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하나가 빠져나간 대가는 혹독했다. 미국 에너지 기술 기업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는 중국 최대 풍력터빈 업체였던 시노벨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성장하던 기업이었다. 그러나 2011년 시노벨이 AMSC 자회사 직원을 포섭해 풍력터빈을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빼돌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시노벨은 훔친 기술로 AMSC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풍력터빈을 가동할 수 있게 됐고 거래도 끊었다. 그 충격으로 AMSC는 주주가치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을 잃고 직원 약 700명을 내보냈다. 기술 유출은 경쟁자가 수년간 쌓아야 할 기술과 시행착오를 단숨에 확보해 기술격차와 시장 경쟁 구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특히 첨단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한 기업의 기술 유출이 수출과 일자리, 공급망 등 국가 경제의 손실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핵심기술을 지킬 강력한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첨단산업 특화국 韓...기술 유출 타격 ‘심각’한국 경제의 첨단산업 집중도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가운데 고도 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평균(20.2%)의 약 1.8배를 기록했다.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올해 발표한 ‘해밀턴 지수’에서도 한국의 첨단산업 특화도는 2.17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독일(1.45), 일본(1.38)을 크게 웃돈다. 국내 기술 유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발생한 국가 경제 피해 추산액은 약 23조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23조원이라는 숫자조차 실제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미래 매출 ▲경쟁사가 단축한 개발기간 ▲원천기업이 잃게 될 시장점유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산업은 과거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에서 이제는 앞서가는 선도자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며 “추격하던 입장에서 기술을 지켜야 하는 수성자의 입장이 된 만큼 산업기술 보호와 처벌 체계도 그에 맞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韓 최고 형량 6년 4개월…美는 20년국내 기술유출 사건의 역대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4개월이다. 삼성전자 18나노미터(㎚)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CXMT)에 유출한 사건에 내려진 형량이다. 개발에 약 1조6000억원이 투입된 국가 핵심기술이 넘어갔고, CXMT는 이후 D램 양산에 성공했다.해외에서는 산업스파이에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미국에서는 중국 국가안전부(MSS) 정보요원 쉬옌쥔이 제너럴일렉트릭 에비에이션(GE Aviation)의 독점적인 항공기 엔진 복합재 기술 등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2022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만에서도 올해 티에스엠씨(TSMC)의 첨단 2나노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한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미국은 1996년 제정한 경제스파이법(EEA)을 통해 외국 정부나 기관 등에 이익을 주기 위한 영업비밀 탈취를 ‘경제스파이’ 범죄로 별도 규율한다. 대만도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을 외국이나 중국 등 외부 세력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경제간첩죄’로 처벌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련 처벌 규정이 나뉘어 있다. 국가 안보 대응 차원에서 더 강력한 처벌 법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국내에서도 기술 유출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방어막은 강화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관련 정보 수집과 방첩 활동을 통해 유출 징후를 포착하고 관계 기관과 대응해왔다. 오는 9월에는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개정 형법도 시행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외국 정부 등이 개입한 국가기밀 유출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넓혔다.다만 개정 형법만으로 산업기술 유출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핵심기술이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해외 민간기업으로 기술을 빼돌린 경우 간첩죄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겨냥한다. 국가핵심산업정보 유출을 배후와 목적에 따라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 경제이적죄’로 구분하고, 외국정부 등을 위한 유출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과 10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최대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외범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경제간첩죄 공소시효 25년, 미수와 예비·음모 처벌도 담았다. 기술유출을 기업 차원의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 범죄로 별도 규율하겠다는 취지다.다만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형량을 계속 높이는 것보다 해외로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어떤 범죄로 규율할 것인지, 현행법에서 빠져 있는 구성요건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범의 형량을 아무리 높여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산업스파이를 실제로 얼마나 잘 적발하고 수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 "서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기초자치단체장에 주도록 개선"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지방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협력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방에서 이뤄지더라도 이들과 생산 현장을 공유하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 역시 소부장의 동반 성장을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지난 8월 6일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부장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산설비와 인력을 구축한 소부장 기업들이 새로운 지방 거점까지 얼마나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이 실제 기업의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소부장 기업, 정상 안착 가능할까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을 만드는 게 골자다. 반도체의 경우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제2 생산거점을 조성하고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동남·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대기업의 투자 효과가 협력업체로 이어지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함께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5조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앵커기업도 움직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서남권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앵커기업에게 소부장 협력사와의 적기 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협력사들의 동반 입주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반도체는 수많은 장비·소재·부품업체가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연결된 산업이다. 장비 이상이나 소재 문제가 발생하면 수율과 직결되는 만큼 협력업체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부품 교체, 공정 대응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가 생산기업과 가까이 있을수록 대응과 공동 기술개발에 유리하다”고 말했다.