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아파트와 다른 청약·대출 규정 적용…전매 여부는 지역·분양 조건별 확인 필요-853실·전용 119㎡ 규모…발코니·수영장 등 주거형 상품성 강화 아파트 청약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진입 장벽이 낮은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약통장이나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아파트와는 다른 대출·전매 규정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청약가점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청약 방식에 따라 공급된다.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용하는 제도에 따라 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안내에서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약 유형과 세제, 대출 등 제도별로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개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전매 규정 역시 아파트와 동일하지 않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전매제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역과 규모, 분양 조건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매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모집공고와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출에서도 비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LTV 70% 기준이 적용되지만, 비주택까지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LTV가 40%로 강화되는 등 예외가 있다.이처럼 오피스텔의 제도적 특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대방건설은 오는 10월 경기 양주시 옥정동 일원에서 ‘옥정중앙역 디에트르Ⅱ’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전용면적 119㎡ OA·OB·OC 타입 총 853실 규모로 조성된다.대방건설은 양주 지역에서 발코니 설계를 적용해 실사용 공간을 넓히고 전체 동을 호수공원 방향 위주로 배치했다. 일부 호실에서는 옥정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주거형 오피스텔의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해 커뮤니티시설도 마련한다. 단지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입주민 전용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교통 여건으로는 단지 앞에 7호선 옥정중앙역이 예정돼 있다. GTX-C 환승이 가능한 덕정역과 연결하는 덕정옥정선도 계획돼 있어 관련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광역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학원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옥정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있으며 초·중·고교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앞서 지난 4월 같은 부지에서 공급된 아파트 2,807세대는 분양을 마쳤다. 대방건설에 따르면 이번 디에트르Ⅱ까지 포함하면 옥정지구 내 ‘디에트르’ 브랜드타운은 총 8,08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청약 및 대출 규정에서 차이가 있고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며 “옥정중앙역 디에트르Ⅱ는 여기에 발코니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을 더해 주거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옥정중앙역 디에트르Ⅱ’ 견본주택은 오는 10월 경기 양주시 옥정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라운지·다이닝·와인라운지부터 피트니스·골프시설까지 커뮤니티 구성-마곡 MICE·서울식물원·트리플 노선 접근성 갖춰…즉시 입주 가능 주택 시장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선택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주거 공간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취미와 여가, 교류까지 아우르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한국갤럽의 ‘2025 부동산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거주 희망 주택의 특화 콘셉트 가운데 ‘커뮤니티 특화’가 34%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조사 25%보다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특화 커뮤니티를 갖춘 단지에 대한 관심은 실제 거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루카831’ 전용 54.56㎡는 지난 6월 15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는 루프탑 가든과 루프탑 인피니티풀, 피트니스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브라이튼한남’ 전용 84.71㎡ 역시 지난 1월 30억원에 거래됐다. 단지에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프라이빗 피트니스, 웰니스 라운지, 골프 라운지 등이 마련돼 있다.이런 가운데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2블록에 선보인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공급되고 있다.‘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전용면적 45~103㎡ 총 876실 규모로 조성됐다.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부대시설 등을 함께 갖춘 복합 주거단지로 2024년 8월 준공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평면은 1.5룸부터 2룸, 3룸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입별로 발코니 공간을 적용해 실사용 면적을 넓혔으며, 전용 69㎡ 타입에는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다. 전용 91㎡ 타입은 3면 개방 타워형 구조로 설계됐다.현관 중문과 전기오븐,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도 적용했다.커뮤니티 시설은 지상 2층과 지하 2층에 마련됐다. 지상 2층에는 맘스라운지, 키즈카페, 1인 독서실, 스터디룸, 오픈스터디, 라이브러리, 라운지&바, 다이닝&카페, 와인라운지 등이 조성됐다.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와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룸, 락커룸, 탈의실 등 운동·편의시설이 들어섰다.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상업시설과 트레이더스 마곡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LG아트센터, 이대서울병원 등 문화·의료시설도 인접해 있다. 롯데몰 김포공항점과 NC백화점 등 유통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약 50만㎡ 규모의 서울식물원과 근린공원도 가깝다.교통 여건으로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지하 2층과 연결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접근도 가능하다.200여 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친 마곡산업단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한편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홍보관은 ‘롯데캐슬 르웨스트 AVENUE 767’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1,430가구 대단지에 정원·연못·산책로 조성…실내수영장 등 커뮤니티 갖춰-전용 84㎡A 지난 8월 5억2,109만원 거래…기준층 분양가보다 높은 수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대단지 규모를 활용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인다.