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선로에 무단진입하면서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5시 58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지하철 1호선 의왕역∼성균관대역 상행선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 여파로 상행선 운행이 2시간 40여분간 지연됐다. 일반 및 전동열차 12대가 각 10∼3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행선은 정상 운행됐다.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150여명은 후속 열차에 환승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가 발생하자 초기대응팀을 투입하고 112와 119에 출동을 요청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에 무단진입하면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월에도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50대 여성이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다리에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이 여성은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열차에 있던 승객 500여명이 하차해 다음 열차로 갈아탔다.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를 당한 여성이 개봉역 인근 선로에 진입했다가 열차에 치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열차는 구일역을 출발해 개봉역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다.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철도 선로 무단 진입 사고는 매년 10건 이상씩 발생했다. 2023년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5년 동안 전체 사고 92건 중 70명의 사망자가 나와 치사율 76.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상 구간 스크린도어 및 방음벽 미비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하철 지상 구간(1호선, 경의중앙선 등) 및 철도 선로 인근 통제 울타리 미설치 구역에서의 무단 진입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사망률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속으로 진입하는 전동열차 제동거리 특성상 충돌 시 생존율이 매우 낮다. 이에 단선 울타리 점검 및 CCTV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예방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빌미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방 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그는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배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알래스카 정치인들을 대동한 채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 달 앞으로 닥쳐온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애초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일방적 발표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 현역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알래스카 투자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예상 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시장직이 걸려 있는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는 1심 당시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3일경 오 시장의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400만 명의 원천징수세율이 28년 만에 현행 3.3%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대폭 낮아진다.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요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및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과 국회가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를 초청해 공동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 중인 이번 방안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소득세(10%)를 합산한 실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3.3%에서 2.2%로 내려간다.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을 1%에서 3%로 상향 조정한 이후 28년간 유지돼 온 원천징수 기준이 개편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이에 따라 월수입 380만 원(연소득 약 4,500만 원) 기준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되는 연간 세액 부담이 현행 135만~148만 5,000원 선에서 90만~99만 원 수준으로 약 45만 원 줄어든다.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도하게 떼이던 선납 세금이 줄어들어 영세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과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한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기다려야 했던 행정적 불편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세정·복지 지원책도 함께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등 82만 명을 대상으로 총 1,635억 원 규모의 미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수입부터 환급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별도 대행 수수료 없이 홈택스와 유선 ARS를 통해 원클릭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대리운전기사나 캐디, 간병인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직종 종사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요구되던 사업자등록 기한을 기존 '전년도 12월 31일'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또한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및 고용 지원도 강화된다. 2021년 이후 7만 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 지원과 건보료 조정 시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오는 11월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에 소득자료를 연계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직무능력인정서에 프리랜서 근무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의 원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서,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최종 귀속됐다.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당시 돈다발은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상태였으며 헌 옷가지 아래 숨겨져 있었다. 헌 옷 수거를 위해 봉투를 살피던 60대 A씨가 이를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고액 현금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점을 고려해 범죄 연루 가능성과 소유주 추적에 착수했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공고를 게재하고 현장 인근에 안내 전단을 배포했으며, 주변 주택 수십 세대를 방문해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봉투와 지폐 지문 감식에서 유의미한 생체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도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현행 유실물법상 습득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는 습득 후 7일 이내에 정상 신고를 마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공고 기한(6개월)이 만료된 지난 8월, 2,500만 원 중 소득세 등 관련 세금(22%)과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 원을 공제한 1,923만 원을 A씨의 계좌로 지급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에 임시 보관해 관리하던 현금을 법적 절차에 맞춰 최초 발견자에게 정상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18만 3,000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1조 6,000억 원(1조 5,968억 원)을 4차 소각 처리했다.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정리된 채권은 1~6차에 걸쳐 매입한 총 11조 7,000억 원(95만 7,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상환 능력 심사가 면제되는 취약계층 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들이다.앞선 1~3차 소각분(2조 2,583억 원·26만 9,000명)에 이번 4차 실적을 더하면 새도약기금의 누적 채권 소각 규모는 총 3조 8,551억~3조 9,000억 원(누적 채무자 45만 2,000명)에 달하며, 전체 매입 채권의 약 47.2%가 정리됐다.이번 4차 소각의 주된 특징은 오랜 기간 소액 채무에 묶여 있던 고령층 취약계층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차주가 90.7%를 차지했으며, 이 중 60대가 38.2%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의 비중이 88.6%에 달했고, 1인당 평균 소각 금액은 871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 채무가 전체의 87.1%를 기록했다.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메시지(SMS)로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채무 면제가 확정되면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가 해제되며,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콜센터를 통해 금융·고용·복지 연계 맞춤형 상담도 지원된다.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심사해 회수 불가로 판별된 채권에 대해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을 이어갈 방침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직장인 필수품이라고도 불린다. 세액공제부터 은퇴자금 관리까지 이 계좌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스스로 납입한 개인 적립금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종합 연금 관리 계좌다. 은퇴 시점까지 자유롭게 운용해 자산을 불리는 데 유리하다. 