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7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장 내부의 온도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지수는 급등했지만, 거래대금과 수익률 모두 특정 종목에 편중되는 ‘쏠림 장세’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종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체감 경기는 오히려 냉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장중 73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을 새로 썼다. 외국인은 대규모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시장 거래대금 역시 급증하며 유동성 유입이 확인됐다. 지난 2월 말 5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1000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외형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 전례 없는 팽창 국면이다.다만 상승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착시’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같은 기간 늘어난 시총 1000조원 가운데 약 800조원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양대 반도체주의 시총 증가분이 전체 상승분의 80%를 차지하며 지수 레벨업을 견인한 구조다.수급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4월 이후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자금이 시장 전반이 아닌 반도체 업종으로 선별 유입되면서, 코스피 내부의 체감 온도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비반도체 종목 상당수는 상승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균형 랠리’가 심화되는 양상이다.거래대금 쏠림은 시장 구조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동성이 풍부한 일부 종목은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는 반면, 거래가 위축된 종목은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왜곡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 소량 거래에도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쏠림 장세 장기화 시 시장 건전성 부담지수 상승의 중심에는 AI(인공지능) 수요 기대를 반영한 반도체 업종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하고,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키웠다.그러나 상승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시장 전체로 온기가 확산되는 ‘확산형 랠리’가 아니라, 소수 종목에 의존하는 ‘집중형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9곳은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흐름을 보이며 상대적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업종별 자금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허핀달-허쉬만 지수)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업종 HHI는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며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이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증권가는 현재 장세를 ‘디센션(Dissension)’ 국면으로 진단한다. 지수는 상승하지만 개별 종목은 하락하는 시장 내부의 불일치 구조다. 이는 산업 간 양극화가 자본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IBK투자증권은 이를 ‘고용 없는 과열’로 규정하며, 기술과 자본 중심의 성장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물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와 AI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자금을 흡수하는 반면, 기타 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러한 구조는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대다수 투자자가 수익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시장 참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불장 속 체감 침체’라는 역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쏠림 장세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성이 일부 종목에 집중될수록 시장 전체의 가격 발견 기능은 약화되고, 이는 투자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또한 자산 가격 상승이 일부 종목에 국한될 경우 투자자 간 수익 격차가 확대되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실물 경제와의 괴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시장에서는 향후 자금 흐름의 ‘확산 여부’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업종 집중도가 역사적 고점에 근접한 만큼 점진적인 순환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중심으로 유입되는 한 단기간 내 해소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장세는 반도체 실적 기대와 글로벌 유동성이 맞물리며 형성된 구조적 랠리”라며 “지수 상승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과 수급이 얼마나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확산 없는 상승은 결국 피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은 ‘얼마나 오르느냐’보다 ‘얼마나 넓게 오르느냐’를 점검해야 할 구간”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으로 상장될 전망이다. 상품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다시 반도체 대형주로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TF를 통한 간접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특정 종목 중심의 수급 집중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ETF 시장 선점을 위해 일제히 출사표를 던졌다. 시장점유율 상위권에 포진한 대형 운용사들이 동시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빅매치’ 양상이 전개되는 분위기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한화·키움·하나자산운용 등 8개 운용사는 지난달 28일까지 한국거래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모두 ETF 순자산 기준 시장 상위 10위권 내에 속한 주요 플레이어들로, 상품 출시 초기부터 자금 유입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관련 ETF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허용된 상품군은 개별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그리고 옵션 전략을 결합한 커버드콜 ETF다. 