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무기징역 1심 선고…김용현 징역 30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신용대출 금리는 하단마저 4%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5년 주기형)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연 4.36~6.74%를 기록했다. 금리 상단이 7%대에 바짝 다가섰다. 6개월 변동형 금리는 연 3.68~6.38%로 올라서며 6%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의 경우 상환 부담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의 상승세는 더 매섭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만기 기준)는 연 4.01~5.38%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이후 줄곧 3%대를 유지하던 금리 하단이 1년 2개월 만에 4% 선을 돌파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하단은 0.260%p, 상단은 0.150%p 급등했다.변동금리 비중 확대… ‘금리 상단’ 주의보이런 금리 상승세 속에서도 신용대출 잔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코스피가 56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호황이 이어지자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등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950억원 불어났다. 연초에는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상환이 활발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역주행으로 평가된다.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르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신용대출의 지표인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한 달 새 2.785%에서 2.943%로 0.158%p 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3.687%로 지난해 말(3.499%) 대비 0.188%p 상승했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역시 지난해 12월 기준 2.89%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도 은행의 금리 인상에 불을 지폈다. 금융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장단기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이자 부담이 커지자 차주들도 고민에 빠졌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하단이 낮은 탓에 이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13.4%로 전월(9.8%) 대비 3.6%p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30년 이상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의 투자 역량을 총결집해 약 1조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인프라펀드는 100% 그룹 자본으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가 출자자로 참여한다. 펀드 운용은 KB자산운용이 맡는다. KB금융은 정부의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추진계획에 발맞춰 국가 전략 인프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 컴퓨팅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태양광·풍력발전·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 등이다. 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주요 투자자산으로 편입한다.향후 에너지·기반시설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5극 3특(전국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방의 인프라 개선과 신규 SOC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KB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인프라 투자 노하우와 주요 계열사의 투자·운용 역량을 결집해 1조원 규모의 단일 펀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며 "이번 펀드가 금융권의 SOC 분야 장기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을 포함해 닷새간 이어졌던 설 연휴가 마지막 날을 맞았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 휴일은 언제냐”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올해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한 데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면서 쉬는 날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026년 공휴일의 특징은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 공휴일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당장 3월 1일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5월 1일 노동절도 주목된다. 노동절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는 ‘법정 유급휴일’이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절에 쉬지 못한다.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2년 만에 명칭을 되돌린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를 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복원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해왔다. 다만 명칭 환원과 공휴일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다. 7월 17일 제헌절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환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새길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됨에 따라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개그콘서트’의 ‘대빡이’로 인기를 구가한 코미디언 김대범의 근황이 뒤늦게 화제다.16일 유튜브 채널 ‘특종세상’에는 김대범이 지난 2024년 8월 출연했던 방송분이 게시됐다.영상에서 김대범은 불면증을 호소하며 실내등을 켜놓은 채 잠을 청했다. 김대범은 “자려고 하면 공포심이 몰려오는데 그게 항상 졸린 걸 이긴다”고 토로했다. 발단은 아토피였고, 대인기피증까지 겹치면서 2년 넘게 은둔생활을 이어갔다고 고백했다.운전 중 갑자기 찾아온 공포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고, 공황장애를 판정 받았다고 고백했다.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 수석으로 데뷔한 그는 영광스러운 과거도 돌아봤다. 그는 트로피를 자랑하며 “이때 후보가 이수근 형님과 제 동기인 유세윤 씨가 있었는데 제가 받았다. 이때 굉장히 감격했던 기억이 있다”고 떠올렸다.특히 ‘개그콘서트’의 코너 ‘마빡이’에서 ‘대빡이’ 캐릭터로 활약했던 그는 “행사비와 광고비가 한 번에 입금돼 하루에 5천만 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 그는 대인기피증에 겹쳐 재산까지 크게 잃었다. 김대범은 “누가 잘 나가면 많은 사기꾼이 붙는다. 그중에서 제가 물었던 게 주식이었고, 거의 전재산을 다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명 생활하다가 겨우 빛을 보고 힘들게 모은 돈을 잃은 거다. 망연자실하고 술에 빠져 살았다”면서 일용직과 호객행위도 해봤다고 털어놨다.그런 그는 현재는 인터넷 방송으로 재기에 도전했다. 김대범은 “이걸 하면서 편집 학원도 다니고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라고 말했다.

