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광주 군 공항 부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는 조합원 10명 중 8명 이상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이 사안을 '202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공식 다루겠다고 선언했다.13일 반도체 및 노동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는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역시 교섭의 대상이 된 만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와 삼성전자는 약 400조 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2기를 조성하겠다는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속도를 높여왔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의 시선은 냉랭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업노조가 주말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제 전환배치 가능성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 및 처우 저하 등을 우려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무려 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속도전과 엇박자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조 측은 “정부는 추진 속도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현장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정치권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빌미로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 반도체 인력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임에도 당사자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번 투자가 노조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노조는 사측과 가졌던 두 차례의 미팅을 언급하며 “회사 측 역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며 “일할 사람도, 투자할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속도가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메가 클러스터 가동을 위한 필수 제반 여건인 전력 공급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조는 “전영현 부회장(대표이사)조차 공개석상에서 ‘원전 확대 및 전력구매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LNG 열병합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현재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했다”면서 “사령탑인 대표이사가 공개적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할 정도의 계획이라면 사업 준비가 한참 미흡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1일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노사정 협의 체제’를 공식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정부와 사측 모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정부는 조급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조합이 제안한 노사정 협의의 장에 즉각 응답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만 400조 원 안팎의 역대급 영업이익이 예견되는 등 강력한 업황 확장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호남 클러스터 건설을 둘러싸고 대규모 인력 전환배치 통제권과 근로 환경을 사수하려는 노조의 결사반대 기류가 확산하면서 향후 국책 반도체 프로젝트 전반의 일정 차질 등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의 역사적인 돌풍을 이끈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26·맨체스터 시티)이 경기마다 착용해 화제를 모은 머리끈이 1987년 한국 경남 함양에서 탄생한 브랜드 제품인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13일 가요계 및 유통업계, 외신 등에 따르면 홀란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무대를 비롯해 프리미어리그 등 주요 경기와 일상에서 노르웨이 브랜드 ‘끄네끼(KKNEKKI)’의 제품을 애용해 왔다. 이 독특한 브랜드 이름은 ‘끈’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사투리)인 ‘끄네끼’에서 그대로 유래했다.이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해 온 뿌리는 1987년 경남 함양군에서 시작한 향토 기업 ‘두지’다. 함양 출신의 조현태(64) 두지 대표는 어릴 적 아버지가 물건을 묶을 때 “끄네끼 가져와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에서 착안해 제품명을 명명했다. 얇은 실 60개 이상을 정교하게 엮는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직조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이 머리끈은 머리카락 손상을 최소화하는 뛰어난 탄력성과 내구성으로 프리미엄 품질을 인정받아 왔다.생산 기업 두지는 지난 2015년 노르웨이의 액세서리 전문 기업 ‘본뎁(Bondep)’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마케팅 확장성을 고려해 2023년 유통 상표권을 본뎁 측에 넘겼다. 그러나 특허와 핵심 제조 기술은 여전히 한국의 두지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독점 생산권을 기반으로 베트남과 중국 등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노르웨이로 전량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700개가 넘는 다양한 색상 조합을 보유한 끄네끼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6000여 개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중소기업의 프리미엄 헤어 아이템이 글로벌 메가 히트 상품으로 거듭난 배경에는 홀란의 강력한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다. 트레이드 마크인 긴 금발 머리를 질끈 묶고 경기에 나서는 홀란은 광고 계약을 맺기 전부터 이 제품을 내돈내산(직접 구매)하여 착용해 왔다. 제품력에 매료된 홀란은 지난 2024년 본뎁의 소수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주주로 참여했고 공식 홍보대사까지 맡았다.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홀란이 소속 구단 및 노르웨이 대표팀 유니폼 색상에서 영감을 얻어 직접 고른 8가지 색상의 한정판 ‘홀란 에디션’은 출시와 동시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량 매진되는 사태를 빚었다. 조현태 대표는 “홀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뛸 때부터 끄네끼를 착용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2023년 이후 브랜드 성장 속도가 400~500%에 이를 정도이며 연 매출은 약 700만 파운드(약 141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전했다.한편, 홀란이 이끄는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1-2로 석패하며 아름다운 항해를 마무리지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본선 무대에 복귀한 노르웨이는 조별리그 통과 후 코트디부아르와 브라질을 연파하며 사상 첫 8강 신화를 썼다.

