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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AI 부정행위도 잡아낼 것"...청와대 ‘시험 공정성 회복 TF’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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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동원한 신종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 조직을 가동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적발되자, 국가시험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고 과거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20일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수능 당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던 기존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 TF'를 수능 종료에 맞춰 중장기 대책 기구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새 TF는 AI·첨단장비 활용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 국가적 차원의 공정성을 확보할 근본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미 치러진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의혹에도 칼을 빼 들었다. 임 비서실장은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하도록 지시했다. 접수된 제보와 의심 사례는 관계기관은 물론 AI 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이번 조치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주문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방식으로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종합 대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 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달라"고 당부하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이처럼 신속하게 팔을 걷어붙인 배경에는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 현장에서 확인된 신종 부정행위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에 달했다. 이 중 위급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가 54건이었으며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등 스마트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활용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당장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하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46개 대학을 대상으로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확인된 주요 적발 사례와 대응 방안을 대학에 공유하고 각 대학의 자체 대책을 상호 공유, 보완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긴급 대응반'도 즉시 가동한다. 대응반은 부정행위 예방·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대학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2026.1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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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련 "첫째 딸, 1원도 안 받아"…요즘 대학 등록금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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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조혜련이 두 자녀의 근황을 공개하며 딸의 경제적 독립 소식을 전했다. 스스로 학비를 벌어 독립한 딸을 향한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국내 대학 유학비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미선임파서블'에는 '입맞춤하다가 안방으로 들어오게 된 썰...미선이네 EP2. 이경실 & 조혜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영상에서 박미선은 조혜련에게 "애들은 요새 뭐 하냐"고 물으며 자녀들의 안부를 챙겼다. 이에 조혜련은 "둘째 우주는 지금 시드니에 있는데 12월에 미국으로 간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다. 아예 미국으로 갈 것 같다"며 아들의 미국 유학 계획을 밝혔다.첫째 딸 윤아의 근황도 전해졌다. 조혜련이 "윤아는 지금도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다"고 하자, 박미선은 "윤아가 천재였다"고 감탄했고 이경실 역시 윤아의 뛰어난 학업 성적을 칭찬했다.특히 조혜련은 딸이 미국을 다녀온 뒤 스스로 자립을 택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국에 갔다 오면서 딱 한국에 와서 '나는 독립하겠다. 경제적으로도'라고 했다"며 "그래서 단 1원도 우리한테 받지 않고 자기가 과외하면서 학비를 다 번다"고 대견한 마음을 드러냈다. 조혜련의 딸이 과외만으로 학비를 충당한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면서 실제 국내 대학 학비 부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국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2개교)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만7100원(2.1%) 오른 금액이다. 같은 기간 전문대학(125개교)의 연간 평균 등록금도 전년보다 17만4400원(2.7%) 상승한 665만3100원을 기록했다.설립 유형과 소재지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4년제 대학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425만원)의 두 배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661만9600원)보다 약 165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10년 넘게 이어지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면서 최근 2년 사이 오름세가 가팔라진 양상이다. 국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21학년도 673만3500원에서 2024학년도 682만7300원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2025학년도 들어 710만원으로 4.1% 급등한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6학년도 기준 전체 4년제 대학의 67.7%(130개교)와 전문대학의 81.6%(102개교)가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행렬이 이어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6.11.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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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지율 40%...부정 평가 '경제·민생' 18%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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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며 40%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11월 3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4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낮아진 49%였으며,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 평가자들은 주된 이유로 '외교'(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12%), '소통'(9%), '서민 정책/복지'(7%), '전반적으로 잘한다'(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4%) 순이었고, '직무 능력/유능함'과 '국민을 위함'이 각각 3%로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의 배경에는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자리했다.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넉 달 만에 '부동산'을 제치고 부정 평가 1위 요인으로 올라섰다. 다음으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3%), '부동산 정책'(12%), '국방/안보/대북'(5%) 등이 꼽혔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통합·협치 부족'은 각각 4%, '독재/독단',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진실하지 않음/거짓말'은 각각 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수 응답 항목에 수능 대응 관련 지적이 새롭게 포함되기도 했다.정당 지지도는 여야 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28%로 나타나며 양당 격차는 8%포인트로 줄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8%로 조사됐다.