다만 기초자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제한되며,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품 구조가 설계된다. 운용사별 전략은 규모와 시장 지위를 기준으로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우선 삼성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한 대형 운용사는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2종에 집중하기로 하며, 초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자금을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인버스나 커버드콜 상품도 검토했지만, 상품 라인업을 넓히기보다 핵심 수요가 집중될 ‘상승 베팅’ 구조에 역량을 집중한 전략이다.반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중형 운용사들은 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에 내놓는 ‘양방향 전략’을 채택했다. 신한은 SK하이닉스를, 한화는 삼성전자를 각각 기초자산으로 선택해 상품을 차별화하는 한편, 동일 종목 내 경쟁을 피하면서도 투자 수요를 폭넓게 흡수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운용사별로 상이한 전략 구성이 초기 점유율 확보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전+닉스’ 쏠림 심화 가능성…변동성 확대 경계상품 경쟁은 단순히 레버리지 여부를 넘어 지수 설계 방식에서도 갈린다. 현물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본형 구조부터 배당 재투자 효과를 포함하는 총수익지수(TR), 선물 가격을 활용한 구조, 여기에 이자와 롤오버 손익까지 반영하는 선물 총수익지수(TR)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 동일한 기초자산이라도 어떤 지수 체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장기 성과와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어, 운용사 간 보이지 않는 성과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 일각에선 이번 상품군이 단순한 ETF 신상품을 넘어 자금 흐름 자체를 바꿀 변수로 보고 있다. 이미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 ETF로 개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을 직접 추종하는 ETF가 등장할 경우 투자 수요 일부가 ETF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상장 초기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묶은 투자 구조가 사실상 코스피 지수 베팅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다만 수급 쏠림 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지적된다. 이미 대형주 중심의 상승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ETF 자금까지 특정 종목으로 집중될 경우, 중소형주의 유동성 위축과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ETF 특성상 설정과 환매 과정에서 기초자산 매매가 반복되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수급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종목에 자금을 더욱 빠르게 끌어들이는 구조”라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에 패시브 자금이 몰릴 경우 지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시장 변동성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3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랠리를 연출했지만, 코스닥시장은 상승 온기가 번지지 못한 채 하락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유동성 쏠림이 심화되면서 성장주 전반으로의 자금 확산이 제한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3.57포인트(0.29%) 내린 1210.17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리며 하락 전환했고, 1200선 초반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이어갔다.수급별로는 개인 투자자가 609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기관이 54356억원, 외국인이 614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특히 기관 매도는 최근 상승폭이 컸던 성장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단기 랠리 이후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알테오젠(-2.55%), 삼천당제약(-0.85%), 리가켐바이오(-2.59%), 에이비엘바이오(-3.70%) 등 주요 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리노공업(-3.39%) 등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상승을 견인해온 핵심 업종 전반에서 매도 물량이 확대되면서 주도주 피로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된 가운데,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수요가 유입되며 수급 균형이 흔들린 영향이다. 특히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등 그간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에서 매물이 집중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시장 주도권이 일부 테마주로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반면 일부 테마주에서는 차별화된 강세가 나타났다. 에코프로비엠(6.03%), 에코프로(4.49%) 등 2차전지주가 상승했고, 레인보우로보틱스(2.48%), HLB(1.31%)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다만 상승 종목이 제한적인 데다 시총 상위 바이오·소부장 약세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해 지수 전반은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급등 국면에서도 코스닥으로의 자금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성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와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되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피 7000 돌파라는 상징적 이벤트와 달리 실제 투자 자금은 대형주에 쏠리고 있다”며 “코스닥은 지수보다 개별 종목 중심의 선별 장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447.57포인트(6.45%) 급등한 7384.56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73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상승폭은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상승폭은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다.