시몬스가 매트리스를 파격적인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을 제공한다. 시몬스는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쿨 썸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시몬스의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부터 메가히트 컬렉션인 ‘뷰티레스트’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대표 제품군을 아우르며, 룸세트와 퍼니처 가구류까지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매트리스 2조와 프레임을 함께 구매할 때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돼, 독립 수면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자녀 침대를 고민하는 학부모 등 온 가족의 침대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받는 기능성 냉감 소재의 ‘매트리스 쿨링 패드’ 및 리버서블 양면 활용이 가능한 ‘올시즌 쿨링 세트’ 구매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구매 고객 대상인 ‘시몬스 Refresh & Rewards’ 프로모션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해 혜택 범위를 대폭 넓혔다. 또한 프로모션 기간 모든 구매 고객에게 ‘전국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를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송 야간 케어(이브닝 배송)'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나아가 최근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하이엔드 침대 가구의 특성상 심리적 결제 저항을 물리적으로 분쇄하는 장기 무이자 금융 인프라의 확장 여부가 브랜드 락인과 직거래 매출 신장을 판가름하는 가장 확실한 비즈니스 돌파구로 평가받는 추세에 따라, 시몬스는 장기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 페이’의 혜택도 파격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대카드 결제 시 기존 최대 36개월이었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전격 늘려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금융 이자나 등록비, 해지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전혀 없어 올해 1분기 결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82%나 폭증할 만큼 뜨거운 인기를 입증한 시몬스 페이는 전국의 시몬스 매장과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서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일법 패키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그동안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함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근로자 추정제를 두고서는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외면 받는 사람들의 보호 공감정부가 올해 하반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일법 패키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구성된다. 취지는 인공지능(AI) 혁신과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와 인터뷰를 진행한 노동 분야 전문가들(▲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정부의 노동 정책과 관련법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김성희 소장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형식상 자영업자로 포장된 이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산재보험 적용과 확대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으로 이어진 약한 보호망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경우는 20세기 말부터 이미 유럽 등에서 시행된 법이다. 박지순 교수는 “제3지대 또는 중간지대 노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사각지대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계약조건을 정한 법”이라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범위에서 공정한 계약조건을 법제화해 중간지대에 적용할 수 있다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양측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유경 노무사와 이준희 교수도 노동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문제의식과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다. 김유경 노무사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준희 교수는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에서 무기대등(원고·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주장 및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원칙)을 어렵게 하는 원인은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이라며 “증명 책임의 전환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등 국내법에서 선례가 확인된 정당한 입법수단이다. 유럽연합(EU)과 스페인, 벨기에도 이미 추정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다.정당성과 실효성 구분 명확해야다만 전문가들은 취지의 정당성과 제도의 실효성이 구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촘촘한 설계가 없는 노동 정책은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성희 소장은 “지금껏 논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등 노동 조건과 밀접한 사안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AB5법(운전·배달기사의 정규직 분류)과 독일 및 영국의 우버 노동자성 인정 판결 그리고 최근 한국의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 등을 반영해 이를 법제화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근로자 추정제를 함께 도입해야 외국의 사례처럼 다양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사안마다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반영해 법제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반대로 박지순 교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만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지순 교수는 “근로자 추정제는 보편성이 없는 매우 위험한 제도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여러 문제점으로 사후 보완입법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노동 시장 악화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 가중 등으로 이어져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우리 노동 시장에 필요한 제도는 근로자 추정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박지순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중간지대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할 것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순 교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소상공인과 기업이 체감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는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반 기업도 인사노무상의 해고 등 리스크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근로자 추정제로 인해 평소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하던 사람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다가 계약관계 종료 시점에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요구하고자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박지순 교수의 예상이다.