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여당과 야당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공격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집권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야당의 시간에는 주장과 투쟁이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시간에는 실행과 결과가 앞서야 한다. 정치는 이상을 말할 수 있지만, 통치는 현실을 견뎌야 한다.정치 구호는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진영 논리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권력이 커진 만큼 핑계는 줄어든다. 여권은 지방선거에서 서울, 대구, 경남, 경북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장을 모두 차지했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가장 큰 숙제는 경제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은 지금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한국 경제와 증시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은 877억5000만 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4% 급증했다.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반도체가 책임진 셈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민생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고용과 소득, 내수로 넓게 확산하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용과 물가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고용동향’ 기준, 5월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줄었다. 청년층의 사정은 더 나쁘다. 청년 고용률은 43.8%로 2.4%포인트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물가 부담도 다시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 수출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일자리와 생활비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선거 이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도 이런 체감경제와의 괴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은 경제지표만으로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 대출이자, 청년 일자리, 자영업 매출 등 체감 경기가 민심을 결정한다.국민배당금이나 사회연대임금 같은 1차원적 분배 담론으로는 부족하다.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반대로 인재를 키우고, 협력업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의 병목을 풀어내는 정책은 시간이 걸리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꾼다.집권세력의 책임은 여기서 갈린다. 반도체와 증시가 벌어준 시간을 정치적 성과 홍보에 쓸 것인가, 아니면 민생 구조를 바꾸는 데 쓸 것인가. 초과이윤을 둘러싼 분배 논쟁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을 동시에 끌어올릴 제도 설계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그것이 정치이고 통치이며, 여당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는 이들 계약학과의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을 넘어섰고, 일부 학과는 지방 의대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와 반도체 계약학과, 서울대 자연계열을 둘러싼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정시 최종 등록자 상위 70% 컷(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의 평균 합격 점수는 96.2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대 자연계 일반학과 평균인 95.8점을 0.4점 웃도는 수준이다.현재 SK하이닉스와 계약을 맺은 학과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등 3곳이며, 삼성전자는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다.대학별로는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백분위 9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97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96점),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각 95점) 순이었다. 기업별 평균으로도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96.7점으로 삼성전자 계약학과(95.5점)보다 1.2점 높게 나타났다.의대와의 격차도 크지 않았다. 전국 38개 의대의 정시 합격 점수는 경인권 99.0점, 서울권 98.8점, 지방권 97.2점으로 집계됐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방권 의대 평균보다 0.8점 높았고, 다른 계약학과 역시 지방 의대와의 차이가 최대 2점 안팎에 불과해 최상위권 학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다.반도체 계약학과의 강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등록금을 지원하고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다 졸업 후 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과 성과급을 기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도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망분리’ 규제 완화 신호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능력 강화 현실화가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AI 애플리케이션 ‘보키’(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에 주목하고 있다.보키는 한은과 네이버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체 소버린 AI다. 지난 1월 공개한 보키는 네이버가 클라우드 인프라와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제공하고 한은이 금융·경제에 특화된 AI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했다. 세계 중앙은행 중 자체 AI 모델을 개발해 사용한 첫 사례다.보키의 특징은 외부 인터넷이나 상용 생성형 AI가 아니라 한은 내부망에서만 운영되는 전용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보키는 전용 AI 구축을 통해 망분리와 보안 체계 개편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구현한 프로젝트였다. 금융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사람의 힘만으로 따라잡기에는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내부 보고서나 규정을 쉽게 찾고 정리하는 작업 ▲영문 보고서의 빠른 요약과 번역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신속한 검색 등 업무에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AI 인프라 도입으로 연결됐다. 망분리를 유지하면서 AI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박정필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은 보키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단순히 AI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반영해 민관이 함께 설계한 결과물”이라며 “한은이 보유한 금융·경제 데이터를 AI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중앙은행은 외부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되고, 내부 데이터의 완전한 통제가 필수적인 조직”이라며 “한국은행은 내부망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보키(BOKI)의 5대 핵심 기능으로는 ▲다양한 한은 조사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 제공 ▲한은 내부 규정과 지침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맞춤형 답변을 지원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문서를 분석하여 질의응답과 요약 ▲자연어를 활용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돕는다 ▲문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 다섯 가지 기능을 시작으로 향후 부서별·업무별 특화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그렇다고 한은이 망분리를 통한 보안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AI 도입과 망분리 개선에도 나섰다. 물리적 망 분리는 외부 공격을 차단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클라우드·AI 시대에는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국가망 보안체계에 따라 데이터를 중요도로 분류하고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53개 부서, 1539개 단위 업무와 수만개에 이르는 데이터 항목을 전수 분류했다. 주요 정보 시스템 29개에 대해서는 정밀한 보안 설계를 진행했다.오진석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은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같은 최신 IT 기술 도입이 필수적인 업무 환경으로 변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차단 방식’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택근무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 전산망의 안전을 책임지던 망분리 규제가 10년 만에 전격 완화된다. 정부는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대전환(AX)과 클라우드가 주도하는 글로벌 테크 전쟁에서 한국 금융사들만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외부 침입 막은 일등 공신, 혁신 발목 잡은 물리적 장벽망분리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의 일종이다.