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시원 내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는 대신 기존에 금지됐던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좁은 고시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현재 고시원 개별실에는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할 수 없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며 현행 건축기준은 개별실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실에는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춰야 한다.국토부는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행정예고 이후 고시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고시원 개별실의 제한된 면적을 고려하면 욕조 설치가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생활공간을 줄이거나 습기와 위생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예고 의견란에는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경우 곰팡이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욕조가 없어서 씻지 못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욕조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고시원 방이 욕조만 한데 욕조를 넣는다는 것이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특히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없애면서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고시원에서 책상 등 기존 시설이 사라지고 욕조가 들어설 경우 실제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논란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청년 주거 관련 제안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등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황 의원의 제안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청년 조롱대회 중이냐”,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우습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공개되면서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졌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청년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른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국토부 측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등을 토대로 욕조 설치 허용 규정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 폐지를 포함한 개정안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조기 착공 유도에 나섰다. 당근책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와 조기 착공 사업장 금리 혜택을 꺼내 들었다. 자금난에 묶인 사업장의 금융 부담을 낮춰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PF 보증이 늘어도 높은 공사비와 미분양 위험, 낮은 사업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착공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돈을 빌릴 길은 넓혔지만 건설사들이 실제로 ‘착공 버튼’을 누를 유인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과 동떨어진 금융 지원8·13 주택공급 대책의 금융 지원은 크게 'PF 공적 보증 확대'와 '대출 이자 지원' 두 축으로 나뉜다.정부는 우선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총 33조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분양가나 면적 제한 없이 전국 주택 사업장이다. 기존 토지 매입비 위주였던 보증 범위를 공사비 영역까지 넓히고, 수도권 사업장의 보증 한도를 공사비의 70%(서울 등 고열위 지역 최대 80%)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정비사업 조합이 초기 사업비와 본공사비를 조달할 때 금융권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반면 정부가 직접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이자 지원책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서울·수도권 사업장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분양가 9억원 이하’인 주거용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027년까지 조기 착공에 나서면 1.0%포인트(p), 2028년 착공 시 0.5%p의 대출 금리를 직접 지원받는다.문제는 이 같은 조건 설정이 현장 실태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정작 공급 가뭄이 가장 심각한 서울 도심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국민평형(전용 84㎡) 분양가가 10억~15억원을 웃도는 곳이 대다수다. 서울 핵심 정비사업장이 9억원 캡(상한선)에 걸려 이자 지원 대상에서 통째로 배제된다.A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97% 이상은 건설사가 직접 땅을 사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아닌 도급 사업”이라며 “대형 시공사들의 경우 신용도가 높아 PF 보증 한도가 부족해 공사를 미루는 사례는 드물다. 현장의 진짜 걸림돌은 PF 대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최근 3년간 30~40%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 원가 폭등”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대부분인 서울에서 금융 지원책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빚을 더 내서 착공을 빨리하라는 건데, 조합원은 부담을 낮추려고 하지 빚을 더 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결국 정부가 PF 보증 범위에 공사비를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늘려준 것 역시 조합이 나중에 상환해야 할 대출 빚의 한도를 넓혀준 것에 불과하다. 급등한 공사비 원가 자체를 낮춰주지 못하는 금융 대책으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근본적인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B건설사 관계자 역시 “사업비 지원책, 대출 보증 한도 상향 운영 특례 1년 연장 등 지원책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뒤따르지 않으면 드라마틱한 반전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사업 구조 따라 셈법 엇갈려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건설사들의 셈법은 각사가 처한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갈린다.서울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해 온 대형 시공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C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가 PF 보증이 낮아 공사를 못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조합의 연체 이자 부담이나 사업 좌초 위험을 일부 줄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공사비 원가 상승에 따른 조합원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선뜻 착공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정비사업지 336곳 가운데 공사 중인 곳은 32곳 뿐이다. 