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세금신고·환급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회사 토스인컴(대표 최성희)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세무 플랫폼 업계에서 ISMS-P 인증을 받은 것은 토스인컴이 처음이다.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등 총 101개 통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토스인컴은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및 신고 도움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소득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이다. 2025년 말 기준 회원 수가 1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인증은 정부가 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에 나선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인증 의무화와 심사·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토스인컴은 의무화 시행 이전에 자율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며 세금·소득 정보와 같은 고위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로서 보안 책임을 선제적으로 이행했다는 설명이다.토스인컴은 2025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인증 취득 작업을 진행했다. GAP 분석을 시작으로 정보보호 정책 수립, 보안 인프라 구축, 운영 증적 확보, 예비심사 및 본심사,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이 과정에서 회사 전반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보안 인프라도 고도화했다. 특히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아키텍처 기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SIEM 기반 통합 보안관제 체계를 마련했으며, AI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를 연계한 24시간 365일 위협 탐지·대응 체계도 구축했다.황지상 토스인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이번 ISMS-P 인증은 토스인컴이 관리하는 민감정보에 대한 보안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1300만 이용자는 물론 정책 당국과 유관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고금리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위험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를 단행하거나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 대열에 뛰어드는 것이다. 연 5~9%에 달하는 고금리를 감내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확대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자산 증식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 8000을 넘어서며 새로운 기록(8047.57)을 썼다. 지난해 말 코스피가 4214.17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5개월만에 90% 넘게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1万99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65만1000원에서 205만2000원으로 뛰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1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420만5000원)의 312배 수준이다. 단순 환산하면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26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임금을 통해 자산 격차를 메우기는 더 어려워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4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 원자재·물류비 상승, 내수 둔화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에 직면해있다”며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임금 증가율을 넘어섰다. 미국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평균 시간당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계절조정 기준 3.6%였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8%를 나타냈다. 명목상 임금이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팍팍해졌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벼락거지’ 신드롬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해야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에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하루 수조원 몰린 단일종목 레버리지…개인 투자자 과도한 위험추구 누적문제는 여윳돈이 아니라 대출 또는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7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16종에는 하루 사이에 수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거래대금을 보면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4조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2조원,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조8000억원에 달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4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 중 하나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다음날인 5월 21일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는 4조2751억원, SK하이닉스는 3조437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대표기업에 투자자들이 빚투로만 7조원을 넣은 셈이다.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차주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2억2939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653만원 늘었다. 특히 30~40대에서 대출 규모가 확대됐다. 30대의 경우 신규 주담대가 2억899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3457만원 늘었고, 40대는 2억4514만원으로 전분기 보다 1203만원 증가했다. 3040 차주들이 빌린 돈은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69.7%에 달했다.민숙홍 한국은행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 제한과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주택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택거래가 일부 발생하면서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취급액이 늘어나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대출 Py레버리지 투자가 늘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치솟고 있다. 5월 22일 기준 VKOSPI는 66.97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가 4월 말 기준 54.34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2% 높아졌다.