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종료…오늘밤 '구속 유지-석방' 결정될 듯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이날 항소심 승소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거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PCA의 배상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살아난 셈이다.앞서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영국 고등법원이 이를 각하했었다.이제 영국 항소법원에선 다시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서울본부·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리플 15% 폭등...3.51달러까지 치솟아

윤석열 전 대통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예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당이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진 의장은 "소득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소비쿠폰)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그는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에 극한 호우로 침수와 파손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전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당부된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7일 장마철 집중호우 때 벌어질 수 있는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차단기 시험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등 가정용 누전차단기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가정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차단기 옆 시험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전기가 차단되면 정상 작동되는 것이다.장마와 폭우로 인한 높은 습도 환경은 누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침수 지역의 가로등이나 신호등, 외부 전기 시설물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침수된 가전제품은 완전히 마른 이후에만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아울러 천둥·번개가 자주 칠 때는 컴퓨터나 TV 전원선을 미리 콘센트에서 빼 두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비나 강풍이 예고되면 각 가정과 상가, 작업장 등에 늘어져 있는 전선을 미리 정리하는 것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전기안전공사는 "감전 사고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면 2차 감전의 가능성이 높아 사고가 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활용해 사고자와 전기 접촉을 단절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감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6월 51명, 7월 55명으로 여름철에 집중됐다.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중대본 3단계 가동

시중 은행들이 기업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수익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로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은행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NH농협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에 1조9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2조6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17개 지역신보에 52억원, 신보재단중앙회에 10억원 등 총 62억원을 특별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900억원 규모의 보증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같은 날 농협은행은 LIG넥스원과 ‘K­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농협은행이 3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LIG넥스원은은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종합방위산업체다.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국가 방위산업의 발전 강화를 목표한다는 구상이다. 농협은행은 LIG넥스원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금융거래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 방위산업공제조합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과 금융지원 등 방산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협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동대문구에 있는 치과기공사회관에서 치과기공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회와 은행의 디지털플랫폼 활용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협회원의 은행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연구,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전국 2311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18~20일 개최되는 ‘KDTEX2025’ 학술대회에서 신한은행은 치과기공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금융상담도 진행한다. 협회 지역지부와 은행 지역본부 간 매칭을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외국인 서비스로 확장하고…은행 동맹으로 시너지 확대하기도 KB국민은행은 최근 삼성화재와 손잡고 ‘외국인 고객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선 것이다. 양사는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KB스타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외국인에게 삼성화재의 의무 보험 상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는 7월 말부터 KB스타뱅킹에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3분기 중에는 보험금 청구 기능도 추가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측은 “양사는 협업을 통해 외국인 고객 대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NK부산은행은 케이뱅크와 공동으로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고객이 대출을 요청하면 양 은행은 각각 신용평가 및 심사를 진행한 후 공동으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은 BNK부산은행과 케이뱅크가 5:5 비율로 분담하고 신청부터 실행·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케이뱅크 앱에서 제공한다.BNK부산은행은 신용평가모형(CSS)과 금융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케이뱅크는 디지털 기술과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상품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 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익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최근 행보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촉발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이런 다양한 사업 모델이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