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 문턱이 유례없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상호금융·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1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차주들이 급증한 것이다.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대출 금리마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중은행 문턱 높이자 2금융권으로 발길 돌리는 차주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대비 14조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출의 질적 변화다. 시중은행(1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상여금 등에 의한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2000억원 감소하며 숨을 고른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분기에만 8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내 주택관련대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1분기 2금융권 주택관련대출은 10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며, 2007년 4분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이혜영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1분기 목표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기 전 더욱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상여금 등으로 상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대출 이동’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1.7%)보다 더 축소된 수치로, 가계대출 확대를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던 일부 시중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으로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강화하고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본격적인 위험(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1금융권에서 밀려난 수요는 2금융권으로 향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여신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419조6918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412조5700억원과 비교해 7조1218억원 급증한 규모다. 신협은 107조8411억원에서 110조3961억원으로 2조5550억원 늘었고 새마을금고는 183조1343억원에서 184조2726억원으로 1조1383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여신은 지난해 말 93조4291억원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1분기 말 95조118억원으로 1조5827억원 불었다. 이들 금융사에 자산운용·생명보험 등을 더한 비은행금융기관 전체 여신은 1분기 말 1455조1210억원으로 지난해 말(1430조8577억원)보다 24조2633억원 늘었다.주담대 금리 하단 5% 육박 … 기준금리 인상 공포 선반영자금을 구하기 위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차주들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53∼7.13%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의 휴전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 요소가 완화될 기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KB국민은행은 최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 상승분(0.10%포인트)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하단은 연 5.07%로 올라섰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5%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2022년 10월은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다. 당시 기준금리는 연 3.00%였다. 현재 기준금리(2.50%)가 당시보다 0.50%포인트나 낮음에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폭이 컸던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당국의 개입으로 대출의 2금융권 쏠림 현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팀장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선행된 대출 수요가 1분기 지표에 집중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상호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확대 자제 요청 및 접수 중단 조치 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 2금융권 대출이 지금처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신의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29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초과이익 공유를 이야기하니 공산당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인센티브(OPI)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한정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하나의 가족, 협력업체도 가족’이라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이 있었다”며 “협력업체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꺼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번 제안의 핵심이 원·하청 간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야 기업 경쟁력이 살아난다. 그 생태계가 바로 협력업체”라고 말했다.또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이 높아지면 납품 품질이 좋아지고, 이는 최종 원청 기업의 상품 완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성장하면 산업 전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거위 배 가르기’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제안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 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관련 긴급 토론회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이 6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 취소분에 대해 ‘판매 예약’ 신청을 받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가 이날 당장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 물량과 예약 순번에 따라 가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약 신청은 KB국민은행 영업점(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로봇·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150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매년 6000억원, 총 3조원을 국민 자금으로 모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은 아니지만,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의 20%까지 우선 부담하고,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난 22일부터 3주 동안 판매될 예정이었던 국민성장펀드는 판매 시작 당일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판매가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해당 펀드는 만기까지 5년 동안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지만, 하지만 당초 예정했던 가입 기간(6월 11일)까지는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투자 철회 물량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 미리 가입 예약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이 배정받은 650억원 규모의 펀드 가입 금액 중 취소 물량이 1억원 생겼다고 가정하면, 예약 신청을 했던 대기인원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대기자 5명이 2000만원 규모로 펀드 가입을 신청했다면 6번째 예약 신청자는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예약 신청을 했더라도 대기 순번이 몇 번인지는 5일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전산업생산은 올해 1월 0.8% 감소한 뒤 2월 2.1%, 3월 0.4%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4월 들어 다시 감소 전환했다.부문별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7%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1.0% 감소하며 전반적인 생산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소비 지표도 하락했다. 4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6%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11.1% 줄었고,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도 1.1%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투자 지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6% 줄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0.5% 증가했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11.5% 감소하면서 전체 설비투자 하락을 이끌었다.건설기성도 부진했다. 건설기성은 건축이 1.5%, 토목이 1.1% 각각 감소하며 전월 대비 1.4% 줄었다.다만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2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4.1로 같은 기간 0.6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지표는 앞선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며 산업활동 전반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재개 조건부 승인

