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외에는 많은 부분들이 통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부부간의 사적인 관계를 허용해준 외신 보도가 나와 화제를 끌고 있다.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문을 열었다.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방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방에는 침대는 물론 TV와 욕실까지 완비돼 있다. 다만 안전상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친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면회가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그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유럽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보편화돼 있다.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최대 145%, 125%에 달하는 고율의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과도한 인상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Oval Office)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측 고위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접촉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직접적 연락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도, “중국이 연락했다면 시 주석도 알고 있는 일”이라며 “그는 모든 것을 매우 단단하고, 영리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해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게 된다. 오히려 관세를 낮추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더 이상 관세를 올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틱톡(TikTok) 미국 사업부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딜은 있다. 다만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거래는 중국에도 좋은 딜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성사된 계약”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과 관련한 중국의 동의 여부가 무역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이 틱톡 딜을 승인하면 관세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미국 정부는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경제·무역 압박이 오히려 미국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전쟁 확전의 피해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0일 ‘경제적 괴롭힘으로 미국 국가 신뢰도가 손상입는다’라는 제목 사설을 발표했다. 사설은 “미국 정부가 국제시장에서 저금리로 빚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기반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 덕분이었다”며 “미국이 무역전쟁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달러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은) 최근 무분별한 관세 부과로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에 패닉을 불러왔다”며 “이렇게 신뢰도를 다 끌어다 쓰는 행위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고집스럽게 무역전쟁을 확대해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면)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인민일보의 지적이다. 신문은 “현재 36조달러(약 5경1109조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 중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금액은 9조2000억달러(약 1경3061조원)”라고 설명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나는 방금 미래를 봤다, 그것은 미국에 있지 않다”라고 쓴 뉴욕타임스 칼럼 제목을 인용하며 “주변국을 희생시키는 경제적 괴롭힘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정치·경제적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관세전쟁 충격은 미국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통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며, 역사는 미국이 휘두르는 관세 몽둥이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었음을 증명할 것” 덧붙였다.

中, 美 입항료 부과에 "중단 촉구…필요한 조처할 것"

미국 월가의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전망치를 잇따라 낮췄다. 코로나19 당시보다도 더 가파른 하향조정이다.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주요 주식투자 전략가 21명에게 설문한 결과 올해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 평균값은 6539에서 6047로 7.5% 낮아졌다.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던 2020년 2월 고점과 3월 고점 사이에 연말 전망치 평균값이 5% 하향 조정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21명의 전략가 중 13명이 기존보다 전망치를 낮췄다.JP모건체이스의 두브라브코 라코스-부자스가 가장 큰 폭인 20%를 낮춰 올 연말 5200을 예상했다. 이는 현재 S&P500지수(5280선) 수준으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것이다.에버코어 ISI, 오펜하이머 앤 컴퍼니, 뱅크오브아메리카,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팀들이 전망치를 15% 이상 낮췄다.반면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비는 올 연말 S&P 500 지수를 7,007로 예상해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다.한편 지수 평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긴 했지만 현 시점 지수 수준보다는 높은 것이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연말에는 현재보다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9월 13일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조만간 연준이 기준 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윌리엄스 총재는 1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경제는 매우 훌륭하게 성장했고 내 관점에서 통화 정책은 잘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관세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영향력 있는 사업 및 투자 결정에 대해 '일시 정지'하고 있으며, 연준도 글로벌 관세 및 무역 정책의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올해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금 시장 가격은 경제 전망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연준은 물가의 일회성 변화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임기 중 퇴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가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며 "파월 의장과 잘 맞지 않는다. 파월 의장에게 그런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도 "'매번 늦고 틀리는' 파월 의장이 어제도 전형적이고 완벽하게 엉망진창인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파월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진작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검색 시장 독점에 이은 연이은 판결로, 구글은 최대 44조 원 규모의 애드테크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 기조 속 하나의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여러 주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배제적 행위는 경쟁사로부터 경쟁력을 박탈하는 것 외에 구글의 퍼블리셔 고객(광고 게시자), 경쟁 프로세스, 궁극적으로 오픈 웹 정보 소비자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구글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퍼블리셔 고객이 쓰는 도구, 광고주가 쓰는 도구, 이 둘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광고에 필요한 세 가지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정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을 독점해 광고 비용을 높이고 경쟁을 차단해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이 지난해 310억 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드테크 사업의 일부, 즉 구글 전체 매출의 약 10분의 1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은 퍼블리셔 고객들이 구글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로 인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고의적 독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광고주 시장에 대해선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절반은 이겼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것"이라며 "퍼블리셔 고객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팸 본다이 미국 법무장관은 "구글이 디지털 광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싸움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법무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재판이 이번주 시작됐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 회사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또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일부 기각 판결했다.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사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애플은 기각 요청한 상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위급 전략적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향후 50년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번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자주성 유지 ▲고위급 협력 강화 ▲고품질 발전 협력 확대 ▲세대 간 우호 계승 ▲문명 교류 심화 등을 제안했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이러한 제안이 양국 관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두 나라는 역내 경제 통합과 개방적 협력을 지지하며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또한 양국 정상은 상호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다자 무역 체제 수호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은 일방적 관세 부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중국은 16년 연속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아세안 내 두 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양국은 30여 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으며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를 “기록적인 협력 성과”라고 평가했다.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앞으로도 협력 범위를 넓혀가며 경제·문화·외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관계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2차로 격돌했다. 당초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 중국은 미국 제품에 관세율을 함께 올리며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양국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며 관세전쟁 2라운드의 막을 올린 것이다.이번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중국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해 4월 4일부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고 같은 달 13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중희토류 금속 6종,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희토류 금속은 자동차나 드론, 로봇과 미사일, 우주선 등 첨단 기계제품에 핵심 요소인 전기 모터를 만드는 데 쓰인다. NYT는 “미국 군수업체를 포함한 특정 기업에 대한 (희토류) 공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4월 15일 미국 CNBC 방송은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 정부가 H20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반도체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다”며 H2O 수출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H20은 저사양 반도체로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200·B200 등과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과거 미국 정부가 고사양 반도체에 대해서만 대중 수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중국용 저사양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했는데, 이 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문제는 양국 갈등의 충격파가 우리 기업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분석한 2024년 한국의 희토류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8%에 달한다. 과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억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어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확대했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전기차나 첨단 기계, 이차전지 산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한적이지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우리 정부는 미국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 등을 물꼬로 관세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측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미국 당국자들과 LNG‧조선‧무역 균형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부분을 어떤 틀에서 협상할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어차피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의사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대미 무역 흑자‧ 관세‧조선‧미국산 LNG 대량 구매‧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