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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총리 멜로니 딥페이크 피해…"역겹고 참담하다"

국제 이슈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의 한 성인 사이트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의 여동생 아리안나, 그리고 야당 정치인 엘리 슐라인의 딥페이크 사진이 게시됐다. 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 성인 웹사이트에 대해 "역겹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은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음란한 포즈로 조작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사이트의 가입자는 70만 명이 넘는다. 논란이 일자, 운영자들은 "원래의 취지를 훼손한 독선적인 행위들"로 인해 "큰 유감을 갖고" 사이트를 닫는다고 밝혔고, 실제로 사이트는 폐쇄됐다.멜로니 총리는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역겹다"며, "모욕과 침해를 당한 모든 여성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익명성이나 키보드 뒤에 숨어 여성의 존엄성을 짓밟고, 성차별적이고 저속한 모욕을 퍼붓는 행동이 2025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이어 멜로니 총리는 "(딥페이크 음란물은) 가장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무해해 보이는 콘텐츠도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성인 사이트들에서도 유사한 조작 사진이 발견되며, 수십 명의 여성이 신고한 바 있다.

2025.08.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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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슈트 착용한 북한군...김정은 “저격수 역량 강화”

국제 이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특수작전훈련기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위장복과 신형 소총으로 무장한 저격수 부대의 모습이 공개됐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김 위원장의 현장 점검 소식을 전하며 길리슈트(Ghillie Suit)를 착용한 저격수들의 사진을 보도했다. 길리슈트는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활용된 위장 장비로, 드론이나 열영상 장비에도 탐지가 쉽지 않아 저격수들의 필수 장비로 꼽힌다. 우리 군 역시 운용 중이다.북한은 지난 4월에도 길리슈트를 착용한 병사들이 침투·매복 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부대 훈련장에서 직접 장비를 살펴보며 위장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 우크라이나 전투 경험에서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은폐 장비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공개에서는 국방과학원이 자체 개발했다는 ‘신형 저격수 보총’(소총)도 처음 등장했다. 사진 속 소총은 소음기가 장착돼 위치 노출을 줄이고, 개머리판과 접촉점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돼 사격 편의성이 향상된 형태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리 부대들이 새 세대 저격무기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평가했다.북한은 이번 훈련 점검에서 ‘저격수구분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대대급 규모의 독립 저격수 부대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군이 각 부대에 저격수를 분산 배치하는 것과 달리, 별도 부대로 운영할 경우 교육과 기량 향상에 유리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이들 부대가 저격여단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특수작전 역량과 전문화된 저격수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총참모부 직속의 중앙저격수양성소 조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5.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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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제동 건 美 법원...“상호관세는 불법”

국제 이슈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다수의 관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그 어디에도 관세나 유사한 형태의 과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당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내가 부과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경제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이 ‘관세 부과는 의회의 배타적 권한’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라고 판시한 데 따른 항소심 결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언한 뒤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와,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관세가 이번 소송 대상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이와 별개로 워싱턴DC의 또 다른 법원도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IEEPA는 1977년 제정 이후 적국 제재와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돼 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이나 제조업 경쟁력 약화,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동 법률을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전례가 없었다.

2025.08.30 10:05

2분 소요
EU "장어 멸종 위기종" 지정 추진…日, 수입 규제 우려 '비상'

