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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즌 ‘트래블 카드’ 경쟁...‘하나’ 선두 굳히기, ‘신한’ 약진

카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트래블 카드’ 시장이 카드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했다.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 환전 우대 등의 혜택이 부각되면서 트래블 특화 체크카드가 여행객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특히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브랜드를 앞세워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신한·KB국민·우리 등 주요 카드사들도 후발주자로 적극 뛰어들며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트래블로그’로 1위 수성…누적 가입자 800만명 돌파카드업계에 따르면 시장 선두주자인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여행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카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트래블로그 카드의 누적 환전액은 4조5243억원, 누적 가입자는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즉 2023년 1월 출시 이후 29개월 연속 해외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트래블로그는 해외 이용 시 결제 수수료, 환전 수수료, ATM 인출 수수료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이 강점이다. 고객은 전용 앱에서 실시간으로 외화 환전 및 관리가 가능해, 기존의 ‘출국 전 환전’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한 뒤이어 추격...KB·우리카드 등도 참전후발주자인 신한카드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협업해 2023년 출시한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출시 14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기준 계좌 수가 약 230만장, 매출 누적액은 3조369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만 신규 개설 계좌가 7만좌 증가했다.신한카드는 ‘고급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해외 결제 수수료와 ATM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는 기본 구조에 더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등의 부가 서비스를 강화해 고소득층과 잦은 여행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또한 자사 통합 금융앱인 ‘신한 SOL’을 중심으로 환전, 카드 결제, 자산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양사는 타깃 고객층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하나카드는 여행과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 체류 경험이 많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실속형·자기주도형 소비자에 맞춘 설계를 지향한다. 반면 신한카드는 출장이 잦은 직장인, 여행 중에도 금융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하려는 프리미엄 고객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이 외에도 KB국민카드가 ‘와이즈(WISE) 트래블 체크카드’를 리뉴얼하며 환율 우대율을 80%까지 확대했고, 우리카드도 전용 환전 앱과 연계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등을 추가하며 차별화에 나섰다.카드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카드 수익모델이 단기적으로는 낮지만, 장기 고객 유치와 브랜드 충성도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접점”이라며 “여름 성수기 동안은 점유율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처럼 트래블 카드 시장의 급성장은 해외여행에 적극적인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패턴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심의 해외 결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체크카드 기반의 실시간 외화 환전·관리 기능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번 여름휴가 성수기 이후에도 ‘연중 여행 시즌’ 흐름에 맞춰 트래블 카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9월)와 겨울 방학 시즌(12월~1월)을 타깃으로, 라운지 혜택 확대, 여행사 연계 이벤트, 해외 체류 맞춤형 보장 서비스 등도 잇따라 준비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MZ세대는 실시간 환율 확인, 앱 기반 자산 관리, 결제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기존의 혜택 위주 마케팅보다,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설계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2025.08.07 06:02

3분 소요
정청래, 대주주 기준 완화 "당내 논란 NO…토론 후 입장 정리"

증권 일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투자자 반발과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정청래 신임 대표는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당내 의원들에게 내리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발표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됐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에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섰다.한편 코스피지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지난 1일 3.88% 급락했으나 4일 오후 3시 현재 1.10% 오르며 반등중이다.

2025.08.04 15:06

1분 소요
“진화하는 마이데이터…AI 에이전트 시대 마중물이죠”

