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시각이 결정됐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일 오전 8시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날 낮 12시 25분으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누리호 발사를 위한 주요 절차인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을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시작, 오전 10시 50분께에 연료 충전이 완료되고 오전 11시 25분께 산화제 충전까지 마칠 예정이다.누리호는 발사 10분 전인 낮 12시 15분부터 발사 자동운용(Pre Launch Operation)에 들어간다. 자동 운용 중에 이상 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오태석 우주청장은 "현재까지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발사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위성 15기를 싣고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선다.누리호는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2∼6호 5기를 고도 570㎞ 궤도에 정밀 투입하고 큐브위성 10기도 차례로 우주에 내보내는 임무를 수행한다.특히 이번 발사는 여러 기의 주탑재위성을 처음으로 순차 분리하는 한층 복잡하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 준비·운용 참여도 확대돼 누리호의 수송 능력을 고도화하고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 전환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최근 불거진 '무보수 발언 논란'에 대해 "경비가 지급되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 위원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실제로 받는 줄 몰랐다"며 "알게 된 이상 전액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200만 원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아 위원회의 동력이 꺾이느니 차라리 무보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낫다"면서도 "다만 내가 받지 않으면 '박진영도 안 받았는데 다음 위원장은 왜 받느냐'는 전례가 되어 후임자가 일하기 힘들어질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예산 자료를 토대로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누적 2,000만 원 이상)를 지급받았고 업무추진비 카드와 해외 출장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이 지난 8월 방송에서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점을 짚으며 "사실상의 급여 성격인 경비를 수령하면서 '무보수 봉사'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공익 활동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K팝과 K컬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익 활동인데 '사익 추구가 숨은 목적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며 "참고인이 아닌 선서 의무와 위증죄 처벌 부담이 따르는 '증인'으로 국감 출석을 자청한 것도 나의 진심과 순수한 목적을 투명하게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위원장은 민관 협력의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해외 출장 당시 공무와 소속사 업무를 병행하려 하자 내부 규정을 들어 일정 분리를 요구하는 반발이 있었다"며 "이런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문화뿐 아니라 반도체, 방산 등 어느 분야에서도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관 파트너십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오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회 운영 실태와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李 대통령 "농어촌상생기금 적립 충분치 못해…1조 이상 적립할 것"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지만 이를 돌릴 AI 데이터센터(AIDC) 하나를 새로 짓는 데는 약 3년이 걸린다. 부지를 확보한 뒤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이 기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건축·개발행위, 소방 등 여러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반면 AI 반도체의 변화 속도는 훨씬 빠르다.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차세대 아키텍처를 1년 주기로 내놓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이 반도체는 몇 세대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만든 것도 이런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서다.내년 3월 10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수도권 AIDC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전력 특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등 핵심 기준은 아직 하위법령에 남아 있다. 건축 등 다른 법률과 얽힌 규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인허가 빨라지지만…‘주민 반대’ 문제 여전특별법의 핵심은 AIDC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들의 법률자문도 대부문 인허가 문제에 쏠려 있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AIDC 사업자가 신청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해 에너지 관련 협의, 건축·소방 관련 절차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리기한도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 관련 협의와 각종 심의는 90일, 건축·소방 관련 절차는 4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로 법 시행 시 사업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AIDC센터장은 “AIDC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와 절차가 여전히 주요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전력계통 포화로 신규 접속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전기사업법상 접속 절차, 발전설비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력망 확보와 관련한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AIDC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절차가 전력 여유가 있는 지방 사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사업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하지만 주민 수용성 부분은 풀어야 할 과제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전자파와 소음, 대규모 전력시설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자가 주민 반대로 인한 인허가 거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부담이다. 김용길 법무법인 지평 AI인프라센터 변호사는 “문제는 결국 시간”이라며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자기자본만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가 불확실성에 빠지고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 자체가 사업자에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은 가능한 선택이지만 사업자가 선뜻 선택하고 싶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도 문제다. AIDC는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세제 지원 여부도 사업성을 좌우한다. 현재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일부 전력·냉각·공조설비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5%다.문제는 코로케이션·임대 방식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공간과 전력·냉각 인프라를 구축해 다른 기업에 제공하면 시설 투자자와 실제 AI 연산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달라진다. 이 경우 어떤 설비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직접 사용한 투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SK텔레콤도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코로케이션 등의 사업구조에서는 AI 전용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세액공제를 받은 AIDC 사업자가 아직 없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AIDC 특별법 자체에는 모든 AIDC 사업자의 법인세나 취득세를 일괄 감면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AIDC 특구에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과 일부 부담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다.어디까지가 AIDC일까...범위 논쟁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은 10월 중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현재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어디까지를 AIDC로 인정할 것이냐다. 