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미동맹 과도한 의존 금물…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

2차 석유 최고가격제로 27일 최고가가 오르지마자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주유소들이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산업통상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1차보다 각각 210원씩 올린 것이다.이번 2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적용됐다.2차 최고가격제가 본격 시행되자마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 폭이 단숨에 두 자릿수로 치솟았다.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30.2원으로 전날보다 10.8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826.3원으로 10.5원 상승했다.이에 소비자단체는 제도 시행 첫날부터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 기존 재고분까지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전날 대비 이날 오전 5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843개, 경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821개라고 밝히며 "주유소들은 재고 소진 전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통상 주유소들은 약 2주 치의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2차 제도 시행 직전까지 확보한 기존 재고는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30원대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설정한 상한선(1934원)까지 L당 100원가량의 추가 인상 여력이 남아있어, 주유소 판매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7일 올해 '황금연휴'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마음도 밝아지고 있다.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올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 5울에는 노동절인 1일과 어린이날 5일 사이에 있는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3일 이후 이틀 연차를 더하면 주말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맞물린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어 연휴를 기대하지 못한다.7월에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3일 연휴가 기대된다.9월에 다가오는 올해 추석에는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24일은 목요일인데, 연휴 전 월~수요일인 21~23일 연차를 쓴다면 9일이 가능하다.10월은 개천절인 3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까지 대체휴무로 3일을 쉴 수 있다. 게다가 그 주 금요일인 9일은 한글날 휴일이므로 역시 3일 연차를 쓸 경우 9일의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11월에는 공휴일이 없다.그러나 12월에는 12월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이기 때문에 각각 3일 연휴가 생긴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국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 계획을 내놓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범농협 계열사 전체가 전액 출자하는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가칭)’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두 번에 걸쳐 조성되는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투자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인프라 투·융자 분야에서는 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지분투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계까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직접투자 분야는 K-엔비디아(NVIDIA) 육성 등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구상이다. 간접투자 분야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성펀드 운용계획에 따라 선정될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지원한다. 향후 조성되는 개별 펀드에 농협금융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 벤처·혁신 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5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4월까지 결성하고 인프라 투·융자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KB자산운용도 KB금융그룹 자본으로 2000억원 규모의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는 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KB캐피탈 등 KB금융그룹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는 펀드다. KB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에 약 1조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KB자산운용이 먼저 나서 올해 2000억원 규모의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월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민간 재원에 총 10조원 규모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자펀드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먼저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투자 자금은 우리은행·우리금융캐피탈·우리투자증권 등 그룹 계열사가 전액 출자한다.KB금융·NH농협금융·우리금융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투자 자금을 모으는 건 정부의 대표 경제성장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정책 자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약 7조원 규모의 간접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5조5000억원을 민간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지자체들도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가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60조원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재원을 활용해 지역 기업과 경제를 살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최근 BNK부산은행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대응 및 지역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형 혁신전략 및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는 13조7674억원 규모다. 정책·기업·금융을 연결한 ‘원팀’을 구성했다는 평가다. 시는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로봇·이차전지·바이오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총 11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산업 중심의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며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65%…민주 46%·국힘 19% <한국갤럽>

청와대 고위 참모들 사이에서 주택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지시 이후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세종시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주 주택 매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의 경우 보유 주택 수가 더 많았다.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 주택 지분을 포함해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모든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정리에 들어간 상태다.이미 처분을 마친 사례도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부모가 거주하던 경기 용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으며,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개인 판단을 넘어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신호 효과'로 해석된다. 정부가 다주택 보유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참모진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연쇄적인 매각이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매물 증가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상징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 강하다.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인사들이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움직임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소액이라고 해서 무심코 단기 연체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10만원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은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또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을 때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데,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아울러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반환받아야 한다.이에 은행 앱 등으로 송금할 때는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이밖에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맺으면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돼 은행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위기의 심각함을 강조하고, 전기 요금을 웬만하면 올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중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혀다.다만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한전의)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 적자도 200조원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특히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됐다.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기후에너지부는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민간은 권고 사안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전국 15개 지방경총과 4800여개 회원기업 노사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다.에너지 절약 캠페인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승용차 5부제를 자율 실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무실에서는 과도한 냉난방 기기 이용을 자제하며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활용을 확대하는 것도 병행한다.

주한 이란대사 "한국은 非적대국…호르무즈 통과는 사전 합의 필요"

李 대통령 "전기요금 묶어두니 재정 손실 문제…절약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