국제 이슈

유럽연합(EU)이 장어를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해 국제 거래 규제를 추진하면서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인 일본에 비상이 걸렸다. 규제가 확정되면 일본은 장어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8일 EU 제안에 따라 워싱턴 협약(CITES) 사무국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일본산 뱀장어를 포함한 식용 장어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잠정 평가를 내놨다고 보도했다.워싱턴 협약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 협약으로, 이미 유럽산 장어가 등재돼 있다. 이번 잠정 평가에서는 일본산 장어를 비롯한 모든 장어가 협약 ‘부속서 2’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담겼다. 부속서 2에 포함되면 장어 수출입 시마다 과학적 자문에 근거한 당국의 허가서가 요구되며, 규제는 오는 2027년 6월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일본은 전 세계 장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소비국이다. 소비량의 70~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규제가 현실화되면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이 불가피하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 5월 EU 측에 “일본산 장어는 충분한 자원량이 확보돼 있으며 국제 거래가 멸종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CITES 당사국 총회에서 참석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된다. 일본 정부는 “제안 철회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2025.08.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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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소액 소포 면세 전면 폐지…"예외 국가 없다"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왔다.그러나 이 제도를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이 조치가 오는 29일 0시1분부터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는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소액 면세 혜택을 받는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할 것이라는 의미다.이에 따라 앞으로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된다.다만 6개월의 계도 기간에는 가액에 비례하는 관세 대신 소포 한건당 80달러에서 200달러의 관세를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또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로부터 4억9200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

2025.08.29 08:30

2분 소요
테슬라,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BYD에 추월당해

국제 경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BYD에 밀리며 고전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 확장과 함께 테슬라 라인업의 정체,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소비자 반감 등이 맞물리면서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된다.28일(현지시간)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발표한 지난 7월 신차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한 달간 테슬라의 신차 판매량은 8837대로, 지난해 동월(1만4769대)보다 40.2% 감소했다.반면 중국 BYD는 한 달간 1만3503대를 판매해 작년 동월(4151대) 대비 225.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년 사이 유럽 판매량이 3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테슬라의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년 전 1.4%에서 0.8%로 줄었고, BYD는 0.4%에서 1.2%로 늘어 테슬라를 추월했다.7월 유럽의 순수(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총 18만6440대로, 작년 동월 대비 33.6%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BYD 등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라인업이 수년째 크게 개편되지 않고 있는 데다 머스크의 정치 성향에 대한 반감이 소비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점 등이 테슬라 판매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CNBC 등 미 언론은 분석했다.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이날 오후 2시 50분(미 동부시간) 기준 전날보다 1.58% 내린 344.09달러에 거래됐다.

2025.08.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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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팍소스, 스테이블코인 결제 검증 기술 시범 운영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업계 주요 기업인 서클(Circle)과 팍소스(Paxos)가 디지털 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 시험에 나섰다.양사는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크리스 브러머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블루프린트(Bluprynt)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신원을 강화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토큰을 발행사로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블루프린트의 기술을 활용해 위조 토큰이나 사칭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브러머는 “발행 이력(provenance)을 앞단에서 확보해 규제 당국과 투자자 모두에게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안정적 자산에 연동돼 디지털 현금처럼 쓰이고 있지만, 발행·관리 방식에 따라 위변조 위험이 제기돼 왔다.현재 서클의 USDC는 시가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이고, 팍소스는 페이팔 스테이블코인(PYUSD)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법인 ‘GENIUS Act’가 통과되면서 관련 시장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8.28 18:00

1분 소요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언론인 비자 '유효기간 제한' 추진

국제 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언론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2025.08.28 10:00

1분 소요
"태아 초음파까지 거래?"…메르카리, 논란 속 전면 금지

국제 이슈

최근 초음파 사진이 임신 사실을 가장한 사기에 악용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고, 온라인에서는 거래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메르카리는 다음달 1일부터 태아 초음파 사진 판매를 금지한다.이번 조치는 태아 초음파가 '임신 사기'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왔다. 일본에선 태아 초음파 사진을 구매한 뒤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임신중절 수술비 등을 받아내는 사기 행각이 논란이 됐다. 거래 가격은 3만~10만원 안팎으로 알려진다.온라인에선 이미 태아 초음파 거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회사측은 "초음파 사진이 임신했다고 상대방을 속여 낙태 비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용자 대상 블로그를 통해 공지됐으며, 중소 사업자가 입점한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메르카리 숍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이미 올려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자진 철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누리꾼들은 "메루카리도 문제지만 초음파 사진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최소한의 윤리의식 조차 없는 일",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2025.08.28 09:30

1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