은행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 보여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솔루션까지 제시해야 합니다.”올해 6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서 금융업계에 다시 한 번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2022년 마이데이터 1.0 도입 당시만 해도, 사용자들은 금융 데이터를 모아주는 것만으로 편리하다 느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지금, 사용자들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뱅크샐러드는 또 한 번의 실험을 시작했다. 지난 7월 28일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총괄하는 서지원 테크 리드 매니저(Tech Lead Manager·TLM)를 만나 회사의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기술과 협업을 잇는 구심점”뱅크샐러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금융 데이터를 자산관리 서비스에 구현했다. 이후 2022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리면서, 스크래핑 기술 없이도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지원 리드 매니저는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시장 개화에 대응하던 2020년부터 관련 사업을 이끌고 있다. 그는 제품 개발·보안·법무 등 다양한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기술 기반 기획과 운영은 물론, 마이데이터 개발팀의 중장기 로드맵과 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그는 창업자 출신 개발자에서, 이제는 기술과 조직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리드 매니저로 변신해왔다. 그는 뱅크샐러드 입사 전, 가계부 앱 ‘벤토이(VENTOY)’를 창업했던 경험이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회상한다. 실제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 2.0 프로젝트는 내부의 70명 직원, 외부의 수십 개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고난도 미션이었다. 그는 “창업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그때 익힌 도전 정신이 지금의 마이데이터 프로젝트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는 도전적이었지만, 팀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임했던 재미있는 프로젝트였다”고 회상했다.“모아주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마이데이터 1.0이 단순한 데이터 조회 중심이었다면, 2.0은 사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성에 방점이 찍혔다. 간편한 동의 절차로 기관 연결이 가능해졌고, 어카운트인포 연계를 통해 휴면계좌 해지와 이전까지 가능해졌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2.0을 준비하면서, 기술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정확도를 넓히고 범위를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서 리드 매니저는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번 프로젝트는 그 기반을 다진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뱅크샐러드는 ‘초개인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다. 단순히 개인의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건강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융합한 맞춤형 솔루션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기록과 발병 예측 데이터를 보험 설계에 활용하거나, 헬스케어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서 매니저는 “마이데이터 시대 이전에는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것만으로는 가치가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20대 남성이 좋아할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 시점에 최대의 혜택과 가치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미래, 키워드는 ‘헬스케어·소상공인·AI’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다음 목표는 건강과 소상공인 영역이다. 건강 마이데이터가 본격화되면 이용자의 병원 진료 이력, 처방 내역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능해진다. 뱅크샐러드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으로 건강 분야에 오랜 기간 투자해 왔다.또한 뱅크샐러드는 개인사업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후 진출 분야로 눈여겨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정보·매출 변동성 등을 분석해 운영 비용까지 관리하는 사업장 재무 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다. 서 리드 매니저는 “사업장 운영에서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소상공인 신용평가로는 사업장 데이터 반영이 어렵다 보니 제대로 된 금융 건전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마이데이터로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하면 대출 같은 금융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사업장 신용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서 리드 매니저는 마이데이터 2.0을 ‘AI 에이전트로 가는 마중물’이라 표현한다. AI가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뱅크샐러드는 ‘My AI’라는 이름의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줘’라고 요청하면, AI 에이전트는 주기적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찾고, 대환까지 실행해주는 식이다.그는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인의 데이터를 간편하게 연결하고 한곳에 모아서 확인하며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의사결정을 도왔다”며 “다음 단계는 AI 에이전트가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실행 레벨까지 가는 서비스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서 리드 매니저는 “지금은 데이터 활용과 목적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포지티브 한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한 규제 방식으로 혁신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유연한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서비스도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4 13:00