북아현2구역 등 27곳은 2020년 이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은 물론 조합 갈등, 이주비 대출 규제가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는 2021년 3.3㎡당 578만원에서 지난해 890만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방에 기반을 둔 중소 건설사들과 미분양 우려 지역 사업장의 시각은 더욱 서늘하다. D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늪에 빠져 있는데 빚을 더 내서 지으라는 꼴”이라며 “대출 한도만 늘려주는 대책은 의미가 없으며, 미분양 해소책 없이는 착공은 꿈도 못 꾼다”고 토로했다.PF 대출은 분양 후 들어오는 입주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에 기반한다.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이자를 깎아주더라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실이 커지는 구조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한도만 늘려주는 정책은 건설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조합원 정비사업의 핵심은 이주비 대출 지원을 통한 신속한 이주 추진과 사업성 제고에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이외의 일반 개발사업 역시 PF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공급이 가능한 만큼, 정부 지원책이 실질적인 사업성으로 이어지느냐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업체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 정비사업 3.3㎡당 공사비>(단위: 만원)연도 비용————————2022년 6732023년 7502024년 8422025년 890————————자료=주거환경연구원

-선암초 도보 통학권·대현동 학원가 약 1.7km…전용 59~102㎡ 1,153세대 일반분양-총 1,521세대 대단지에 어린이 실내체육관·도서관·사우나 등 커뮤니티 조성 3040세대가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녀의 통학 여건과 학원가 접근성을 함께 갖춘 이른바 ‘학세권’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특히 어린 자녀를 둔 실수요자에게는 초등학교까지의 도보 통학 여부와 방과 후 이용하는 학원가 접근성이 주요 주거 선택 기준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학교와 학원, 주거시설을 잇는 일상 동선까지 함께 살피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실제 교육 인프라를 갖춘 단지가 청약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분양한 ‘더샵프리엘라’는 초·중학교 도보권과 목동 학원가 접근성을 앞세워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9.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울산에서도 학원가와 가까운 단지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남구 신정동 ‘문수로 대공원 에일린의 뜰’ 전용 84㎡는 지난 7월 12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옥동 학원가를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다만 개별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나 거래가격은 입지 외에도 공급 시점, 시장 상황, 상품 구성,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교육여건만으로 향후 가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가운데 울산 남구 B-14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이 초등학교 도보 통학권과 대현동·옥동 학원가 접근성을 내세워 실수요자 공략에 나선다.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시공하는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13개 동, 총 1,52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102㎡ 1,153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일반분양 물량의 96% 이상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단지 앞에는 선암초등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대현동 학원가는 단지에서 약 1.7km 거리에 있으며, 옥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분양 측 설명이다.생활환경으로는 단지에서 약 500m 거리에 선암호수공원이 위치해 산책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어린이 실내체육관인 ‘플레이 그라운드’와 에일린즈 라이브러리, 영유아도서관을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웰니스 사우나, 게스트룸 등이 계획돼 있다.분양 관계자는 “초등학교 도보 통학권과 대현동·옥동 학원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는 학부모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소형 중심의 평면 구성과 대단지 커뮤니티 시설 등을 통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공법이라는 평가다.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계획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핵심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 지정 등 행정 절차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역 민심을 무시한 채 강행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인허가에 협조하지 않으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현장 반응도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남양주 "개발 기대감"…교통·인프라 확충 계기로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곳에 남양주도심지구를 조성해 주택 2만17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터라, 토지주와 원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다. 대규모 주택공급과 함께 바이오클러스터 등 자족 기능 유입, 지하철 및 도로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지역 숙원이 풀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지역 정치권과 주민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개발을 도심 재창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김기준 남양주시의원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덕소사랑’을 통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확정되면 교통 수요와 사업 필요성이 커져 각종 광역교통사업의 경제성과 추진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하철 6호선·3호선 연장과 GTX-D 덕소역 직결, 수석대교 6차로 직결 등 광역교통대책을 패키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를 기존 주민들이 떠안는 일이 없도록 ‘선(先)교통·후(後)개발’ 원칙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정현미 경기도의원도 “와부읍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주거와 교통, 생활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집만 늘려서는 안 된다. 