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re considering restrictions on private equity fund acquisitions in critical industries and sectors closely tied to public welfare.The review follows the Homeplus crisis and MBK Partners’ management control dispute over Korea Zinc, which have prompted calls for stronger public-interest safeguards.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irman Lee Eok-won told a National Assembly National Policy Committee hearing on July 29 that he supported the broader intent of the proposal.“I agree with the need to strengthen public-interest protections against certain PEFs that pursue short-term profits,” Lee said.During the hearing, Democratic Party lawmaker Kang Jun-hyun criticized MBK Partners for reportedly holding an investor briefing in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its bid for control of Korea Zinc while Homeplus remained under court-led rehabilitation.“Should private equity funds be allowed to acquire control of companies in critical industries or sectors directly connected to people’s livelihoods without regulatory intervention?” Kang asked.Asked whether Korea Zinc should be considered part of a critical national industry, Lee replied, “Yes.” He added that authorities were continuously monitoring the Homeplus rehabilitation proceedings.Citing regulatory frameworks i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Kang called on South Korea to consider restricting private equity investment and management control in sectors with high public importance, such as telecommunications, healthcare and water supply.Lee agreed on the need for regulatory safeguards but said further discussion was required over their scope and structure.“We need to determine which industries should be covered, what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adopted and what form the legislation should take,” Lee said. “We also need to consider whether to regulate PEFs directly or restrict entry into specific industries.”He also warned that curbs limited to domestically registered private equity funds could have unintended consequences.“Even if domestic PEFs are restricted, foreign capital could acquire those companies instead,” Lee said. “We need to discuss which legislative approach would be most effective.”The hearing also addressed the repayment priority of debtor-in-possession financing provided during the Homeplus rehabilitation process.Kang questioned whether DIP financing involving MBK Partners and Meritz Financial should be classified as an administrative claim with repayment priority over existing creditors, including investors in short-term electronic bond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overnor Lee Chan-jin said the issue should be reviewed in light of the structure of DIP-style rehabilitation, under which existing management remains in control of the company.“Unlike an ordinary rehabilitation process led by a court-appointed receiver, questions may arise over whether funds provided by parties responsible for management failures should be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claims when existing management continues to operate the company,” Lee said.“If there is a problem, it should be corrected,” he added, saying the FSS would consult with the FSC on possible improvements.MBK Partners has said it intends to waive the priority repayment rights attached to its DIP claim. Questions remain, however, over the legal status of Meritz Financial.Democratic Party lawmaker Yoo Dong-soo said DIP financing generally holds repayment priority over short-term electronic bonds under the current system and called for clarification of Meritz Financial’s rights.“MBK has indicated that it will waive its rights, while Meritz Financial provided a guarantee,” Lee said. “We plan to verify the relevant details.”

-부산 종전 최고기온보다 1.3도 높아…양산은 사흘 만에 새 기록-김해·밀양 폭염중대경보 격상…북태평양·티베트고기압 영향 지속 부산과 경남 양산의 기온이 29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며 지역별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기상청 관측자료에 따르면 이날 부산의 기온은 38.6도까지 올랐다. 부산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4월 9일 이후 122년 만에 기록된 가장 높은 기온이다.종전 부산의 최고기온 기록은 2016년 8월 14일의 37.3도로, 이날 기온은 기존 기록보다 1.3도 높았다.경남 양산에서는 이날 오후 1시53분과 오후 2시30분 기온이 두 차례 39.9도를 기록했다. 2008년 12월 26일 양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고기온이다.양산은 지난 26일에도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 종전 최고기온과 같은 값을 기록한 바 있다. 기상기록은 수치가 같을 경우 최근 관측값을 상위 기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당시 최고기온 기록이 새로 작성됐으며, 사흘 만에 다시 39.9도로 높아졌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동시에 덮으면서 뜨거운 공기가 축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극심한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40도 안팎의 기온이 나타날 수 있다.폭염특보도 강화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경남 김해와 밀양의 폭염경보를 폭염중대경보로 격상했다.이에 따라 경남에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기존 양산·의령·창녕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다.폭염중대경보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효되는 최상위 단계의 폭염특보다.기상청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편,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신현송 총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한국은행은 제반 정책 여건을 고려해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신 총재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물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소비 개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요인들이 향후 기준금리를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은 중동 정세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큰 폭 상승했지만, 7월 이후 외환 수급 개선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5.20 원 수준이었다. 신 총재는 “실물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은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테크 시장을 뒤흔드는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과 반도체 수요 불안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일시적인 하락세를 특정 금융상품의 문제로 치부하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증시가 가진 고질적인 취약점을 뿌리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코스피 시장의 널뛰기 현상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김 실장은 “현재 상황을 ‘증시 안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며 “변동성이 유독 도드라지는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점검해 보려고 한다”라고 예고했다.