오는 2028년 4월 치러질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을 묻는 문항에서는 야당에 힘을 싣는 응답이 우세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7%)는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나머지 16%는 판단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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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줄테니 항소 포기를" 박지윤-최동석 '진실 공방'…'양육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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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전 남편 최동석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양육비 지급 여부와 재산분할, 자녀와의 대화 내용 등을 둘러싸고 날 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갈등은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점화됐다.박지윤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미국 여행 당시 A씨 부부와 일부 일정을 함께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 최동석으로부터 양육비와 교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며, 최동석이 딸에게 6천만원을 주겠다며 자신의 항소 포기를 설득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동석은 같은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지윤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왜곡됐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동석은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 "박지윤이 이혼 전부터 제 돈을 거부한 채 제기하는 주장이며, 소송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맞섰다. 또한 딸과의 대화 내용 역시 실제 맥락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재산분할과 경제적 기여, 결혼생활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이혼 소송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원의 양육비 결정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민법 제837조 및 제843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간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결정한다.가정법원이 참고하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부모 합산 세전 소득(근로·사업·부동산 임대·이자 수입 등 순수입 총액)과 자녀 연령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모 합산 소득이 월 1천2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는 ▲0~2세 220만7천원 ▲3~5세 224만5천원 ▲6~8세 231만2천원 ▲9~11세 240만5천원 ▲12~14세 247만6천원 ▲15~18세 288만3천원으로 책정된다.또한 법원은 기본 표준양육비 외에도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 지역(도시 가산·농어촌 감산), 자녀 수(1인 가산·3인 이상 감산)와 더불어 고액의 치료비 및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 교육비 등을 가산·감산 요소로 고려해 최종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한편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23년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본안 이혼 소송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26.1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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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부정행위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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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은닉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전국에서 22명의 미제출 스마트폰 소지자가 적발됐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진행 상황 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30분 위급재난문자 발송 결과,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 시험장에서 총 22대의 스마트폰이 적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정부는 인공지능(AI) 및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능 당일 시험 시작 직전 수험생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급재난문자를 일괄 전송했다. 위급재난문자는 일반 안전안내문자나 긴급재난문자와 달리 이용자가 임의로 수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단말기가 무음이나 진동 모드인 상태에서도 10.5초 동안 강력한 경보음이 강제로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교육부는 적발된 수험생 22명을 1교시 종료 직후 각 시험본부로 인계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여타 첨단 기기를 추가로 소지했는지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최 차관은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 가운데 스마트폰 외에 다른 첨단 기기를 사용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약 첨단 기기를 동원한 조직적·악의적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초 우려됐던 재난문자 경보음 및 적발 절차로 인한 시험 진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차관은 "스마트폰 적발 및 퇴장 조치 과정에서 1교시 시험 시작 시각이 지연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소형 카메라 위장을 막기 위해 수험생 의류의 단추와 지퍼 등에 부착하는 보안 스티커 역시 전국 모든 시험장에서 차질 없이 확보돼 1교시 시작 전 배부와 부착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험 시작 직전 1차 발송에 이어 시험 진행 도중에도 불시에 위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할 방침이며, 남은 교시 일정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6.11.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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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출 합니다아아악!" 수능날 '참교육' 재조명…재난문자 재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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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312개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및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례 없는 고강도 감시망이 가동된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했던 재난문자를 통한 숨긴 휴대전화 적발 기법이 실제 시험 현장에 처음으로 도입돼 이목이 쏠린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1교시 시작 직전인 오전 8시 30분경 1차 '위급재난문자'를 일괄 발송한 데 이어, 시험 진행 도중에도 불시에 추가 위급재난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수능 당일 시험 관리 목적으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것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일반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사용자가 수신 거부를 설정할 수 없는 위급재난문자의 강제성에 있다. 전원이 켜져 있는 단말기라면 무음·진동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문자를 수신하고 10.5초 동안 강력한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어, 제출하지 않고 은닉한 휴대전화를 즉각 색출할 수 있다. 해당 문자는 수험생을 포함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전 국민에게 동시에 발송된다.현장의 물리적 감시 인력과 보안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천여 명 외에 복도 감독관 6천600여 명과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천800여 명 등 총 8천400여 명의 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모든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조치해 가방 속에서 울리는 경보음이나 진동을 복도 감독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험생들은 스마트안경 및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 확인과 소지품 검사,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해야 하며, 의류의 단추와 지퍼에는 초소형 카메라 작동을 막기 위한 보안 스티커가 부착된다. 시험장 내 반입 가능한 필기구 역시 흑색 연필로 엄격히 제한된다.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과 관련해 "공정한 입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어르신과 외국인 등 국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재난문자로 적발된 부정행위자 퇴장 조치 등으로 시험 진행이 지연될 경우, 방해받은 시간만큼 해당 고사실의 시험 종료 시각을 연장해 선의의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다만 3G 구형 단말기 등 일부 기기에서는 위급재난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고 전원을 아예 꺼둔 기기는 실시간 탐지가 어려운 만큼, 전담 인력의 정밀 현장 점검과 특이 무선신호 감시, 사후 통신 기록 추적을 병행해 기술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2026.1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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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주주' 충실 의무 강화했는데…의무공개매수 ‘50%+1주'는 대주주만 웃나