박지순 교수는 “근로자 추정제를 채택한 입법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EU도 입법지침으로 도입하기는 했으나 회원국의 선택에 맡겼다”며 “그보다 더 우선시돼야 할 정책은 특수형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중간지대 노동법을 만들어 노동법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유경 노무사는 근간을 갖추진 못한 법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본법은 최상위 헌법의 이념을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노동관계법령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 제2항)고 규정해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기본법을 보충 적용하도록 명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다수 조항에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적 조항을 포함시켜 구체적인 후속 입법 로드맵이 전혀 제시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가장 큰 문제로는 ‘노동법 적용범위’를 꼽았다. 김유경 노무사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적용범위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라고 제한했다”며 “이는 노조법상 근로자보다 협소한 개념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층 완화된 기준으로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이미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법 적용범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서 활동 중인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 관계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장 미흡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가 67.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45.7%의 표를 얻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였다.이준희 교수도 노동법 적용범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성 추정의 요건·효과·반증구조·적용범위 등이 정교하게 입법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추정의 선언’에 그치고 만다”며 “이는 후속되는 구체적 쟁점을 법원의 판단과 행정해석에 모두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그동안 논의된 일법 패키지는 시장에 안착하기 힘들다는 게 노동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성희 소장은 “노란봉투법이 법원 판례를 제도화했던 것처럼 근로자 추정제도 마찬가지”라며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바로 모든 사업장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노란봉투법 때처럼 가이드라인을 소극적으로 만들면 제도화 효과는 미미하고 소송전만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유경 노무사는 기본법 제정에 앞서 기존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양대 축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존 법보다 후퇴된 기준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대전제는 ‘기존 노동법 체계의 강화와 확장’이어야 한다. 기존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이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 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작업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정의 효력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획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준희 교수는 형사처벌 영역으로의 파급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그는 “근로기준법의 특별형법적 성격은 근로자 추정제의 모든 쟁점을 관통한다”며 “근로자 신분이 추정되는 결과로 형벌 부과의 전제인 사용자 신분이 ‘추정’되는 구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무죄추정 원칙과 병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근로자 추정으로 인해서 누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지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라는 문구만으로는 형사 절차로의 파급을 차단하기 어렵다. 형벌권의 전제가 되는 신분과 효력범위의 명확성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위탁계약자처럼 기존 노동법 체계 밖에서 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와 보수 체불에 내몰리면서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나온 배경이다.취지는 이해한다. 아니, 동의한다. 노동시장은 더 이상 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전통적 관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계약은 프리랜서지만 출퇴근조차 자유롭지 않은 이들, 외형은 사업자지만 가격 결정권도 계약 교섭력도 없는 이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문제는 선한 의도로 만든 법과 제도가 언제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은 맞다. 하지만 보호의 대상을 넓히고 장벽을 세우는 데는 비용이 든다. 보호 장벽을 어디까지 쌓을지,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없으면 선의의 정책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석 달 만에 1.9%에서 2.6%로 뛰었다. 거시 지표만 보면 호황이다. 그러나 골목상권의 현실은 다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을 벌어들였다고 해서 동네 식당, 편의점, 미용실, 학원에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아니다.골목상권의 위기는 숫자로 확인된다.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폐업 사업자 97만6000개 중 소상공인이 몰린 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 8.64%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15.40%, 음식업은 15.14%에 달했다.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도 2023년 48.9%에서 2025년 50.4%로 높아졌다.차마 문을 닫지 못하고 빚으로 버티는 이들도 많다. 지난 1분기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 잔액은 110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출 연체액도 2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였고, 연체율 역시 2%대로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노동권 보호의 대상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분명 ‘을’이다. 그러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 역시 한없이 ‘을’에 가까운 이들이다.이런 이들에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은, 턱밑까지 차오른 물 위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던 영세 소상공인들을 익사 위기로 내모는 일일 수 있다.정치는 선의를 말하기 쉽다. 그러나 정책은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설계다.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의 중간지대를 인정할 것인지, 근로자 입증 책임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할 것인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재정 지원을 병행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노동자 보호는 당위다. 그러나 당위만으로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 보호의 범위, 비용의 주체, 책임의 한계를 함께 설계하지 않은 선한 정책은 실패로 남을 뿐이다.