그는 최근 국내 증시를 얼어붙게 만든 핵심 동인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의구심을 지목했다. 김 실장은 “AI 혁명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진짜다. 누구도 지금 와서 AI 혁명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AI 혁명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진행하는 대규모 투자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시장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짚었다.이어서 “결국 AI 투자에 대한 평가가 반도체 수요와 연결된다”라며 “이번에도 대규모 반도체 공급계획이 발표됐지만, 그러한 수요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현재 시장 내부에서 AI 혁명의 향방과 이에 연동된 반도체 업황을 놓고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실제 AI 수요나 쓰임새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요는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단단한 신뢰를 보였다.특히 김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레버리지 ETF 주범론’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위기의 원인을 단일 상품 탓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시장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는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이 주로 이뤄지는 장 마감 전 30분에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변동성이 확대된다.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간 등을 보면 모든 현상을 레버리지 ETF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었다.오히려 대외적 충격이 올 때마다 유독 한국 증시가 더 깊게 흔들리는 배경에는 국내 자본시장 고유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개인투자자들이 매우 역동적으로 투자하며, 관련 파생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도 영향을 준다”고 꼬집었다. 높은 개인 비중과 방대한 파생상품 규모, 대형 테크주에 지나치게 쏠린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을 배가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 실장은 이를 두고 “변동의 중심부에서 10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선 20∼30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시장의 특성 때문에 증폭되는 면이 있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눈앞의 불을 끄는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공고히 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도 “다만 그 문제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 예컨대 파생상품의 비중과 투자자 구성 등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했다.한편,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매서운 추격과 반도체 노광장비 기술 자립화 움직임 등 이른바 ‘중국발 변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숨기지 않았다. 김 실장은 현 상황을 두고 “과거 딥시크 쇼크와 비슷하게 본다”라며 “중국 기업이 크게 성장할 경우 한국 메모리반도체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논평했다.다만 이 같은 위기를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초격차를 공고히 하는 자극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저는 이번 주가 조정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적기에 투자하며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일을 더욱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적극적인 투자 드라이브를 주문했다.김 실장은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에 마무리되더라도 또 유사하게 몇 차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이라며 향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 요소를 정밀 분석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시 상황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은 정책실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다”라며 “현재 시장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별도로 공개할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은 없다”고 명시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언론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모든 지출은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앞서 JTBC는 홍 전 감독이 재임 당시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 약 1400만 원을 결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남용 의혹을 보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역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이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용한 전체 법인카드 금액 3742만 원 중 1406만 원이 그의 자택과 가까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식당에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과 공휴일 이용 빈도가 높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29일 반박문을 내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홍 전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다. 모든 사용 명세는 협회에 증빙, 정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임 기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지적이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휴일 결제 내역이 많다는 지적에는 축구대표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프로축구 K리그 일정이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 몰려 있어 현장 점검과 코칭스태프 회의가 해당 날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 전 감독은 "지난 2년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명단은 대부분의 경우 월요일에 발표됐고, 명단 확정 직전인 주말 회의는 필수였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법인카드 사용은 대표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코칭스태프 식사 및 업무 추진 비용이었다"라고 상세히 해명했다.특정 지역에 지출이 쏠린 배경 역시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대표팀의 외국인 코치진 숙소와 업무용 공유오피스가 모두 분당 일대에 배치되어 자연스럽게 인근 식당을 이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표팀이 경기 소집을 위해 분당 소재 호텔을 선수단 숙소로 활용했던 이력도 더해졌다. 홍 전 감독은 "분당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외국인 코칭스태프의 거주 및 대표팀 소집·운영에 따른 업무상 지출이 집중된 결과"라고 해명했다.일부 음식점에서 반복적으로 결제된 내역에 대해서도 명백한 공사 구분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적인 모임에는 철저히 개인 자금을 지출했으며, 해당 내역은 카드 명세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홍 전 감독은 "사적으로 갈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했다. 지난 2년간 해당 식당에서의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법인카드 금액과 거의 동일했다. 이는 카드 명세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결과적으로 업무적 환경과 이동 동선을 무시한 채 거주지와의 거리만을 문제 삼은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모양새다. 