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고금리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위험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를 단행하거나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 대열에 뛰어드는 것이다. 연 5~9%에 달하는 고금리를 감내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확대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자산 증식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 8000을 넘어서며 새로운 기록(8047.57)을 썼다. 지난해 말 코스피가 4214.17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5개월만에 90% 넘게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1万99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65만1000원에서 205만2000원으로 뛰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1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420만5000원)의 312배 수준이다. 단순 환산하면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26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임금을 통해 자산 격차를 메우기는 더 어려워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4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 원자재·물류비 상승, 내수 둔화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에 직면해있다”며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임금 증가율을 넘어섰다. 미국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평균 시간당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계절조정 기준 3.6%였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8%를 나타냈다. 명목상 임금이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팍팍해졌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벼락거지’ 신드롬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해야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에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하루 수조원 몰린 단일종목 레버리지…개인 투자자 과도한 위험추구 누적문제는 여윳돈이 아니라 대출 또는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7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16종에는 하루 사이에 수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거래대금을 보면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4조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2조원,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조8000억원에 달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4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 중 하나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다음날인 5월 21일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는 4조2751억원, SK하이닉스는 3조437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대표기업에 투자자들이 빚투로만 7조원을 넣은 셈이다.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차주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2억2939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653만원 늘었다. 특히 30~40대에서 대출 규모가 확대됐다. 30대의 경우 신규 주담대가 2억899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3457만원 늘었고, 40대는 2억4514만원으로 전분기 보다 1203만원 증가했다. 3040 차주들이 빌린 돈은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69.7%에 달했다.민숙홍 한국은행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 제한과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주택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택거래가 일부 발생하면서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취급액이 늘어나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대출 Py레버리지 투자가 늘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치솟고 있다. 5월 22일 기준 VKOSPI는 66.97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가 4월 말 기준 54.34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2% 높아졌다.한국은행은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과 특히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스크(위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대기성 자금 잔액이 지난 1월 말 기준 209조4000억원으로, 주식시장 상승세가 본격화된 2025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며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지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은행은 “주식시장으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쏠림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증권사가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단기시장성 차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신용융자 잔액이 30조원을 상회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활용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위험 추구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 문턱이 유례없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상호금융·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1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차주들이 급증한 것이다.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대출 금리마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중은행 문턱 높이자 2금융권으로 발길 돌리는 차주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대비 14조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출의 질적 변화다. 시중은행(1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상여금 등에 의한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2000억원 감소하며 숨을 고른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분기에만 8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내 주택관련대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1분기 2금융권 주택관련대출은 10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며, 2007년 4분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이혜영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1분기 목표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기 전 더욱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상여금 등으로 상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대출 이동’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1.7%)보다 더 축소된 수치로, 가계대출 확대를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던 일부 시중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으로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강화하고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본격적인 위험(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1금융권에서 밀려난 수요는 2금융권으로 향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여신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419조6918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412조5700억원과 비교해 7조1218억원 급증한 규모다. 신협은 107조8411억원에서 110조3961억원으로 2조5550억원 늘었고 새마을금고는 183조1343억원에서 184조2726억원으로 1조1383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여신은 지난해 말 93조4291억원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1분기 말 95조118억원으로 1조5827억원 불었다. 이들 금융사에 자산운용·생명보험 등을 더한 비은행금융기관 전체 여신은 1분기 말 1455조1210억원으로 지난해 말(1430조8577억원)보다 24조2633억원 늘었다.