한국은행은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과 특히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스크(위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대기성 자금 잔액이 지난 1월 말 기준 209조4000억원으로, 주식시장 상승세가 본격화된 2025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며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지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국은행은 “주식시장으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쏠림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증권사가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단기시장성 차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신용융자 잔액이 30조원을 상회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활용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위험 추구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 문턱이 유례없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상호금융·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1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차주들이 급증한 것이다.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대출 금리마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중은행 문턱 높이자 2금융권으로 발길 돌리는 차주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대비 14조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출의 질적 변화다. 시중은행(1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상여금 등에 의한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2000억원 감소하며 숨을 고른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분기에만 8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내 주택관련대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1분기 2금융권 주택관련대출은 10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며, 2007년 4분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이혜영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1분기 목표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기 전 더욱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상여금 등으로 상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대출 이동’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1.7%)보다 더 축소된 수치로, 가계대출 확대를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던 일부 시중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으로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강화하고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본격적인 위험(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1금융권에서 밀려난 수요는 2금융권으로 향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여신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419조6918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412조5700억원과 비교해 7조1218억원 급증한 규모다. 신협은 107조8411억원에서 110조3961억원으로 2조5550억원 늘었고 새마을금고는 183조1343억원에서 184조2726억원으로 1조1383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여신은 지난해 말 93조4291억원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1분기 말 95조118억원으로 1조5827억원 불었다. 이들 금융사에 자산운용·생명보험 등을 더한 비은행금융기관 전체 여신은 1분기 말 1455조1210억원으로 지난해 말(1430조8577억원)보다 24조2633억원 늘었다.주담대 금리 하단 5% 육박 … 기준금리 인상 공포 선반영자금을 구하기 위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차주들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53∼7.13%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의 휴전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 요소가 완화될 기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KB국민은행은 최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 상승분(0.10%포인트)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하단은 연 5.07%로 올라섰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5%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2022년 10월은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다. 당시 기준금리는 연 3.00%였다. 현재 기준금리(2.50%)가 당시보다 0.50%포인트나 낮음에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폭이 컸던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당국의 개입으로 대출의 2금융권 쏠림 현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팀장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선행된 대출 수요가 1분기 지표에 집중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상호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확대 자제 요청 및 접수 중단 조치 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 2금융권 대출이 지금처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권마다 금융권 인사를 설명하는 상징적 단어가 하나씩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박근혜 정부의 ‘서금회’,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라인’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내부 중용 인사가 두드러진다. 또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관료 출신 인사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금융권에서는 ‘탈모피아’(관료 배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 정권별 인사 키워드는이명박 정부 초반 인사를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었다.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학연과 인맥이 인사 배경으로 거론됐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거쳐 산업은행장을 맡으며 경제정책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고려대 총장 출신으로 MB와의 고려대 인맥이 자주 거론됐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역시 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으로 주목받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또한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당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사 발표가 나면 고려대 출신 여부부터 확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연 중심 인사 논란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금융권의 키워드는 ‘서금회’(서강대 금융인 모임)로 바뀌었다. 