단지는 총 1,43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내부에 다양한 수목과 정원, 산책로, 연못, 휴게공간 등을 배치했다.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운동·교육·여가시설도 함께 마련했다.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는 세대 내부와 단지 공용부,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등이 공개됐다. 분양 관계자는 조경과 실내수영장 등을 중심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최근 주택시장에서는 평면이나 내부 마감재뿐 아니라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 등 주거환경 전반이 주택 선택 시 고려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건설사들도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정원, 수경시설을 확대하는 등 조경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단지 지상부의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활용한 정원형 조경을 곳곳에 배치했다.정형화된 화단보다는 크기와 종류가 다른 식재를 함께 구성하고 조형물 등을 배치해 공간별로 다른 경관을 연출했다.단지 내부를 연결하는 산책로도 조성했다. 직선 위주의 동선 대신 수목 사이를 따라 굽어지는 형태로 설계하고, 산책로를 따라 정원과 휴게공간, 쉼터 등을 연결했다.단지 안쪽에는 연못을 중심으로 한 수경공간도 마련했다. 물과 돌, 수목, 초화류를 함께 배치하고 맞은편에는 조경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어린이놀이터와 별도의 운동공간도 마련했다. 이들 시설은 산책로와 연계해 입주민들이 단지 내부에서 산책과 휴식, 운동, 놀이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단지 주변의 산과 녹지도 곳곳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 내부 조경과 주변 자연환경의 연계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커뮤니티시설로는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탁구장 등이 들어선다.놀이방과 카페를 결합한 ‘카페 Lynn’, 유아문고와 작은도서관, 남녀 구분 독서실 등을 갖춘 ‘에듀 Lynn’도 조성해 운동과 여가, 교육시설을 단지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분양 관계자는 “사전점검에서 단지 조경과 실내수영장 등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입주를 앞두고 일부 거래가격도 분양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A 타입은 지난 8월 14층 매물이 5억2,109만원에 거래됐다. 기준층 분양가 4억3,980만원과 비교하면 약 8,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 취득 비용에는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다.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 가운데 전용 84㎡A 타입은 현재 최고 5억6,000만원대의 호가도 제시되고 있다. 호가는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한편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울산 다운2지구 B-2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 동, 총 1,43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향후 다운2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어질 경우 지역 정주 여건도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산선 연장·서해선 향남역 인접…향남제약산단·발안산단 차량 10분대-총 933세대 규모·전용 71~147㎡ 구성…세대당 1.5대 주차·커뮤니티 시설 조성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교통망과 교육환경, 직주근접성 등 실거주와 직결되는 정주 여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시세 상승 기대보다 일상 편의성과 주거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교통·교육·직주근접 여건을 두루 갖춘 단지는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이달 6일 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용 64㎡의 3.3㎡당 매매가는 2,790만4,000원으로 평택시 아파트 가운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해당 단지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제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고덕일반산업단지, 평택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도 차량으로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갖춘 이른바 ‘다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부산 남구 문현동 일원에 들어설 ‘더샵 트리센트’는 지난 8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8.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신연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문현동과 대연동 생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입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가운데 KCC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화성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이 오는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84·107·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를 중심으로 중소형부터 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교통 여건으로는 서해선 향남역과 인접해 있으며 신안산선 연장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신안산선 연장사업은 국제테마파크에서 서화성, 화성시청을 거쳐 향남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2028년 12월 개통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향후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이 추진될 경우 광역교통 접근성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와 미래차 부품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 ‘H-테크노밸리’ 사업도 예정돼 있다.교육시설로는 서봉초, 화원초, 하길중, 하길고 등이 도보 10분 안팎에 위치한다. 향남2지구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자녀를 둔 실수요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했다.단지는 12.43%의 건폐율을 적용해 동 간 거리를 확보하고 조경 공간을 넓혔다. 인근 풍공원과 연계한 산책로도 조성할 예정이다.세대 내부에는 분리형 욕실과 조망형 유리난간을 적용하며 일부 타워형 타입에는 오픈 발코니가 마련된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계획됐다.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하길리 일원에 마련된다.

