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46% '골든크로스'…금융위·법무부 등 '세종 이전' 55% 찬성·32% 반대

정부와 관계 부처(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 금융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는 지난 2월 노사정 TF가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한 조치로, 만성적인 퇴직금 체불을 막고 공적연금 대비 저조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의무화된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이 41.1%(8,229억 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를 내부에 유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책도 가동된다.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대상)에는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며, 신규 도입 기업에는 경영자금 대출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해 준다(내년도 예산안 122억 원 반영). 기한 내 사외 적립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되며, 정기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아울러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대형 펀드 형태로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민간 금융사까지 전면 확대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에 그쳐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사학연금(18.9%)에 크게 못 미쳤고, 이로 인해 중도 해지·인출이 빈번했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되, 제3자 위탁 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제화하고 의무 위반 시 수탁법인에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이 되도록 수령 및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지난해 연금 수령 비중이 16.5%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일시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도록 바꾼다. 주택 마련 등으로 인한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 대출상품 출시와 세제 지원을 추진하며,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행 70%) 단계적 확대 및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사전 통보 시점 단축(만기 4주 후→만기 2주 전) 등도 병행한다.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시중은행을 타깃으로 삼았던 사이버 침해 사태가 증권가와 가상자산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대신증권은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신증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정보는 총 3만8490명분이다.이번 사고는 이달 17일 투자일임용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정황이 감지되면서 파악됐다. 대신증권 측은 이상 신호를 확인한 즉시 침입에 쓰인 인터넷주소(IP)와 우회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 이어 금융당국에 침해 사실을 접수하고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세부 유출 규모 파악에 나섰다.노출된 정보는 ▲고객명 ▲이메일 ▲주소 ▲통신 ID ▲은행명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8개 항목이다. 다만 입출금 계좌번호와 종합계좌번호·휴대전화번호 등 주요 번호 자산은 암호화 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유출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실질적인 손해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맞춰 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공격 표적은 자산운용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빗썸은 이달 27일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회원 정보 포함 여부를 염두에 두고 세부 침해 범위와 원인을 정밀 분석 중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일부 웹 시스템에서 외부 IP의 이상 접근을 감지해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비상대응체계를 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침해 사고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DB)나 내부 핵심 망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사고 파악 직후 해당 시스템의 보안 조치를 마쳤다”며 “외부 전문기관과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도미노처럼 무너진 보안망…외부 접점 연계 서버 집중 공격전문가들은 이번 금융투자업계 해킹을 이달 초 발생한 시중은행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가상자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금융업계 전체가 연쇄적인 사이버 공격 대상에 오른 셈이다.앞서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내부 망이 차례로 침해당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피해 고객이 2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고객과 임직원을 포함해 2210명, 하나은행은 89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이번 연쇄 해킹의 특징은 메인프레임이나 거점 DB를 직접 겨냥하기보다 외부 접속이 빈번한 대출 간편조회·영업지원·비대면 계좌 개설 서버 등 연계 접점을 공략했다는 점이다. 메인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망이 허술한 외부 접점 서버가 해커들의 주요 통로로 활용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IT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전날 주요 금융투자사 쪽에서 전반적인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안 의식 제고를 강조했다.국내 5대 시중은행은 이번 해킹 사태를 계기로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1000억원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860억7500만원, 하나은행은 636억3500만원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배정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은행장들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보안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정부가 8년 3개월에 거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분쟁을 최종패소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든 패소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결국 ‘국민혈세’로 153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따라서 엘리엇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법무부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것이다.올해 3월 사건을 돌려받아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패소 결과를 받아 든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향후 약 1530억원의 배상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배상금 재원 마련 방식은 일반예비비 또는 국가배상 예산을 활용한다. 예비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국가 예산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충당되는 구조다. 대규모 ‘혈세’를 집행하는 만큼 국회 보고 등의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자, "장관의 훌륭한 제안을 칭찬하려 한 것을 왜곡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당초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 농지(자경한다고 거짓 신고해 매입한 뒤 농사짓지 않는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으나, 농림부 장관이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 년간 방치된 전국 농지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해 직접 전국 조사를 지시하게 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더라도 꼭 추진해야 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며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장관이 제안해 준 것'이라고 밝힌 것"이라며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사실을 온 세상이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들 리 있겠느냐"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농어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큰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송 장관이 전수조사를 제안해서 한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개된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가 떠오른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비서실이 약 3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월평균 11회꼴로 정기 국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와 결과 등 기본적인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총 181건의 정기 국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15억 9,100만 원, 올해 9월까지 20억 1,800만 원 등 총 36억 900만 원에 달한다.