현재 약 1조 5천억 달러 수준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오는 2030년에는 16조 달러(약 2경 3천600조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는 현재 가치보다 10배 이상 성장하는 수치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ARK Invest)는 최근 발표한 연례 리서치 보고서 '빅 아이디어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향후 4년 내 현재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연평균 약 6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크 인베스트는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 가속화와 전 세계 투자 포트폴리오 내 자산군으로서의 진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현물 ETF와 상장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급량의 12%를 기록하며 1년 전(9%)보다 비중이 확대됐다.보고서는 비트코인을 향한 인식 변화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투기적 자산으로 치부되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디지털 금'이자 거시경제 헤지 수단, 전통 가치저장 수단과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준비 자산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약 24조 달러 규모인 금 시장 가치의 40%를 흡수하고, 전 세계 포트폴리오 자산 중 2.5%만 비트코인에 배분되어도 약 15조 달러의 가치가 추가로 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크 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의 강세에 힘입어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 역시 2030년 약 2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러한 장기적 낙관론 속에 시장은 이미 강력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3개월여 만에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8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6% 상승한 8만 24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이는 지난 1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더리움이 3.6% 이상 뛰며 2천380달러 선을 기록했고 도지코인(4.5%)과 XRP(2%) 등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랠리를 펼쳤다.이번 상승세는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과 기관 수요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 분쟁 완화 가능성에 아시아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이 주효했다. 여기에 지난주 기술기업들의 강한 실적 발표와 미국 비트코인 ETF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도 시장 분위기를 지지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ETF에는 금요일 하루에만 6억 3천만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했다. 미국 내 입법 움직임에 대한 낙관론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회사 DACM 측은 8만 달러 돌파를 "큰 심리적 장벽을 넘어선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오르빗마켓 측 역시 이번 돌파가 자산군 전체에 추가적인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부진을 겪었던 비트코인이 기관 채택 확산과 제도권 안착을 발판 삼아 새로운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고, 여당안과의 절충도 임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발행 인가 요건과 거래소 지배구조 같은 세부 쟁점에 집중돼 있다.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다. 이 법은 무엇에 관한 ‘기본법’이어야 하는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한도, 은행 컨소시엄 51% 룰 같은 세부 규제 논쟁의 그늘에 가려, 디지털자산의 법적 본질과 그에 부합하는 규율 구조에 대한 근본적 진단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본법은 본래 한 영역의 정의·분류·기본 원칙·관할 분담을 정리하는 법이다.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 본래 역할을 하고 있는가.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디지털자산은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 아니다. 분산원장에 전자적 형태로 표상된 가치 또는 권리일 뿐이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법정통화에 연동되면 결제 수단이 되고, 증권을 기초로 하면 투자상품이 되며,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기반으로 하면 실물자산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토큰화는 자산의 형식을 바꾸는 기술이지, 본질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이 원칙은 이미 국내 정책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그릇이 바뀌어도 음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비증권 자산까지 금융 규제 틀 안에 일괄 편입하려는 현재 입법 방향은 이러한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같은 디지털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결제에 사용되는 비트코인과 투자 대상으로 보유되는 비트코인은 동일한 자산이지만 규율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하나의 법 체계로 묶는 것은 기술 기반 자산의 다양성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된 전제를 놓고 설계를 시작한 셈이다.글로벌은 이미 결론 냈다…‘본질별 분리 규율’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공통 기조는 ‘자산 본질에 따른 분리 규율’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 「GENIUS법」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 체계를 처음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의 핵심은 발행인 인가나 100% 준비자산 의무가 아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증권법상 ‘증권’ 정의와 상품거래법상 ‘상품’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킨 점이다.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토큰은 SEC가 아니라 재무부와 OCC가 감독한다.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관 부처를 달리한 것이다. 시장구조 입법인 「CLARITY법」 역시 같은 사고방식 위에 서 있다. 이 법은 SEC와 CFTC의 관할을 자산 성격별로 명확히 나누어,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은 CFTC가, 투자계약자산은 SEC가 관할하도록 한다. 같은 시기 SEC 의장 폴 앳킨스는 ‘Project Crypto’를 선언하며 “과거 SEC가 무어라 말했건, 대다수 암호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토큰을 ▲디지털 상품(network token) ▲디지털 수집품(NFT 등) ▲디지털 도구(회원권·티켓·신분증 등 실용 토큰) ▲토큰화된 증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이 중 마지막만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핵심 원리는 “경제적 실질이 형식적 명칭에 우선한다(Economic reality trumps labels)”는 것이다. 