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금융권 보안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격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연간 수백억원을 투입해온 은행들의 정보보호 체계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객이 이용하는 금융거래 시스템보다 직원과 대출모집인이 쓰는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드러나 보안 관리 범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업무지원 시스템의 인증·접근통제 허점 노려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해킹으로 정보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는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이다. 공개된 고객정보 유출 규모는 ▲신한은행 약 2만5000명 ▲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이다.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유출된 정보에는 단순 연락처를 넘어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직장명뿐만 아니라 연소득, 대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해킹 공격은 은행의 업무지원 서비스에 집중됐다. 공격 대상은 ▲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련 조회 서비스 ▲국민은행의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하나은행의 영업지원시스템(ODS)이었다. 고객의 송금이나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별개로 운영되는 서비스에서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었던 셈이다.당국이 파악한 취약 요인도 기본적인 인증과 접근통제에 맞닿아 있다. 정보조회 과정에서 본인확인이 누락되거나 직원용 서비스에 접속하는 모바일 단말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사례가 지목됐다. 이미 알려진 웹 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아 권한 없는 접근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공격자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정보를 조회하고 탈취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AI가 취약한 지점을 찾아 공격을 반복하는 속도를 높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서 공통된 인터넷주소(IP)와 유사한 수법을 확인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아르텍스’(ARTEX)도 이번 금융권 해킹의 핵심 도구로 추정된다. 보안 평가 S등급에도 정보유출 못 피해은행들이 적지 않은 돈과 인력을 보안에 투입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하면서 보안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433억원이었다. 이어 ▲하나은행 372억원 ▲신한은행 369억원 ▲우리은행 364억원 순이었다. 공시상 전담 인력은 ▲우리은행 101명 ▲신한은행 97.8명 ▲국민은행 96.7명 ▲하나은행 71.9명이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권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405억9100만원에 달했다.KB국민은행이 860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 801억3400만원, 하나은행 636억3500만원, 우리은행 615억6600만원 순이었다. 정보보호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공격자가 은행의 취약점을 찾아내 피해를 일으킨 셈이다.정보보호 분야의 평가와 수상 이력도 사고 예방과는 무관한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정보보호 책임자도 지난해 금융보안 유공으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현재까지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은행에서는 접근 경로와 인증 방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접수한 대출 건을 지정된 태블릿에서만 확인하도록 하고, 접속 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요구했다. 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의 업무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았다. 모집인이 유치한 대출 건을 영업점으로 넘기면 이후 절차를 은행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한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부에 열어둔 업무서비스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했는지가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정 단말기 사용과 추가 인증, 접속 경로 축소가 해커들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가 됐다는 설명이다.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도 시작됐다. 한 법무법인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사고 원인 규명과 보상, 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이 고객 신뢰 회복을 좌우할 전망이다.이에 당국은 전 금융권 보안체계 전면 점검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인증·접근통제, 침해활동 탐지체계 전반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공유된 공격정보와 사고 사례가 있음에도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신 의원은 정부가 주담대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당시에는 강남 등 고가주택이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6억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2억~6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주담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주담대 중심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위험가중치 상향 계획을 묻자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올해 1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추가로 25%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같은 규모의 주담대를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의 자본 부담을 늘려 부동산 대출 쏠림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다.가계대출 총량관리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지난 4월 1.5%에서 8월 3%로 두 배 상향된 점을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총량관리 필요성은 우리가 워낙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서민금융과 대출 규제 간 균형도 강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야 하는 부분, 잘 조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기록이 적어 신용도를 충분히 평가받기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가 124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통신·유통·소비정보 등을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심사에 반영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 10명 중 4명 금융이력 부족…고령층도 사각지대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금융이력부족자는 1247만명으로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 4988만명의 25.0%에 달했다. 2022년 말 1210만명보다 37만명 증가했다.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5.0%로 다소 낮아졌다. 전체 대상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연령별로 보면 20대 평가 대상자의 41.4%인 262만명이 금융이력부족자였다. 이어 ▲30대 22.9% ▲40대 17.5% ▲50대 12.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카드나 대출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영향이다. 