새로 들어올 주민과 기존 주민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개발과 동시에 충분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분별한 주택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다만 와부읍 일대에서는 이번 대책을 단순한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신도시화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과천 "수용 불가"…지방재정 훼손 우려도경기 과천시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과천시는 전면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토부는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까지 적용해 2029년 12월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천시의 반발은 거세다.과천에서는 이미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도 포화 상태다.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과 도로망 확충 없이 1만 가구에 가까운 주거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 도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다.재정 자립도 문제도 거론된다. 과천 경마공원은 시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핵심 재원이다. 대책 없이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주택 건설을 강행하면 시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도시의 자족 기능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과천시의 주장이다.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시설 이전과 인허가 조기화를 기정사실로 하고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과천시 관계자는 “지금도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불만이 거센 상황”이라며 “시민과 시장 모두 입장이 강경하다. 인허가 절차에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신계용 과천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이 주택 수만 채우는 공급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과 시설 이전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과천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신속한 공급 의지는 이해하지만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실효성 있는 난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급 속도전은 불가능하다”며 “과천은 경마장 이전 부지와 비용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용산 역시 미군과의 토양오염 정화 협의 문제로 사업이 5년, 10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요한 기반 시설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사회를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주택 공급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광주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10여 년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440억 원대를 조직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1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허술한 내부 감시 체계를 파고든 회계 범죄가 잇따르며 공동주택 자산 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광산구 모 아파트의 전 경리 직원 A(48) 씨와 전 관리사무소장, 친인척 등 8명을 수사해 달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소장에 따르면 1,500세대 규모 단지에서 20년 넘게 회계 업무를 전담해 온 A씨는 2008년부터 인터넷 뱅킹 출납 과정에서 수취인을 정상 거래처로 속인 뒤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표에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필수 비용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장기간 주민들의 눈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장기수선충당금 7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소 사실을 인지하자 관리비 수천만 원을 추가로 빼내 도주했다가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됐다.아파트 공금을 둘러싼 비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도 전 입주자대표 B씨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1억 1,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집계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적 적립액은 지난 5월 11조 924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예치되는 구조임에도 관리소 내부의 폐쇄적인 집행과 부실한 감시망이 겹치면서 금융 사고를 예방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7억원 아파트 연 1,100만원·34억원 오피스텔 약 200만원 단순 추산…과세기준액 차이 영향-2026년 세제개편안 따라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 부담 조정 예고…국회 심의 결과는 변수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서 매입가격뿐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금과 관리비 등 ‘보유비용’이 주거상품 선택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간 과세 구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한편 일정 가액을 초과한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이번 개편안은 정부 발표 단계로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국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종부세 관련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서울 주요 지역에서 30억원을 웃도는 주택 거래가 이어지면서 고가 주거상품을 장기간 보유하려는 수요자에게는 매입가격과 함께 재산세·종부세 등 연간 세 부담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특히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은 과세기준액을 산정하는 구조가 달라 실제 거래가격이 비슷하더라도 보유세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산정된다. 오피스텔은 지자체가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 가액 등을 토대로 과세가액이 결정된다.서울 주요 고가 주거상품을 동일한 1주택 거주자 조건으로 가정해 단순 비교한 사례에서는 시세 약 37억원인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가 약 1,100만원, 시세 약 34억원인 주거형 오피스텔은 약 200만원으로 추산됐다.