국내 사무가구 1위 퍼시스가 가구 제조·판매를 넘어 ‘오피스 공간 구독 서비스’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퍼시스가 지난 7월 1일 자로 전격 출시한 ‘통합 오피스 구독(렌탈) 서비스’가 시장의 새로운 우회로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공유오피스에 들어가는 대신 일반 빌딩을 임차해 독립 사옥을 쓰되, 목돈이 묶이는 가구와 인테리어를 퍼시스 구독을 통해 ‘월 단위 운영 비용’으로 처리해 공유오피스 수준의 재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오피스 운영을 통째로 외주화해 완벽히 독립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 가구사들에게 ‘공간 구독 서비스업’이라는 거대한 신시장의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소유’에서 ‘운영’으로 우회로 찾다퍼시스가 모험적인 카드를 던진 배경에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퍼시스는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7억3713만원으로 전년 대비 73.3% 급감했다고 공시했다. 고금리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내수 가구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이 같은 실적 한파 속에서 퍼시스가 주목한 틈새시장은 바로 사무실 마련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의 ‘재무적 페인 포인트’였다. 고정자산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을 위해 가구를 구매하는 자산이 아닌 ‘운영하는 서비스’로의 전환 전략이다.퍼시스 관계자는 “오랜 기간 기업 고객들과 함께하며 오피스 운영 과정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에 주목했다”며 “실제 고객들을 만나보면 비용 자체보다도 조직 변화에 따라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추가·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구매 방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고민이 있더라”고 설명했다.퍼시스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은 오피스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 부담과 기존 사무가구 처리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을 고민하고, 총무·구매 담당자는 조직 변화에 따른 ▲가구 재배치 ▲유지관리 ▲자산 관리 등 반복적인 운영 부담을 겪고 있었다. 이에 퍼시스는 렌탈을 단순한 비용 분산 방식이 아닌 오피스 구축부터 운영·관리, 나아가 기존 가구의 회수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오피스 운영 서비스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새롭게 출시한 퍼시스의 렌탈 서비스는 기업들의 자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독립 사옥이나 개별 오피스를 구축하려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구·인테리어 비용이 초기 목돈으로 묶여야 했다. 그러나 퍼시스의 통합 구독을 이용하면 이 모든 비용을 ‘월 단위 운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들이 굳이 고비용의 공유오피스에 입주하지 않고도, 일반 빌딩을 임차해 완벽히 독립된 자사 공간을 소유하면서 재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가구를 빌려주는 데 그쳤던 기존의 파편화된 렌탈과 달리 퍼시스는 디지털 플랫폼 ‘오피스 서비스 허브’를 전면에 내세웠다. 많은 기업의 총무·구매 담당자들은 조직 개편이나 인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좌석 재배치와 도면 수정, 유지관리 이력 인수인계 등으로 극심한 운영 비효율을 겪어왔다. 퍼시스는 자산·계약·도면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모든 운영 이력이 플랫폼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인수인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기 점검과 의자 클리닝 등 전문적인 오피스 케어가 기본 결합, 사실상 기업들은 사무환경 관리 업무를 퍼시스에 통째로 외주화(아웃소싱)할 수 있는 셈이다.퍼시스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설계·제조하는 것은 물론 전국 단위의 시공·AS 인프라와 오랜 오피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 공급부터 운영·관리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오피스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운영 역량이 퍼시스만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공간 구독의 신시장 열까국내 가구 제조사들은 그동안 고질적인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B2B 사무가구 렌탈 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못했다. 대표적 문제가 ‘자본 회수와 초기 투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가구는 생활가전에 비해 제품 단가가 매우 높고 평균 사용 기간이 길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초기 생산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수년에 걸쳐 소액의 렌탈료로 분할 회수해야 한다.둘째는 ‘막대한 물류·유지보수 비용’이다. 사무가구는 배송·조립·설치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반납·회수 및 재설치에 드는 물류비와 인건비가 높다. 나아가 기존 판매 시장 잠식 우려도 있다. 렌탈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에 대규모 일시불 매입을 진행하던 대기업 고객층의 수요가 줄어 단기 매출 총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즉 대형 가구사들은 렌탈을 ‘성장 동력’보다는 실험적 옵션으로만 취급해 온 셈이다. 퍼시스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엔드투엔드’(E2E)로 관리하는 국내 최초 직영 책임 관리 체계와 디지털 자산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이 관계자는 “시장의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사무가구는 정수기처럼 렌탈이 익숙한 품목이 아니며 기업 내부에서도 경영진과 총무·구매, 재무 등 의사결정 주체마다 렌탈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아직도 많은 고객이 렌탈을 단순한 비용 분산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꼽았다.렌탈 업계는 퍼시스의 이번 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수기·비데 중심의 개인 소비재 영역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기업 대상(B2B) 장비 및 오피스 자산 렌탈·구독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렌탈업계 관계자는 “기업 고객은 단순 총액 비교보다 ‘재무제표 개선 효과’와 ‘운영 효율화’ 가치에 훨씬 민감하다”며 “퍼시스가 대규모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바탕으로 오피스 수요를 대거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퍼시스 측은 “렌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업의 오피스 환경 전반을 책임지는 오피스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가 목표”라며 “궁극적으로 단순히 가구를 판매하고 관계가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오피스 구축부터 운영, 관리까지 고객의 오피스 운영 여정을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 폐지' 홈플러스, 오늘부터 대형마트 임시 휴업

