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실종자 826명으로 급증…사망자 165명" <로이터>

네팔 지역의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 중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근로자들이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라수와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근로자 3명 등 9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해당 현장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은 총 20명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15명 중 10명은 고립됐지만 안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은 해당 지역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공사를 맡고 있다. 해당 수력발전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 70km에 위치한 트리슐리 강에 216MW(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이 지역은 고산 협곡지대여서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범람 위험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총사업비는 6억4700만 달러로 건립시 네팔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된다. 네팔 현지 상황에 따른 정치적·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남동발전과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 초기부터 공동개발에 나선 바 있다.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과 터빈,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제작·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발전소는 2022년 1월 본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남동발전은 27년간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했다.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은 27일 현지로 떠날 예정이다.한국남동발전도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정부는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27일 현지에 파견해 한국인 수색·구조를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26일(현지시각) 현재 최소 16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진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추가 분석 결과, 빙하 붕괴 사태에 따른 지진 유사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네팔 관광부는 이날 관광객 403명이 현재 실종 상태이고, 이 가운데 341명은 외국인이라고 전했다.

25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극심한 변동성을 극복하고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78포인트(0.68%) 오른 6742.7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61.03포인트(2.40%) 내린 6535.93으로 출발한 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한때 6408.82(-4.30%)까지 밀려났지만, 오후 들어 기관과 개인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코스피 반전을 이끈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4% 이상 하락하며 24만5000원까지 밀렸지만 이후 하락폭을 줄이며 전날과 같은 25만7000원으로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장 초반 6%대 급락을 딛고 0.42% 오른 167만8000원에 장을 마쳤다.장 초반 국내 증시를 짓눌른 것은 간밤 뉴욕증시에서 전해진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관련주의 급락 소식이었다. 뉴욕증시에서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규제 압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추가 경제 제재 발표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중국 양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의 상장에 이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다. 마이크론(-5.83%), 샌디스크(-6.45%), 웨스턴디지털(-5.24%), 시게이트(-6.51%),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4.92%) 등 주요 반도체 및 저장장치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70% 떨어졌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도 2.91% 내리며 불안감을 더했다.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았지만 오후 들어 ‘기타법인’의 매수세로 반등에 성공했다. 기타법인은 이날 하루에만 1조5920억원을 순매수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 자사주 매입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목적 매입 수급이 주가를 뒷받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647개로 하락 종목(226개)을 압도했다.다만 일각에서는 AI 산업 전반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에서 성장이 둔화하거나 향후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공급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목표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메모리 원가 상승으로 내년 출시될 블랙웰 루빈 서버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보도가 마진 방어 기대감보다는 고객사의 주문 지연 및 구매량 축소 우려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로봇 대회에서 두 발로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를 9초3대 수준으로 주파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록을 쏟아냈다. 글로벌 로봇 기술이 하드웨어와 인공지능(AI) 고도화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24일 로봇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막한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WHRG)' 100m 예선에서 베이징휴머노이드로봇혁신센터의 '톈궁 울트라(Tiangong Ultra)'가 9초39를 기록했다. 이어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Honor)의 '라이트닝(Lightning)'도 9초47로 들어왔다. 이는 2009년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세운 육상 100m 세계기록(9초58)을 수치상 0.19초 앞지른 수치다. 지난해 제1회 대회 우승 기록(21초50)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기록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다른 종목에서도 기록 행진이 이어졌다. 톈궁 로봇은 400m 결승에서 38초15를 기록해 인간 세계기록(43초03)을 넘어섰으며, 제자리높이뛰기에서도 2.8843m를 뛰어올라 인간 기록(2.45m)을 웃돌았다. 출발 방식과 장비, 신체 조건이 달라 국제육상연맹 공인 기록 체계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모터와 관절 설계 최적화 및 제어 알고리즘 발전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결승선 통과 후 감속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제어 부문의 한계도 확인됐다.