해당 사례에서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종부세 공제 기준을 넘어선 반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기준 이하에 형성된 점이 세액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다만 이를 모든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분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보유 주택 수와 공동명의 여부, 실제 거주 여부, 다른 주택과의 합산 과세, 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또 해당 비교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단순 추산인 만큼 실제 세 부담은 향후 법 개정 내용과 개별 납세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 자체도 실거주형 상품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보다 0.59% 올라 면적별 구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4억원을 넘어섰다.최근 공급되는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00㎡ 이상 대형 면적과 아파트형 평면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실과 주방을 넓게 구성하고 4베이, 맞통풍 구조, 대형 수납공간 등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면서 발코니를 활용한 평면 설계도 가능해졌다.업계에서는 고가 주거상품을 비교할 때 단순한 매매가격뿐 아니라 취득 단계의 세금과 보유세, 관리비, 금융비용, 환금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와 대출 규제, 주택 수 산정 등에서도 아파트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거상품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매입가격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세금과 관리비 등 고정비의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최근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도 아파트형 평면과 발코니 등을 적용해 실거주 상품성을 강화하면서 보유비용을 함께 비교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여파로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며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중저가 밀집 지역에서는 '키 맞추기'식 상승세가 지속되며 서울 전체 집값을 견인하는 양극화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20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간 0.22% 상승했다. 외형상 오름폭은 직전 주(0.21%)와 유사하지만, 세부 지역별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초구(-0.04%→-0.09%)와 강남구(-0.02%→-0.05%)는 하락 폭을 키우며 나란히 2주째 내림세를 지속했다. 송파구(0.12%→0.10%) 역시 오름세가 꺾였다. 지난 3일 고가·비거주 주택 대상 종부세율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 한도)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비거주자들의 절세용 급매물이 쏟아진 탓이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매물은 2만4,504건으로 대책 발표 전보다 10.5%(2,322건) 급증했다. 이는 서울 전체 매물 증가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압구정 신현대,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등 주요 대단지와 신반포2차 등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앞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전 최고가 대비 수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낮춘 호가가 속출하고 있다.전세시장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초구 전셋값은 0.08% 떨어져 49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강남구(-0.03%)도 2주 연속 하락했다.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 중저가 지역은 매매와 전세 모두 강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의 지수 상승을 지탱했다. 경기 지역(0.15%) 역시 성남 중원(0.50%), 수원 권선(0.47%), 광명(0.4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유예 시점인 2028년 전까지 절세 매물이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강남권 중심의 가격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총 99세대 주상복합으로 준공 완료…평택역·AK플라자·CGV 등 도보 이용 가능-삼성전자 평택캠퍼스·산업단지 배후수요 기대…실물 확인 가능한 후분양형 상품 경기 평택시에서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주거상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역 더센트럴45’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평택역 더센트럴45’는 평택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주상복합 단지다. 총 99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미 준공을 마쳐 수요자가 실제 건물과 내부 공간을 직접 확인한 뒤 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교통 여건은 수도권 전철 1호선 평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별도의 셔틀이나 차량 이동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직장인과 실수요자의 출퇴근 편의성을 고려한 입지라는 것이 분양 측 설명이다.평택역 일대에 형성된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AK플라자와 CGV 등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평택역 주변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주거와 상업시설이 한 건물에 결합된 주상복합 형태로 조성돼 일상적인 쇼핑과 여가, 대중교통 이용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시설을 배후에 둔 점도 특징이다. 평택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송탄일반산업단지, 칠괴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 수요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분양 측 설명이다.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교통망 확충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평택 지역 전반의 교통 여건 변화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개별 교통 개발사업의 추진 일정과 세부 계획은 향후 인허가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평택역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생활 인프라와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함께 갖춘 데다 준공이 완료돼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역세권 입지나 주변 개발계획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주거가치와 가격은 시장 상황과 금리, 공급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4.97%·경기 2.74% 웃돌아…하안주공 재건축 추진에 주요 단지 신고가 거래-구름산지구 5,000여세대 도시개발 진행…9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공급 예정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 