4분 소요
‘시즌 2’ 마이데이터 생태계, 뭐가 바뀌었나

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지난 6월 전면 개편된 ‘마이데이터 2.0’이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 금융정보 통합 조회는 물론 비활동성 계좌 해지 등 편리하고 정교한 금융생활 관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대대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본격적인 부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마이데이터 1.0 ‘흥행 실패’…이유는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1월 국내에 도입된 마이데이터는 지난 6월 19일 2.0 시대를 맞이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동의 하에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주고, 이를 맞춤형 정보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 약 3년만에 새 단장한 것은 복잡한 연동 구조와 비효율적인 동의 절차 등으로 사용자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1.0 체계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기 위해 각 금융회사 및 상품별로 일일이 동의하고 연결해야 했다.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한 50곳으로 제한적이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문제였다. 서비스가 주로 온라인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돼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게다가 마이데이터 1.0은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무르며, 심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별 서비스 차별화도 미흡했다.마이데이터 2.0 어떻게 달라졌나2025년 6월 마이데이터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점이다. 기존에 사용자는 금융회사별 상품을 일일이 선택해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제는 업권만 선택하면 모든 금융자산이 한 번에 일괄 조회된다. 최대 50개 금융기관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도 2.0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가 민간으로 개방됐다는 점이다. 휴면계좌·휴면보험금 등 정보가 제공돼 이용자의 휴면자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고, 100만원 이하의 1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직접 이체·해지가 가능하다. 매년 반복하던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 기간 연장도 개선해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6개월 이상 미접속한 이용자의 정기적 정보전송은 중단되고, 1년 이상 미접속 시에는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등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서비스 접근성도 확대됐다. 2.0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태계 부흥 과제…“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해야”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생태계 부흥을 위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제도적 안정성을 갖춰가고 있지만 향후 수익의 불투명성, 2024년도부터 시행된 과금제 등으로 전업 마이데이터사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놓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호출 비용이 발생한다.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호출량도 함께 늘어나 사업자는 오히려 고정비 부담이 커진다. 이 같은 ‘과금 역설’ 현상에, 실제로 2024년~2025년 중 전업 마이데이터 7곳이 폐업을 신고했다. 정보 호출 과금 체계 현실화, 중소 사업자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각 사업자들은 시장 구조 재편 속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해야 한다. 특히 금융 데이터에 유통과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신규 서비스 출시가 관건이다.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가치가 높은 비금융 데이터를 발굴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간 결합을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백 연구위원은 “잠재력 있는 데이터의 발굴,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 효율성의 증진 등이 향후 마이데이터 시장의 과제”라면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과금이 시행되면서 시장의 구조조정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며 마이데이터 회사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구조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2025.08.04 12:01

3분 소요
마이데이터 2.0 시대…금융권, 맞춤형 서비스 속속

은행

잠든 돈을 깨우고, 흩어진 자산을 한눈에 본다.마이데이터 2.0 시대가 열린다. 일상 속 금융이 달라지고 있다. 핀테크부터 보험·카드·은행 등 각 업권의 금융사들이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핀테크, 연결성·편의성 강화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1월 시작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2.0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사업자 27곳이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도 2022년 1월말 1400만명에서 올해 5월말 1억6531만명(중복가입 포함)으로 크게 늘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동의하에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주고, 이를 맞춤형 정보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맞춰 각 금융사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우선 핀테크 업체 토스는 이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했다. 토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토스는 가입 단계에서 자산 조회 및 연결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마이데이터로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을 조회한 뒤,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하는 절차 또한 토스 앱에서 바로 가능하다. 토스는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 잔고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인다.마이데이터 전문 핀테크 뱅크샐러드의 경우 숨은 계좌 및 보험금을 가장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2025 숨은 내 돈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선보이는 첫 서비스다. 특히 보험의 경우, 이를 ‘보험진단’ 서비스와 연결해 보험 내역을 기반으로 보험금을 돌려받거나 최적의 금융 혜택을 소개 받을 수 있는 맞춤 상담이 지원된다. 보험·카드사도 ‘숨은 자산’ 찾기 앞장보험·카드사도 마이데이터 2.0 기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교보생명도 최근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장기미거래 계좌와 휴면 예금뿐만 아니라 ▲찾지 않은 보험금 ▲장기 적립된 카드 포인트 ▲증권 계좌에 남은 예탁금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보생명은 2022년 보험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1.0 기반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마이데이터 2.0 기반의 고도화된 서비스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에 맞춰 배우 정해인과 함께한 광고도 공개했다. 광고에서는 ‘자산 찾기에 청량감이 필요할 때’라는 문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답답함을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도 담았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2.0을 적용해 연결 가능한 금융사를 대폭 확대하고, 자산 조회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한카드는 고객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기관 연결 수 제한을 없애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 금융기관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오픈뱅킹을 활용한 이체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휴면 예금·보험금도 조회 범위에 포함됐다.또한 소비 분석 기능도 강화됐다. 카드 및 간편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주간·월간 소비 리포트를 제공하고, 금융 캘린더를 통해 입출금 일정·자동이체·상품 만기일을 안내한다. 고객 동의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장기 미접속 시 데이터 자동 삭제 기능도 도입돼 보안성을 높였다. 은행권, 마이데이터로 수익성 반등 기회마이데이터 시장은 그간 빅테크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은행권은 이번 2.0 체계를 수익성 반등의 기회로 삼고 있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 채널 중심이었지만, 2.0에서는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신청과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오프라인 지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니어 대상 자산관리나 고액 고객 유치, 모바일과 오프라인 연계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에 맞춰 이용 고객에게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편했다. 자산관리를 넘어 소비패턴 분석 및 맞춤형 금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해 고객 금융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마이데이터 2.0으로 새 시대가 열리면서, 미래 수익원을 찾기 위한 금융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통 산업의 성장 한계 속 ▲디지털 전환 ▲맞춤형 서비스 ▲마이데이터 확산 등 ‘데이터 중심 경제’가 본격화되며 데이터는 ‘무형의 새로운 매출원’으로 부각됐다”며 “마이데이터 사업 이후에도 데이터 관련 정책 및 IT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정부 주도의 데이터 기반 강화가 추진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8.04 11:00