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두 영역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보안 장벽을 세우는 대신 아예 보안 영역을 고립시켜 외부 침투나 공격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2013년 일부 시중은행의 전산 마비 사태가 벌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망분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패치 파일을 가장한 악성코드가 내부 업무용 PC로 유포됐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창구와 인터넷뱅킹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당국은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회사에 엄격한 망분리를 의무화했다.전문가들은 물리적 망분리 도입 이후 국내 금융 보안이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평가한다. 인터넷망을 통해 시도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해킹·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3년 이후 글로벌 대형 금융사들이 랜섬웨어 공격이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을 겪는 동안 국내 금융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문제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도입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물리적 망분리가 금융 혁신과 연구·개발(R&D)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사 직원이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경제 데이터나 통계를 조사·요약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해도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인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탓에 내부망 PC에서는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타 산업군에서 AI를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안 금융권에서는 내부망에 고립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신심사·자산관리·챗봇상담·내부통제 등 금융 전 영역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체질 개선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빗장 풀린 금융망, 사이버 위협의 그림자더 큰 문제는 고성능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 해킹하는 AI의 무기화가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인적 개입 위주의 기존 보안체계나 획일적인 망 차단 방식으로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범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고도화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의 AI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다만 망분리 완화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도 상존한다. 금융회사들이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접점을 넓히거나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논리적 망분리로 전환할 경우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침투 경로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 망분리 완화 시 ▲악성코드와 랜섬웨어의 확산 리스크 증가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에 대한 취약성 노출 ▲내부 직원의 오조작이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명문화된 공식 규정으로 망분리를 강제하는 대신 가이드라인 형태의 연성규제를 적용한다. 데이터의 민감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를 계층화하는 망세분화 기법을 금융회사의 재량에 맡긴다. 대신 사고 발생 시 기업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한다.우리 정부도 연내 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고도의 보안·AI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하고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AX 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고도의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접하지 못한 위협을 마주하는 모험이기도 하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인식 아래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회사의 보안을 책임지는 금융보안원은 최근 원장 직속 본부급으로 AI 보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하는 전담 조직인 금융AI보안연구소를 신설하고 김성웅 연구소장을 선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AI 위협에 즉각 대응하고 각종 AI 위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금융권 AI 대응을 총괄하고 AI 위협에 적합한 금융 보안 체계 전환을 지원한다.동시에 금융보안원은 ASAP 고도화에도 나선다. ASAP란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와 이상 금융거래 징후를 한곳으로 집중시키고 신속하게 공유해 금융회사들이 사기 범죄를 빠르게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보안원은 ASAP 참여 대상을 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전담 조직을 부서 단위로 격상하는 등 ASAP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공격 위협이 증가하는 등 AI 보안 위협이 커져 관련 정책 지원과 AI 공격 방어 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AI 전담 조직 확대 및 인사를 통해 AI 보안 위협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금융권 AI 위협 대응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보복성 길막 주차'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그간 법적 허점을 노려 이웃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민폐 운전자들은 앞으로 강제 견인 조치는 물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이 찾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말 한 차주가 주차장 출입구를 2시간 넘게 차로 막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현장이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얌체 차량이 통행을 방해해도 지자체나 경찰이 강제로 차를 빼거나 제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막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그러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즉각 견인하거나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차를 방치하는 '알박기 무단 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은 이번 대책을 크게 반기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출입구 맹점 주차는 단순한 매너 문제를 넘어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새 제도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대대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윤덕 장관은 "과거에는 상가나 아파트 입구를 막아도 법상 단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고질적인 주차 갈등이 뿌리 뽑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문제인 만큼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트럼프, 한국에 군함 10척 건조 문의…한미일 협력 중요성 공감"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명예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다른 것을 원하는 나라들을 상대해본 적이 없다”며 “잘 짜인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훌륭한 협상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동맹국을 하청업체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국에 대해선 글로벌 외교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햄리 명예회장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전 유엔(UN)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로서의 자질과 한계 ▲북한의 비핵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국의 유엔(UN) 이탈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트럼프, 세계를 사업가 관점으로 봐…전작권 전환에는 준비됐느냐가 중요반 :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다.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햄리 :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좋은 대응 방식이 반응하지 않고 시진핑의 마음속에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훌륭한 협상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항상 자신과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협상해왔다. 더 좋은 호텔을 원했고, 더 나은 거래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것을 원하는 나라들을 상대해본 적이 없다. 반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서명을 발표한 뒤 갑자기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햄리 : 내 가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려 했던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외교를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동맹국들을 하청업체처럼 여기는 것 같다. 