결국 청년들이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 접근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중장년층과 고령층도 예외는 아니다. 30~50대 금융이력부족자는 463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이력부족자의 37.1%였다. 60세 이상은 435만명으로 연령대별 인원이 가장 많았고, 해당 연령대 평가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26.9%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금융이력 부족은 나이가 들어도 신용평가에 필요한 거래 기록이 충분히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출과 신용카드를 적게 이용하거나 장기간 신용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금융거래 기록이 쌓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통신·소비정보로 재평가…기존 거절 고객에도 대출금융사들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가 금융소외를 겪지 않도록 생활 속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인터넷은행들은 통신·유통정보나 납부 내역 등을 활용해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카카오뱅크는 2022년 하반기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등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카카오뱅크스코어’를 개발했다. 이를 신용대출 심사에 적용해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대안신용평가모형 적용 이후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의 약 12%(건수 기준)는 기존 모형상 거절 대상이었던 고객에게 공급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기존 모형으로는 거절됐을 중·저신용자에게 추가 공급한 대출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TSS)을 통해 소비 성향과 현금흐름, 납부 내역 등 대안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올해 8월 발표에 따르면 중·저신용 청년 대출자 가운데 33%가 비금융정보를 반영한 평가에서 추가 신용점수를 부여받았다.케이뱅크는 통신 3사 등이 공동 설립한 통신대안평가의 이퀄(Equal) 모델을 지난해 2월 도입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광주은행과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공동 금융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의 신용평가모형(CSS)을 연계해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까지 함께하는 구조다.시중은행도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3월 자체 개발한 ‘서민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객도 심사를 거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 등을 통해 확보한 통신데이터와 금융·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정보 전략모델’ 등을 기반으로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알뜰폰 브랜드 ‘우리WON모바일’을 통해 통신데이터와 비금융 소비 패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보는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대출심사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도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개인 대안신용평가의 연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는 8월 말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제주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은행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사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함께 살펴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공연 예매 플랫폼 ‘투더문’이 ‘2026 파주페어 북앤컬처’ 개막공연의 단독 예매처로 참여해 준비된 600석 전석을 조기 마감했다. 우리은행은 예매 지원에 이어 축제 현장 홍보부스와 회원 이벤트를 운영하며 공연·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고객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우리은행은 공연 예매 플랫폼 ‘투더문’이 ‘2026 파주페어 북앤컬처’ 개막공연의 단독 예매처로 선정돼 전석 예매를 마감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22일 공연 창작자와 관객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 ‘투더문’을 오픈했다. 약 8개월간 개발을 거쳐 선보인 이 서비스는 단순한 티켓 예매나 금융 연계를 넘어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파주페어 북앤컬처’는 책을 중심으로 문학과 음악, 예술을 함께 즐기는 파주시 대표 복합문화축제다. 올해는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리며, 북마켓·북토크·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투더문은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개막공연의 예매를 맡았다. 당초 마련한 500석이 조기에 매진되자 더 많은 관람객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100석을 추가 확보했으며, 추가 좌석까지 모두 매진됐다.우리은행은 온라인 예매에 이어 축제 현장에서도 관람객과 만난다. 10월 9일과 10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더문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투더문 회원가입과 우리은행 계좌 인증을 연계한 룰렛게임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스에서는 투더문과 공연 콘텐츠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삼성월렛머니와 우리WON모바일 등 금융서비스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홍우영 우리은행 플랫폼사업부 티켓판매플랫폼팀장은 “이번 단독 예매와 현장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투더문을 더욱 친숙하게 경험하고, 책과 공연이 어우러진 가을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행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고객의 일상에 풍성한 문화 경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공연 ‘BOOKS ALIVE!’는 10월 9일 오후 5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층 이벤트광장에서 진행된다. 작가 이슬아와 밴드 차세대의 보컬 이찬희 남매, 가수 카더가든이 출연해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인다.

IBK기업은행이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해 인공지능(AI) 도입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AI 활용 역량을 진단하고 실습 교육과 업무 적용까지 돕는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한 실전형 캠프도 열어 AI 전환(AX)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IBK기업은행이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진단부터 실전 교육, 현장 안착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 AI 전환(AX)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4월 중소기업의 생성형 AI 도입을 돕는 ‘AI ACT 컨설팅’을 도입해 기업별 AI역량을 진단하고 도입을 지원해왔다. 지난달까지 총 45개 기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이끌어냈다.해당 컨설팅은 전문 인력 확보나 대규모 투자 없이도 범용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업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은행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별 데이터 관리 수준을 포함한 AI 활용 진단부터 실습 교육, 실제 업무 적용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어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AI 중심으로 설계한 ‘AI ACT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위한 실전형 과정으로 ▲업무 비효율 발굴 및 프로세스 재설계 ▲AI와 사람 간 최적 역할분담 설계 ▲AI 프로그램 구현 등 3단계 워크숍으로 진행된다.특히 캠프 종료 후에도 수료 기업들이 현업에서 겪는 실행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당행의 ‘AI ACT 컨설팅’을 연속성 있게 사후 연계해 기업별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AI 도입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필수 경쟁력”이라며 “컨설팅과 실전 캠프를 아우르는 ‘AI ACT’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확인…국제공조로 추적

"은행 문 늦게 열고 월급은 올리고"…금융노사 단협 타결