#학원장 A씨는 최근 퇴사한 강사 B씨로부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계약 당시 실수령액을 높이려 ‘프리랜서(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을 맺고 세제 혜택과 자율성을 누렸다가 계약이 끝나자 “사실은 학원의 지휘를 받은 근로자였다”며 사후적으로 정규직 권리를 청구했다.#배달 라이더 C씨는 3개 배달 앱을 동시에 켜고 원하는 콜만 골라 받는 ‘멀티호밍’ N잡러로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C씨가 근로자성 분쟁을 제기하는 순간, 플랫폼사는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른바 ‘악마의 증명’에 직면한다. 여러 앱을 쓰는 N잡러의 책임을 특정 사업주가 온전히 독박을 써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선의로 포장된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가 정교한 설계 없이 통과되면 일터가 계약 불신과 법적 분쟁의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와 국회가 올 하반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법안이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 형태를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라는 ‘이분법적’ 틀로 획일화하려 하고 있어서다.배달라이더·보험설계사·학원강사·프리랜서 IT 개발자 등의 소득 구조와 업무 자율성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이들을 근로자로 일단 추정하면, 민사 분쟁의 대원칙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법리가 통째로 뒤집히게 된다. 사측이 지휘·통제를 하지 ‘않았음’을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정규직 고용 관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규제 사정권에 포함된 플랫폼 업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양날의 검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웹툰 작가의 경우 대다수가 보조작가를 고용해 연재를 한다”며 “근로자 추정제가 일률 도입되면 메인작가가 보조작가의 사용자가 되면서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입장에서도 프리랜서 작가들과 고용 관계가 아닌 작품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어 법적 분쟁 시 ‘우리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복잡한 고용 구조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카카오T 블루와 같은 가맹택시 구조에서는 중간에 법인 택시회사가 존재하지만, 배차 알고리즘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 사장’으로서 공동 사용자 책임을 물 수 있다. 또 개인 사업자 지위로 멤버십에 가입해 자율 운행하던 개인택시 기사들이 플랫폼의 배차 페널티나 평점 관리 시스템을 빌미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다.해외에서 입증된 ‘누더기 법안’의 시행착오졸속 입법이 가져올 부작용은 이미 해외에서 시행착오로 입증됐다. 지난 2020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한 규제법인 ‘AB5’(Assembly Bill 5)가 대표적이다. 당초 이 법은 거대 플랫폼이 라이더 등을 프리랜서로 간주해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의무를 피해 가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업무 통제권 탈피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외 영역의 업무 수행 ▲독립 사업자 지위 영위 등 엄격한 ‘ABC 테스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프리랜서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의 ‘시초’였다.하지만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시장은 요동쳤다. 정작 타깃이었던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 거대 플랫폼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주민 투표라는 우회로를 뚫었다. 진짜 타격은 엉뚱하게도 영세 소상공인과 순수 프리랜서들에게 향했다.규제가 프리랜서 생태계를 말살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캘리포니아 의회는 뒤늦게 법안 전반을 수정해 음악 산업·상업 어민·수영장 청소원 등 100개가 넘는 직종에 예외 조항을 덕지덕지 붙여줬다.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영세 생태계만 규제의 덫에 갇힌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셈이다.2025년 국제 학술지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리서치에 게재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워링턴 경영대학원의 치우 량페이 교수 공동 연구진의 분석은 이를 숫자로 증명한다. 연구진이 글로벌 온라인 노동 플랫폼 업워크의 프리랜서 4만1000명의 근무 기록 약 40만건을 법 시행 전후로 장기 추적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AB5 도입 이후 노동자들의 전체 평균 소득은 약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런데 이는 착시에 불과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지 및 보험료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단가를 낮추면서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오히려 1.6% 감소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오랜 시간 근무해야 했다. 치우 교수는 “노동 시장 경쟁 환경이 캘리포니아와 유사하다면 긱워커들의 시급 저하와 노동 시간 장기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행 제도 실효성 확보 vs 정교한 하위 법령 설계이처럼 하나의 잣대만 들이대는 규제 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굳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분쟁 상황에서는 현행 법제와 정부의 감독 시스템, 분쟁 조정 기관을 거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지적이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누가 봐도 근로자임이 분명한데 우열 관계를 이용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가짜 3.3%’와 같은 사례는 정부의 감독과 단속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고 짚었다.김 변호사는 특히 “애매한 영역에 있는 종사자들은 개인 사업자 관계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며 “계약이 끝난 뒤 발생하는 퇴직금 소송 등 개별 분쟁은 기존처럼 점차적인 법원 판결과 분쟁 기관의 조율로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며, 이를 법으로 획일화하기보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확대를 제한하는 방향이 맞다”고 제언했다.