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을 하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한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을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모처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장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 수준에 그치며, 직방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하반기에 10만3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6만3977가구)보다 39%, 올해 상반기(14만537가구)보다 는 29% 감소한 물량이다.특히 직방이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물량이다.권역별로 수도권이 5만2828가구로 상반기 대비 12% 감소했다. 서울(1만4043가구)과 인천(8406가구)은 상반기 대비 각각 20%, 27% 적은 물량이 공급된다.경기(3만379가구)는 2% 줄었다.이 중 서울에서는 동대문(4169가구), 송파(2727가구), 성동(1882가구), 강남(1584가구), 서초(1097가구) 5개 자치구 입주 물량이 1000 가구를 웃돈다.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169가구),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강남과 서초에서는 청담르엘(1261가구)과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가 각각 입주한다.지방은 총 4만7495가구가 입주해 상반기(8만215가구)보다 41% 감소했다.지방은 대구(7467가구), 충북(7063가구), 충남(5430가구), 전북(4838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많다.대표 단지로 대구 두류역자이(1300가구), 충북 음성자이센트럴시티(1505가구) 등이 꼽힌다.직방 관계자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까지 유입되며 서울 아파트값은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라면서 "하반기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뿐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일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분과장도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국정기획위는) 개별 현안에 대해 다루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공약 이행에 현안과 결부된 부분이 있다면 부처, 대통령실, 당과 상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설명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당시 위원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은 나란히 30%대로 추락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7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을 표본 삼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다.전셋값이 매맷값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각각 조사됐다.용산구가 40.9%로 네 번째로 낮았으며 양천구(44.2%), 영등포구(45.6%), 강동구(46.3%), 성동구(46.4%) 등도 전셋값이 매맷값의 절반에 못 미쳤다.반면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로 60.9%를 기록했다.성북구와 중랑구가 나란히 59.5%를 나타냈으며 강북구(58.3%), 관악구(57.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서울시 평균 전세가율은 45.2%로 집계됐다.서울의 전세가율은 2017년 초 70%대였으나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하락하면서 2018년 5월 50%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40∼5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지난달의 전세가율 45%대 기록은 2017년 1월 이래 최저치다.강남, 서초, 송파 등의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2017년 이래 최저치다.특히 이들 지역의 전세가율은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강남구의 지난달 전세가율은 1월 대비 2.8%p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송파구는 2.7%p, 서초구는 2.4%p 내렸다.이는 그만큼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의미다.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은 주택의 기대 수익률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통상 매매가격은 투자 가치, 전세가격은 사용 가치를 나타내는데 전세가율이 낮아진 것은 사용 가치가 투자 가치를 못 따라간다는 의미"라며 "전세가율 하락에 따라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기능이 약화해 이제 서울은 갭투자도 본인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국내 최대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격전지가 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은 어떤 곳일까.‘신현대아파트’라 불리는 현대 9·11·12차가 들어선 압구정 2구역은 현대건설이 1982년 시공한 고급 아파트 단지다. 총 27개 동, 1900여 세대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는 단지는 전용 85~135㎡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당시로는 이례적으로 보행자 전용 동선을 갖춘 조경을 갖추고 판상형과 타워형을 혼합해 입체적으로 건물을 배치했다. 대규모 녹지를 포함한 단지는 한강 조망권을 갖춘 계획형 아파트로 평가된다. 5층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던 당시 15층 높이로 지어진 이 단지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새로 만들어냈다.산업화 시대 인구 쏠림·주택 공급 위해 계획 주거지 건설이런 아파트 단지가 나온 배경은 한국의 경제 부흥기‧산업화와 직결된다.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서울로 몰렸고 이는 인구 증가와 주택 부족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냈다. 서울은 성장하는 도시였고 동시에 성장통을 겪으며 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선 도시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 ‘설계’라는 시도를 감행한다. 1976년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아파트지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당시 서울의 중심은 영등포였다. 영등포를 기준으로 강남은 ‘영동’으로 표현됐다.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인 영동은 행정적 명칭이었다. 오늘날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 영동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단순한 택지 공급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로‧학교‧공원‧상업시설까지 아우르는 ‘생활권 단위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핵심이었다. 이런 계획을 시도하고 현실화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아파트 외의 용도는 허용하지 않았고 모든 개발을 하나의 지구 단위로 묶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한강에 인접하면서도 서울 중심부인 영등포와 가깝고, 일부 고급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압구정은 이 계획의 중심부였다. 