주택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접근성과 함께 하안주공 재건축,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등 대규모 정비·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명시 아파트값은 8.9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4.97%, 경기도는 2.74% 올라 광명의 상승률이 서울과 경기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실제 거래가격에서도 상승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전용 84.98㎡ 입주권은 지난 7월 6일 12층이 1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지난 4월 거래가인 17억9,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일부 매물의 호가는 21억원 수준까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명 도심에서는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하안주공아파트는 총 13개 단지 가운데 임대단지인 13단지를 제외한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1·2단지, 3·4단지, 6·7단지, 10·11단지는 통합 재건축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 단지가 신탁 방식을 채택했다. 3·4단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에 참여했으며, 2,886가구 규모로 계획된 5단지에도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의 거래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안주공 5단지 전용 59㎡는 최근 14층이 7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12단지 전용 84㎡도 지난 5월 12층이 11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다만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시공사 선정, 사업비 조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일정과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최근의 신고가 거래 역시 향후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지표는 아니다.업계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 접근성과 재건축, 도시개발사업이 맞물리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함께 살펴보는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신규 도시개발지역으로는 소하동 일원의 구름산지구가 꼽힌다. 약 77만㎡ 부지에 5,000여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문화·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교통 여건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KTX 광명역과 지하철 1·7호선 접근도 가능하다. 향후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주변에는 구름산과 가학산 등 녹지 공간이 있고, 기존 소하동과 광명역세권의 이케아·코스트코·롯데몰 등 유통시설과 병원,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구름산지구에서는 신규 분양도 예정돼 있다. 시티건설은 오는 9월 도시개발사업지구 A6블록에서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을 공급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6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구름산지구 개발과 주변 교통망 확충 계획을 배경으로 광명 남부권 신규 주거 수요를 겨냥할 예정이다.다만 구름산지구 준공과 철도 개통 등 개발계획은 향후 인허가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이 개별 주택의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차 계약금 500만원·중도금 무이자 적용…잔여 세대 2차 계약금 금융지원도 마련-전용 114~119㎡ 522실 규모…스타필드 청라·서울아산청라병원 등 개발사업 인접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공급가격뿐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 등 실제 자금 부담을 함께 따져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계약금 부담을 낮추거나 중도금 이자를 지원하는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이 가운데 대우건설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공급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푸르지오 스타셀라49’가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금융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분양 측에 따르면 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잔여 세대 계약자를 대상으로는 2차 계약금에 대한 고객 맞춤형 무이자 대출 알선 등 추가 금융혜택도 마련했다.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 등 실제 금융조건은 개인의 신용도와 금융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인천 서해구 청라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49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114㎡·118㎡·119㎡ 등 대형 평면으로 구성되며 총 522실이 공급된다.주변에서는 청라국제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단지 앞에서는 돔구장 멀티스타디움과 복합쇼핑몰을 결합한 ‘스타필드 청라’가 조성 중이다. 현재 계획상 2027년 말 준공, 2028년 초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의료 인프라로는 지난해 12월 착공한 ‘서울아산청라병원’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8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계획돼 있으며, 개원 시 청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업무시설 측면에서는 하나금융그룹 본사가 이전하는 하나금융타운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분양 측은 향후 금융 업무 기능 확대에 따라 직주근접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존 생활 인프라로는 코스트코 청라와 베어즈베스트청라GC, 공촌유수지체육시설, 아라빛섬, 청라해변공원 등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으며 의료복합타운 내 초등학교 신설도 계획돼 있다.교통망 확충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단지는 가칭 ‘돔구장역’ 예정지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분양 측 설명이다.현재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9호선 직결 사업도 계획돼 있다. GTX-D·E 노선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건의된 상태다. 다만 이들 철도사업은 향후 계획 확정과 인허가, 공사 일정 등에 따라 노선과 개통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스타필드 청라와 서울아산청라병원, 광역교통망 등의 개발계획 역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보장하는 요소는 아니며 실제 시장가격은 공급량과 금리,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푸르지오 스타셀라49’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오피스텔 전시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