이번 대회에는 16개국 666개 팀, 총 2,056대의 로봇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트랙 종목뿐 아니라 산업 현장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나리오 종목'이 21개로 대폭 늘어 눈길을 끌었다. 분말 계량, 병뚜껑 개봉, 핀셋 정밀 조작, 전기차 충전 등 실제 제조·물류·서비스 환경을 모사한 미션을 통해 상용화 적합성을 시험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주행 성능 시연을 넘어, 센서와 구동계 기술을 집약한 휴머노이드가 향후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 산업 전반의 노동 대체재로 진입할 가능성을 가시화한 계기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8% 넘게 급락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내놨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부재에 따른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지속된 반도체 고점론(피크아웃) 우려에 차익실현 매물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5.99포인트(3.12%) 내린 6696.96에 장을 마쳤다. 전날보다 31.88포인트(0.46%) 내린 6881.07로 출발했는데, 이후 낙폭이 커지며 만회하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대규모 매물을 쏟아냈다. 외국인은 3조6765억원, 기관은 1조292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 홀로 3조3206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원인에 쏠렸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만4500원(8.70%) 내린 25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인 삼성전자우(-8.55%)를 비롯해 삼성물산(-7.84%), 삼성생명(-13.09%) 등 지분 가치주도 일제히 하락했다.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장 마감 후 제시한 90조~110조원(약 671억~820억달러) 규모의 주주환원책이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영향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40조~200조원에 달하는 주주환원을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방안이 빠진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실제 제시된 규모는 시장 상단 기대치 대비 최대 30조~50조원낮은 수준”이라며 “기대치 미달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반면 SK하이닉스(-3.41%)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직접적인 수급 방어책을 낸 효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와 선반영된 기대감에 따른 차익실현이 맞물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2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 가격을 15% 이상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빅테크 기업의 AI 운용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 것이 악재가 됐다는 것이다. AI로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데 비용만 증가한다는 의구심이 들면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AI 인프라 확장세가 약화하면 반도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이날 반도체 투톱의 부진에도 주식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는 579개 종목이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5.39%) ▲삼성SDI(7.74%) 등 2차전지주와 ▲한미약품(29.96%) 등 제약·바이오주로 이동하면서 업종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다.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2417억원)과 기관(249억원)의 동반 순매수 속에 전 거래일 대비 11.39포인트(1.42%) 오른 813.33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여타 업종으로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전반이 약세라기보다는 삼성 계열사 주가 하락에 따른 지수 조정 성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칩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AI 서버 시스템 가격을 15% 이상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가격 인상의 핵심 배경이 ‘메모리 반도체 품귀 및 가격 상승’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사에는 확실한 호재라는 평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투자 위축이라는 리스크를 남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엔비디아 서버 가격 15% 인상 소식에도 삼전닉스 하락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탑재한 상당수의 서버 가격이 15% 넘게 인상된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상된 가격은 내년 초 출하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차세대 제품인 ‘베라 루빈’과 현재 주력인 ‘그레이스 블랙웰’ 탑재 시스템도 대상이다.엔비디아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메모리 품귀 현상이 자리한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필요한데, 수요가 많아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HBM 가격이 치솟자 엔비디아도 서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반도체 시장에서 ‘을’로 평가받았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서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이런 가격 결정력 향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성장세로 직결되며, 양사의 분기 실적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칩(NPU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결국 고성능 HBM과 단일기억장치(D램) 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빅테크 기업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 조절하면 직격탄단기적인 실적 호조 뒤에는 장기적으로 AI 시장 전체의 성장판이 닫힐 수 있다는 경고음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서버 가격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공급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요인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고객사들의 투자 부담을 키우는 요소이기도 하다.