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조사기관, 주제, 비용, 결과 등을 공개하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조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한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 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이것이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해야 하며, 지난 1년 반 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단말기 공모 무산·ON나라페이 전국호환 미지원…계약 만료 앞두고 운영 과제 남아-도의회서 정책 결정 필요성 제기…지방계약법상 일반입찰 원칙 적용 여부 관심 제주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계약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 사업자 선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9월 기존 교통카드 운영 계약의 연장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달에는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현 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할지, 새로운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후속 사업자 선정과 함께 버스요금 결제 단말기 통합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현재 제주 버스에는 기존 교통카드 단말기와 전국호환이 지원되지 않는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 ‘ON나라페이’ 단말기가 함께 설치돼 있다.제주도는 두 기능을 하나로 합친 통합단말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제작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졌다.이남근 제주도의원은 ON나라페이의 전국호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티머니와의 계약이 연말 종료되는 만큼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카드 시스템과 단말기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후속 정산 사업자 선정 절차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사업자에 따라 결제 수수료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결제 시스템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고를 거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목적이나 성질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방식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내용 공개 절차가 요구된다.일반입찰이 이뤄질 경우 참여 업체별 수수료와 기술력, 운영 조건 등을 비교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기존 운영 계약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가 후속 사업자 선정 방식을 언제 확정할지, 공개경쟁 입찰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가 향후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초광역특구법 제정, 배임죄 개선 등 경제계가 요구하는 100건의 입법 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상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기반 강화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기업 성장 및 신산업 기반 확충 ▲노동·유통 분야 경영여건 개선 ▲지속가능경영제도 합리화 등 5개 부문 31개 과제, 100건의 세부 입법제안이 담겼다.대한상의는 이 가운데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핵심광물 확보 지원 강화, 경제안보 침해행위 처벌 강화, 배임죄 개선 및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10개 과제는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선 처리가 가능하다고 봤다.“생산할수록 혜택”…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요구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설을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20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존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 품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대한상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을 완제품과 공급망 연관 품목까지 넓히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2027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생산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적격 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시행령 위임사항도 조기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첨단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5년간 송치된 103건 가운데 디스플레이·반도체·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분야가 5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한상의는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초광역특구법도 조속 제정…“실질적 투자 유인 담아야”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법안에 이름뿐인 특례가 아니라 기업 투자를 실제로 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원가기반 선택형 요금제와 AI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적용 근거 ▲기업이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한시 허용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가 책임형 구축 ▲여러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식 일괄 인허가 등을 제안했다.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현행 제도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조세·금융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생산성·수익성·혁신성·성장성 등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초기 중견기업에는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진적 졸업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 시장질서와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정기국회 내 제정을 요구했다.배임죄 개선 요구…집단소송 확대에는 “신중해야”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의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상의는 현행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인 이득액 5억원·50억원 역시 1990년 이후 3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당시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내린 경영상 결정은 처벌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세액공제 이월기간도 현행 최대 10년에서 일반 세액공제는 15년, 국가전략기술은 20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 이후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투자 시점에 발생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집단소송제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이 기업의 소송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기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유통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쟁의범위 명확화,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신중한 추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와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국정지지도 35.3%…2.0%p↓ "증시 급락·부동산 불안 등 작용"

경기도가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약계층 고용 시장에 거센 충격파가 예고됐다. 사업 중단 시 도내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880명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다.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다운증후군 배우 겸 화가 서은혜 작가는 동료들의 실직 소식에 눈물을 쏟았다. 서 작가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니얼굴_은혜씨'를 통해 2027년 경기도 관련 예산 127억 원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난 괜찮지만 동료들이 없으면 안 된다"며 울먹였다.그는 "함께 일하는 작가들이 없으면 숨이 막힌다"며 "다 일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동료 작가 30명을 비롯해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분야에 종사하던 최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수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경기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비 지원 없이 100% 도비로 운영되어 온 탓에, 지자체 재정 여건 악화의 여파를 그대로 맞게 됐다.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의 예산 감액 움직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가 해야 될 광역 차원의 복지 서비스를 거의 못 하게 될 정도"라며 심각한 도 재정 수지의 어려움을 직접 밝혔다.앞서 서울시가 2024년 동일 사업을 폐지하면서 약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던 사태와 비교할 때, 경기도의 사업 중단은 그 2배가 넘는 880명 규모의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약자 최소 소득 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나 국비 보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실직 파장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