청와대는 당시 “특정 모임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권에서는 인사 발표가 나올 때마다 “누가 서강대 출신인가”를 따지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말이 등장했다. 과거 학연 중심 인사에서 정책 철학과 정치적 연결성을 공유하는 인물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했다는 의미다.대표 사례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참여연대 출신이자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전 원장은 금융개혁 성향 인사로 분류됐다. 다만 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지며 취임 18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재임 기록 중 하나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김 전 원장 인사를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여전히 언급한다.뒤를 이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적인 캠프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는 아니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개혁을 강조해온 학자로, 문재인 정부의 금융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코드 인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윤 전 원장은 은행권 종합검사 부활,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강한 감독 기조를 추진했다.다만 당시 정치권에서는 ‘너무 지나친 캠코더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 공공기관 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5년간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 임원 및 이사가 무려 63명으로 집계돼 논란이 됐다.윤석열 정부에서는 금융권 기관장 자체보다 금융당국 운영 방식에서 검찰 색채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많다.대표 사례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을 맡은 것은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이 원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수사 등을 담당했던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알려졌다.금융권에서는 단순히 “검찰 출신이 많았다”기보다 “검찰식 감독 방식이 금융권으로 들어왔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실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은행권 횡령, 증권사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와 제재가 이어졌다.이재명 정부 ‘친정권·내부 중용’ 색채이재명 정부는 아직 특정 별칭을 붙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특징은 있다. 과거 정권처럼 특정 학연보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 비관료 인사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대표 사례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과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문, 사법시험 동기로 알려져 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과거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지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등을 맡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관료 출신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탈모피아’(관료 배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금융권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공공·유관기관장 인사에서 금융위원회와 옛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장 선출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입김 속 관 출신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7일 결정된 협회장 최종 후보 3인은 이동철 전 KB국민카드 대표와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등 민간 출신과 함께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보단장을 맡았던 윤창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이다.

금융당국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 ‘청년미래적금’을 내달 출시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간 전략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이번 정책금융 상품 판매에 참여했지만, 케이뱅크는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간 청년 고객 확보 전략이 갈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9% 금리 효과’ 은행 부담 커도…포용금융 동참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하는 구조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반영하면 우대형 기준 최대 연 19% 수준의 일반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이번 청년미래적금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아이엠·경남·광주·전북·부산·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수익성 부담에 대한 고민도 감지된다. 주요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기본금리가 연 2%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최대 연 7~8% 수준의 상품은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역마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다수 금융기관이 청년미래적금 참여를 결정한 것은 정책금융 상품이 단순 적금을 넘어 청년 고객 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청년층 고객을 초기에 확보할 경우 급여이체·대출·투자·체크카드·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금융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한 은행 관계자는 “기본금리만 5% 수준인데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추가되는 구조”라며 “금리 구조만 보면 사실상 수익성 부담이 큰 구조”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정책금융 상품은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정책 취지와 금융의 공공성·포용금융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용금융 확대” 카뱅·토뱅, 청년미래적금 신규 참여이번 청년미래적금에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책 상품 취급이 처음인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과 역마진 우려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 과거 청년도약계좌 출시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두 상품 판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입 과정에서 일부 대면 확인과 서류 검증 절차가 필요해 비대면 기반 인터넷은행 구조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불참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청년미래적금에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참여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이번 참여 배경으로 ‘포용금융 확대’를 내세웠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이용층 자체가 청년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이라면서 “기존 카카오뱅크의 청년 고객들이 정책금융 상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스뱅크 역시 청년 고객 확대와 정책 취지 공감 차원에서 이번 상품 참여를 결정했다. 