반면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식 규제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한국형 실정에 맞는 ‘시행령 매뉴얼’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미국 AB5처럼 법전에 예외 직종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돼 시장을 교란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29736)로 확립된 ▲업무 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근무 시간·장소 지정 등 10여 개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가 존재한다”며 “법안 자체는 선언적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입법 예고 기간 현장 실정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 규칙, 고시 지침 매뉴얼을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법안의 안착을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바이오던스가 미국과 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소비자 참여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브랜드 경험 확대에 나섰다.바이오던스는 올해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러닝과 패들(Padel) 등 스포츠를 접목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브랜드 철학인 '글로우 라이프(Glow Life)'를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글로우 라이프는 피부의 광채를 넘어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일상을 통해 완성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바이오던스의 브랜드 철학이다. 제품 사용 경험을 일상 속 라이프스타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업계에서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이 제품 기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에서 벗어나 운동과 웰니스, 커뮤니티 활동을 접목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딩'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일상으로 넓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러닝 크루와 피트니스, 요가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바이오던스는 지난 3월 미국에서 러닝 크루 '미드나잇 러너스 LA'와 협업해 약 300명이 참여한 러닝 이벤트를 개최하고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5월에는 국내에서 러닝 코치 이연진과 함께 러닝 클래스를 열었으며, 브랜드 서포터즈 '하이겔크루'가 경복궁 일대를 달리며 브랜드 경험을 공유했다.6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인 패들(Padel) 이벤트를 개최하며 동남아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했다.회사 측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운동 이후 피부 관리 루틴까지 함께 제안하는 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것이다.바이오던스는 대표 제품인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를 비롯해 젤리 세럼 미스트와 아이 패치 등 하이드로겔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는 미국 패션·뷰티 매체 마리끌레르(Marie Claire)​의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 페이스 마스크 부문에 선정되며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 제품력을 인정받기도 했다.뷰티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소비자들은 제품 효능뿐 아니라 브랜드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운동과 웰니스 프로그램은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팬덤을 구축하는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바이오던스 관계자는 "글로우 라이프는 피부 관리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건강한 루틴과 커뮤니티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이 전개하는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가 미국 뉴욕에 첫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스킨1004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매장은 브랜드의 첫 글로벌 플래그십으로,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오프라인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업계에서는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온라인 중심의 판매를 넘어 브랜드 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래그십 매장과 팝업스토어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브랜드 철학과 정체성을 직접 전달하는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스킨1004는 브랜드의 출발점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 디자인을 매장 전반에 반영했다. 자연이 오랜 시간 형성한 협곡을 모티브로 깊이감 있는 구조와 유기적인 곡선을 적용했으며, 절제된 소재와 차분한 색감을 활용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매장 내부는 하나의 전시 공간처럼 구성해 방문객들이 제품을 체험하는 동시에 브랜드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오픈을 기념해 뉴욕 플래그십 한정 스타터 키트를 선보였으며, 구매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 고객 피부 고민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1대1 스킨 컨설팅과 피부 타입 테스트, 샘플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회사에 따르면 행사 기간 누적 방문객은 7000명을 넘어섰다. 마다가스카르의 돌산과 협곡을 형상화한 매장 디자인과 체험형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었으며, 매장은 구글맵에서 4.9점의 평점을 기록했다.곽인승 크레이버 CBO 겸 스킨1004 브랜드 부문 대표는 "뉴욕 플래그십은 스킨1004의 원료주의 철학과 자연에서 얻은 브랜드 영감을 글로벌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소비자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브랜드 경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뷰티업계는 미국을 단순 수출 시장이 아닌 브랜드를 육성하는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K뷰티 기업들은 온라인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나아가 플래그십 스토어와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며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데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