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이 늘고 있지만 실제 보험이익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CSM 확대를 주요 성장 지표로 내세워 왔지만 앞으로는 CSM 규모보다 실제 이익으로 전환되는 ‘질’과 자본관리 능력이 신용도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NICE신용평가가 최근 발표한 ‘CSM의 질과 자본관리능력으로 살펴본 보험사 신용도 전망’에 따르면 유효등급을 보유한 보험사 17곳 가운데 생명보험사 6곳과 손해보험사 2곳 등 총 8곳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보사에서는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하나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보험, 손보사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가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푸본현대생명은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됐다. NICE신평이 주목한 것은 CSM의 규모가 아닌 질이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으로 인식될 미실현이익이다. 하지만 CSM이 늘더라도 보험금·사업비의 실제 발생액과 예상치의 차이인 예실차나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이 커지면 실제 보험이익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실제로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CSM 잔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보험손익과 수익성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에는 생·손보 모두 보험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보사의 보험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 손보사는 증가했지만, NICE신평은 계리감독기준 변경에 따른 환입 효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 경상적인 수익성 회복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NICE신평은 ▲CSM·위험조정(RA) 상각액이 실제 보험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이익전환력’ ▲상각으로 감소한 CSM을 신계약과 조정으로 얼마나 보충하는지를 보여주는 ‘CSM 상각액 커버리지’ ▲계리가정 변경 등에 따른 ‘CSM 조정 수준’ 등을 통해 CSM의 질을 평가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기본자본비율 규제도 보험사 간 차별화를 키울 변수다. 올해 6월 말 기준 분석 대상 보험사 모두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0%를 웃돌고 있어 단기적인 부담은 제한적이다. 다만 기본자본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확충만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보험이익을 내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축적하는 내부 자본창출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NICE신평은 “향후 CSM 질적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고 신용평가상 유의성이 확인될 경우 보험업 신용평가방법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험사의 CSM 질적 수준과 자본완충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디지털 보험시장 공략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시킨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라이프플래닛)이 13년 만에 모회사인 교보생명에 흡수된다. 교보생명이 설립 이후 약 3690억원을 투입하며 성장을 지원했지만 한 차례도 연간 흑자를 내지 못하면서 국내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사의 독립법인 실험도 막을 내리게 됐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라이프플래닛은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라이프플래닛의 기존 사업과 인력을 교보생명이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교보생명이 라이프플래닛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사는 금융당국의 합병인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이프플래닛은 2013년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사로 출범했다. 고객이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 가입부터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보험 모델을 내세웠다. 출범 당시 신 회장은 4~5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수익성 확보에는 실패했다.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연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는 약 2200억원에 달한다. 모회사인 교보생명의 자금 수혈도 계속됐다. 교보생명은 라이프플래닛 설립 당시 일본 인터넷 생보사 라이프넷과 함께 238억4000만원을 출자해 지분 74.5%를 확보했다. 2018년에는 라이프넷이 보유한 지분 25.5%를 81억6000만원에 전량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후에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총 337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설립 당시 출자금과 라이프넷 지분 인수대금, 유상증자액을 모두 합치면 교보생명이 라이프플래닛에 투입한 자금은 약 3690억원에 이른다.외형 성장도 제한적이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라이프플래닛 고객은 23만여명, 총자산은 5273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수익은 91억원을 기록했으며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62.97%다.다만 교보생명이 장기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라이프플래닛을 유지해온 데에는 단기적인 보험 판매 실적뿐 아니라 디지털 보험사업의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비대면 가입부터 계약관리·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실험을 일찍 시작한 만큼, 13년간 쌓인 플랫폼과 고객 데이터 활용 경험 등은 향후 교보생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꼽힌다.IFRS17·K-ICS에 막힌 디지털 생보 성장이번 합병에는 새 회계제도(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달라진 보험산업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교보생명 역시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 아래에서 디지털 보험사가 독립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생보사의 주력 상품인 단기·소액·저축성보험만으로는 미래 이익의 핵심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K-ICS 비율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AI를 비롯한 신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보험사의 기술과 인프라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별도 디지털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기보다 모회사와 자본·인프라를 공유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이 바뀐 이후 이사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객보장 실천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흡수합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교보생명은 이번 합병을 디지털 보험사업의 철수가 아닌 전략 전환으로 보고 있다. 