실제 토스뱅크의 청년층 고객 기반도 두터운 편이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전체 고객 수는 약 1500만명 수준이며, 20~30대 고객 비중은 약 43%를 차지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20·30대 고객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청년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금융상품 제공을 넘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은행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케이뱅크는 ‘불참’…플랫폼 제휴 강화케이뱅크는 이번 청년미래적금 판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케이뱅크 측은 내부적으로 상품 참여를 적극 검토했지만 인력과 운영 여건상 참여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5월 ‘마이키즈 서비스’ 출시와 하반기 예정된 무신사 협업 상품 준비 등 신규 수신 상품 개발이 이어지면서 정책금융 상품 운영까지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청년 고객 전략 자체를 포기했다기보다 정책금융보다는 플랫폼 제휴 중심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무신사와 협업한 제휴통장·체크카드 등 상품을 선보인다. 무신사 이용자층과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대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정책상품 대신 플랫폼 기반 생활금융 전략으로 청년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네이버페이(Npay)와 제휴상품 등을 출시하며 고객 기반 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 참여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했지만 올해 신규 수신 상품 출시와 하반기 무신사 협업 상품 준비 등이 겹치면서 인력과 운영 여건상 참여가 어려웠다”며 “청년층 고객 전략을 축소한다기보다는 현재 준비 중인 상품과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최첨단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때, 현대자동차가 북미와 유럽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의 조선사가 수십억 달러짜리 차세대 친환경 LNG선 대금을 결제할 때, 이들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하나같이 ▲JP모건 ▲씨티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문을 두드린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시중은행들의 문이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의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도 뼈아픈 사실 하나가 현재 한국 금융의 참담한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실물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수출 규모 세계 6위권을 자랑하는 무역 강국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금융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개발도상국과 비교되는 60위권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가. 피와 땀으로 국부를 창출한 국내 기업들이 정작 고부가가치 금융 서비스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해외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 거대한 아이러니와 구조적 모순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뼈아프게 놓쳐버린 과거의 결정적 순간을 되짚어보아야 한다.1997년 외환위기, 놓쳐버린 구조개혁의 창 1997년과 1998년을 휩쓴 아시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낡고 부패한 한국 금융 시스템을 뿌리부터 도려내고 수술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유일무이한 개혁의 기회이기도 했다. 당시 국내 은행들은 해외에서 단기 외채를 무분별하게 끌어와 국내 기업에 장기로 대출해 주는 무모한 만기 불일치(Mismatch) 경영을 이어왔고,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외면했다. 그 결과 닥쳐온 외부 충격에 국가 전체가 외환 고갈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리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위기의 1차적 원인은 명확했다. 바로 은행들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전근대적 경영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 뼈아픈 위기를 진정한 구조개혁의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시장 원리에 따라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경쟁에서 패배한 은행을 단호하게 퇴출하는 대신, 무려 168조원(당시 국내총생산의 약 27%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 즉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살려냈다.위기 이전 약 26개에 달하던 시중은행들은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거치며 현재의 5~6개 대형 은행 중심의 강력한 과점 체제로 재편됐다. 역설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은행들, 즉 전통적인 예금과 담보 대출 장사에만 매달리며 복지부동했던 은행들이 구제금융에 기대어 살아남아 오히려 몸집을 거대하게 불렸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금융 생태계를 지배하는 은행 카르텔의 원죄다.경제학자와 외환위기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기형적 구조조정 결과를 가리켜 위험의 사회화, 수익의 사유화라고 명명한다. 납세자의 피 같은 돈으로 파산의 위기를 봉합해준 뒤, 살아남은 소수의 대형 은행들은 치열한 혁신 경쟁이 사라진 독과점 시장에서 손쉽게 이자 수익을 독식해왔다.202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은행들의 주된 생존 방식은 여전히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예대마진 모델에 머물러 있다. 이자이익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는 총이익의 90%를 상회하는 기형적 구조로 굳어졌다.비만한 심장: 숫자로 해부한 한국 은행의 민낯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인체라면, 금융은 이 인체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이자 혈액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심장인 금융은 덩치만 비대하게 커졌을 뿐, 정작 몸통에 피를 돌게 하는 박동 기능은 심각하게 약해진 전형적인 비만 심장의 상태다.