사업을 할 때 하청업체들을 매우 무례하게 대했다. 그는 세계를 사업가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실패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미국 이후의 G7’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수도있다.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반 :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할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할지 걱정이다.햄리 :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짜인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 문제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임했고 결국 얻은 것이 거의 없다. 이번 합의는 전쟁 직전으로 돌아가서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 사진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반 :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햄리 :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반 :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 장성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조건이 충족될 때 이양하자는 입장이다.햄리 :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전작권 이양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일이지만, 그에 걸맞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당시 에드 풀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한국군이 이 책임을 맡을 준비를 하기 위해 국방부 예산을 얼마나 늘릴 계획인지 물었다. 노 대통령은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 군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아직 통합 작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효과적인 전작권 행사를 위해서는 정보(J2)·작전(J3)·전략기획(J5)이 통합돼야 하는데 한국군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반 : 미국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햄리 : 조건이 갖춰졌느냐가 문제다. 한국이 2027년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제 준비 상태를 함께 평가하는 과정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북한이 매우 도발적이고 영구적인 긴장 상태를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 전작권 이양은 찬성한다. 다만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은 동맹으로서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다. 미국의 UN탈퇴, 트럼프의 일방주의 반발 거세져반 : CSIS나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탈퇴 문제를 공론화할 방법이 없나.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 햄리 : CSIS에서 초청하고 싶다. 워싱턴에 오셔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도 생겨나고 있다. 유엔이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도 있다. 반 : 사무총장 시절 UN 개혁을 추진했다. 항상 “오늘 UN이 해산되면 내일 또 다른 UN을 만들 것”이라고 대답해왔다. 어떤 조직도 완벽하지 않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내 문제보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모두가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이 등을 돌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햄리 : 한국이 글로벌 외교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헌데 한국 외교부의 규모는 너무 작은 편이다. 네덜란드 인구와 경제 규모가 한국의 30% 수준인데도 외교부는 두 배나 크다. 또 한국 외교부는 오랫동안 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 유엔만 상대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글로벌 국가다. 글로벌 강국이 되려면 외교부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투자로 달러를 벌어들여도 이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재투자하는 비중이 커지면 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BOK 이슈노트: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순대외금융자산 누적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소득 흑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흑자 기조가 환율의 구조적인 하락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상호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가 전망되는데, 그로 인해 해외 금융 자산이 늘며 향후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투자소득은 현지에서 재투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소득 증가가 곧바로 국내 외환시장으로의 외화 유입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통상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면 국내로 들여오면서 외환 공급이 늘어 환율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현지에서 재투자하거나 달러 형태로 보유하면서 국내 외환 공급에 제한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평균보다 약 3% 늘어날 경우 환율 변동률은 약 0.7%p 상승했고 투자소득이 8% 증가할 경우에는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자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재투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외환 공급 효과가 제약되면서 환율에는 0.4%p의 상방 압력이 발생했다.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소득수입 중 현지 재투자 비중은 2010년대 이후 약 50%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23년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뒤부터 비중이 급감했다. 2024∼2025년 평균 재투자 비중은 25% 수준이었다.신 과장은 "향후 고령화 및 국내 생산성 둔화로 해외투자 확대가 지속될 경우 그 소득이 해외 현지에 유보되거나 재투자되는 비중도 함께 높아지면서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입되는 환류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해외투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투자소득이 실제 국내 외환 공급으로 얼마나 환류되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수급 점검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전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다자개발은행(MDB)·개발금융기관(DFI) 등 12개 기관을 초청해 '개발금융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포럼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개발금융은 민간재원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개발원조(ODA)만으로는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상업금융은 위험 부담이 커 국제사회에서도 개발금융을 주목하고 있다. 개발금융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이 수출하거나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도 평가된다. 허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에도 개발금융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공적재원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개발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수은은 그동안 축적한 수출금융 역량을 개발금융 분야로 확대해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다.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시행 시 5년간 5,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위원장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무료 수송시설이 도시철도로만 한정돼 있어, 고지대나 지하철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사이에 교통복지 차별이 발생해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연령을 지하철(65세)보다 높은 '70세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관건은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원 마련이다. 시의회 사무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시행 첫해인 내년에만 1,0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서울 내 70세 이상 인구가 매년 5% 안팎으로 증가함에 따라, 5년 차인 2031년에는 한 해 예산만 1,275억 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5년간 누적되는 총예산만 5,788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이미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이 연평균 3,600억 원을 웃돌며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버스 지원금까지 추가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보다는 이용 횟수나 시간대를 제한하는 등 차등 지원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구동 방식은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하게 되는 만큼, 실제 현장 도입까지는 예산 확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