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정비사업 현장의 이주비 조달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서울시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91%에 해당하는 39곳이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3만1000가구의 주택 공급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적용된 대출 규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원에게는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규제 적용 대상 39곳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24곳(약 2만60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15곳(약 4000가구)으로 나타났다.이주비가 부족해진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금리 부담으로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업 규모와 시공사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강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를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3~4%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특히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 단계’에서 사업이 사실상 멈춰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의 경우 조합원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다주택자 296명(LTV 0%)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사가 신용도 하락 우려를 이유로 지급 보증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하고, LTV를 70%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아울러 규제 영향을 받는 40개 정비사업장의 피해 사례를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봐야 한다”며 “현행 대출 규제가 공급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 전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진행자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우 고소영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300억원대 건물을 자랑하다가 비판에 직면하고 영상을 편집했다.고소영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소영'에 '고소영 추천 한남동 혼놀(혼자놀기) 스팟 5곳'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서 그는 한남동에서 식사를 하고 소품샵 등 다양한 곳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한남동 거리를 걷다 자신의 건물을 발견한 고소영은 "우리 건물 잘 있네"라고 반가워했다.그는 "너무 예뻐. 저 건물이 여기서 제일 예쁘지 않아? 유럽 느낌의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라며 "효자야 안녕"이라고 인사했다.해당 건물은 고소영의 남편인 배우 장동건이 2011년 6월에 약 126억원에 매입한 건물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다.이후 한남동 부동산들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해당 건물의 가치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매입 당시보다 174억원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된 이후 "연예인들 영상에 위화감이 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해당 장면은 편집됐다.누리꾼들은 "요즘 연예인들이 신흥 귀족인 것 같다" "평소 유튜브에서 진솔한 모습 많이 보여줘서 좋았는데 이번엔 너무 진솔했던 듯" 등으로 반응했다.반면 "14년 전에 산 건물이면 좀 봐줘라" "탈세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등의 목소리도 있었다.

李 대통령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명백"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 전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진행자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전날 추가 유예 방침이 없다고 못 박았다.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전날 말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하위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급등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12월 전국 5분위 가격은 13억4296만원, 1분위 가격은 9292만원이었다.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연간 5분위 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월 12.80에서 3월(13.08)까지 상승하다 4월(13.02) 한 차례 소폭 하락한 뒤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 연초 대비 1.65p 확대됐다.전국 5분위 배율은 2021년 7∼12월 12.70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한동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 2024년 11월(12.75)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상승하며 상하위 간 격차를 벌려 왔다.서울은 12월 5분위 가격이 29억3126만원, 1분위는 3억9717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38을 기록했다.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집계로도 작년 전국 5분위 배율은 연중 줄곧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해 12월에는 12.8까지 올랐다. 서울은 6.9로 나타났다.KB부동산 기준 전국 1분위 평균가격은 1억1519만원, 5분위 가격은 14억7880만원이었고 서울 1분위는 4억9877만원, 5분위는 34억3849만원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크게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하위 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올랐다. 송파구(22.52%), 성동구(18.75%), 서초구(15.26%), 강남구(14.67%), 마포구(14.22%) 등이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08% 하락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작년 아파트 시장은 양극화 중에서도 '초양극화'에 해당할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 그 안에서도 압구정과 잠실 등 가장 인기 있는 곳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 주변으로 상승세가 퍼지고 이어 한강 벨트로 확산하면서 전체적인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쏠리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까지 겹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2179개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7.4%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 이상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전세 물건 감소 속도가 예상을 웃돈다는 평가가 나온다.매물 축소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꼽힌다.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거나 기존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으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가 전세 시장에 몰리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전세난은 가격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4.7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셋값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역시 입주 감소가 예상된다. 전세 수요를 흡수할 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여기에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고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0%를 넘는다. 지난해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 만큼 다주택자의 매도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일각에서는 공급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지만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한 LH 임대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외부 차량의 무단 이용으로 사실상 ‘무료 공영주차장’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파주 LH 임대아파트! 주차장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을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히며, 단지 내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와 대형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다고 지적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제네시스 G80과 벤츠 S클래스 등 고가 승용차뿐 아니라 장의차,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그는 “파주운정 GTX역 공영주차장이 멀면 LH 10단지에 주차하고 가면 된다. 공짜”라고 적으며 주차장 운영 실태를 풍자했다.문제가 된 단지는 국민임대아파트로,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세대 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가액은 3억3천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천500만원 안팎 이하여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이 기준대로라면 수억원대 고급 차량이 상시 주차돼 있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댓글을 통해 “경비원이 상주하는 시간에는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퇴근 이후에는 사실상 프리패스가 된다”며 “야간 시간대에는 외부 차량도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차장 관리 부실이 외부 차량 유입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사연이 확산되자 임대아파트 주차 관리와 입주 기준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입주민 명의 차량만 주차증을 발급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경비원이 차량 확인 없이 차단기를 열어주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일부 누리꾼들은 차량 가액 기준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제차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기준에 들어올 수 있다”, “중고 테슬라나 벤츠도 가능하다는 점이 제도상의 허점”이라는 반응이다.입주민들은 “외부 차량 때문에 실제 거주자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차단기 운영 강화와 주차 관리 기준 재정비 등 LH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룹 엠씨더맥스의 보컬 이수(44·본명 전광철)가 약 6년 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의 자산 가치가 현재 기준 약 70억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25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등에 따르면, 이수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개인 명의로 89억4천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2017년 준공된 신축급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학동사거리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이 빌딩은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위례신사선 학동사거리역 개통 시 역세권 편입이 기대되는 입지로 평가된다. 현재 건물 일부 층에는 이수가 직접 설립한 연예기획사 ‘325E&C’가 입주해 있으며, 상부층은 사무실, 1층에는 레스토랑, 지하 1층에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이 들어서 있다.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팀장은 “강남구청역과의 거리는 다소 있지만, 예정된 위례신사선 학동사거리역과 가까워 향후 교통 여건 개선에 따른 가치 상승 여지가 있다”며 “인근에는 배우 황정민, 한예슬, 김지원, 가수 대성 등 연예인들의 빌딩 매입 사례도 다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이수는 해당 건물을 개인 명의로 매입한 뒤 은행 신탁 방식으로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근저당권 대출이 아닌 신탁대출 형태로, 정확한 대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의 80~90% 수준의 대출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인근 연식이 오래된 코너 건물의 거래 사례가 평(3.3㎡)당 1억8천만~1억9천70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도로 조건과 입지 가중치를 반영한 이수 빌딩의 평당 시세는 약 1억7천만 원으로 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현재 시세는 약 159억 원으로, 매입가 대비 약 7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김 팀장은 “최근 거래를 보면 이 일대 시세가 평당 1억8천만~2억 원 수준까지 형성돼 있다”며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빌딩의 자산 가치는 150억 원 후반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또 이수는 2014년 가수 린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8월 합의 이혼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장남 부부의 관계가 파탄 위기에 놓여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2월 혼례 직후 부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혼인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장남이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됐다”고 밝혔다.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위장 미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장남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별도의 입증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138㎡(약 54평) 규모로, 분양가는 약 37억 원이며 현재 시세는 80억 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커지는 배경이다.청문회에 출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 청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사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부정청약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당첨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권고하고, 이후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거주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후보자는 장남의 2010년 연세대 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훈장 수여가 국위선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남편이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다.이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적 의혹이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느낀다”며 “비판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 있게 설명하고 돌파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직을 맡기보다 다른 자리에서 해명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