개그맨 김준현이 출근길 태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팬들을 향한 무성의한 태도가 구설에 오른 것인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준현의 방송 출근길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일 김준현이 KBS2 ‘더 시즌즈-10cm의 쓰담쓰담’ 녹화를 위해 방송국을 찾은 김준현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영상 속 김준현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KBS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이 과정에서 KBS 입구에 있던 영상 촬영자와 몇몇 팬들은 “아묻따밴드 김준현”, “김준현 파이팅”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준현은 눈빛만 건넨 뒤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시종 무표정으로 일관했던 김준현은 건물 안에서 만난 방송 관계자와 마주치자 밝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다.해당 영상이 확산하며 온라인상에서는 김준현의 ‘팬 무시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가벼운 인사라도 해주지 너무했다”, “태도가 저렇게 바뀌다니” 등 반응을 보이며 실망감을 표했다.하지만 곧 이를 반박하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준현의 출근길 영상 여러 개를 이어 붙인 게시물을 올리며 “김준현의 평소 인사 방식”이라고 그를 옹호했다. 실제 해당 영상 속 김준현은 팬들을 향해 과한 제스처 대신 간단한 눈인사만 건네는 모습이다.일각에서는 연예인 출근길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팬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한 요구라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실제 한 누리꾼은 “업무 이동 과정까지 팬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한편 ‘불후의 명곡’, ‘맛있는 녀석들’ 등에 출연 중인 김준현은 지난 13일 홍경민, 조영수, 차태현, 전인혁, 조정민과 함께 아묻따밴드로 데뷔했다.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의 웨딩 화보 촬영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최준희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1세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밝히며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문제가 된 건 화보의 배경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사진을 찍은 곳 중 하나가 단순 사찰이 아닌 미즈코쿠요(수자공양) 의식을 치르는 공간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미즈코는 유산 또는 낙태된 태아를 지칭하는 말로, 미즈코쿠요는 유산이나 중절, 사산 등에 의하여 죽은 태아와 생후 얼마 안 된 아이들의 명복을 비는 의식으로 알려져 있다.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며 온라인상에서는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사실이라면 사진작가도 당사자들도 경솔했다”, “알고 찍으면 알고 찍은 대로, 모르고 찍으면 모르고 찍은 대로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최준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동영 장관 “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명절이나 모임에서 친구들이 내뱉는 "요즘 월 400은 기본 아니냐"는 식의 자랑 섞인 말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긴다. 하지만 통계의 민낯을 까보면 이는 일부의 이야기일 뿐, 대다수 근로자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지표상 평균 연봉인 4500만 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1인당 평균 급여는 약 4500만 원(월 3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표상으로는 꽤 준수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다. 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평균을 기형적으로 끌어올린 탓이다.실제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인 '중위 연봉'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중위 연봉은 3417만 원(월 285만 원)에 그쳤다.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무려 1083만 원이나 낮은 수치다. 결국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 이상은 세전 월 3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것이 적나라한 현실이다.이런 착시 현상은 상위 0.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층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약 2만 명에 달하는 이들의 평균 연봉은 9억 9937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2배가 넘는다. 상위 1%로 범위를 넓혀도 평균 연봉은 3억 4630만 원에 달해 전체 평균의 8배에 육박한다. 슈퍼리치들의 천문학적인 급여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소득 수준을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상위 20%(평균 6534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80%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000만 원 안팎에 머물렀다.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지표상 평균인 4500만 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심한 소득 양극화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평균의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대다수 근로자의 팍팍한 삶을 반영한 세밀한 경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