주담대 금리 하단 5% 육박 … 기준금리 인상 공포 선반영자금을 구하기 위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차주들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53∼7.13%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의 휴전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 요소가 완화될 기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KB국민은행은 최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 상승분(0.10%포인트)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하단은 연 5.07%로 올라섰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5%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2022년 10월은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다. 당시 기준금리는 연 3.00%였다. 현재 기준금리(2.50%)가 당시보다 0.50%포인트나 낮음에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폭이 컸던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당국의 개입으로 대출의 2금융권 쏠림 현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팀장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선행된 대출 수요가 1분기 지표에 집중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상호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확대 자제 요청 및 접수 중단 조치 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 2금융권 대출이 지금처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신의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29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초과이익 공유를 이야기하니 공산당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인센티브(OPI)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한정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하나의 가족, 협력업체도 가족’이라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이 있었다”며 “협력업체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꺼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번 제안의 핵심이 원·하청 간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야 기업 경쟁력이 살아난다. 그 생태계가 바로 협력업체”라고 말했다.또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이 높아지면 납품 품질이 좋아지고, 이는 최종 원청 기업의 상품 완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성장하면 산업 전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거위 배 가르기’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제안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 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관련 긴급 토론회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이 6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 취소분에 대해 ‘판매 예약’ 신청을 받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가 이날 당장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 물량과 예약 순번에 따라 가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약 신청은 KB국민은행 영업점(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로봇·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150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매년 6000억원, 총 3조원을 국민 자금으로 모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은 아니지만,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의 20%까지 우선 부담하고,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난 22일부터 3주 동안 판매될 예정이었던 국민성장펀드는 판매 시작 당일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판매가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해당 펀드는 만기까지 5년 동안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지만, 하지만 당초 예정했던 가입 기간(6월 11일)까지는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투자 철회 물량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 미리 가입 예약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이 배정받은 650억원 규모의 펀드 가입 금액 중 취소 물량이 1억원 생겼다고 가정하면, 예약 신청을 했던 대기인원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대기자 5명이 2000만원 규모로 펀드 가입을 신청했다면 6번째 예약 신청자는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예약 신청을 했더라도 대기 순번이 몇 번인지는 5일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전산업생산은 올해 1월 0.8% 감소한 뒤 2월 2.1%, 3월 0.4%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4월 들어 다시 감소 전환했다.부문별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7%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1.0% 감소하며 전반적인 생산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소비 지표도 하락했다. 4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6%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11.1% 줄었고,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도 1.1%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투자 지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6% 줄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0.5% 증가했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11.5% 감소하면서 전체 설비투자 하락을 이끌었다.건설기성도 부진했다. 건설기성은 건축이 1.5%, 토목이 1.1% 각각 감소하며 전월 대비 1.4% 줄었다.다만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2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4.1로 같은 기간 0.6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지표는 앞선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며 산업활동 전반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재개 조건부 승인

-고려아연 사례 중심으로 적대적 인수 판단 기준 논의-법률·경영학 관점에서 이사회 방어권 정당성 검토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이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서 적대적 M&A의 판단 기준과 이사회 방어권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좌담회에는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적대적 인수의 개념, 이사회 동의 여부, 방어권 행사 기준 등을 법률·경영학적 관점에서 논의했다.유효상 원장은 적대적 M&A 판단 기준과 관련해 “M&A의 본질은 합병이라는 거래 형식 자체보다 실질적인 경영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는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M&A 진행 과정에서 ‘인디커티브 오퍼(Indicative Offer)’, ‘베어 허그(Bear Hug)’ 등 사전 절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 관점에서 적대적 인수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경영학과 자본시장 관점에서 적대적 인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영권 취득 시도를 의미한다”며 “핵심 판단 기준은 지분 보유 규모보다 이사회 동의 여부에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고려아연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주주가 견제하는 구조가 논의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장기 성장을 추진하는 경영진과 배당 요구를 앞세운 대주주 간 갈등이라는 이른바 ‘역전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그는 사모펀드가 통상 일정 기간 내 투자 회수를 목표로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적대적 인수가 장기 투자와 기술 개발, 고용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위임사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사회 방어권의 법률적 근거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권한은 주주로부터 위임된 경영 권한에 기반한다”며 “경영진의 방어 조치는 주주와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선관주의 의무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책임을 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대적 M&A 상황에서 이사회가 방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결정이 이사회 방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유효상 원장은 “고려아연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할 계기를 제공한다”며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향후 국내에서 유사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냥 쉰다’ 20대 후반 인구, 6년 만에 최대폭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