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통한 수익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AI 인프라 확장을 지연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전력 공급 부족과 전문 인력 부족·자본 시장의 금리 변화 등 복합적인 난관에 봉착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데 핵심 인프라인 AI 서버 가격까지 추가로 급등하면 투자 비용 절감에 나선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그동안 주요 기업들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익성 검증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합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속해서 커지면 기업들은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주가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최태원 회장도 “반도체 가격 떨어져야”데이터센터 신설 또는 확장 계획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최종적으로는 AI 서버에 탑재되는 HBM과 고용량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제품 판가 급락으로 이어진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과도한 인프라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8.7%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3.4% 내리며 장을 마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이 최근 각각 110조원, 40조원에 달하는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 반도체 시장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실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런 상황을 우려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가격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진율을 낮춰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보호하면서 시장을 같이 키워나가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반도체 가격을 더 올리면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며 “우리가 전부 쓸어 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빨리 생산해 현재의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10년을 공들여 쌓은 기술도 빠져나가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 핵심 설계와 노하우가 국경을 넘는 순간 기업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경쟁자는 도약의 발판을 얻는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조선 등 첨단산업으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더 치명적이다. 국가정보원도 방첩 활동을 통해 기술 유출 징후를 포착하고 있지만, 현행 법·수사 체계만으로 산업스파이를 찾아내고 처벌하기에는 빈틈이 있다. 2020년 이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 추산액은 약 23조원에 달한다. 는 핵심기술 유출이 기업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을 추적하고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봤다. 핵심기술 하나가 빠져나간 대가는 혹독했다. 미국 에너지 기술 기업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는 중국 최대 풍력터빈 업체였던 시노벨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성장하던 기업이었다. 그러나 2011년 시노벨이 AMSC 자회사 직원을 포섭해 풍력터빈을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빼돌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시노벨은 훔친 기술로 AMSC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풍력터빈을 가동할 수 있게 됐고 거래도 끊었다. 그 충격으로 AMSC는 주주가치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을 잃고 직원 약 700명을 내보냈다. 기술 유출은 경쟁자가 수년간 쌓아야 할 기술과 시행착오를 단숨에 확보해 기술격차와 시장 경쟁 구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특히 첨단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한 기업의 기술 유출이 수출과 일자리, 공급망 등 국가 경제의 손실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핵심기술을 지킬 강력한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첨단산업 특화국 韓...기술 유출 타격 ‘심각’한국 경제의 첨단산업 집중도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가운데 고도 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평균(20.2%)의 약 1.8배를 기록했다.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올해 발표한 ‘해밀턴 지수’에서도 한국의 첨단산업 특화도는 2.17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독일(1.45), 일본(1.38)을 크게 웃돈다. 국내 기술 유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발생한 국가 경제 피해 추산액은 약 23조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23조원이라는 숫자조차 실제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미래 매출 ▲경쟁사가 단축한 개발기간 ▲원천기업이 잃게 될 시장점유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산업은 과거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에서 이제는 앞서가는 선도자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며 “추격하던 입장에서 기술을 지켜야 하는 수성자의 입장이 된 만큼 산업기술 보호와 처벌 체계도 그에 맞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韓 최고 형량 6년 4개월…美는 20년국내 기술유출 사건의 역대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4개월이다. 삼성전자 18나노미터(㎚)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CXMT)에 유출한 사건에 내려진 형량이다. 개발에 약 1조6000억원이 투입된 국가 핵심기술이 넘어갔고, CXMT는 이후 D램 양산에 성공했다.해외에서는 산업스파이에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미국에서는 중국 국가안전부(MSS) 정보요원 쉬옌쥔이 제너럴일렉트릭 에비에이션(GE Aviation)의 독점적인 항공기 엔진 복합재 기술 등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2022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만에서도 올해 티에스엠씨(TSMC)의 첨단 2나노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한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미국은 1996년 제정한 경제스파이법(EEA)을 통해 외국 정부나 기관 등에 이익을 주기 위한 영업비밀 탈취를 ‘경제스파이’ 범죄로 별도 규율한다. 대만도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을 외국이나 중국 등 외부 세력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경제간첩죄’로 처벌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련 처벌 규정이 나뉘어 있다. 국가 안보 대응 차원에서 더 강력한 처벌 법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국내에서도 기술 유출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방어막은 강화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관련 정보 수집과 방첩 활동을 통해 유출 징후를 포착하고 관계 기관과 대응해왔다. 오는 9월에는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개정 형법도 시행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외국 정부 등이 개입한 국가기밀 유출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넓혔다.