4분 소요
기후변화,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이 되다[대신경제연구소 ESG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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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학문적 개념이나 환경단체의 경고 메시지 정도로 여겨졌던 ‘기후변화’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염과 홍수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에너지 비용과 보험료를 끌어올리면서 기업의 기존 재무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 이제는 ‘리스크’를 넘어 ‘재무 전략’으로이같은 변화 속에서 탄생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는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들은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적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과 지속 가능 성장의 핵심 변수로 인식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기후 대응이 잘 이뤄진 기업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련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낮은 이자율, 더 많은 투자 유치 등 재무적 혜택을 가져온다. 기후변화를 재무 전략의 한 축으로 삼는 기업만이 미래의 위험을 기회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기업 재무의 변화TCFD 기준 발표 이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 변화가 가져올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무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생활용품 제조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는 탄소 규제 강화 시 8~12%의 운영비용 증가를 예상하며 재무적 대응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기업 쉘(Shell)은 탄소 가격 상승과 규제 강화에 대비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재무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탄소세가 톤당 100달러까지 오를 경우 화석연료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손상차손(impairment)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파워링 프로그레스’(powering progress)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손상차손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감소해, 자산의 가치를 줄이고 해당 금액만큼 손실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뜻한다.또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CAPEX)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강업계는 전기로(EAF) 방식 도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비용·이자비용 증가 등 재무 부담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여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ESG 평가를 개선할 수 있다. 그 결과 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후전략, 기업 가치와 투자 유치의 핵심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기업 가치와 직결된다.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FCF) ▲자본 비용(Cost of Capital) ▲자산 가치 등 핵심 재무 지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손익계산서뿐 아니라, 기업 가치와 장기적인 투자 유치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기관인 블랙록(BlackRock)은 TCFD 공시 여부를 투자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은 이미 2020년 연례서한에서 TCFD와 SASB 공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이 향후 리스크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특히 MS(Microsoft)는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자산 운용 및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표적인 TCFD 공시 우수기업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연금기금인 일본 GPIF에 따르면, 해외주식 자산운용사들에 우수 TCFD 공시 기업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2024년과 2025년 연속 MS를 꼽은 자산운용사들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기후 전략을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에는 투자 프리미엄이 부여되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사업 모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재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결국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단순한 비용이나 위험이 아닌, 장기적인 기회와 가치 창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 사업 진출, 녹색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2025.08.03 09:00

3분 소요
“인구고령화 가속…연금 시스템 전면 재설계 시급” [스페셜리스트뷰]

