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일괄 지급이 아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지역별 지급 여부와 금액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지급 계획을 확정한 지자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경남 통영시가 1인당 35만 원, 전남 고흥군·장흥군, 전북 부안군·고창군·완주군, 충북 영동군, 경북 울진군 등이 각각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 외에도 경북 문경시(25만 원), 전남 나주시(20만 원), 경남 김해시·전남 영암군(10만 원) 등이 추석 전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 대다수 광역지자체는 추석 전후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 또한 강원 강릉시(10만 원)와 충남 당진시(30만 원)는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다. 전남 장성군·무안군·광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은 조례 제정과 재정 여건 검토를 이유로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분할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자체들은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연착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급 양극화'와 선심성 단기 처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거기서 뭐하세요?”최근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거나 청계천에 들어가 소원 동전을 줍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복궁에서는 한푸를 입고 콘텐츠를 촬영하는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등장했다. 중국에서는 익숙한 행동이거나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생태·공공질서·문화유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쿄·서울 곳곳서 포착된 낯선 풍경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매미 유충 채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일부 외국인이 매미 유충을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한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다. 지난해에도 샛강생태공원에서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서울시에 접수됐다.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비슷한 일은 일본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도쿄 시내 여러 공원에서는 중국인들이 해가 진 뒤부터 늦은 밤까지 손전등을 들고 나무 주변을 돌며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도쿄도와 각 지자체가 공원 내 동식물의 채집과 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채집 장소와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도쿄 고토구의 사루에온시공원 등에는 중국어로 ‘매미 유충을 채집하지 마십시오’라는 안내판도 설치됐다.중국 산둥성·허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을 튀기거나 볶아 먹는 문화가 있다. 현지에서는 식재료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직접 채집하는 행위도 낯설지 않다. 반면 한국의 생태공원에서는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고 보전하는 것이 기본이다.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행동이라도 지역에 따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른 셈이다.비단 매미 유충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청계천 팔석담에 들어가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영상 속 인물의 국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중국인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팔석담에 모인 동전은 서울시설공단이 수거해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에 기부한다.경복궁에서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한푸 차림이 논란이 됐다.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다. 한푸 착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가 해외로 퍼지면서 한복과 한푸를 둘러싼 문화적 혼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최근에는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다수 발견해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매미 유충 채집이나 한푸 착용과는 성격이 다른 범죄 사례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행동까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관광객 늘면서 커지는 문화 차이이런 사례를 중국인 관광객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인 관광객 역시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현지에서 공공질서나 시설물 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을 빚은 전례가 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현지인과 여행객이 만나는 접점이 많아지고, 일부 개인의 행동이 특정 국가 관광객 전체의 이미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방식이 단체관광 중심에서 개별여행으로 다양해지면서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공원, 카페, 상권 등 현지인의 생활 공간까지 방문 범위가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과거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행동도 현지인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행동과 국내 법·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관광객이 국내 규정을 몰라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다국어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미 유충 채집처럼 해외에서는 식문화의 일부로 여겨지는 행동이라도 국내에서는 금지될 수 있는 만큼, 주요 관광지에서 금지 행위와 이용 규정을 사전에 알리는 방식이다.또 다른 관광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현지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원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문화재 관람 때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여행 전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광객의 행동을 하나의 ‘비매너’로 묶기보다 행위의 성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불법 촬영처럼 명백한 범죄와 무단 채집처럼 공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한푸 착용처럼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행동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관광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 크고 작은 문화적 충돌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며 “특정 국적을 문제 삼기보다 지켜야 할 규칙은 명확하게 안내하고, 실제 위반 행위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문학적 면접 접근부터 공공기관·사기업 모의면접 시연까지…현장 Q&A 진행신간 『면접관은 무엇을 보는가』 출판기념회도 마련…채용문화 개선 논의 한국면접관협회(KIA)가 오는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강남학습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면접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조직과 인재를 연결하는 올바른 면접문화의 길잡이’를 슬로건으로, 면접관의 역할과 전문성,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문화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오후 5시 참가자 간 교류를 위한 리셉션으로 시작한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1부에서는 ‘면접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김종영 한국수사학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김주리 한국면접관협회 이사, 박선화 한국면접관협회 전문위원, 황유림 BAS코리아 팀장, 권혁근 한국면접관협회 회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각자의 관점에서 면접과 채용에 대해 다룬다.