별도 법인을 통한 디지털 보험사 육성 대신 라이프플래닛이 지난 13년간 축적한 기술과 사업 경험을 교보생명 본체에 내재화하는 방식이다.교보생명은 합병 이후 독립사업부인 '라이프플래닛사업부'(가칭)를 신설한다. 라이프플래닛 브랜드도 유지하고 기존 디지털 역량을 상품 개발과 마케팅, 고객관리, 영업채널 등 보험사업 전반에 활용할 방침이다.라이프플래닛이 구축한 디지털 사업 역시 이어간다. 디지털 보험 마케팅 플랫폼 '라플레이'는 약 35만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라이프플래닛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디지털 기술의 첫 해외 판매에도 나섰고 현재 복수 국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기존 가입자의 보험계약과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합병 이후에도 기존 앱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통합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라이프플래닛의 디지털 전문성과 혁신성, 민첩성을 교보생명의 보험사업 역량과 결합해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도 기존 고객의 계약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고객보장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승우(향년 48세)씨 별세, 남승우(한화생명 홍보실 부장)씨 본인상 = 15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6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40분, 장지 서울 시립승화원, 02-2227-7500

국내 보험사들이 인수합병(M&A)과 사업 다각화에서 새로운 성장판을 찾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높은 보험 가입률 등으로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 여력이 줄어들면서 해외 보험사부터 은행·증권·자산운용사까지 투자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다만 M&A가 커질수록 보험사의 ‘자본 체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수조원대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새롭게 떠안는 위험만큼 요구자본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M&A에 나선 일부 보험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하락했다. 보험사의 다음 M&A는 ‘얼마를 쓸 수 있느냐’뿐 아니라 ‘쓰고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삼성은 해외로…K-ICS 208%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DB손해보험·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삼성생명은 해외 보험·자산운용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 올해 상반기 외부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태국 등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도 M&A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국 프린시플파이낸셜그룹(PFG) 등이 투자 후보로 거론됐지만 삼성생명은 국내외 다양한 투자 후보군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투자 여력을 뒷받침하는 자본건전성도 개선됐다. 삼성생명의 6월 말 K-ICS 비율은 208%로 전년 말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상반기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도 1조89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8% 증가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다양한 글로벌 투자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건전성은 K-ICS 200% 이상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성 금융계열사의 해외 투자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영국 특수보험사 캐노피우스 지분 40%를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캐노피우스에서 거둔 지분법이익은 1685억원으로 삼성화재 지배주주 순이익의 12.3%에 달했다.한화는 해외 종합금융…DB는 2.3조 베팅한화생명은 해외에서 보험업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사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노부은행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클리어링 등에 투자하며 은행·증권으로 영역을 확대했다.해외 투자는 이미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종속법인 순이익은 10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1.8% 증가해 전체 연결 순이익의 11.3%를 차지했다. 특히 노부은행과 벨로시티증권의 순이익 기여분은 총 576억원으로 해외 종속법인 순이익의 절반을 넘어섰다.다만 6월 말 K-ICS 비율은 약 167%로 삼성생명 등에 비해 낮다. 해외 보험·은행·증권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익 기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본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DB손보는 해외 보험사 자체를 인수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지난 5월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를 약 2조3000억원에 인수했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 보험사 M&A 가운데 최대 규모다.포테그라 인수에 따른 자본 부담은 K-ICS에도 반영됐다. DB손보의 2분기 K-ICS 비율은 204.37%로 전분기 232.10%보다 27.73%p 하락했다. 지급여력금액은 22조9005억원에서 23조5232억원으로 늘었지만 요구자본에 해당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이 9조8666억원에서 11조5099억원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 보유한 자본보다 감당해야 할 위험이 더 빠르게 늘면서 K-ICS 비율이 낮아진 셈이다.DB손보는 K-ICS 180%를 내부 안전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비율은 이를 약 24%포인트 웃돈다. 다만 이를 그대로 추가 M&A에 쓸 수 있는 여력으로 볼 수는 없다. 회사는 자본 부담이 커질 경우 신계약 성장 속도 등을 조절해 K-ICS를 관리할 계획이다.포테그라는 지난해 약 22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DB손보는 포테그라의 실적이 3분기 이후 연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인수 효과는 단기간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K-ICS 하락이라는 자본 부담을 감수한 대신 포테그라가 향후 얼마나 안정적인 이익을 더할지가 M&A 성과를 판단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교보는 국내 금융지주화…M&A 뒤 요구자본↑ 교보생명은 해외보다 국내 금융 포트폴리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약 9000억원을 투입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인수하고 교보악사자산운용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생명보험 중심에서 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으로 사업을 넓혀 금융지주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다.