관건은 비용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반도체 소재기업 대표는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비를 마련한 상황이어서 지방에 진출한다면 기존 설비를 옮기기보다 추가 설비를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납품기업과 협의도 필요한 만큼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돈이 문제”라며 “정부 지원으로 설비투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면 확보된 여력을 현지 인력 채용이나 기존 기술인력의 지방 이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만의 문제도 아니다”…사람까지 움직여야소부장 기업들은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공정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가동할지가 정해져야 협력사도 예상 물량과 필요한 설비 규모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도체 1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우리 같은 1차 협력사는 납품기업의 결정에 따라 생산과 투자계획 등 많은 것이 달라진다”며 “일단 대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지방에서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설비투자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는 사람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해당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대학들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할 생산·실무인력과 R&D 인재를 현지에서 양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기업과 대학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추가 지정해 협력사 재직자와 채용예정자까지 교육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들도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장 핵심 기술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과제다. 기존 수도권 사업장에서 R&D와 공정을 담당해온 숙련 엔지니어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도권 인력이 지방근무를 꺼리거나 지방으로 내려갔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이른바 ‘취업 남방한계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주여건을 인력 확보의 중요한 변수로 꼽는다.이차전지 소재 1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기존 기술인력은 현재 사업장에서도 필요한 핵심인력인데 지방으로 보내면 기존 조직에 공백이 생긴다”며 “단순 업무 인력은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겠지만 숙련 기술인력 확보는 별도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적 자원은 정부가 강제하거나 단순히 지원한다고 움직이는 문제는 아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기업이 이를 활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임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한 달 납부한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경력단절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추납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끊긴 취약계층의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논란은 일부 외국인 가입자가 짧은 실제 보험료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한 달만 낸 외국인도 과거 119개월분을 추납하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 구조다.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용직 등으로 한 달간 근무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납부라 하더라도 실제 국내 가입·납부 기간이 극히 짧은 가입자에게 장기간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정부는 외국인의 추납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내 거주기간이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추납 요건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해외에서 발급된 혼인·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특히 외국인의 경우 과거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 배우자의 가입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가입자보다 추납 자격 검증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별로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 체계가 다른 만큼 해외 발급 서류의 진위를 일선 창구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복지부는 우선 외국인의 실제 추납 이용 규모와 수급 사례 등을 파악한 뒤 해외 제도와 비교해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현행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연금 관련 법령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일괄 지급이 아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지역별 지급 여부와 금액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지급 계획을 확정한 지자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경남 통영시가 1인당 35만 원, 전남 고흥군·장흥군, 전북 부안군·고창군·완주군, 충북 영동군, 경북 울진군 등이 각각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 외에도 경북 문경시(25만 원), 전남 나주시(20만 원), 경남 김해시·전남 영암군(10만 원) 등이 추석 전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 대다수 광역지자체는 추석 전후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 또한 강원 강릉시(10만 원)와 충남 당진시(30만 원)는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다. 전남 장성군·무안군·광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은 조례 제정과 재정 여건 검토를 이유로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분할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자체들은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연착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급 양극화'와 선심성 단기 처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거기서 뭐하세요?”최근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거나 청계천에 들어가 소원 동전을 줍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복궁에서는 한푸를 입고 콘텐츠를 촬영하는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등장했다. 중국에서는 익숙한 행동이거나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생태·공공질서·문화유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쿄·서울 곳곳서 포착된 낯선 풍경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매미 유충 채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일부 외국인이 매미 유충을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한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다. 지난해에도 샛강생태공원에서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서울시에 접수됐다.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비슷한 일은 일본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도쿄 시내 여러 공원에서는 중국인들이 해가 진 뒤부터 늦은 밤까지 손전등을 들고 나무 주변을 돌며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도쿄도와 각 지자체가 공원 내 동식물의 채집과 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채집 장소와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도쿄 고토구의 사루에온시공원 등에는 중국어로 ‘매미 유충을 채집하지 마십시오’라는 안내판도 설치됐다.중국 산둥성·허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을 튀기거나 볶아 먹는 문화가 있다. 현지에서는 식재료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직접 채집하는 행위도 낯설지 않다. 반면 한국의 생태공원에서는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고 보전하는 것이 기본이다.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행동이라도 지역에 따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른 셈이다.비단 매미 유충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청계천 팔석담에 들어가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영상 속 인물의 국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중국인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팔석담에 모인 동전은 서울시설공단이 수거해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에 기부한다.경복궁에서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한푸 차림이 논란이 됐다.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다. 한푸 착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가 해외로 퍼지면서 한복과 한푸를 둘러싼 문화적 혼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최근에는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다수 발견해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매미 유충 채집이나 한푸 착용과는 성격이 다른 범죄 사례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행동까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관광객 늘면서 커지는 문화 차이이런 사례를 중국인 관광객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인 관광객 역시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현지에서 공공질서나 시설물 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을 빚은 전례가 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현지인과 여행객이 만나는 접점이 많아지고, 일부 개인의 행동이 특정 국가 관광객 전체의 이미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방식이 단체관광 중심에서 개별여행으로 다양해지면서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공원, 카페, 상권 등 현지인의 생활 공간까지 방문 범위가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과거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행동도 현지인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행동과 국내 법·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관광객이 국내 규정을 몰라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다국어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미 유충 채집처럼 해외에서는 식문화의 일부로 여겨지는 행동이라도 국내에서는 금지될 수 있는 만큼, 주요 관광지에서 금지 행위와 이용 규정을 사전에 알리는 방식이다.