일반 증권계좌와 다른 점은 개인 적립금에 대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최소로 부과한다는 점이다.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된 일반 직장인을 포함해 자영업자·프리랜서·공무원·군인·교직원까지 소득만 입증할 수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환급금 재투자 시 복리 효과 가속가장 큰 혜택은 연말정산 시 즉각 환급되는 ‘세액공제’다. 개인 적립금에 대해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이지만 IRP를 함께 활용하면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을 수도 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118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연간 900만원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 대략 13~16% 수준의 확정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셈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RP 계좌에 매년 9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 그렇게 환급받은 118만8000원을 이듬해 IRP 계좌에 추가로 넣어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매년 900만원씩 연 이자율 3.5%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10년 뒤 원금은 9000만원, 복리 이자는 약 1800만원(세전)을 얻을 수 있다.그런데 IRP 계좌에 연 900만원을 넣고 이듬해부터 환급받은 118만8000원을 더해 1018만8000원을 넣는다면 10년 뒤 원금은 1억70만원이 된다. 여기서 매년 3.5%의 수익을 봤다고 가정하면 총자산은 1억2000만원가량으로 불어난다.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일반 금융 상품은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즉시 차감한다. 그러나 IRP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자와 배당 수익은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이 계좌 안에 그대로 남아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가 커진다.IRP 계좌에 모은 돈을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IRP로 이전받은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어서는 시점, 즉 11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40%까지 확대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간혹 IRP와 DC형을 혼동하는 직장인도 있다. 둘 다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자금의 출처와 운용 주체에서 차이가 난다.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정기적으로 입금해 주고 근로자는 회사가 넣어준 돈을 운용한다. 반면 IRP는 근로자가 본인 돈을 스스로 적립하거나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넣어 굴리는 자율적인 계좌다.두 계좌 모두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정이 적용된다.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다. 나머지 최소 30%는 원리금 보장 예금이나 국공채 펀드, 채권혼합형 ETF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담…계좌 분할 활용법주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일부 금액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만약 불가피하게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립금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된다. 매년 90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해 총 9000만원의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직장인이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원금 90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1485만원(9000만원 × 16.5%)과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한다.전문가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넣어둘 것을 추천한다.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 900만원은 그렇지 않은 자금이지만, 이를 투자해 얻는 배당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을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둘 경우 자유롭게 인출‧해지할 수 있다. IRP 계좌도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한해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찾아 쓸 수 있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IRP 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와 그렇지 않은 자금을 넣는 계좌, 퇴직금을 넣은 계좌를 따로 만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급전이 필요할 때 특정 계좌 하나만 해지하고 나머지 계좌의 세제 혜택과 연금 운용은 계속 유지하는 분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해 납입하는 개인 적립금은 사실상 은퇴 시점까지 묶여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단한 여유 자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패소했다. 이대로 물러나면 1500억원가량을 배상하게 될 위기에 놓인 정부가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하지만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다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와 동일한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배상금에 이자와 법률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1억1300만달러(약 1537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 1만달러(약 1361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엘리엇은 덧붙였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배상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는 2023년 판정 이후 약 2년 8개월간 이어온 취소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이에 원 중재를 맡았던 판정부가 다시 사건을 심리했으나 판정부는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다시 정부 패소로 결론 내렸다. 정부 패소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직 정부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일단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영국 대법원에 상고하는 조치 등도 남아 있다.한국은 과거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 개입을 주장한 론스타와의 ISDS에서 끝까지 불복하며 판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 2025년 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에 이어 취소위원회까지 갔고, 중재판정의 절차적 하자 및 적법절차 위반을 이끌어내며 배상금 지급 의무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아 마침내 웃었다. 이에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도 모두 사라졌다. ICSID 취소위원회와 영국 항소법원에는 차이가 있다. 취소위원회는 단심제이고 불복 상급기관이 없다. 이에 반해 영국 항소법원의 경우 해당 중재 판정과 관련해 직접 취소가 가능하다. 여기에 불복 시 영국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

정부가 호남권에 조성되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정주 여건 지원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 2,000억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구체적인 수혜 자격과 기업 분담 기준이 빠져 있어 막대한 이익을 낸 대기업 직원 주거비까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이전 성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1조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6조 원을 전액 국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첫해 예산이다.논란이 된 대목은 산출 내역 중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에 배정된 2,000억 원이다. 해당 예산의 세부 용도로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이 명시됐다. 현재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에는 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총 4기의 최첨단 메모리 팹 구축이 예정돼 있다.야당은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금 지원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만 90조 원을 웃돌았다"며 "기숙사·사택 건립 보조나 임차료·전세보증금 지원 등 구체적인 대상 자격과 지원 한도, 기업 자부담 비율도 정하지 않은 채 2,000억 원을 백지수표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깜깜이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평택 등 수도권 특화단지 지원은 전력·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만 국한돼 있고, 기존 노후산단 주거개선 역시 중소기업 청년 중심에 민자·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해왔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 여론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세금으로 회사에 수조 원씩 현금 지원하는 것은 괜찮고, 지방 이전기업 직원 주거지원은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성패는 정주 여건 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당시 주거·교육·의료 등 인프라 부족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이 떨어졌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공장 부지 조성을 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사업 초기부터 일체형으로 구축해야 우수 인재의 지방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내역은 기업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시일 뿐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개별 사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과 예비타당성 면제 후속 검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