차기 Sh수협은행장 인선이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첫 표결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데 이어 10월 6일 열린 재논의에서도 행장 선임에 필요한 ‘4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형성된 신학기 현 행장 3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2표 구도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선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이날 오전 차기 행장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수협은행은 “회의 결과 행추위원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가 없어 추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께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행추위가 후보 선정에 실패한 것은 지난 9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첫 표결에서는 신 행장이 행추위원 5명 가운데 3명의 지지를, 이 원장이 2명의 지지를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행장은 수협중앙회 측 위원 2명과 정부 추천 위원 1명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도 지난달과 같은 표심 구도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협은행은 후보별 구체적인 득표 상황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수협은행 행추위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 추천 위원 각 1명 등 정부 측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려면 행추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부 측 위원 3명이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더라도 중앙회 측에서 최소 1표가 필요하고, 중앙회 측 위원 2명이 같은 후보를 지지할 경우에도 정부 측에서 최소 2표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수협중앙회 어느 한쪽도 독자적으로 행장 후보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현재 차기 행장 공모에는 신 행장을 비롯해 정철균·박양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이형주 FIU 원장,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이형승 BNK증권 사외이사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금융권에서는 신 행장과 이 원장을 중심으로 한 양강 구도 속에서 향후 한 표가 이동할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신 행장은 현재 알려진 3표에서 한 표를 추가해야 연임 문턱을 넘을 수 있고, 이 원장 역시 최종 후보로 선정되려면 추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다음 행추위가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되면서 인선 일정도 한층 촉박해졌다. 신 행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7일까지다. 차기 후보가 확정되면 수협은행 이사회와 수협중앙회 이사회,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쳐 차기 행장으로 선임된다.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 출범한 이후 2017년과 2020년, 2022년 행장 인선 과정에서도 재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12개국 IP로 금융권 노렸다…금감원 '공격 주소' 19개 특정

은행이 농산물을 팔고, 재생에너지를 발전해 기업에 전력도 공급한다. 이는 일본 은행의 얘기다. 대출과 예금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본 은행들은 별도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었다. 해외 주요국은 금융과 산업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지는 않으면서도 은행이 신사업을 키울 수 있는 예외 통로를 마련해뒀다. 일본은 은행업 고도화와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미국은 금융과의 ‘보완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K-금융도 금산분리를 풀지 말지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사업을 어떤 조건 아래 허용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일본, ‘은행업 고도화’라면 자회사 허용일본은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은행업을 고도화하거나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2018년 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지역상사를 포함했고, 2021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기업 생산성 향상·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까지 범위를 넓혔다.핵심은 비금융 자회사 설립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은행업과의 연관성과 공익적 효과를 입증한 사업에 별도 통로를 냈다는 데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인가 과정에서 ▲비금융 사업의 위험이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 ▲계열사 간 이해상충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 등을 함께 심사한다.일본 은행들은 이 제도를 통해 지역상사·농업·데이터·전자계약·탄소배출량 관리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일본의 대형은행인 SMBC는 전자계약과 탄소배출량 측정 관련 사업에, 미야자키은행은 농업법인 설립에 나섰다. 일본의 지방은행인 산음합동은행은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자회사 ‘고긴에너지’를 설립했다. 거래처 공장과 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기업이 생산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친환경 대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은행이 별도 법인을 통해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로 들어간 사례다. 미국은 ‘보완성’ 기준으로 예외 열어미국은 금융과 상업의 분리를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1999년 금융현대화법(GLBA)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FHC) 지위를 선택하면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지주회사가 충분한 자본과 경영 건전성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융업과의 보완성을 인정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과 직접 맞닿지 않은 실물자산 거래·보유 등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무제한 허용은 아니다. Fed는 자본 적정성·위험 집중·이해상충·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물리적 상품과 에너지 시장 관련 사업을 이어갔다. 석유·천연가스·금속 등 실물자산의 거래와 보유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사업 범위를 둘러싼 논쟁거리 였다. 미국 사례는 금산분리의 핵심이 ‘전면 금지’보다 허용 사업의 금융과의 보완성, 그리고 위험 관리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있음을 보여준다.영국은 건전성감독청(PRA)의 그룹 단위 건전성 감독과 금융감독청(FCA)의 인가 체계를 중심으로 금융·비금융 결합을 관리한다. 은행의 비규제 사업은 데이터 처리 등 본업에 부수적인 활동이 중심이지만, FCA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는 제한된 고객과 기간 안에서 시험할 수 있다. 샌드박스는 법 적용을 통째로 면제하는 장치가 아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자금세탁 방지·정보보호·운영 위험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 실제 시장에서 검증하는 절차다.단계적 허용이 핵심…K-금융 확장의 과제해외 사례는 금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해서 금융회사의 모든 비금융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은 은행업 고도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따져 자회사 설립을 인가하고, 미국은 금융 활동을 보완하는 사업인지와 건전성 요건을 심사한다. 영국도 그룹 단위 건전성 감독과 인가·샌드박스 체계 안에서 사업 위험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검증한다.해외 금산분리의 공통점은 허용 범위를 정하고, 비금융 사업의 위험이 은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데 있다. 한국도 비금융 진출을 일률적으로 막거나 전면 허용하는 대신 금융과의 연관성과 위험 전이 가능성, 소비자 보호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을 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일본은행들의 비금융 비즈니스 진출’ 보고서에서 일본처럼 은행의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기여에 도움이 되는 비금융 자회사는 허용하되, 위험 전이 가능성이 낮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업무를 자회사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은행업고도화등 회사처럼 특정 업종을 열거하기보다 디지털 전환이나 사회적 기여라는 운영 취지를 기준으로 예외를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비금융업 리스크의 전염 가능성이 낮은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