압구정은 ‘도시계획적 실험’과 ‘고급 주거지 개발’이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부합되는 지역이었고 그 안에 신현대아파트가 들어선 압구정2구역이 있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강남에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집중시켰다. 주요 행정기관까지 이전하며 강남을 ‘서울의 미래 도시 모델’로 육성했다. 배선혜 박사의 논문 ‘‘아파트지구’ 초기 계획 지침 분석을 통한 1970년대 단지계획 기법 연구’를 보면 압구정 2구역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로 평가된다. 단지 외곽이 아닌 중앙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차량보다 보행자 중심의 구조가 적용한 이 단지의 구조는 이후 위례·과천 등 신도시 설계의 모델이 됐다. 중요한 점은 이 도시계획이 현대건설이라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현대아파트는 단지 설계부터 시공,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현대건설이 주도했다. 조경과 배치, 건축 품질 모두 ‘고급 아파트’라는 개념을 서울 도심에 처음 도입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대건설 주도로 지은 ‘15층 고급 아파트’…헤리티지 강조 배경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나선 배경에는 이런 역사적 스토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특허청으로부터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 현대건설 측은 상표권 출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압구정 현대’라는 명칭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고유의 자산 가치 전승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상표권 등록 이후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라는 불변의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반세기 연혁의 정통성을 철저히 지켜낼 것이며 그 위에 압구정 현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현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의 최고 가격은 100억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아파트 전용면적 183㎡는 6월 1일 기준 101억원(5층)에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셈이다. 약 1년 전 같은 면적의 세대가 72억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30억원, 약 40%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 압구정동이라는 지역적 상징성과 한강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가들이 향후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투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 빈집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이런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4009호(도시 5만 5914호, 농어촌 7만 8095호)로 집계됐다. 이 중 활용가능한 집은 8만7689호, 철거가 필요하다고 결론난 집은 4만6320호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전남 2만6호, 전북 1만8300호, 경남 1만5796호, 경북 1만5502호, 부산 1만1471호 순으로 많았다.전국 빈집 가운데 42.7%인 5만7223호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빈집 발생이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빈집 발생 가속화문제는 빈집 정책과 관련한 법과 통계상 정의가 달라 전국적으로 빈집의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도시 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 정비법)이,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있다.소규모주택 정비법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여기에 더해 건축물까지 ‘빈집’ 범주에 넣고 있다. 이와 달리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빈집을 ‘조사 기준일인 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계청은 일시적 빈집도 빈집으로 보지만, 정책 관련 법상 빈집은 1년 이상 방치된 집만을 빈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통계청 빈집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최신 자료인 2023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해당하는 빈집은 전국적으로 153만4919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인 13만4009호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는 양 조사에서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2015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서 전국 빈집 수는 106만 8919호였다. 1년 만에 43.6%나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의 비율은 7.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4.5%였다. 주택 7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셈이다. 이어 ▲제주(13.5%) ▲강원·충남(각 12.2%) ▲전북(11.9%) ▲경북(11.7%) ▲충북(10.6%) ▲경남(10.1%) 등의 빈집 비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빈집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3.4%에 불과했다.빈집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던 2020년과 2021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2년과 2023년엔 각 4%, 5.7%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빈집 수가 절대적인 수치로 증가한고 있다는 사실보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중은 2015년 6.5%였지만 2019년 8.4%를 거쳐 2023년엔 7.9%에 달하면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인구 1000명당 빈집 수 역시 2015년 20.7호에서 2023년 29.9호로 늘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최근 빈집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빈집들을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빈집 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또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5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빈집 관리 직접하겠다는 정부정부는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과 도시 간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국토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또 전국 빈집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중인 ‘빈집애(愛) 플랫폼’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지난 3월에는 플랫폼 구축 1단계로 전국 빈집 현황, 정비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향후 2단계로 ▲빈집 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 시스템 고도화 ▲빈집 예측 분석 시스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농어촌상생협력기금·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빈집을 주거, 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며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구역은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 자치경찰 등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 주변의 생활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올 하반기 빈건축물정비특별법 발의 예정)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지난달 인구감소지역특별법 개정)하고 빈집 정비지원도 확대한다. 