특별법은 AIDC의 설비와 규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어떤 시설이 AIDC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지원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특별법 하위법령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AI인프라센터장은 “AIDC를 정의할 때 전력밀도 등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산업 범위를 넓혀 많은 사업자가 진흥 대상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과, 지나치게 넓히면 실제 산업 기여가 크지 않은 시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AI용 GPU는 기존 서버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쓰고 열도 많이 낸다. 장비 무게도 늘어나 기존 건물의 전력·냉각설비는 물론 바닥 하중이나 층고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송 센터장은 “새로 AIDC를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전력과 장비 무게, 높이 등의 문제로 기존 시설을 고쳐 쓰기보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과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AIDC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냉각·IT 장비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형 데이터센터다. 문제는 기존 법체계가 이런 시설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건축물로 볼지 설비로 볼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지고, 시행령만으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문제까지 해결하기도 어렵다. 송 센터장은 “모듈형 AIDC나 엣지 형태의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포섭할지도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AIDC 수요 기업들의 법률 자문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석 율촌 AIDC센터장은 “데이터센터 개발에 관한 자문뿐 아니라 전력 확보, 부지 선정, 인허가, 투자 및 사업구조 설계 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분투자 거래 및 인수합병(M&A) 거래도 늘고 있으며, GPU 구매를 위한 금융조달이 활성화되는 등 자문 분야도 보다 세분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커버드콜(ETF)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기대수명이 늘면서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매달 일정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퇴직 후 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를 앞둔 직장인이나 이미 은퇴 생활에 접어든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문 중 하나는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지금 가진 자산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이다.국민연금연구원의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217만원(개인 136만원)으로 조사됐다. 어느 정도 품위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97만원(개인 192만원) 수준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299만원·기타 도 지역은 284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원 안팎의 고정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문제는 필요 자금과 은퇴자의 손에 쥐어지는 연금 소득과의 괴리다. 국민연금공단 통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합산 금액은 월 120만~140만원인데, 이는 최소 노후 생활비(217만원)의 60~70% 수준이다.연금저축과 주택연금 등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본을 활용해 소득을 내는 주식·ETF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특히 월배당 ETF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의 2~3배에 달하는 수익을 추구하고 매달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해 ‘제2의 연금’으로도 불린다.커버드콜 ETF는 특정 시기에 보유한 주식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A 자산운용사가 현재 시가 1만원인 K 커버드콜 ETF를 1개월 뒤 1만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 B에게 200원에 파는 구조다. 주가가 횡보할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과거에는 연 1~4회 지급되는 분배금을 기다리거나 필요할 때마다 직접 보유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월배당 상품도 등장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던 생활패턴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의 연간 분배율은 20.88%(9월 22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15.03% ▲KB자산운용의 ‘RISE 코리아밸류업위클리고정커버드콜’은 24.04%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은 24.13%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약 3.5%)의 약 4~7배 수준에 이르는 셈이다. 단순 계산해 연 분배율 20%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하면 연 2000만원, 월 기준 167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주가 떨어지면 분배금도 감소… 커버드콜의 진짜 리스크 문제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높은 분배율이 확정적인 고정 이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연 3.5% 예금에 1억원을 맡기면 원금이 보장되고 연 350만원(세전 기준)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다르다.예를 들어 기준가격 1만원에 연 12% 분배율을 지급해 매달 주당 100원을 주던 ETF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증시 악화로 기초지수가 20% 하락해 ETF 기준가격이 8000원으로 떨어지면 해당 상품은 분배율을 연 12%로 유지하더라도 매달 지급되는 주당 분배금은 80원으로 줄어든다.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1억원을 투자했는데 실제 수익은 80만원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이다. 여기에 원금까지 2000만원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은 더 크다.김수정 미래에셋자산운용 콘텐츠본부장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채널을 통해 월배당 ETF를 고를 때 기초자산의 실제 상승률을 넘어서는 과도한 연 목표 분배율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본부장은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줄어든 원금을 기준으로 분배금이 계산되므로 매달 들어오는 절대적인 분배금 액수마저 함께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며 “결과적으로 원금 손실과 분배금 감소라는 이중 손실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변동하는 분배금 ‘예비자금 리밸런싱’으로 완충해야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 흐름의 완충 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산 전체를 월배당 ETF에 몰아넣기보다 예비자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1~2년 치에 해당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를 ▲예적금 ▲단기금융펀드(MMF) 등 변동성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안전 자산으로 분리해 두는 방법이다.월배당 ETF와 예비자금을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전략도 있다.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해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이 줄어들면 MMF에 보관해 둔 예비자금을 인출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가격이 떨어진 월배당 ETF를 저가 매수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강세장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상승하고 분배금이 늘어나면 월배당 ETF의 일부를 매도하거나 늘어난 분배금의 일부를 예비자금 계좌로 옮겨 담는 것도 방법이다.