최근 발표된 2024년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이었던 2020년의 12조1000억원에서 불과 4년 만에 무려 85%나 급증한 수치다. ▲2021년 16조9000억원 ▲2022년 18조5000억원 ▲2023년 21조2000억원 등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와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충격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가계가 빚더미에 앉아 초유의 생존 고통을 겪던 시기에, 오직 은행만은 예대마진 확대를 통해 역대급 수익 잔치를 벌인 것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익의 구조다. 2024년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은 무려 41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총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에 90.8%라는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100년 전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던 전당포 영업에서, 장부를 손으로 쓰던 것을 컴퓨터와 인공지능(AI)으로 자동화했을 뿐 사업 모델의 본질은 단 한 발짝도 진화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글로벌 인수·합병(M&A) 자문 순위에서 골드만삭스가 1위를 달리는 동안 한국 최상위 금융기관은 49위권 밖에서 맴돌고 있다. 글로벌 IB들이 자기자본이익률(ROE) 10~15%를 창출할 때, 국내 은행들은 6~8%대 수준의 저조한 수익성에 머물러 있다.담합의 구조: 경쟁이 실종된 과점 시장의 횡포6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의 금리 결정 행태를 분석해 보면 놀랍도록 일관된 꼼수가 반복된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대출 금리를 빛의 속도로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는 거북이걸음으로 천천히 올린다.반대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금 금리를 즉각 깎아내리면서도 대출 금리는 각종 핑계를 대며 최대한 늦게 내린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언제나 은행의 예대마진(NIM)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2022년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6개 은행은 치열하게 금리를 낮추기보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비슷한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하는 담합적 균형을 다졌다. 2024년 11월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35%포인트로, 2023년 같은 달의 0.74%포인트에 비해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배부른 우물 안 개구리는 결코 스스로 우물 밖으로 뛰어오르지 않는다.그러나 이들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로본드를 발행하거나, 글로벌 기업을 M&A하기 위해 수조 원대 금융 주선을 요청하거나, 해외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기획하거나, 수출입에 수반되는 복잡한 환헤지와 파생상품 거래를 설계할 때, 국내 은행의 역할은 철저히 배제된다.해외 채권 발행은 JP모건과 씨티은행이 주관하고, M&A 자문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독식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홍콩상하이은행(HSBC)나 BNP파리바가 주도한다. 국내 은행들은 기껏해야 이 굵직한 딜의 끄트머리에서 소규모 보증을 서주거나 환전 수수료나 챙기는 하청업체 수준의 부수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을 구성하고 구조화 금융을 설계하며 고도의 금융 기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막강한 글로벌 자본력, 핵심 인력, 촘촘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이러한 역량을 키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안방에서 서민의 아파트와 중소기업의 공장 대지를 담보로 잡고 편하게 이자만 거두어도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반론을 맹격한다: 기득권의 변명과 쇄국적 궤변들은행 카르텔의 해체와 글로벌 경쟁 체제 도입을 주장할 때마다, 기득권 세력과 일부 금융 관료들은 왜곡된 논리와 가짜 공포를 조장하며 개혁을 방해해 왔다. 대표적인 반론들을 데이터와 논리로 철저히 분쇄해 보겠다.첫째, "외국계 은행의 리테일 진입을 막는 법적 규제는 없다. 돈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린다.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 어디에도 외국계 은행이 가계대출이나 중소기업 금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면적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 글로벌 탑티어 은행들이 한국 리테일 시장 진입을 꺼리는 핵심 이유는 한국 특유의 그림자 규제(Invisible Regulation)와 관치(官治)금융 때문이다. 명문화된 법률보다 당국의 구두 개입과 행정 지도가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선거철마다 대출 금리 강제 인하를 압박하고 수천억 원의 상생 기금을 강제 할당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비공식 정부 개입은,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은행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다. 또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진입을 시도해도 최종 인가 권한은 금융당국의 재량권에 속해 있다. 기존 은행 카르텔의 파이를 잠식할 외국계 자본의 진입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을 쌓고 방어막을 형성해 온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한국 시장 자체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규제 환경과 시대착오적 관치가 글로벌 자본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둘째, "외국계 은행에 규제를 다 풀면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초적인 작동 원리조차 모르는 발언이다.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순간,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통제를 받는다.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 규제를 따르지 않고 폭주할 것이라는 시각은 19세기 흥선대원군의 쇄국 시대적 피해의식에 불과하며, 만약 정말로 외국 은행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국 금융당국의 절대적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JP모건 ▲씨티 ▲모건스탠리 등은 이미 바젤 III 자본 건전성 기준을 국내 은행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자체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진정한 시스템 리스크는 비슷한 자산 구조의 5~6개 국내 은행끼리만 뭉쳐있는 카르텔에서 발생한다.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도 같은 충격이 닥치면 1997년처럼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자본 조달 창구가 전 세계로 다변화된 외국계 대형 은행들은 위기 시 오히려 외화 유동성을 국내에 공급하는 건전성 방파제(Systemic Buffer) 역할을 한다.셋째, "외국 은행이 우리 기업의 핵심 정보를 해외로 유출할 것이다"라는 억지 주장이다.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 기업의 상세한 재무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전 세계 누구에게나 100% 완전 개방되어 있다. 외국 은행이 여신 심사를 위해 기업 정보를 취득하더라도, 이는 철저히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통제 속에 놓인다. 오히려 글로벌 IB들의 내부 정보 통제 시스템(Chinese Wall)과 정보 보호 스탠다드가 국내 은행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수십 년간 외국 금융사를 이용하면서도 세계 1위의 기술 보안을 지켜내며 성장했듯, 성숙한 글로벌 금융 규칙하에서 우리 기업들은 충분히 자사의 정보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 정보 유출이 두려워 자본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자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평생 장을 담그지 말자는 궤변일 뿐이다.