 뒤집으며 한숨을 돌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에 법원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건 사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제재 수위 과도”…법원, 고의·중과실 인정 안 해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FIU는 앞서 두나무에 대해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제재의 근거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간 이뤄진 거래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사업자와의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 4만4948건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두나무의 일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FIU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두나무 측은 판결 직후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빗썸·코인원도 ‘소송 카드’ 꺼내나이번 판결은 다른 거래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FIU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업계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거래소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빗썸은 이미 FIU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FIU는 지난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조치도 내려졌다.이에 대해 코인원 측은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1심서 승소한 만큼 코인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은 업비트·빗썸 대비 이용자 기반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일부 영업 기능이 제한될 경우 유동성 감소와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위권 거래소일수록 제재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규제에 브레이크”…그러나 내부통제 숙제 여전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과도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업계 입장에서는 법원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금융당국 제재에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제재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제재 수위가 과도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법원이 금융당국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가 두나무의 일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FIU가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규제 해석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일 뿐,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시장의 의문까지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며 “두나무를 포함한 전체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발문으로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과도한 불신과 규제를 적용해 왔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빗썸의 코인 오지급 논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소 제재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안에 법안 도입이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업계를 옥죄는 규제로 작용할지, 시장 정상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헌법소원 가능성도”현재 논의 중인 기본법에는 ▲거래소 인가제 또는 등록제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경영진 책임 확대 ▲내부통제 의무 강화 등 전반적으로 거래소 감독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절한 규제 안에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빗썸의 오지급 사태는 제도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 속 운영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오히려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기본법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해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 한 이후 1년 가까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감독 체계 개편 등 크게 세 가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기본법 통과 논의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구성과 여야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당초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 전략을 세웠던 업계 입장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기본법에 담긴 대주주 지분 제한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금융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 분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개인 지분 20%, 법인 지분 34% 상한이다. 그러나 국내 주요 거래소의 현실은 이 기준과 크게 괴리돼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최대주주 지분은 약 25% 수준이며, 빗썸 계열은 70%를 넘는 구조다. 코인원 역시 50% 이상, 코빗은 90%에 가까운 지분 집중도를 보인다. 정부는 일단 법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중소 거래소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절충안도 함께 내놨다.하지만 이 기준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주요 거래소들이 지분 구조를 강제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와 함께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기본법 입법 논의 중단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민간 사업자인 거래소를 공공 금융 인프라로 여기는 시각이 문제”라고 말했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해외에서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에 제한을 두는 규제는 없다”면서 “기존 사업자에 지분 매각 강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헌법소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유예 같은 절충안도 해결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주주 지분 제한은 시장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감독 체계 역시 논란이다. 금융위원회 중심의 단일 감독 구조가 검토되면서, 인가 기준의 모호성과 대형 플랫폼 중심 규제 설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감독 권한이 집중될 경우 시장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기본법 필요해”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와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다.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역시 거래소 인가제와 고객자산 분리 보관 의무를 기반으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1대1 준비금과 상환 의무를 요구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반면 미국은 여전히 규제 체계가 분산된 상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며 충돌하는 양상이지만, 최근 들어 통합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며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다.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FTX 파산 ▲테라·루나 붕괴 ▲셀시우스·블록파이 지급불능 ▲바이낸스 AML 위반 ▲마운트곡스 해킹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고객자산 유용과 내부통제 부재 문제가 드러났다.이를 계기로 해외는 자산 분리, 준비금 규제, 인가제 등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해외 거래소들은 안정적 성장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한국도 거래소 내부통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한 지금 단계에서 기본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신고제 중심의 규제 체계로 인해 진입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투자자 보호와 신뢰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도입 시 거래소들은 단기적으로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시장 환경이 안정돼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해외 시장이 ‘규제 여부’가 아니라 ‘어떤 규제로 산업을 키울 것인가’ 단계로 넘어간 만큼 우리도 다음 단계로 진입하려면 기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결국 시장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중소 거래소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