李 대통령 "강남불패·부동산 투기 공화국, 과거 이야기 될 것"…정부 공적 주택 공급 계획 등 SNS서 공유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최고 240.50대 1…총 177가구 규모로 조성-전용 59㎡ 10억8천만원부터…4베이·가구당 1.63대 주차공간 등 적용 쌍용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 공급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의 일반분양 물량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앞서 진행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는 최고 240.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쌍용건설은 서울 서북권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분양가와 입지, 상품 구성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의 분양가는 전용 59㎡ 3층 기준 10억8천만원, 전용 84㎡는 12억8천만~13억7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단지가 들어서는 홍은동 일대는 기존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교육·교통·생활편의시설이 형성돼 있으며 백련산과 홍제천 등 자연환경도 인접해 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0층, 3개 동, 총 17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세대 내부에는 채광과 통풍, 공간 활용을 고려한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하며 팬트리와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마련한다. 전 가구에는 개별창고도 제공할 예정이다.주차공간은 가구당 약 1.63대로 계획됐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특성상 가용부지가 제한적인 가운데 입주민의 주차 편의성을 고려해 공간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과 GX룸,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비롯해 북카페와 주민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교육시설로는 명지초, 충암초, 홍연초와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명지대학교와 사립학원가도 위치해 있다. 백련산과 홍제천, 안산, 안산도시자연공원 등도 가까워 산책과 운동 등 여가활동이 가능하다.교통 여건으로는 내부순환로 홍은램프와 홍제램프를 이용할 수 있어 광화문·종로를 비롯해 마포·상암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로열 등 국내외 건축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 브랜드 ‘더 플래티넘’의 설계와 시공에도 관련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분양 관계자는 “높은 청약 경쟁률에 이어 계약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서울 서북권에서 신축 아파트를 기다려온 실수요와 단지의 상품 구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며 “축적된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 426세대 규모·전용 59~84㎡ 구성…3면 발코니 특화설계 적용-구름산지구 내 1차 공급…교육·생활 인프라 갖춘 주거단지 조성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주차 공간 확보 여부가 실거주 편의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00만 대를 넘어섰다. 가구당 복수 차량 보유가 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단지가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지난 6월 인천 검단에서 공급된 ‘더샵 검단레이크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1,307가구 모집에 9,189건이 접수돼 평균 6.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세대당 약 1.58대 수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이런 가운데 시티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지구 일원에 공급하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은 세대당 1.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은 시티건설이 구름산지구에 조성하는 총 930세대 규모 주거단지 가운데 1차 공급 물량이다. 지하 2층~지상 22층, 6개동, 총 42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단지는 세대당 1.5대 수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편의성을 고려했다. 복수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늘어나는 주거 환경을 반영해 심야시간대 주차 혼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세대 내부에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특화설계도 적용한다. 전용면적 84㎡ D타입에는 3면 발코니 설계를 적용해 최대 약 12평, 약 39.6㎡의 서비스 면적을 제공할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구름산지구는 계획형 주거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2차 공급까지 완료되면 시티프라디움 브랜드 단지 규모는 총 930세대로 확대될 예정이다.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구름산지구와 광명 일대의 기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형 평형 중심 구성으로 실수요층을 겨냥했다.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차 편의성이 아파트 선택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세대당 1.5대 안팎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李 대통령 지지율 34.8% '10주 만에 상승'…"집값 안정 이뤄낼 것" 등 靑 기자회견 긍정 영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서 그동안 외곽으로 분류되던 동북권 일대에서도 전용 84㎡ 기준 10억 원이 넘는 전세 거래가 대거 포착되고 있다.2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오름세는 7.79%에 달한다. 전년 동기(1.16%)와 비교해 4.7배 이상 뛴 수치로, 대규모 전세난이 불거졌던 2015년(10.79%) 이후 최고 수치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매매 오름폭이 컸던 서울 중하위권 지역의 전셋값 급등이다.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변 인기 지역 수준의 전셋값이 서울 동북권 신축 대장주 단지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률 1위(14.01%)인 성북구는 전셋값 상승률도 12.84%로 시내 최고치를 다투고 있다.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84㎡는 지난달 11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고, 인근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동일 면적 매물도 10억 5000만 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동대문·강북·노원 등지에서도 10억 원 안팎의 전셋값이 잇따르고 있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전용 84㎡는 지난달 1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으며,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 전세 호가는 12억 원까지 뛰어올랐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 역시 이달 9억 1000만 원에 신규 수계약을 맺으며 10억 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이 같은 현상은 공급 부족과 매매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최근 전월세 불안의 근본 원인을 2022년 이후 누적된 착공 부진과 이로 인한 입주 물량 감축으로 진단하며, 매입임대 등을 통한 빠른 주택 공급 확대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 부동산 규제와 세제가 시행 및 발표 수개월 만에 줄줄이 수정되면서 거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시장에서는 기조가 수시로 뒤바뀌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혼란을 최소화하고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정 운영 방향 제시에도 불구하고 actual 거래 현장에서는 주요 제도의 수명이 수개월에 그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를 개편했다.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를 확대하며 올해 말까지로 정했던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계약 갱신권을 통한 최대 2년의 추가 유예까지 허용되면서, 제도 도입 불과 넉 달 만에 실거주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세제 정책 역시 짧은 기간 동안 번복을 거듭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시행하며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했으나, 이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2028년 한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나아가 이미 중과세를 적용받은 양도분까지 완화된 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방침을 틀었다.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한 달 만에 기조가 뒤집혔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 했으나,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고 현행 유지(기본공제 12억 원·세 부담 상한 150%)로 선회했다. 강화안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후 검토 끝에 원상 복귀시킨 셈이다.정부는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조율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았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가 수시로 바뀌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기보다 '일단 견디고 보자'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 정책 본래의 효과마저 반감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