같은 분산원장 위의 토큰이라도 그것이 무엇을 표상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고가 이제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의 공식 입장이 됐다.유럽연합(EU)의 「MiCA」도 같은 사고방식이다. 흔히 EU의 단일 규제로 알려져 있지만, MiCA는 자산을 ▲전자화폐토큰(EMT) ▲자산준거토큰(ART) ▲기타 암호자산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차등 규율한다. EMT는 신용기관·전자화폐기관만 발행할 수 있고, ART는 별도 인가를 거치며, 기타 암호자산은 백서 발행 등 비교적 완화된 규율을 받는다. 게다가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은 아예 MiCA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존 MiFID II 등으로 별도 규율된다. EU 역시 “디지털자산은 곧 금융상품”이라는 일원적 접근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일본은 더 분명하다. 다카이치 내각은 2026년 4월 가상자산을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는 안을 의결했다. 가격 변동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성 암호자산을 증권법에 준해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NFT는 금융 규제에서 제외했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서비스법에 잔존시켰다. 일본 금융청은 “NFT의 성격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금융 규제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송금·결제 목적 자산은 결제서비스법 체제로 규율함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같은 디지털자산이라도 사용 목적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 법률을 달리한 것이다.요컨대 미국·EU·일본은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른다. 디지털자산은 본질에 따라 분류돼야 하고, 분류에 따라 적용 법률과 주관 기관이 달라야 한다. 이것이 글로벌 표준이다. 가장 중요한 누락 — 사권(私權)의 정립여기까지 오면 한국 입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누락이 드러난다. 디지털자산의 사권(私權), 즉 소유·이전·담보·도산·선의취득 등의 민사법적 정립이다. 이 문제는 자본시장법으로 풀 수 없고, 풀어서도 안 된다. 거래소 인가, 발행 공시, 시세조종 금지 같은 규율을 아무리 촘촘히 짜더라도 디지털자산이 도난·횡령·압류·도산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시장 신뢰는 결코 안정되지 않는다.이 영역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기준은 사법(私法) 통일을 위한 국제기구 UNIDROIT가 2023년 5월 채택한 「디지털자산과 사법(私法)에 관한 원칙」이다. 19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디지털자산을 재산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점유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지배(control)’ 개념을 도입했다. 비밀 키 보유자의 배타적 통제력에 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이 원칙 위에서 선의취득, 담보권 설정과 우선순위, 수탁자의 의무, 도산 시 처리 등 사권의 기본 구조가 제시된다. 분명한 점은 이것이 금융 규제법이 아니라 사법(私法) 영역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자산을 ‘재산권의 객체’로 인정할지는 본래 그 나라 민법의 영역이지, 금융감독기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UNIDROIT 원칙을 가장 먼저 입법화한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 의회는 2025년 12월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를 제정하여, 전통적 재산권 분류인 점유물(things in possession)·권리물(things in action)에 더해 디지털자산을 위한 ‘제3의 인격적 재산권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짧은 단일 조문으로 “디지털 또는 전자적 성질의 물건이 점유물도 권리물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격적 재산권의 객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이로써 디지털자산 보유자는 도난 시 회복 청구권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고, 담보 활용과 도산 처리의 기초도 마련됐다. 주목할 점은 이 입법을 법무부와 법률위원회가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디지털자산의 소유권 문제를, 영국은 금융 규제가 아니라 사법(私法) 개혁으로 풀어냈다.우리 대법원도 이미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보유자가 “개인 키를 통해 독점적·배타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한다”고 판시한 일련의 판결은 사실상 UNIDROIT의 ‘지배’ 개념을 실무에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적 정착이 민법의 명문 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RWA(실물연계자산) 시대에 등기·물권변동·공시제도와 블록체인 기록의 관계, 디지털자산에 대한 선의취득과 담보 설정의 효력,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처리 방식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 학계에서는 민법상 공시 원칙과 등기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법무부의 움직임은 더디다.한국 입법안의 구조적 모순 이제 한국 입법안으로 돌아와 보자. 현재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과 정부 검토안은 모두 금융위를 단일 주관 부처로 한다. 발행공시·유통공시·인가·거래 지원이 모두 금융위 창구다.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 법무부도 참석하지만, 그 역할은 부수적이다. 정작 민법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디지털자산의 사권 정립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과제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이 구조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 입법 관계자 스스로 RWA와 NFT를 법안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NFT는 자산이라기보다 다양한 목적에 활용된다”, “RWA는 증권법 및 신탁 규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별도 입법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이유다.그렇다면 디지털자산이 곧 금융상품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본질에 따른 분리 규율이 필요함을 입법자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체계는 금융위 일원화로 가는 자기모순이다.둘째, 세부 규제가 글로벌 추세와 정반대로 흐른다는 점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한도, 은행 51% 컨소시엄 스테이블코인 발행 독점, 무과실 손해배상까지. 미국·EU·일본이 자산 본질에 따른 차등 규율로 향하는 동안, 한국은 일률적이고 강도 높은 금융 규제로 향한다.