넷째, "외국 은행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 이익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주장이다.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막대한 이윤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은 환호하면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정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국부 유출이라며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자 논리적 모순이다. 외국계 은행이 제공하는 더 낮은 대출 금리(1~2%P 인하) 혜택으로 수백만 중소기업과 가계가 절감하게 될 이자 비용은 유출될 세후 배당액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법인세와 수만 명의 고급 금융 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계산하면 외화 순유출 규모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다섯째, "현재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수익(NIM)이 미국 은행의 절반 수준이니 착한 은행이 아닌가"라는 착시 논리다.이는 NIM이라는 절대 수치 하나로 금융의 본질을 호도하는 가장 악의적인 통계의 마술이다. 문제의 핵심은 마진의 절대적 퍼센티지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 그 자체에 있다. 6대 대형 은행이 그 어떤 혁신적 경쟁의 압력도 없이, 암묵적인 담합 아래 수십 년째 유사한 수준의 NIM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과점의 폐해를 증명한다.1%대의 낮은 마진율이라도 은행 카르텔이 국가 전체의 여·수신 시장을 철저히 독식하고 있어 대출 자산의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 눈속임에 불과한 마진율(%)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이자 이익 총액(원)을 직시해야만 수탈적 구조의 진짜 민낯을 볼 수 있다. 유일한 처방전: 우물에 '글로벌 메기'를 풀어라현재의 암담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은 자명하다. 썩어가는 고인 우물 속에 굶주리고 날쌘 글로벌 메기를 풀어 넣는 것이다.자금 조달 비용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고 압도적인 자본력과 선진 금융 공학을 갖춘 ▲미국 ▲유럽 ▲일본의 글로벌 탑티어 대형 은행들이 한국의 ▲개인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상대로 아무런 제약 없이 리테일 금융부터 기업 금융까지 온전히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철폐하고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국 은행의 지점 몇 개를 더 인가해 주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행정 지도와 그림자 규제를 완전히 뿌리 뽑고, 글로벌 은행이 한국 은행 카르텔과 100% 동등한 완전한 경쟁자로 활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링(Ring)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이 과감한 결단이 실행될 때, 대한민국 경제는 다섯 가지의 거대하고 혁명적인 긍정적 연쇄 반응을 맞이하게 된다. 첫째, 글로벌 은행들이 진검승부를 벌이기 시작하면 담합으로 유지되던 고금리 장벽이 무너지며 가계·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1~2%포인트 하락한다. 둘째, 담보가 부족한 기술형 스타트업이나 혁신 중소기업들도 고도화된 미래 현금흐름 예측 모델과 신용 파생상품을 통해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포용적 혁신 금융 생태계가 열린다. 셋째, 글로벌 대형 은행이 국내 스타트업의 주거래 은행이 된다면 뉴욕·런던·프랑크푸르트의 벤처캐피털(VC)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투자 유치와 해외 증시 상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넷째, 글로벌 은행들이 영업을 위해 유입하는 막대한 달러 자본금은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천연 방파제가 된다. 다섯째, 무엇보다 강력한 메기 효과를 통해 국내 은행들의 자발적 혁신이 촉발된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6대 은행들은 정부의 관치적 압박 없이도 자발적으로 조직을 통폐합하고 핀테크를 결합한 혁신 금융 상품을 개발하며 금리를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다.이러한 거대한 시장 구조의 전면적 개방과 혁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침반의 방향을 틀고 첫발을 내딛지 않으면 한국 금융의 동맥경화는 끝내 실물 경제 전체를 괴사시키고 말 것이다. 제1 단계로, 글로벌 금융시장 개방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발족하여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발본색원하여 철폐해야 한다. 제2 단계로, 글로벌 대형 은행 5~10개사와 파일럿 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에 투입하고, 개방의 혜택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게 만든다. 제3 단계로,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글로벌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 이 3단계가 완성될 때, 한국의 금융은 런던과 뉴욕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금융 허브의 심장으로 찬란히 기능하게 될 것이다. 결론: 모든 위대한 도약은 철저하게 준비된 개혁에서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골격과 근육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압도적인 위용을 갖추었다. 글로벌 무대를 평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저력이 이를 매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근육에 피를 공급해야 할 심장인 우리의 금융은 수십 년째 1990년대의 낡은 전당포식 관행과 독과점의 우물 속에 갇혀 있다.세계 1위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글로벌 자금을 조달할 때 대한민국 은행이 아닌 미국 JP모건에 맡겨야만 하는 이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는 한, 한국 경제의 그 어떤 도약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도 완벽한 환상이자 신기루일 뿐이다.개혁의 정공법이자 유일한 해법은 단 하나다.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오만한 안방 우물 속에 가장 강력하고 굶주린 경쟁자를 들이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의 전면적 개방은 서민과 가계에는 낮은 이자의 구명줄이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글로벌 자본 시장으로 비상할 발판이며, 국가 전체에게는 외환보유고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안보 자산이고, 국내 은행들에는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혹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승리하는 가장 완벽한 상생(Win-win)의 게임이다.1997년 우리가 피눈물 속에서 허망하게 놓쳐버렸던 그 뼈아픈 개혁의 시기를, 3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자 잔치의 환각에 취해 흘려보낸다면, 다음번에 닥쳐올 경제 위기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파멸로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지금은 대원군의 쇄국 정치 시대가 아니다. 오직 한국의 금융만이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은 채 나 홀로 쇄국 정치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갔던 쇄국 정치가 국가의 운명에 어떤 비참한 결말을 가져왔는지를 말이다. 