증권 일반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경탄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단순히 근면성이나 투지와 같은 내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후발주자(Late Mover)로서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학습하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며 발전시켜 나간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한국이 선발주자(First Mover)로 주목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인구고령화(Aging Population)다.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7%에 도달하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에 도달하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부른다.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10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은 이 기간을 36년으로 단축했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됐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2024년 12월 24일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늙어버렸다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앞으로 25년 후인 205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2070년에는 두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된다. 이러한 예상조차도 상당히 긍정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기대수명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이 동시에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전 세계가 인구고령화에서 만큼은 한국을 선발주자로 지목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 결과 성공하는지 또는 실패하는지를 학습 중이다. 이미 해외 연구자 및 언론은 “한국은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빠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종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보험료로 연금 못 막는 시대 온다…국민연금, 수정적립방식의 한계”인구고령화는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면면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대상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의 재정방식은 크게 부과방식(Pay-As-You-Go)과 적립방식(Funded System)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제도는 대부분 부과방식이지만, 연금제도는 둘 중 하나의 재정방식을 채택하거나 두 재정방식을 혼용하기도 한다. 연금제도에서 부과방식은 현재 경제활동인구(젊은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나 세금으로 현재의 연금수급자(은퇴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개별 계정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은퇴 시점에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부과방식은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의 재정을 젊은 사람이 부담하고, 적립방식은 본인이 젊었을 때 축적한 돈을 노인이 되어 연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수정적립방식(Partial Funding System)이다. 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당장 모든 필요한 기금을 완전하게 적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의 연금지급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쌓게 되는데, 이때는 수입(보험료)이 지출(연금)보다 많기 때문에 기금이 불어난다. 이후 시간이 지나 수급자가 늘어나고 인구고령화가 심화하면, 거둬들이는 보험료만으로는 당해 연도의 연금 지급액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급기야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민연금기금은 1213조원으로 일본(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노르웨이(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2040년에는 17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이 수십 년 동안 누적·성장시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기금이 2040년에 최고점을 찍지만, 불과 15년 만에 완벽히 사라진다니 인구고령화의 공포감이 실감된다. 국민연금개혁이 추진 중이지만, 고갈시점을 몇 년 늦출뿐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닐 테지만, 기금이 고갈된 뒤에는 젊은 세대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만 소득의 35%가 넘게 된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지급하고 나면 과연 월급 중 절반, 아니 30%라도 손에 쥘 수 있을까? 내가 근로하면서 적립한 돈을 자신이 늙어서 연금으로 받는 적립방식은 인구고령화 하에서도 재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사적연금의 규모가 GDP와 같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는 한국은 무슨 배짱인지 오히려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현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을 유지하되 그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정부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노후준비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본인의 은퇴 기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한국인은 생각보다 빨리 은퇴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오래 생존한다. 1960년생의 기대수명은 당시 52.4세였으나, 1960년대생은 현재 65세로 대부분 생존해 있다. 1980년생의 기대수명은 당시 65.8세였는데, 현재 45세인 1980년생들이 과연 65.8세에 사망할까? 그동안 한국인은 2년마다 수명이 예상보다 1년씩 증가할 정도로 오래 생존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류는 돈으로 생명을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둘째, 연금의 중요성이다. 잔인한 말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지옥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생존하게 되는 것을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라고 한다. 75세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산을 준비했는데 85세까지 생존하면 지옥 같은 10년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장수리스크를 해결하는 최고의 도구가 연금이다. 연금은 언제일지 모르는 사망시점까지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주체가 가장 꺼리는 불확실성과 소비단절을 해결해준다.셋째, 공적연금을 맹신하면 안 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67만원이다. 물론,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액을 받겠지만, 국민연금만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개혁이 진행될 것이다.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경험했듯이 사회보험의 개혁은 사회보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다는 사탕발림이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고려하면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혹여 시도하더라도 추후에 더 혹독한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가 35%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된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주장하는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험료 대신 세금을 더 내면 무엇이 달라질까?넷째, 반드시 사적연금을 활용해 별도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다. 