행안부의 빈집 정비지원 사업비는 국비 기준으로 지난해 총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었다.정부는 우선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을 처분할 수 있게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강구한 후 추이를 살펴본 후 ‘빈집세’(가칭)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의 58%가량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가운데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 비율이 70%에 육박했다.전국 건축물 관련 최신 자료인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52.0%였다. 이는 아파트 1개 동, 단독주택 1개 동 등 동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겼다는 뜻이다.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파르게 늘어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43.3%, 지방은 55.2%로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더 높았다. 17개 시도별로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부산이 68.7%로 가장 높았다. 부산 내 주거용 건축물은 23만6696동이며, 이 가운데 16만2633동이 30년을 넘겼다.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이 뒤를 이었다.서울의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57.5%였다. 17개 시도 중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2%)였다. 인천은 47.2%다. 연면적으로 시군구별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경북 울릉이 61.4%로 가장 높았고, 경북 의성(60.6%), 전남 신안(58.6%), 전남 진도(57.5%), 전남 보성(54.6%) 순이었다. 반대로 이 비율이 가장 낮아 ‘새 주택’이 많은 곳은 경기 김포(2.6%), 용인 기흥(3.3%), 용인 수지(3.6%), 화성(3.8%) 등이었다. 오래된 도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이 적고, 여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까지 하지 않으면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일수록 새로 짓는 아파트가 많아 노후 주택 비율이 그만큼 적은 것이다. 노후주택 증가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약 25.8%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6.3%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노후주택 비중이 20%를 넘긴 것은 2021년부터다.시도별로는 전남(41.4%) 비중이 가장 컸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을 시작한 세종(7.2%)이 가장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노후주택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13개다. 노후주택이 국지적 현상이 아닌 전국적 문제로 확대됐다는 방증이다. 노후주택의 누적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16년 당시 노후주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1%였으나 2023년에는 12.3%까지 확대됐다.노후주택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는 물론 주차공간 부족, 단열 미비 등 현재의 주거 수요와 생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이들 주택은 당시의 설계기준과 현재의 안전·편의 기준 사이에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이나 주민 동의 확보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대안적 정비모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사업성 평가 컨설팅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R114의 최신 자료에서도 노후주택은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전국 공동주택 5채 중 1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정부의 ‘공동 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전국에 30년을 초과하는 노후 주택이 22%(260만6823가구)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동 주택이란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의미한다.전국 노후 주택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18%(219만4122가구)에서 약 6개월 만에 4%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전이 35%로 노후 주택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29%), 전남(27%), 전북(26%), 인천·울산(각 25%) 등의 순이었다. 대전은 지난 1991∼1994년 준공 물량이 몰렸던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중심으로 노후화가 뚜렷했다. 서울은 ▲노원구 상계·중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가양동 ▲도봉구 창동 등의 노후 주택 비중이 높았다.‘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하기 시작한 정부부동산R114는 2026∼2027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5∼2024년의 연평균 물량(36만 가구)을 밑도는 가운데 2027년에는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약 8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멸실되는 주택 수를 고려하더라도 노후 주택 비중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인구 유출 등으로 도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커진다”면서 “지방 등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 차등화, 사업성 보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평균 13년이 소요되던 재건축 사업 기간이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진단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소요되던 2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5~6년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삼성물산이 올해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 수주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의 2파전을 예상했지만 삼성물산의 조기 철수로 업계 1·2위 간 경쟁은 무산됐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삼성물산은 "당사는 압구정2구역을 전략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조합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 단지, 세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건립하기 위해 글로벌 건축디자이너, 금융사 협업 등 적극적으로 입찰 참여를 준비해왔다"면서 "하지만 조합의 입찰조건을 검토한 결과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으로 인해 당사가 준비한 사항들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삼성물산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성공적인 재건축으로 완성되길 기원한다"면서 "더불어 당사를 응원해 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 5월초 압구정 아파트 맞은편에 프라이빗 라운지 '압구정 S.Lounge'를 개관해 조합원 등과 적극 소통한데 이어 세계적 건축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 (Foster+Partners)'와 손을 잡고 혁신적 대안설계를 준비해왔다.