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19% 급등하며 5.8억 원에서 12.6억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에는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가 활용됐다.경실련은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다.그 결과 가장 큰 시세 변동을 보인 시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로 나타났다. 정권 초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에는 119% 급등해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정권별 시세 변동을 보면 노무현 정부(3억원→5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4억7000만원→5억8000만원·21%↑)가 뒤를 이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되레 10% 떨어졌다.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늘었다.다만 윤 정부 말기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 가격은 32억3000만원으로 비강남 아파트(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박근혜 정부(강남 12억5000만원, 비강남 4억9000만원)와 노무현 정부(강남 11억5000만원, 비강남 4억5000만원) 말기는 각각 2.6배 차이를 보였다.이명박 정부(강남 9억1000만원, 비강남 4억2000만원) 때는 2.2배를 기록했다.액수로 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5억2000만원)과 비강남(2억6000만원)의 격차는 2억6000만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22억1000만원을 기록해 8.5배가량으로 늘었다.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산출했다. 2003년에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면 1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했다.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24년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는 18년으로 줄었으며, 박근혜 정부에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무려 14년이 늘어 33년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때 2배 이상 폭등하고 윤석열 정부 시절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차이가 가장 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3개씩 선정하고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다.그 결과 가장 큰 시세 변동을 보인 시기는 문재인 정부때로 나타났다. 정권 초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 119% 오른 12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정권별 시세 변동을 보면 노무현 정부(3억원→5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4억7000만원→5억8000만원·21%↑)가 뒤를 이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30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이 4억7000만원으로 10%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가량 올랐다. 다만 윤 정부 말기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가격 격차가 커졌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32억3000만원으로 비강남 아파트(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강남 12억5000만원, 비강남 4억9000만원)와 노무현 정부(강남 11억5000만원, 비강남 4억5000만원)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가격차가 2.6배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강남 9억1000만원, 비강남 4억2000만원) 때는 2.2배를 기록했다.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30년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2003년에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면 1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24년, 이명박 정부에는 18년, 박근혜 정부에는 19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33년으로 늘어났다. 주택가격이 유지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32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어촌에 귀농·귀촌 및 여가를 위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일반인도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여가 등 농어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농공단지의 건폐율(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폐율을 70%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은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저장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장·대형 축사 등 환경저해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새 수익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이 없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됐다.이날 통과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관련 조항은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반기 대비 12% 줄어들며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10만323가구로, 상반기(14만537가구) 대비 29% 줄어든다.수도권은 올해 상반기 입주물량 6만322가구 대비 12% 줄어든 5만282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상반기와 비슷한 3만37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과 인천은 상반기 대비 각각 20%, 27% 줄어든 1만4043가구, 840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상반기보다 줄어든 입주 물량은 이마저도 11~12월에 집중돼 있어 3분기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다. 전세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입주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값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직방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반기 입주물량 감소는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일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올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42% 올랐지만, 전셋값은 0.51%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셋값 변동률(0.13%)이 매매가격 변동률(-0.29%)을 웃돌고 있다.수도권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전셋값 전망도 올해 2월부터 '상승' 전망이 더 많은 상황이다.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5월 107.3으로, 전월 대비 1.8포인트(p) 상승했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조사해 0~200 범위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한다는 전망은 23.2%, 하락은 8.6%로 나타났다.전셋값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 했다. 전세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하나금융연구소 하서진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갭투자 등으로 투자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규제 범위가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순위 청약자 10명 중 7명은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올해 1∼5월 전국 1순위 청약자 21만6912명 가운데 10대 건설사 브랜드 적용 단지에 청약한 인원은 총 14만7076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청약자의 68% 수준이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에는 4만3547명이 몰렸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4만635명), 전북 전주 ‘더샵 라비온드’(2만1816명), 충남 천안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1만9898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단지의 청약자 수는 12만5896명으로 전국 1순위 청약자의 58%에 이른다. 수도권에서 메이저 브랜드와 기타 브랜드에 몰린 경쟁률도 차이가 컸다. 대형 브랜드 단지 9곳 473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만2843명이 몰리며 평균 1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기타 브랜드는 17개 단지 7461가구 모집에 2만361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3.16대 1에 그쳤다. 지방에서는 대형 브랜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이 7.92대 1, 기타 브랜드 단지는 평균 5.74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한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을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모처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장전입을 하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한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을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모처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장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 수준에 그치며, 직방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하반기에 10만3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6만3977가구)보다 39%, 올해 상반기(14만537가구)보다 는 29% 감소한 물량이다.특히 직방이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물량이다.권역별로 수도권이 5만2828가구로 상반기 대비 12% 감소했다. 서울(1만4043가구)과 인천(8406가구)은 상반기 대비 각각 20%, 27% 적은 물량이 공급된다.경기(3만379가구)는 2% 줄었다.이 중 서울에서는 동대문(4169가구), 송파(2727가구), 성동(1882가구), 강남(1584가구), 서초(1097가구) 5개 자치구 입주 물량이 1000 가구를 웃돈다.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169가구),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강남과 서초에서는 청담르엘(1261가구)과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가 각각 입주한다.지방은 총 4만7495가구가 입주해 상반기(8만215가구)보다 41% 감소했다.지방은 대구(7467가구), 충북(7063가구), 충남(5430가구), 전북(4838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많다.대표 단지로 대구 두류역자이(1300가구), 충북 음성자이센트럴시티(1505가구) 등이 꼽힌다.직방 관계자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까지 유입되며 서울 아파트값은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라면서 "하반기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뿐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일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분과장도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국정기획위는) 개별 현안에 대해 다루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공약 이행에 현안과 결부된 부분이 있다면 부처, 대통령실, 당과 상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설명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당시 위원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은 나란히 30%대로 추락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7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을 표본 삼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다.전셋값이 매맷값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각각 조사됐다.용산구가 40.9%로 네 번째로 낮았으며 양천구(44.2%), 영등포구(45.6%), 강동구(46.3%), 성동구(46.4%) 등도 전셋값이 매맷값의 절반에 못 미쳤다.반면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로 60.9%를 기록했다.성북구와 중랑구가 나란히 59.5%를 나타냈으며 강북구(58.3%), 관악구(57.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서울시 평균 전세가율은 45.2%로 집계됐다.서울의 전세가율은 2017년 초 70%대였으나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하락하면서 2018년 5월 50%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40∼5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지난달의 전세가율 45%대 기록은 2017년 1월 이래 최저치다.강남, 서초, 송파 등의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2017년 이래 최저치다.특히 이들 지역의 전세가율은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강남구의 지난달 전세가율은 1월 대비 2.8%p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송파구는 2.7%p, 서초구는 2.4%p 내렸다.이는 그만큼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의미다.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은 주택의 기대 수익률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통상 매매가격은 투자 가치, 전세가격은 사용 가치를 나타내는데 전세가율이 낮아진 것은 사용 가치가 투자 가치를 못 따라간다는 의미"라며 "전세가율 하락에 따라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기능이 약화해 이제 서울은 갭투자도 본인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