다만 개정 형법만으로 산업기술 유출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핵심기술이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해외 민간기업으로 기술을 빼돌린 경우 간첩죄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겨냥한다. 국가핵심산업정보 유출을 배후와 목적에 따라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 경제이적죄’로 구분하고, 외국정부 등을 위한 유출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과 10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최대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외범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경제간첩죄 공소시효 25년, 미수와 예비·음모 처벌도 담았다. 기술유출을 기업 차원의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 범죄로 별도 규율하겠다는 취지다.다만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형량을 계속 높이는 것보다 해외로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어떤 범죄로 규율할 것인지, 현행법에서 빠져 있는 구성요건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범의 형량을 아무리 높여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산업스파이를 실제로 얼마나 잘 적발하고 수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이란을 겨냥한 전방위적 '경제 고립 작전'과 고강도 추가 금융 제재를 예고하자,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를 '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적 격랑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주식 거래 내역까지 공개돼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모흐센 레자이 사무총장은 국영 IRIB TV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며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이번 반발은 미국 정부의 전례 없는 대이란 압박 조치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경제 고립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오는 24일 구체적인 추가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는 6월 한 달 동안에만 1,000건이 넘는 대규모 금융 자산 거래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 550여 건, 매도 450여 건으로,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임시 평화 합의 및 종전 관련 주요 외교 일정이 진행되던 시점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뤄졌다.6월 18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비자, 마스터카드 등을 100만 달러 이상 매수하고 메타 플랫폼스와 모토로라 등을 매도했으며, 22일에는 뱅가드 ETF 지분을 최대 2,500만 달러어치 처분했다. 이후 종전 합의 직후인 23~24일에도 추가 매입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는 지난해 2만 1,000여 건의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 기업 투자 등을 포함해 20억 달러(약 2조 7,7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바 있다.백악관 측은 "대통령의 자산은 독립적인 금융기관의 지수 추종 컴퓨터 모델을 통해 자동 관리되는 신탁 계좌"라며 매매 시점이나 종목 선정에 대통령과 가족이 일절 관여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은 합의를 절실하게 원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미국이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영토로 선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이후 소셜미디어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올렸다.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강조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21일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력한 견인력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0.37포인트(0.88%) 오른 6912.95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20일 5.89% 급등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삼성·SK그룹주와 은행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수 반등을 이끈 주역은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두 종목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대외 금리 인상 악재를 압도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87% 오른 28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2.31% 오른 173만원에 장을 끝냈다.두 종목의 강세를 끌어올린 핵심 동인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가 지난 19일 장 마감 후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전량 소각 결정이 수급 방어막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신규 주주환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측이 더해졌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삼성전자가 90조~110조원(약 671억~820억달러) 규모의 신규 주주환원 패키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이날 주식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일부 대형주에만 자금이 쏠린 ‘착시 장세’로 해석된다. 사실상 삼성·SK 그룹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한 점을 고려하면 주식시장의 경색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의 비율은 전체의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 ▲삼성전자우(+8.26%) ▲삼성생명(+10.61%) ▲삼성물산(+5.75%) ▲SK(+3.17%) ▲SK텔레콤(+5.80%) 등이 올랐고, 이들을 제외하면 방어적 성격과 주주환원 기대가 결합된 은행주인 ▲KB금융(+2.69%) ▲신한지주(+2.97%) 정도만 강세를 유지했다.반면 이를 제외한 대다수 주도 업종은 차익실현 매물과 대외 금리 부담에 밀려 떨어졌다. 시가총액 비중이 유가증권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투톱이 지수 착시를 일으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의 효과로 상승 마감한 것과 달리, 코스닥 시장은 하락세를 방어하지 못하고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95포인트(4.63%) 내린 801.94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5% 넘게 밀리며 800선이 무너졌다가 장 마감 직전에야 겨우 800선을 사수했다. 오전 10시 5분에는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되기도 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발동된 32번째 사이드카이자, 매도 방향으로는 14번째다.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9개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전날 모더나 관련 호재로 급등했던 제약·바이오주에서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알테오젠(-5.74%) ▲에이비엘바이오(-8.85%) ▲리가켐바이오(-13.23%) ▲삼천당제약(-7.71%) 등이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