한 전문가는 이를 “갈라파고스 규제”라 경고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을 제약하는 결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만이 본질에 어긋난 일원적 규율을 고집한다면 자본은 해외로 이탈하고, 시장은 고립될 것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EU·일본에 비해 입법의 시기마저 늦다. 늦은 입법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비용은 산업 전체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구조가 한 번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진 이후 자본시장의 지형이 그 법의 틀에 맞춰 형성되어 온 것처럼,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한 번 제정되면 향후 수십 년의 시장 구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무엇이 진정한 ‘기본법’인가「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기본법’이어야 한다. 세부 규제법이 아니다. 기본법이 담아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첫째, 자산의 본질에 따른 분류와 부처 분담의 명문화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으로,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별도 결제 법체계로, 그 외 일반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그리고 RWA는 해당 실물자산 소관 부처(부동산은 국토부·미술품은 문체부 등)가 토큰화 부분도 함께 규율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자산’을 규율할 뿐, ‘디지털자산 일반’의 주관자가 될 수는 없다. 모든 디지털자산을 금융 규제로 묶는 발상은 분류부터 잘못된 것이다.둘째, 사권 영역의 입법은 법무부 주도로 민법 체계 안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UNIDROIT 원칙에 따른 ‘지배’ 개념을 수용하고, 선의취득·담보 설정·도산 처리·강제집행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영국이 한 일을 한국도 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시대의 진정한 인프라는 거래소가 아니라 민법이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RWA 토큰화도, 기관투자자의 본격 진입도, 디지털자산 담보대출 시장의 활성화도 모두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셋째, 입법 과정에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일 뿐, 디지털자산 전반의 사권·과세·실물자산 토큰화를 통합 조율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국무총리실 또는 별도 범부처 협의체에서 영역별 소관을 정리하는 구조가 마땅하다.「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누구인가도, 거래소 지분이 몇 퍼센트인가도 아니다. 이 법이 무엇에 관한 법이며, 누가 무엇을 규율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일이다. 그 답을 먼저 찾지 않은 채 세부 규제로 직행하는 것은 음식의 종류를 묻지도 않고 그릇부터 정하는 것과 같다. 기본법이라는 이름값을 하려면 적어도 음식의 종류부터 정직하게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음식에 어울리는 그릇과, 그 그릇을 책임질 사람을 함께 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무게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AI전문그룹 총괄변호사 필자는 디지털자산·AI·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법률 전문가다. 가상자산 규제, 데이터·플랫폼 법제, 신기술 관련 정책 자문과 입법 논의에 참여해왔으며, 국회·정부 자문 및 학계 토론에도 활발히 관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법제를 다룬 전문서와 칼럼 기고가 있으며, 특히 디지털자산의 사권(私權) 정립과 민법 체계 내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와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KB자산운용은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의 순자산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산·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시황 변화에 따라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액티브 운용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며 투자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8.02%로, 올해 상장된 국내 액티브 ETF 가운데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1월 상장한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는 정부가 육성 중인 국가 전략산업 6개 분야, 이른바 ‘ABCDE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AI·반도체(AI & Semiconductor),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등 국내 미래 성장 동력을 대표하는 산업에 선별 투자한다.정부가 육성 중인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전략산업은 글로벌 성장 흐름과 맞물려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는 이들 산업에 분산 투자해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0일 기준 주요 투자종목은 삼성전자(23.44%), SK하이닉스(13.42%), 효성중공업(5.23%), 티에스이(4.03%), 삼양식품(3.76%), 달바글로벌(3.76%), 두산(3.56%), 대주전자재료(3.04%), 이수페타시스(3.03%), 삼성SDI(2.89%) 등이다.정상우 KB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는 단기 테마 추종이 아닌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축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산업별 분산과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양자컴퓨터 등 미래 기술을 이용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양자내성암호(PQC) 보안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지갑과 인증 시스템 전반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개인키 보호부터 거래 과정까지 보안 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해킹 위협까지 차단하는 ‘양자 대비 보안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는 연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은 양자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복잡한 알고리즘 기반의 차세대 암호 체계다. 최근 양자컴퓨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기존 암호화 방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빗썸은 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해당 기술 도입을 결정했다.