대신 자본 부담도 커졌다. SBI저축은행 편입 등의 영향으로 교보생명의 종속회사 관련 요구자본은 1분기 1751억원에서 2분기 1조649억원으로 8898억원 증가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도 160.41%에서 155.43%로 4.98%p 하락했다.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 충격을 완화하는 경과조치를 반영한 K-ICS 비율은 200.75%다. 자회사가 늘면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커졌고, 이에 맞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자본도 증가한 것이다.보험사의 M&A 경쟁은 단순한 ‘실탄’ 싸움으로만 보기 어렵다. 삼성생명은 높은 K-ICS를 유지하며 해외 투자 기회를 찾고 있고, 한화생명은 해외 금융사 투자를 이익으로 연결하고 있다. 반면 DB손보와 교보생명은 대형 M&A 이후 늘어난 요구자본을 관리해야 하는 단계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과 사업 다각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M&A 이후 요구자본과 K-ICS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자본여력이 향후 투자 규모와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해빗팩토리가 ‘모두의 AI’ 컨소시엄에 금융·결제 분야 파트너로 참여한다.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결합해 은행·카드·증권·보험은 물론 연금 정보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자산관리·노후설계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해빗팩토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SKT 컨소시엄이 선정됨에 따라 금융·결제 분야 파트너사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모두의 AI’는 국민 누구나 AI을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산 AI 모델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이다.주요 목적은 국민의 AI 이용 격차 해소와 국가·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확산이다. 해당 사업에는 금융·결제 영역에서는 해빗팩토리를 포함해 신한카드·하나카드 등 3곳이 함께한다.해빗팩토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AI 에이전트를 결합해 자산관리와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현을 담당한다. 은행·카드·증권·보험에 흩어진 정보에 퇴직연금·개인연금까지 더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준비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해빗팩토리는 마이데이터가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용 AI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맞춤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해빗팩토리는 2016년 설립 이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아 금융 정보를 분석하고 상품을 추천해왔다.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 역량을 갖췄다는 설명이다.해빗팩토리는 자사의 마이데이터 활용 및 규제 대응, 보안 역량과 SK텔레콤의 AI 기술 및 폭넓은 고객 접점을 결합하면 AI 에이전트가 개인의 금융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SKT 컨소시엄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A.X K2’를 비롯한 국내 AI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를 구축하고 10월 베타 서비스에 이어 연내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정윤호 해빗팩토리 공동대표는 “범용 모델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질문 ‘내 자산 괜찮은가’에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지키며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오는 2030년까지 연결기준 주주환원율을 40%, 별도기준으로는 50%까지 끌어올린다. 주당배당금(DPS)도 매년 10% 이상 확대해 주주환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배당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건전성과 배당 여력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주주환원 체계를 재정비한다.DB손해보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와 애널리스트·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주환원 목표의 상향이다. 기존에는 2028년 별도기준 주주환원율 35%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2030년 연결기준 40%, 별도기준 50%로 확대했다. DPS 역시 매년 10%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당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DB손보는 배당가능이익을 예상배당금으로 나눈 배당커버리지비율(DCR)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급여력비율(K-ICS)과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K-ICS가 150~220%, DCR이 100~400% 범위에 있을 경우 기존 주주환원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기자본비용(COE)을 밑돌거나 K-ICS가 220%를 넘고 DCR도 400%를 동시에 웃돌 경우 자본 여력을 점검해 추가 주주환원을 검토한다. 자본건전성을 위한 안전선도 마련했다. K-ICS는 180%, DCR은 200%를 각각 안전선으로 설정했다. 금리와 손해율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두 지표가 안전선을 밑돌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수익성과 자본효율성 중심의 성장 전략도 강화한다. ROE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고 COE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보험 신계약과 자산운용 신규 투자에는 요구자본 대비 효익을 평가하는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ROR)을 적용해 200%를 최소 기준으로 설정했다. 신규 사업 역시 투입자본과 자본비용을 고려한 투입자본 대비 수익성(ROI)를 적용해 무위험수익률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본업에서는 상품 설계와 인수부터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유지율을 개선하고 손해율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 외형 확대 자체보다 중장기 자금수지와 배당가능이익, DCR 등을 고려해 회사의 자본 여력에 맞춰 신계약 규모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지난 5월 인수한 포테그라는 해외 성장의 핵심 축으로 활용한다. 