또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한 최고 신용등급(AA+)과 압도적인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5대 시중은행 및 주요 대형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최상의 금융조건을 제공할 계획이었다.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안설계 범위 대폭 제한 ▲모든 금리 CD+가산금리 형태로만 제시 ▲이주비 LTV 100% 이상 제안 불가 ▲추가이주비 금리 제안 불가 ▲기타 금융기법 등 활용 제안 불가 등 이례적인 입찰 지침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의 결정을 존중하나, 현 입찰 지침으로는 월드클래스 설계 및 디자인 등 당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압구정 타 구역 조합과 적극 소통해 압구정 일대에 글로벌 주거명작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이 경기 광주시에서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의 견본주택을 오는 27일 오픈,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지는 광주시 최고층으로 조성되는데다 교통, 생활 편의시설, 자연 등의 인프라가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 기대된다는 평가다.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면적 59~161㎡ 아파트 818가구(일반분양 817가구)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72실을 더해 총 8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광주시는 성남시, 서울 송파·강남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는 인근에 위치한 경강선 경기광주역 이용 시 판교까지 약 14분, 강남까지 약 4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경기광주역에 GTX-D노선(예정)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단 4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경기광주역에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과 연결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올해 6월 착공 예정이다. 2030년 개통 시 수서, 삼성까지 약 10분대, 강남까지 약 30분 내로 접근 가능해 출퇴근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예정이다.차량 이용 시 경충대로와 포은대로를 이용하여 광주 전 지역 및 성남,용인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올해 1월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선) 구리~안성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이용도 수월하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도보로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단지 내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편의시설을 이용이 가능하다. 참조은병원, 이마트, 경안시장, CGV, 행정복지센터 등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바로 앞에 청석공원과 경안천이 위치해 아름다운 자연을 영구 조망(일부세대)할 수 있고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기도 좋다. 광주시청에 따르면 경안천을 따라 풍부한 식재,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하는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2027년 예정)이 추진되고 있다.교육환경으로는 인근에 광주초, 광주중, 광주중앙고, 경기도교육청광주도서관, 광주시립중앙도서관 등이 위치한다.‘해링턴 스퀘어’ 브랜드로 공급되는 만큼 상품성에 대한 기대도 높다. 신용등급 A0(안정적)를 유지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의 ‘해링턴 스퀘어’는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브랜드 아파트 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2022~2024년), 한국소비자협회 올해의 최고브랜드 대상 수상(2019~2024년) 등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주택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는 쾌속 광역 교통망, 자연 영구 조망권, 도보권 생활 인프라를 다 갖춘 입지에 들어서 광주 주민분들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높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경기 광주 최초 39층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트렌디한 평면설계와 고품격 커뮤니티를 적용해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은 단지 부지인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6월 27일 오픈한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2만3169건으로, 전년 동기(10만5677건) 대비 1만7492건(16.5%↑) 증가했다.올해 1분기 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만7325건이 거래돼 전년(8722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경기지역 거래량은 7432건(27.7%↑) 늘어난 3만4211건을 기록했다.인천은 6963건으로 407건(6.2%↑) 늘었다.서울과 경기·인천의 거래 건수를 합하면 총 5만8499건으로, 전체 거래의 절반에 육박한다.지방에서는 울산(3243건→3858건)과 광주(3895건→4510건), 부산(6383건→6799건), 세종(146건→1439건) 등에서 거래가 늘었으나 경북(6230건→5713건)과 전남(4205건→3751건)은 줄었다.이 외에 충남(-267건), 강원(-246건), 대구(-217건), 제주(-4건) 등도 거래가 감소했다.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학군, 직장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이 뒷받침되며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으나 지방 중소도시는 고정 수요가 제한적이고 인구 유출 등의 구조적 이유로 거래 회복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수요 대비 부족한 아파트 공급량,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매입 수요가 빠르게 움직인 반면 지방은 실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인구 유출이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음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이달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