-고려아연 사례 중심으로 적대적 인수 판단 기준 논의-법률·경영학 관점에서 이사회 방어권 정당성 검토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이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서 적대적 M&A의 판단 기준과 이사회 방어권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좌담회에는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적대적 인수의 개념, 이사회 동의 여부, 방어권 행사 기준 등을 법률·경영학적 관점에서 논의했다.유효상 원장은 적대적 M&A 판단 기준과 관련해 “M&A의 본질은 합병이라는 거래 형식 자체보다 실질적인 경영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는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M&A 진행 과정에서 ‘인디커티브 오퍼(Indicative Offer)’, ‘베어 허그(Bear Hug)’ 등 사전 절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 관점에서 적대적 인수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경영학과 자본시장 관점에서 적대적 인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영권 취득 시도를 의미한다”며 “핵심 판단 기준은 지분 보유 규모보다 이사회 동의 여부에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고려아연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주주가 견제하는 구조가 논의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장기 성장을 추진하는 경영진과 배당 요구를 앞세운 대주주 간 갈등이라는 이른바 ‘역전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그는 사모펀드가 통상 일정 기간 내 투자 회수를 목표로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적대적 인수가 장기 투자와 기술 개발, 고용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위임사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사회 방어권의 법률적 근거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권한은 주주로부터 위임된 경영 권한에 기반한다”며 “경영진의 방어 조치는 주주와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선관주의 의무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책임을 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대적 M&A 상황에서 이사회가 방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결정이 이사회 방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유효상 원장은 “고려아연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할 계기를 제공한다”며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향후 국내에서 유사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냥 쉰다’ 20대 후반 인구,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기존 노동법 보호 밖에 놓인 ‘제도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그리고 취약계층 권리구제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다.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주영·김형동·김대식 의원 공동주최로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인노무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행사 취지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의무 및 공익적 역할”을 논의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날 발제는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공인노무사의 역할’, 손지은 노무사(노무법인 PNC)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일본 노무사의 역할’로 구성됐다. 패널토론에는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신송 한국노총 제2정책본부 국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박현호 한국플랫폼프리랜서권익센터장,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이신송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웹툰 작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장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3.3% 사업소득 납부자가 약 870만명에 달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이 국장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정보와 교섭력에서 열위에 있는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는 “오분류 구조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교정장치”라고 평가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서와 업무배치 구조, 지휘·감독 방식 등 핵심 정보는 대부분 노무수령자 측에 있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 역시 금융·복지·노동 측면에서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2023년 기준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 수의 95.2%, 종사자 수의 45.9%를 차지하지만 매출 비중은 17.4%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은 대기업 근로자 대비 월평균 임금이 약 3배 낮은 수준임에도 매주 8시간 이상 더 일한다”며 “가장 오래 일하지만 시간당 노동 가치는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차 본부장은 특히 플랫폼 경제에서 사용자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과 N잡 형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누가 주된 사용자로서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가산수당 등을 부담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사업자가 주 사용자로서 N잡러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지 모호하다”며 분쟁이 증가하면 “소상공인은 대응 여력의 한계로 경영 악화 및 줄폐업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차 본부장은 특고·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 870만명이 모두 주 40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이익 2500만원의 20.2%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토론회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초기 권리구제와 분쟁조정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현호 한국플랫폼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현재 노동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원회,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단체, 노무법인 등을 반복적으로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관은 많지만 접근 구조는 복잡하고, 기능은 분절되어 있으며, 실제 해결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수금, 계약해지, 계정 차단 등 플랫폼·프리랜서 분쟁을 소송 이전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원스톱 초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개별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을 언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별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분쟁 해결 노력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