월배당 ETF를 활용해 은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나 국내 옵션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 분배금은 비과세지만, 일반 계좌에서 해외 기초자산이나 해외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경우 분배금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도 합산돼 건보료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많은 분배금을 원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해야 한다”며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배당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과 관련한 누리꾼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내란의 밤’을 함께 한 동지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청래 전 대표와의 최근 만찬 회동과 관련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입원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해서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며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설명은 한 누리꾼이 지난 1일 만찬 회동에 대해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 다구리(집단 몰매) 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인용한 뒤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말했다.이어 "정 전 대표도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누리꾼을 향해서는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건강 악화로 입원한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했고, 지난 1일에는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당시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공지문에서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4시간 동안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한편 정 전 대표는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대결 구도로 진행됐던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 후보를 자처한 김민석 대표 및 이 대통령 지지층과 노선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 등을 두고 당내에서는 ‘진보 진영 통합’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달 18일 소셜미디어에 입원 사실을 공개했고, 같은 달 23일께 퇴원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가 입원 중이던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정 전 대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60대 남성이 선로에 무단진입하면서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5시 58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지하철 1호선 의왕역∼성균관대역 상행선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 여파로 상행선 운행이 2시간 40여분간 지연됐다. 일반 및 전동열차 12대가 각 10∼3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행선은 정상 운행됐다.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150여명은 후속 열차에 환승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가 발생하자 초기대응팀을 투입하고 112와 119에 출동을 요청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에 무단진입하면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월에도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50대 여성이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다리에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이 여성은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열차에 있던 승객 500여명이 하차해 다음 열차로 갈아탔다.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를 당한 여성이 개봉역 인근 선로에 진입했다가 열차에 치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열차는 구일역을 출발해 개봉역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다.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철도 선로 무단 진입 사고는 매년 10건 이상씩 발생했다. 2023년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5년 동안 전체 사고 92건 중 70명의 사망자가 나와 치사율 76.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상 구간 스크린도어 및 방음벽 미비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하철 지상 구간(1호선, 경의중앙선 등) 및 철도 선로 인근 통제 울타리 미설치 구역에서의 무단 진입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사망률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속으로 진입하는 전동열차 제동거리 특성상 충돌 시 생존율이 매우 낮다. 이에 단선 울타리 점검 및 CCTV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예방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빌미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방 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그는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배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알래스카 정치인들을 대동한 채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 달 앞으로 닥쳐온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애초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일방적 발표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 현역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알래스카 투자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예상 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시장직이 걸려 있는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는 1심 당시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3일경 오 시장의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400만 명의 원천징수세율이 28년 만에 현행 3.3%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대폭 낮아진다.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요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및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과 국회가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를 초청해 공동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 중인 이번 방안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소득세(10%)를 합산한 실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3.3%에서 2.2%로 내려간다.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을 1%에서 3%로 상향 조정한 이후 28년간 유지돼 온 원천징수 기준이 개편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이에 따라 월수입 380만 원(연소득 약 4,500만 원) 기준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되는 연간 세액 부담이 현행 135만~148만 5,000원 선에서 90만~99만 원 수준으로 약 45만 원 줄어든다.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도하게 떼이던 선납 세금이 줄어들어 영세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과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한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기다려야 했던 행정적 불편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세정·복지 지원책도 함께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등 82만 명을 대상으로 총 1,635억 원 규모의 미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수입부터 환급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별도 대행 수수료 없이 홈택스와 유선 ARS를 통해 원클릭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대리운전기사나 캐디, 간병인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직종 종사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요구되던 사업자등록 기한을 기존 '전년도 12월 31일'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또한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및 고용 지원도 강화된다. 2021년 이후 7만 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 지원과 건보료 조정 시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오는 11월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에 소득자료를 연계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직무능력인정서에 프리랜서 근무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