이를 위해 빗썸은 지난 2월 보안 전문 기업 아톤과 체결한 기술 협력을 토대로 인프라 전반에 PQC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상자산 지갑 관리와 본인 인증 시스템 전반에 양자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특히 자산 관리의 핵심인 ‘개인키’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입력부터 인증, 전송, 저장에 이르는 보안 전 과정에 양자내성암호 기반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톤이 보유한 사용자·기기 인증 및 종단간 암호화 솔루션 등을 빗썸 플랫폼 특성에 맞게 최적화해 적용함으로써, 고객 정보나 자산에 접근하는 경로를 빈틈없이 차단할 예정이다.여기에 양자컴퓨터를 악용한 해킹이나 침해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거래 패턴을 즉각 잡아낼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기술적인 방어 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보호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도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표준을 확립해 가장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금융 참여가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장기·분산투자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신한투자증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올해 1~3월 미성년자·부모 고객 계좌 개설과 국내·해외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으며,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 비중이 58.4%로 집계돼 모바일 기반 참여가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주식 거래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고객이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삼성전자 보통주였다. 이어 TIGER 미국S&P500 ETF,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KODEX 200 ETF 등 대형 우량주와 지수 추종 ETF가 상위권에 다수 포함됐다. 개별 종목 선별보다는 시장 대표 자산 중심 투자 성향이 짙게 나타났다.해외 주식 거래에서는 미성년자와 부모 고객 간 투자 성향 차이가 뚜렷했다. 미성년자의 해외 주식 거래 상위 종목에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대표 기업과 함께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SPDR S&P500, 뱅가드 S&P500 등 미국 지수형 ETF가 다수 포함됐다. 반면 부모 고객은 글로벌 빅테크 개별 종목 중심의 거래 비중이 높게 집계됐다. 미성년자 계좌가 상대적으로 지수에 분산된 투자 구조를 취한 셈이다.상품별로는 미성년자 계좌의 투자 경험이 국내주식 약 52%, 해외주식 약 17%, 기타 금융상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투자에서는 직접 종목 투자보다 ETF를 통한 간접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미성년자 계좌는 거래 빈도가 높지 않았으며, 대신 대형주와 ETF를 일정 기간 보유하는 장기·교육형 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올해 들어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서 비대면 비중이 더욱 확대되며 자녀 금융의 출발점이 모바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 콘텐츠와 글로벌 분산 투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과 금융·디지털자산·산업간 융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이뤄진 협약식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을 비롯한 각사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두나무가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인 ‘기와(GIWA)체인’을 하나금융그룹의 외국환 네트워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해, 실제 자금 흐름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와체인 기반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구축 ▲글로벌 자금관리 및 지급결제 효율화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금융사업 기회 발굴 등 디지털 금융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우선, 기존에 활용했던 국제금융통신망(SWIFT) 방식을 기와체인상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전환해 나가는 기술 검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방대한 글로벌 무역 데이터를 기와체인 위에 안전하게 구현해,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자금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기와체인의 기술력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온체인 금융 환경을 구현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며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금융의 변화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자산과 전통 산업, 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들과 중장기적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했다”며 “3사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스트증권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과 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모바일 트레이딩 플랫폼(MTS) 출시를 앞두고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금융 규제에 부합하는 보안 기준과 운영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와 확장 가능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넥스트증권은 AWS 클라우드 기반 랜딩존(Landing Zone)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랜딩존 컨트롤타워는 기업이 AWS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 접근 권한, 규정 준수 기준 등을 자동으로 설정·관리하는 통합 관리 체계다. 해당 체계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법 등 금융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도 일관된 보안 기준과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AI 고객센터 솔루션인 아마존 커넥트(Amazon Connect)를 활용해 통합 고객센터를 구축한다. 아마존 커넥트는 별도의 장비 구축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즉시 운영할 수 있는 완전관리형 서비스로, 고객 상담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AWS의 AI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센터를 지능형 상담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승연 넥스트증권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넥스트증권의 클라우드 보안 체계와 고객 응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선보일 MTS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