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내년 1월 7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통안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을 말한다.이달 발행 계획 대비 3000만원 확대된 규모로 91일물이 3000만원 축소되고, 2년물과 3년물은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이 확대됐다. 모집 방식은 1000만원이 늘었다.경쟁입찰 발행 예정액은 6조2000억원, 모집 발행 예정액은 6000억~8000억원이다.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일관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와 실물경기 개선 등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주가가 급등락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취약부문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장 위원은 "특히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등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해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더불어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난 뒤, 그런 후속 대책 이후에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경제규모 대비 가계·기업 빚, 신흥국 평균보다 높아"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3분기 말(9월 말) 45.4로 2분기 말(44.6)보다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FVI가 소폭 상승해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가 반영된 금융불안지수(FSI)의 경우 11월 15.0으로 10월과 같았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12∼2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빚)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200.4%로 직전 1분기(200.7%)보다 낮아졌으나 작년 4분기(200.3%)를 웃돌았다. 여전히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뜻이다.부문별로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작년 말 89.6%에서 올해 3분기 89.7%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도 같은 기간 110.6%에서 110.8%로 각 0.1%포인트(p), 0.2%p 오른 상태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 모두 21개 신흥국의 2분기 현재 평균(48.1%·99.4%)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최고책임자가 책임 회피? 눈 뜨고 못 봐"

40세 미만의 청년층 10명 중 1명만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주택 가격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기준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15∼39세)은 165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1.5%를 차지했다.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중장년층(40∼64세) 주택 소유자는 911만4000명(45.5%), 노년층(65세 이상)은 463만1000명(46.3%)이었다.청년층의 주택 자산가액은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구간 비중이 36.4%로 가장 높았다. '6000만원∼1억5000만원'은 30.0%, '3억원∼6억원'은 18.6%였다. '6억원 초과' 주택 보유 비중은 4.5%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연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은 5034만원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2721만원보다 1.9배 높았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연 소득은 무주택자보다 각각 1.5배, 1.4배 많았다.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부담은 청년층이 가장 컸다.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5843만원으로, 중장년층의 1억562만원과 노년층의 5413만원을 웃돌았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살펴 보면 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3665만원으로 1.3% 감소했다.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줄었는데,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번 통계는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행정자료를 종합해 작성됐다.

국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NC 다이노스 등에서 활약했던 전 야구 선수 최준석이 가까운 지인에게 수십억 원대 건물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그는 가족처럼 지내던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일을 하며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최준석은 최근 방송된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10년 이상 가족처럼 지냈던 지인에게 건물 투자 사기를 당했으며 피해 금액이 20억원을 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15년 이상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였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지인이 투자금을 갖고 잠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물까지 확인했다. 당시에는 설마 '이 사람이 설마 나한테 그럴까'라고 생각했다"고 씁쓸해했다.최준석은 "아내가 투자할 때 말렸는데 그때 그만했어도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했다. 그는 "살던 전셋집을 월세로 몰래 바꿨다. 그러면서 빚이 생긴 거다"라며 "아직도 월세로 살고 있다. 왜냐하면 빚 먼저 갚아야 하니까"라고 털어놨다. 그는 야구 시즌에는 해설 위원으로 활동하고, 비시즌에는 농산물 판매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준석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는 "최준석 아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도 보탬이 되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최근에는 병원 코디 일도 시작했다"며 "아내와 법원까지 갈 뻔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참고 견뎌주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최준석은 빚을 청산하고 농산물 사업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튜브 채널 '스톡킹'에 출연해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며 "총 10억원 정도 대출 중 절반가량인 5억원을 갚았다"고 했다. 더불어 문제의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수백억대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월평균 37만9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명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25조6000억원 규모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지난 10월 30일 도입 이후 12월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돼 총 57억5000만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됐다.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이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3세였다.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 기간)은 약 7.8년이다.금융위는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또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가입도 허용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비대면 가입 시에도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비교표 제공과 주요 사항 설명은 의무화된다.

#. A씨는 스와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그러나 나중에 수익률을 확인해본 결과 최종 수익금에서 스와프 비용이 차감돼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졌다.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ETF는 다른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개별 ETF의 투자전략에 따라 발생 비용이 다르고 특히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는 ETF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A씨가 투자한 ETF의 투자설명서에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민원인 B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유형의 펀드에 가입하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뒤 펀드를 해지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돼 민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해당 펀드는 최초 가입시점이 아니라 매월 납입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환매수수료율이 달라지는 상품이었다.이에 금감원은 펀드 환매 때 환매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가입 전 수수료 부과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밖에 종류가 다른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때 상품별로 결제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해외주식 주권 분할 시 변경 내용 반영이 지연돼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의 매매가 제한되는 상황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와 효력이 상실하므로 반드시 청약기일을 확인하고, 설령 신주인수권을 기일 내 행사했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하면 청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일본과 대만보다 높아 생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기준 한국 임금은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로 환산해도 일본과 대만보다 20%가량 높았고, 경쟁업종인 제조업에서는 이 격차는 더 벌어졌다.한국과 일본의 상용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을 비교하면 한국은 6만5267달러로 일본의 5만2782달러보다 23.7% 높았다. 특히 한국 대기업 임금은 9만6258달러로 일본 6만574달러보다 58.9% 높았고, 한국 중소기업 임금은 5만5138달러로 일본 4만5218달러보다 21.9% 상회했다. 한일 간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의미다.또 비교할 수 있는 11개 업종 중 10개 업종에서 한국 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금융·보험업(일본 대비 161.8%), 전문·과학·기술업(130.1%), 제조업(127.8%) 등의 순으로 격차가 컸다. 특히 양국 경쟁업종인 제조업에서 한국 상용근로자 연 임금 총액은 6만7491달러로 집계돼 일본 5만2802달러보다 27.8% 상회했다.한국 임금은 대만과 비교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 임금근로자 연 임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6만2305달러로 대만 5만3605달러보다 16.2%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1∼2024년간 임금 상승률은 한국 70.8%, 대만 54.4%였다. 비교할 수 있는 17개 업종 중 14개 업종에서 한국 임금이 대만보다 높았다.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의 임금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생산성 제고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