오후 7시30분부터 시작하는 2부에서는 실제 취업준비생과 현직 면접관이 참여하는 모의면접 시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공공기관 모의면접에는 이호정·김장렬·김종영·강민정 면접관이 참여하며, 사기업 모의면접은 노은희·여미영·최종근 면접관이 맡는다. 전체 행사의 사회는 노재희 한국면접관협회 이사가 진행한다.행사 마지막에는 신간 『면접관은 무엇을 보는가』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협회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실제 면접 장면을 공유하고 면접관의 판단 기준과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권혁근 한국면접관협회 회장은 “지난해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약 100명의 회원이 참여한 1회 컨퍼런스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면접관들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고 기업과 지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채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면접관협회는 채용 면접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문학 기반 교육과 포럼,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대상 면접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등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협회는 앞으로도 면접관 역량 강화와 채용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복권 수익금의 35%를 기존 발행기관 등에 고정적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 제도'를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성과와 자금 수요에 따라 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남는 재원은 다른 공익사업에 투입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도입된 법정배분 제도는 10개 기금 및 기관에 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왔다. 그러나 20년 넘게 고정 비율이 유지되면서 각 기관의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경직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기관 중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른 자동 배분 대신 사업 성과와 자금 여력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게 된다. 다만 자주재원 성격을 띤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존 법정배분을 유지한다.본격적인 전환에 앞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과도기적 한시 특례가 적용된다.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유연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한다. 이후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 8개 기관 사업의 공익사업 전환이 본격 시행된다.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총 3조 4,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어났다. 이 중 법정배분 사업은 1조 1,430억 원, 공익사업은 2조 2,598억 원이다. 올해 기관별 법정배분액은 지자체(2,062억 원), 제주도 특별회계(1,973억 원), 국가유산보호기금(1,706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1,15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94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배분을 줄이고 성과가 높은 공익사업 쪽으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다. 정부가 2020년부터 적용해온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다. 그런데 생맥주에만 7년 동안 세금을 깎아준 데는 이유가 있다. 2020년 주세 체계를 바꾸면서 생맥주의 세 부담이 다른 맥주보다 유독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17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31일 끝나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는 일반 맥주 주세의 80%만 부담한다.생맥주에 이런 예외가 생긴 것은 2020년이다. 당시 정부는 맥주 과세 방식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꿨다.문제는 과세 방식을 바꾸자 용기별로 세 부담이 크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 계산에 따르면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캔맥주의 L당 주세는 1121원에서 830.3원으로 291원 줄어드는 반면 생맥주는 519원에서 830.3원으로 311원 늘어나는 구조였다. 증가율로 따지면 59.9%에 달했다. 병맥주와 페트병 맥주의 세 부담 증가폭은 각각 L당 16원과 27원에 그쳤다.같은 맥주인데도 생맥주에 유독 큰 세금 충격이 발생한 셈이다. 병이나 캔은 용기 가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반면 대용량 케그를 재사용하는 생맥주는 상대적으로 용기 비용이 적게 잡혔던 영향이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깎아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7년 만에 이 안전장치가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세제지원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다.현재 일반 맥주 주세는 1㎘당 88만5700원이다. 생맥주에는 20% 낮은 70만8560원이 적용된다. 정부안대로 경감 제도가 끝나면 내년부터 생맥주도 1㎘당 88만5700원을 내야 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20L짜리 생맥주 한 통의 세 부담은 약 5000원, 500㎖ 한 잔은 약 13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정부 계획대로 20% 경감 혜택이 사라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 경감은 올해 말 종료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김 의원은 생맥주 세 부담 증가가 출고가격과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제조사가 생맥주뿐 아니라 병·캔맥주 등을 함께 생산해 전체적인 원가를 관리하는 데다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있는 만큼 세 부담 증가가 소비자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한미, 연합훈련 긴밀히 조율…앞으로도 구체사항 공조해 나갈 것”