또 다른 관광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현지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원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문화재 관람 때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여행 전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광객의 행동을 하나의 ‘비매너’로 묶기보다 행위의 성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불법 촬영처럼 명백한 범죄와 무단 채집처럼 공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한푸 착용처럼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행동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관광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 크고 작은 문화적 충돌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며 “특정 국적을 문제 삼기보다 지켜야 할 규칙은 명확하게 안내하고, 실제 위반 행위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문학적 면접 접근부터 공공기관·사기업 모의면접 시연까지…현장 Q&A 진행신간 『면접관은 무엇을 보는가』 출판기념회도 마련…채용문화 개선 논의 한국면접관협회(KIA)가 오는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강남학습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면접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조직과 인재를 연결하는 올바른 면접문화의 길잡이’를 슬로건으로, 면접관의 역할과 전문성,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문화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오후 5시 참가자 간 교류를 위한 리셉션으로 시작한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1부에서는 ‘면접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김종영 한국수사학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김주리 한국면접관협회 이사, 박선화 한국면접관협회 전문위원, 황유림 BAS코리아 팀장, 권혁근 한국면접관협회 회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각자의 관점에서 면접과 채용에 대해 다룬다.오후 7시30분부터 시작하는 2부에서는 실제 취업준비생과 현직 면접관이 참여하는 모의면접 시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공공기관 모의면접에는 이호정·김장렬·김종영·강민정 면접관이 참여하며, 사기업 모의면접은 노은희·여미영·최종근 면접관이 맡는다. 전체 행사의 사회는 노재희 한국면접관협회 이사가 진행한다.행사 마지막에는 신간 『면접관은 무엇을 보는가』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협회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실제 면접 장면을 공유하고 면접관의 판단 기준과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권혁근 한국면접관협회 회장은 “지난해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약 100명의 회원이 참여한 1회 컨퍼런스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면접관들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고 기업과 지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채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면접관협회는 채용 면접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문학 기반 교육과 포럼,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대상 면접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등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협회는 앞으로도 면접관 역량 강화와 채용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복권 수익금의 35%를 기존 발행기관 등에 고정적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 제도'를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성과와 자금 수요에 따라 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남는 재원은 다른 공익사업에 투입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도입된 법정배분 제도는 10개 기금 및 기관에 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왔다. 그러나 20년 넘게 고정 비율이 유지되면서 각 기관의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경직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기관 중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른 자동 배분 대신 사업 성과와 자금 여력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게 된다. 다만 자주재원 성격을 띤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존 법정배분을 유지한다.본격적인 전환에 앞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과도기적 한시 특례가 적용된다.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유연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한다. 이후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 8개 기관 사업의 공익사업 전환이 본격 시행된다.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총 3조 4,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어났다. 이 중 법정배분 사업은 1조 1,430억 원, 공익사업은 2조 2,598억 원이다. 올해 기관별 법정배분액은 지자체(2,062억 원), 제주도 특별회계(1,973억 원), 국가유산보호기금(1,706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1,15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94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배분을 줄이고 성과가 높은 공익사업 쪽으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다. 정부가 2020년부터 적용해온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다. 그런데 생맥주에만 7년 동안 세금을 깎아준 데는 이유가 있다. 2020년 주세 체계를 바꾸면서 생맥주의 세 부담이 다른 맥주보다 유독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17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31일 끝나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는 일반 맥주 주세의 80%만 부담한다.생맥주에 이런 예외가 생긴 것은 2020년이다. 당시 정부는 맥주 과세 방식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꿨다.문제는 과세 방식을 바꾸자 용기별로 세 부담이 크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 계산에 따르면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캔맥주의 L당 주세는 1121원에서 830.3원으로 291원 줄어드는 반면 생맥주는 519원에서 830.3원으로 311원 늘어나는 구조였다. 증가율로 따지면 59.9%에 달했다. 병맥주와 페트병 맥주의 세 부담 증가폭은 각각 L당 16원과 27원에 그쳤다.같은 맥주인데도 생맥주에 유독 큰 세금 충격이 발생한 셈이다. 병이나 캔은 용기 가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반면 대용량 케그를 재사용하는 생맥주는 상대적으로 용기 비용이 적게 잡혔던 영향이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깎아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7년 만에 이 안전장치가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세제지원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다.현재 일반 맥주 주세는 1㎘당 88만5700원이다. 생맥주에는 20% 낮은 70만8560원이 적용된다. 정부안대로 경감 제도가 끝나면 내년부터 생맥주도 1㎘당 88만5700원을 내야 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20L짜리 생맥주 한 통의 세 부담은 약 5000원, 500㎖ 한 잔은 약 13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정부 계획대로 20% 경감 혜택이 사라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 경감은 올해 말 종료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김 의원은 생맥주 세 부담 증가가 출고가격과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제조사가 생맥주뿐 아니라 병·캔맥주 등을 함께 생산해 전체적인 원가를 관리하는 데다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있는 만큼 세 부담 증가가 소비자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한미, 연합훈련 긴밀히 조율…앞으로도 구체사항 공조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