이들 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만 될 뿐 가입조건이 있고,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해지에 페널티가 부여되는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한국인은 자산 중 75%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중요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인구성장기에 경험했던 부동산 불패신화가 인구쇠퇴기에도 지속될 것이라 믿으면 안 된다. 현재 노년기에 접어들었으나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하라는 의미이지, 노후자산을 부동산으로 축적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다섯째, 노후준비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되, 반드시 시간선호(Time Preference)를 극복해야 한다. 시간선호는 ‘경제주체가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항상 정답을 알고 있지만, 바로 이 시간선호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 즉, 누구든 젊었을 때 돈을 아껴 투자하고, 근로활동을 못하는 노년기에 연금으로 전환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인간은 돈이 있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소비하지 않고 지금 소비해버린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한다. 만기까지 유지했더라도,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조기에 소진해 버린다. 공적연금만 믿다간 장수리스크에 무너진다그러므로, 시간선호를 이겨내고 개인형퇴직연금(퇴직연금의 한 종류인 IRP)이나 연금저축(개인연금의 한 종류)에 가입하되, 빨리 가입할수록 복리의 마법을 크게 누릴 수 있다. 정부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납부금의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0~15%)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순간부터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입 동안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도 없고,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연간 9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75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이렇게 35년 동안 연 10%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은퇴할 때 정확히 25억5000만원의 노후자금이 마련된다. 이 전략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권하는 ‘시간과 복리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연간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절반인 5%에 불과해도 최소한 8억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축적된 25억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둘 중 하나다. 첫째,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투자는 위험하다며 저축을 권유한다. 한 나라의 이자율(금리)은 경제성장률과 연동되어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에 불과하고, 불과 5년 뒤에는 1%대로 내려앉게 된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때문이다. 저성장은 저금리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축으로는 인플레이션조차 헤지(hedge)하기 어렵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투자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 둘째,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배당투자는 배당으로 매달 생활하면서 원금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때 인간의 시간선호가 계획을 망친다. 내 손아귀에 목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고, 돈 쓸 일이 생겨난다. 종신연금은 내 은퇴자금을 보험회사가 운용하고 내가 언제 사망하든지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면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어서 인간의 나약한 심리(시간선호)를 강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문제는 시간선호를 이겨내는 경제주체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매달 75만원이 아닌 50만원만 납부해도 은퇴자금은 17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현실에서는 누구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사적연금을 활용하도록 혜택을 확대하되, 가입 후에는 은퇴 전까지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 시에는 적립금을 배당 투자하더라도 일부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또 무능력한 금융기관을 연금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투자보다 저축이 위험한 세상인데, 한국은 여전히 투자가 더 위험한 세상이다.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2~3%에 불과한 수익률 개선이 우선이다. 국민이 시간선호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필요에 따라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비교적 늦게 노후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연금보험이다. 그런데 한국은 연금보험을 저축성 보험과 동일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가입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기도 어렵다. 종신연금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해도 보험회사가 판매하기를 꺼릴 정도다. 가입자가 생각보다 오래 생존하면서 오히려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톤틴연금(Tontine Pension)이 활용될 수 있다. 톤틴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몫을 생존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의 연금이기 때문에 가입자와 보험회사 모두 장수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톤틴연금의 개발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는 교수로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예상치 못한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한다. 필자는 사학연금(공적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 그럼에도 현재의 소비를 참고 매달 악착같이 IRP와 개인연금에 100만원을 납부한다. 이렇게 시간선호를 이겨내며 사적연금에 납부하는 이유는 사학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선배들보다 더 많이 내고 있고 덜 받는 개혁을 경험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학연금도 부과방식이기 때문에 조만간 기금이 고갈될 것이고, 다른 나라들처럼 반복적인 개혁을 통해 내가 받을 연금액은 더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만간 기금이 고갈될 공적연금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본인 계좌에서 매년 10%씩 눈덩이처럼 몸집을 키우고 있는 사적연금을 믿어야 할까.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경제학 박사학위(2008년)를 취득했다. 이후 보험연구원 고령화실 실장,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정부대표단 등을 거쳐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연금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러 정부 기관과 기업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5.08.03 09:00

8분 소요
“도 넘은 환불 요구”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

정책이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네티즌은 "소비쿠폰 풀리면서 배달이 늘어 다행이었는데, 몹쓸 클레임을 걸어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보다 앞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직접 만나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도 있었다.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먼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이다.

2025.08.02 11:17

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