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해상 밀입국자 96% 중국인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

국민의힘이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집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화제다. 국민의힘은 명절을 앞두고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재명 정부의 돈 살포형 정책 때문"이라고 토로했다.5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물가 지표를 보면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항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올랐다"며 "빵은 (일 년 전보다) 6.5%, 커피는 15.6%, 축산물은 5.4%, 수산물은 6.4%나 올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는 "서울 시내 식당의 공깃밥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섰고, 일부는 3000원을 받는 곳도 있다. 밥 한 공기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을 내놓았다.정부가 물가 상승의 원인을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돌리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다. 최 대변인은 "조선시대 매점매석이 사형이었다는 말로 기업을 겁주기도 한다"며 "시장경제를 처벌로 통제하려는 발상이 바로 사형경제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어 "전문가들조차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보여주기식 쿠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성 재정 지출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하루 전인 4일에는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정작 해야 할 민생 정책은 외면한 채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적 폭주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부동산값 폭등과 물가 불안 속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치닫고 있다.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해 두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주요 먹거리 품목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또한 달걀 가격은 추석 수요 영향으로 9.2% 상승하며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추석 제사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32만2752원으로 추석 3주 전 조사 때보다 2.3% 줄었다고 전했다.

최근 석탄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고 사실상 모든 업무를 종료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 비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4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부채에 따른 작년 이자 비용은 총 874억원 규모로, 하루에 약 2억4000만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석탄공사의 금융 부채는 2020년 2조495억원에서 2021년 2조2047억원, 2022년 2조3633억원, 2023년 2조4580억원 등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2020∼2024년 5년 동안 323억원, 300억원, 537억원, 810억원, 874억원으로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현재 공사의 수입 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공사의 자산은 2038억원에 불과해 자체 상환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예산·기금을 투입해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석탄공사는 부채 상환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정부의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채 증가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자구 노력 지속 추진으로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그러나 석탄공사는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회의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구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원 넘게 발생하며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 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지난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지난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조기 폐광 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업무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지난달 9일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석탄공사의 석탄 비축탄과 비축장 관리 업무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어갔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석탄공사와 관련해 지난 6월 석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원금 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여전히 미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향후 국가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아울러 "석탄공사의 기관 유형이 조직 축소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국회 재무 건전성 모니터링 등 대상에서 제외돼 재무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방위산업 박람회와 유사한 무장장비전시회를 3년 연속 개최해 무기체계 발전을 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5일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했다.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과 정찰 수단들의 전개와 그를 동원한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분명한 조치들도 취했다"며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전시회 마당에는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해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돼 있다"고 말했다.이날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이 등장했다. 한국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모두 가져와 전시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미군 활동을 경계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은 2023년부터 국방발전이라는 이름의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전에는 2021년에 '자위-2021'이라는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했다.

전남 진도군에 있는 한 식당의 불친절한 응대가 유튜브 영상에 담기며 논란이 일고 있는 소식이 일파만파 화제다.구독자 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30일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맛집이라 소개 시켜줬는데 5초만에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촬영 허가를 받은 뒤 식당에 들어간 그는 전어구이 소 1개와 물회 1인분, 전복죽 1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주문받던 종업원은 "그렇게는 안 된다"며 "(메뉴를) 통일하라. 분식집이 아니다"며 "특히 전복죽은 조그마한 그릇이 아니라 큰 솥에 끓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만 끓여줄 수 없다"고 전했다.결국 A씨는 "그러면 그냥 나가겠다"고 식당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고, 식당 측의 불친절한 응대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다음날 식당 주인의 딸이라고 밝힌 B씨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사과한 것으로 밝혀졌다.B씨는 "영상 속 여성분은 서빙을 도와주고 있는 종업원"이라며 "영상 속 종업원은 금일까지만 근무하게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어머니는 주로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해 불편함을 드리고 진도에 안 좋은 인상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해하고 계신다"며 "어찌 됐든 식당에 온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한 점은 무조건 저희 잘못"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 시 해당 마일리지를 개인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밝혔다.한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은 합계 약 2328만 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었다.이는 인천과 뉴욕을 170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치다. 마일리지 항공권의 공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마일리지는 약 20원의 가치가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약 4억6000만원에 해당한다.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올해 기준) 평균 9만3370 마일리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원의 경우 평균 1만3042 마일리지를 갖고 있었다. 공적 출장 등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가 많다 보니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규모도 적지 않다.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2244만 마일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상 여행 시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며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극초음속 탄두 장착 신형 미사일 공개…김정은 "한국이 안전한지 직접 판단해보라"

최근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소식이 전해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등 양 측은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황씨는 지난 2022년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다. 소속 연예인도 황정음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전한 바 있었다.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는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의 편성이 변경됐다. 대통령실이 해당 회차의 방영을 연기해 달라고 방송사 측에 정중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전산망 화재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통령 책임론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4일 일간스포츠는 JTBC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0월 5일 방영 예정이던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에 출연해, 제철 식재료로 만든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다. 같은 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의 방영을 연기해 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러한 방영 연기는 전날 발생한 국가공무원 투신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가전산망 장애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만큼, 방송사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내외가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2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렸고, 당일 오후 6시경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을 논의했다"며 "같은 날 오후에는 중대본 회의 개최와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책임론에 대응하고,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촬영은 28일 오후에 진행한 거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냉장고를 부탁해 42회 예고편 - 추석 특집 특별 편성 (with. 이재명 대통령&김혜경 여사)'라는 제하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예고 영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뒷모습과 함께 "역대급 게스트가 온다"는 자막이 더해졌다. 대통령 내외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 출연은 약 8년 전에 방송된 SBS 장수 프로그램 '동상이몽2'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