증권 일반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즉 회사의 주인이 바뀔 때 인수인이 일정 비율(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인수인이 사야 하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일반주주가 얻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정부가 이 비율을 ‘50%+1주’에 무게를 두면서 소액주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한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운용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인수자에게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매수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주주 지분만 거래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최대주주 B씨가 지분 51%를 보유한 상태에서 C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의무공개매수 비율이 ‘50%+1주'라면 C기업은 B씨의 지분만 인수해도 법적 의무 물량을 채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경영권이 넘어가는 지분에는 시장 주가에 20~30%가량 더해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 최대주주는 비싼 값에 지분을 넘기지만, 같은 회사 주식을 들고 있던 일반주주는 그 프리미엄을 나눠 받지 못하는 셈이다.비율을 100%로 확대하면 인수자가 일반주주 지분까지 사야 하므로 소액주주도 비싼 값에 지분을 팔 기회를 얻는다. 국내외 운용사와 소액주주들이 ‘100%’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상법 개정과의 충돌 우려쟁점은 ‘50%+1주’ 룰이 개정 상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주평등 원칙을 강조한다. 그런데 의무공개매수제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고 남은 지분만 일부 비례 매수하는 ‘선행매수 구조’를 허용하면 다수의 소액주주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자본시장법에 ‘50%+1주만 채우면 적법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문화되면, 이사회가 이를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거래를 추진하고도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7일 논평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며 “100% 의무공개매수는 1440만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혜자인 사실상 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안은 2000개가 넘는 상장기업의 일부 지배주주와 사모펀드(PE) 등 극소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경영권엔 ‘양날의 검’의무공개매수제는 재계에도 변수다. 자본력이 크지 않은 국내 M&A 시장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나 경쟁 기업이 대기업 경영권을 노려 주식을 사들일 때, 의무공개매수 발동 기준인 지분 25%를 넘기면 50%+1주까지 사들여야 하는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국내 세력의 적대적 M&A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반면 조 단위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사모펀드(PEF)가 공개매수에 나설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국내에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적 방어 수단이 사실상 없어, 최대주주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대주주가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해외 자본 앞에서는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는 셈이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와 ‘자본시장법상 50%+1주 의무공개매수제’의 충돌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어중간하게 타협한 ‘50%+1주 선행매수’ 방식은 일반주주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선행매수 허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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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소 개소…한·두바이 무역·투자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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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두바이 진출·글로벌 사업 확장 지원…시장 정보·현지 파트너 연결 제공-두바이 상업회의소 등록 한국 기업 5년간 154% 증가…2026년 3분기까지 48개사 신규 가입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s) 산하 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Dubai International Chamber)가 한국과 두바이 간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개소식에는 자말 압둘라 알 수와이디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비롯해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다.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소는 한국 기업 및 경제계와 협력해 양국 간 무역·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공공·민간 부문 주요 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투자 거점으로서 두바이의 경쟁력을 알리는 역할도 맡는다.특히 한국 기업이 두바이에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연결을 지원한다.두바이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과 사업 확대도 지원해 양국 간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서울 사무소 개소는 한국과 두바이 간 교역 확대 흐름에 따른 것이다. 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5년 양국 간 비석유 부문 교역액은 약 7조원(195억디르함)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두바이 상업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에 등록된 한국 기업 수도 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은 2020년 130개사에서 2025년 말 330개사로 증가해 5년간 154% 늘었다.202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한국 기업 48개사가 새로 등록했다. 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는 이를 두바이 시장과 투자 기회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모하마드 알리 라쉬드 루타(H.E. Mohammad Ali Rashed Lootah) 두바이 상공회의소 회장 겸 CEO는 “서울 사무소 개소는 한국과 두바이 간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며 “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소는 양국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이 두바이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 기업이 두바이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1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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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中서 시진핑 만나 "교역 동반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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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18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이날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시점에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이맘때 경주 APEC에서 시 주석님과 만나 '경주의 나비가 선전으로 날아가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눴는데, 그 바람대로 올해 선전에서 다시 뵙게 돼 기쁘다"며 "1년 전의 약속대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은 공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눈에 띄게 회복된 양국 교류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이라는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특히 경제 분야 실질 협력과 관련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양국 국민 간의 정서적 유대를 위한 문화 교류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 계속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1월 회담 당시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판다 한 쌍 대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11.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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