스페셜티 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포테그라는 최근 5년간 매출이 연평균 14.7% 증가하면서도 합산비율을 90%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DB손보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포테그라와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보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최고경영자(CEO) 주관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로드쇼와 콘퍼런스에 C레벨 경영진과 독립이사의 참여를 늘린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상황도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남승형 DB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가치는 경영의 결과로 남는 잔여물이 아니라 성장과 자본배분 의사결정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계약자의 신뢰를 지키면서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외형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과로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완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김상훈(제주동부소방서)·김용훈(서울청 공항경찰대)·김정훈(KB손해사정)·김석훈(제주공항공사)·김상희(제주동부경찰서)씨 부친상, 고희숙·고은영·송명은·양은희씨 시부상, 김길현(KB손해보험 브랜드홍보본부장)씨 장인상 = 24일,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6호실(26일 4호실 이동 예정),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양지공원 및 99골가족선영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우회로를 통한 대출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대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보험계약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수요가 몰린 배경으로 꼽힌다.보험 대출이 ‘급전 창구’로 부상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 등 5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지난 7월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2조37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보다 4665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1월 말 잔액인 40조153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2조3573억원 불어났다.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어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소득이나 신용도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필요한 기간만 이용한 뒤 자금 여유가 생기면 갚을 수 있다.보험계약대출을 새로 취급할 때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은행 대출로 DSR 한도를 채운 차주도 해약환급금 범위에서는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보험계약대출처럼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 취급 시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최근 보험계약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데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하면서 은행들은 대출 모집 채널을 축소하거나 상품별 한도를 조정했다. 일부 은행이 연간 목표를 조기에 소진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때 받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70~85%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차주가 보험계약대출로 이동하면서 잔액 증가세가 이어졌다. 생활비나 의료비 등 긴급 자금 수요뿐 아니라 주택 매매 잔금과 투자자금 수요가 일부 유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출 여력 확대에 보험대출 증가세 꺾일까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적립한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해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자가 계속 쌓여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의 보장 기능이 필요한 고령층이나 취약차주가 장기간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 부담과 보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일각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증가세가 당국의 은행 대출 총량 관리 완화로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은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 청년·실수요자 금융 지원에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되면 보험계약대출로 밀려났던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도 일부 은행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DSR을 비롯한 차주 단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보험계약대출의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용 실적은 사실상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4년 소비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지표는 전체 손해사정 업무의 0.001%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도 이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면서 보험사와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손해사정법인들은 여전히 보험사가 배분하는 일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역시 독립손해사정법인의 생존 기반을 넓히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상황이다.보험사 선택 업무 94.3%...소비자 선택은 0.001%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판단하기 위해 사고 원인과 손해 규모를 조사하는 절차다.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비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등에 위탁한다.현재 손해사정시장은 사실상 보험사가 업무 주체를 선택하는 구조다. 2024년 소비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사례는 1174건으로 전체 손해사정 업무의 0.001%에 불과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손해사정 업무 1억75만2000건 가운데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한 업무는 1838만4000건으로 18.2%를 차지했다. 비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맡긴 업무는 7666만건으로 76.1%,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처리한 업무는 570만6000건으로 5.7%였다.자회사 위탁 비중 자체보다 주목할 부분은 전체 업무의 94.3%를 보험사가 선정한 손해사정법인이 처리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손해사정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손해사정 업무의 수행 주체를 보험사가 결정하는 셈이다.독립손해사정법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명칭은 ‘독립’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발주하는 위탁 물량이 주요 수입원이다. 