필자는 영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 연세대 국제경제학 석사와 런던정경대(LSE)·HEC·뉴욕대(NYU) 스턴 스쿨 공동 MBA 과정을 마쳤으며,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도 수학했다. 금융위원회 외신대변인과 사우디아람코 코리아 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 경영대학 및 블록체인융합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소득 기준도 바뀌고 조건도 복잡해서 고민되네요.” 직장인 A씨는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을 앞두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를 고민하고 있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탔던 A씨는 또다시 등장한 새로운 청년 정책금융 상품에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직접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다. 청년 금융상품 재편 반복…복잡해진 계산기최근 몇 년간 청년 정책금융 상품은 정권 변화와 함께 빠르게 재편돼 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등장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이 추진되면서 청년층의 선택지는 더 늘어난 상황이다.문제는 정책 상품이 늘어날수록 청년들의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후 갈아타기 여부를 두고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2% 수준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다. 3년 만기 시 최대 22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는 월 약 513만원 수준이다.우대형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약 385만원 수준이다.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 정부기여금 비율이 최대 12%로, 연 최대 19%의 적금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가입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우대형 중심으로 정부 지원 수준이 강화됐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가 최대 70만원이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어 청년층의 중도 해지율이 높았다는 점도 이번 개편 배경으로 보고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 특성상 이직·결혼·주거 이전 등 생애 주기 변화가 잦아 장기간 자금을 묶어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연봉 6000만원 이하는 미래적금…소득 조건 등 따져봐야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돼 기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는 6월 한 달은 갈아타기 판단의 핵심 시기가 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모든 청년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 현재 납입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어서다.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1~2년 수준이고 월 저축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고려할 만하다.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데다 우대형 중심으로 정부기여금 혜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라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은 정부기여금 혜택이 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청년도약계좌를 3~4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라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미 상당 기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누린 데다, 월 70만원 한도를 꽉 채워 꾸준히 납입해온 경우 총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기준이 200% 이하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이 200~250% 구간인 청년들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려운 만큼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해 만기까지 목돈을 마련하는 전략이 낫다. 연소득 6000만~7500만원 구간 청년들 또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실익이 제한적이다. 청년형 ISA와의 관계도 변수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형 ISA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청년 입장에서는 한정된 월급 안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투자·절세 기능이 있는 ISA와 안정적인 적금형 상품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는 청년층도 적지 않다.청년 정책금융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청년층의 혼란도 커진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청년형 ISA 등 유사 상품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금융 이해도가 낮은 청년층일수록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이 단순 저축 지원을 넘어 투자와 금융교육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다수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저축에 대한 장려금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 일원화 돼 청년들의 개인별 선호와 성향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저축은 초기 자산형성 시기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을 활용한 지원 정책은 금융 이해력과 재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청년에게 체험을 통한 중요한 금융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변동형 대출 금리가 고정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린 효과다. 다만 변동형 금리 하락으로 차주들이 해당 상품에 몰리면서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10%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4.43%로 전월(4.51%)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는 4.31%로 0.03%포인트 내렸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4.20%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4.34%, 변동형은 0.11%포인트 내린 4.28%로 집계됐다. 보증대출 금리는 전월(4.21%)보다 0.11%포인트 낮아진 4.10%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내린 4.01%,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5.63% 수준이다.이혜영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하락 배경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담대 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등으로 고정금리가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취급 비중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전월(60.8%)보다 13.0%포인트 줄어든 47.8%를 기록했다. 2021년 7월(43.9%)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팀장은 “고정금리 수준 자체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 차주들이 금리가 낮은 쪽을 선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0.57%포인트) 9.62%·신용협동조합(+0.10%포인트) 4.76%·상호금융(+0.03%포인트) 4.45%·새마을금고(+0.26%포인트) 4.70% 등 모두 올랐다.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수준(4.14%)을 유지했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4.11%에서 4.09%로 0.02%포인트 내렸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오른 4.18%를 나타냈다.지난달 예대금리차는 1.28%포인트로 전월(1.38%포인트) 대비 0.10%포인트 작아졌다.