“거제도 미쳤네 진짜.”17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의 상황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도로가 거대한 흙탕물 하천으로 변하고 주차된 차량의 바퀴 위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이날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거제도’를 검색하면 폭우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영상에는 거센 흙탕물이 도로를 집어삼킨 채 빠른 속도로 흐르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자는 “거제도 미쳤네 진짜”라는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전했다.거제 고현동이라고 표시된 또 다른 영상에는 흙탕물이 도로를 가득 채우면서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바퀴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모습이 등장한다. 건물에서 내려다본 다른 영상에서는 차량들이 흙탕물에 둘러싸여 있고 도로를 따라 거센 물살이 흐르는 모습도 확인된다.거제로 향하던 운전자들이 촬영한 영상도 올라왔다. ‘부산→거제 방향 고속도로 타는 길’이라는 설명이 달린 영상에는 빗물이 도로를 뒤덮은 가운데 차량들이 속도를 크게 낮춘 채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게시물에는 폭우로 도로에 토사와 자갈 등이 쌓인 모습과 함께 당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안내문도 등장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시 상황을 전하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고현동 일대에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고 전했다. 실제 거제시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대피할 것을 요청했다.비의 양도 기록적이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거제에는 8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특히 밤사이 한때 시간당 최대 124㎜가 넘는 극한호우가 집중되면서 하천 범람과 도로·주택 침수가 잇따랐다.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42분께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아파트 1층을 덮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민들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주민 1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집중호우로 주민 대피도 이어졌다. 일운면에서는 마을 일부가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몸을 피했고, 저수지 월류와 하천 범람 우려가 커지면서 곳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다.현재 거제는 폭우가 다소 잦아들면서 본격적인 피해 수습에 들어가고 있다. 밤사이 물에 잠겼던 고현동 등에서는 날이 밝으면서 상인들이 상가에 들어찬 흙탕물을 빼내고 집기를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도 시작됐다. 다만 이미 사흘 동안 800㎜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만큼 당국은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광복절 연휴 경남 거제에 80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역 양대 조선소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직원들의 출근을 제한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통제되면서 조선소로 향하는 출근길까지 막힌 데 따른 조치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전사방재종합상황실을 통해 직원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거제 관내 도로 통제 중으로 출근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했다. 출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거제에 조선소를 둔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조치를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출근 예정이던 특근 인력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해 달라고 안내했다. 거제에는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거제의 누적 강수량은 782.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영에도 628.9㎜의 비가 내렸다.특히 거제에서는 한때 시간당 최대 124.5㎜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짧은 시간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도로와 주택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다.이날 오전 거제 옥포동에서는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졌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차량 통행도 차질을 빚었다.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경남 남해안에 80~150㎜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거제와 통영에는 이날 오전에도 시간당 50~10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0년 1기 조사위원회가 해산된 지 16년 만에 전담 기구가 부활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이번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해 은닉 시도를 막도록 했다. 친일 재산을 찾아내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부터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당시 시가 2,373억 원)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세부 이행안을 정비해 왔다.환수된 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정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 전환과 전쟁 종식 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평화와 공존으로 공동 번영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이 땅에서 벌어질 긴장과 분쟁의 대가는 얼마나 크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오늘은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대통령이 제시한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다. 이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국방 예산 부담 완화 가능할까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지난 1953년 7월 휴전 협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정부는 줄곧 국방 예산을 늘려왔다.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한 번뿐이다.올해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본예산(61조2469억원)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에 달한다.국방 예산이 정부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다. 최근 10년 간 통계를 보면 정부 재정의 10% 내외가 국방 예산으로 편성돼 왔다. 올해 기준 전체 재정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은 13%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국방 예산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른 대규모 지상군 상시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다만 국방 연구기관 등에서는 종전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국방 예산 총액 삭감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본다. 휴전선 일대 지상군 배치 필요성이 줄어도, 첨단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