보험사와 거래 관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도 이 같은 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손해사정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산정 과정에 참여하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독립손해사정법인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용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 구조는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말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했던 A씨는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내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금 지급이 끝난 뒤에야 알았다”며 “이런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화가 났다”고 말했다. 독립손해사정법인 설 자리 더 좁아져업계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로 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을 꼽는다.우선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문자나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지만, 필요 서류와 청구 절차 등 여러 정보 사이에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한 독립손해사정사는 “소비자 대부분은 손해사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며 “문자 한쪽에 직접 선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독립손해사정사도 보험사 비용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맡을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수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때보다 낮은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와 소비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건이 많아 민원과 분쟁 부담은 오히려 크다는 것이다.한 손해사정법인 대표는 “보험사 비용으로 맡는 사건은 보수는 낮은데 조사와 설명에 들어가는 시간은 적지 않다”며 “보험금 결과에 불만이 생기면 소비자의 민원이 손해사정사에게 집중될 수 있어 수익성과 위험을 따졌을 때 적극적으로 맡기 어렵다”고 말했다.독립손해사정사 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보험사 위탁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손해사정법인들이다.대형 보험사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손해사정법인은 일정한 업무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선택을 받지 못한 법인은 소비자 직접 의뢰나 소규모 사건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시장이 전체의 0.001%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손해사정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되면 독립손해사정법인의 수가 줄고 시장이 보험사와 거래하는 일부 법인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립손해사정법인의 생존 기반이 약해지면 소비자가 보험사 밖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의 폭도 함께 좁아질 수밖에 없다.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독립손해사정법인이 살아남아야 소비자도 보험사가 선정한 손해사정사 외에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며 “현재처럼 소비자 직접 선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선택받지 못한 손해사정법인의 설 자리가 계속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방식을 바꾸고, 독립손해사정사가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신계약 판매에 치중했던 보험업계의 영업 관행을 계약 유지와 고객 보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신계약을 많이 유치하는 '사냥꾼형' 설계사보다 고객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계약을 관리하는 '농부형' 설계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가입 고객에 대한 유지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 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시책 경쟁과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고 진단했다.이어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신계약 확보를 위한 설계사 영입과 판매수수료 경쟁이 심화하면서 사업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높이고 기업가치와 배당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꼽힌다.신 의장은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이 같은 영업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올해 7월 시행된 GA(보험대리점) 설계사 판매수수료 '1200%룰' 규제에 이어 내년 1월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기간 확대는 단기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명보험 산업을 다시 '이웃사랑 이야기'로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는 보험상품 판매 이후 1년 이내 대부분 지급되던 설계사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7년부터 분급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2029년부터는 7년으로 확대된다.금융당국은 제도 개편을 통해 과도한 신계약 경쟁에서 비롯된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와 설계사 입장에서도 상품 판매 자체뿐 아니라 장기간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신 의장 역시 보험산업의 경쟁력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장 영업관리자들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를 환기해 완전가입시킨 뒤 질병이나 사고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확보·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설계사 정착률과 보장유지율을 높여 보험 가입부터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고객보장 완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도 당부했다. 신 의장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적자생존'을 넘어 환경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속자생존'의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보생명도 IFRS17 회계제도가 요구하는 고객·주주가치 중심의 가치경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장은 생명보험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생명보험을 "다수의 가입자가 이웃사랑의 마음을 모아 역경에 처한 이들을 지켜주는 금융제도"라고 강조해왔다.신 의장은 "업계를 선도하는 100년 영속 기업, 교보생명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새롭게 각오를 다질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