홍 전 감독은 "자택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용까지 사적으로 해석하고, 대표팀의 업무 환경과 코칭스태프 거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제회 회원 대상 심리상담·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상담 접근성 높이고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전태일의료센터 마음상담소와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업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조기에 살피고,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한국노동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관련 교육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한국노동공제회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시간과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나 심리적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회원들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일의 특성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누적될 수 있지만 관련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전문 상담을 보다 쉽게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금분 전태일의료센터 마음상담소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을 이해한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노동공제회와 협력하겠다”며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살피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노동공제회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과 자산형성, 법률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AI 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7일 ‘한국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공개하며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 구조의 변화를 알렸다. 2022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 대상국 가운데 4위(9.0%)였던 대만은 지난해 2위(19.9%)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중국은 수출 금액과 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런 변화에 대해 생성형 AI 확산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CPU와 범용 DRAM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됐다면. 최근들어 AI 연산에 특화된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늘었고 엔비디아(GPU), TSMC(첨단 패키징 및 파운드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HBM)를 하나의 축으로 삼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은 또 이런 결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이 HBM 생산과 수출을 확대했고 TSMC가 첨단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봤다. 엔비디아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배력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수도권의 반도체 시설 집적도가 더 높아졌다. 국내 반도체 생산액에서 수도권 비중은 2014년 74.5% 수준이었지만, 2024년 82.3%로 늘었다. 전체 제조업의 수도권 생산 비중도 같은 기간 29.4%에서 33.2%로 증가했다. 수도권 내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2.6%에서 2024년 29.1%로 확대됐다.중국의 제조업 시장 영향력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기준 글로벌 자동차 생산의 33.8%를 차지했다. 국내 자동차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산 수입비중은 지난해 37.2%를 나타냈다. 2022년 수입 비중이 3.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0배로 증가한 셈이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국내 수입차량 가운데 약 70%가 중국산으로 수입 금액은 22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입하는 전기버스는 전체 물량이 모두 중국산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실수요자 자금’을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전격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가계 대출 관리 정책이 수정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 부채 확대 문제를 잡기 위해 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대출총량 증가율이 한도에 다다른 상황에서 실수요자 자금 대출이 예외로 인정되면 전체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한 번 점검해보라.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라며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란 말이냐’라는 등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점검’ 지시 이후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실수요자용 대출을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정부가 올해 초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했을 당시부터 대출 절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이다. 정부 목표치를 단순 계산하면 금융권이 올해 늘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약 28조원으로 지난해 증가액(37조6000억원)보다 9조원가량 적은 수준이다.은행들은 상반기에 대출을 어느 정도 풀다가 대출 한도가 목전까지 차면 하반기에 대출을 줄이는 패턴을 보였는데, 올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최근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대출 취급액을 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 밖에 5대 시중은행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제한하면서 대출 한도를 수천만원까지 축소했다.사실상 은행이 대출 창구의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갚을 능력보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집을 사려면 상반기에 결정하고 시행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실수요자의 대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가, 정작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예외를 검토하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청년·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가능해지면 대출총량 목표치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의 대출총량에서 실수요자 대출을 예외로 인정하고 수치에서 제외하면 장부상 대출 증가율은 1.5%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실제로 풀리는 자금의 절대량은 1.5%라는 한계선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명목 수치상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 ‘숫자의 착시’가 발생하는 셈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의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실수요 대출이 총량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닫혀 있던 대출 창구를 다시 개방하는 것과 같다”며 “대출 가능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출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지급하던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현금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도입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27일 관가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정비, 가업상속공제 개편,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굵직한 조세 정책들이 대거 포함된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명 '국가 축의금'으로 불리던 혼인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현재는 혼인신고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 면세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 시점까지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시차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자의 33%(689만 명)가 면세자여서 세액공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정부는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의 결혼장려금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사업(보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현금성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는 기존 한시적 운용 틀을 깨고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신설되나, 중국산 저가 공세로 진통을 겪는 전기차 등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1997년 도입 이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이 제도는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 등 순수 제조·기술 기반이 아닌 업종으로 확대돼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과 주차장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해 요건을 엄격히 강화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저평가 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자산·수익가치 병행 반영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된다.

李 대통령 "기름값 불안 해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