KB국민은행이 6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 취소분에 대해 ‘판매 예약’ 신청을 받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가 이날 당장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 물량과 예약 순번에 따라 가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약 신청은 KB국민은행 영업점(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로봇·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150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매년 6000억원, 총 3조원을 국민 자금으로 모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은 아니지만,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의 20%까지 우선 부담하고,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난 22일부터 3주 동안 판매될 예정이었던 국민성장펀드는 판매 시작 당일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판매가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해당 펀드는 만기까지 5년 동안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지만, 하지만 당초 예정했던 가입 기간(6월 11일)까지는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투자 철회 물량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 미리 가입 예약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이 배정받은 650억원 규모의 펀드 가입 금액 중 취소 물량이 1억원 생겼다고 가정하면, 예약 신청을 했던 대기인원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대기자 5명이 2000만원 규모로 펀드 가입을 신청했다면 6번째 예약 신청자는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예약 신청을 했더라도 대기 순번이 몇 번인지는 5일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 순부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며 국가부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 면이 있기에, 이 문제를 간단하게 다뤄보려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 재정은 너무 건전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면이 있을 정도”라고 본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그래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측정한 국가 순부채 비율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순부채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제 막 플러스 레벨로 돌아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지표만 보면, 한국은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 여력 충분한 韓 경제미래 이익 전망이 밝은 프로젝트를 가진 기업들이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듯, 재정 여력이 충분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나라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라면, 신생아 한 명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원을 지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참고로 2025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2663조원인데,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을 기록했다. 이러면 1인당 1억원씩 지급해도 국내총생산(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6년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727조9000억원)에 비교해도 지급액은 전체에서 3.5%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낮게 측정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자산으로 잡힌 탓’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 자산은 3584조원인 데 비해 부채는 2771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가 순자산은 플러스 812조4000억원이니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은 –30.4%가 되어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니, 2026년 말 한국의 국가 순자산이 플러스 1000조원의 벽을 돌파할지도 모를 일이다. 부풀어진 국가 순부채그렇다면 IMF가 측정한 순부채 비율(+10.3%) 수치와 실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30.4%)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이는 IMF와 우리 정부가 ‘국가 순부채’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IMF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액을 ‘미래에 상환해야 할 부채’(연금 충당 부채)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을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탓이다. 즉, IMF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순부채 비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 부채도 상당히 부풀려진 면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래 ‘표’는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의 별첨 자료에서 가져온 것으로, 국민주택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이 각각 75조6000억원과 29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두 항목(총액 105조2000억원) 모두 대응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입해야 하는 매우 낮은 금리의 채권인데, 정부는 국민주택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 대출하니 순수한 부채로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한 채권인데, 대부분 달러 자산으로 운용된다. 2022년 이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평가 이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부풀려진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말한 저출산 대책부터 시작해,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투자 등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