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는 관세보다 더 치열한 갈등의 불씨로 떠오른 수출통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 의제에 대해 질문받고서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다.앞서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p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지배하는 중국이 희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자 이런 광물을 수입에 의존해온 미국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 무역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중국발 공급망 차질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으며 두 정상은 런던으로 고위급 협상단을 파견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오는 9일 런던에서 만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 이후 수출통제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실제 중국은 두 정상 간 통화 이후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일부 허가했으나 아직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중국은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각국의 민간 영역에서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 법규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했고 일정 수량의 법규에 맞는 신청을 승인했다"며 "법규에 맞는 신청 승인 업무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싯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9일 고위급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휴대전화와 다른 모든 것에 중요한 자석 등 희토류가 4월 초 이전처럼 유입되기를 원하고, 어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그 유입을 늦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기사에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을 전환했다면서 중국이 오는 9일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했다.미국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특정 화학물질,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또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중국은 이를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제네바 무역 협상 때는 미국 대표단에 없었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번 협상에 참여하는 게 중국이 환영할만한 신호라고 WSJ은 평가했다.수출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러트닉 장관의 협상 참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중국 측과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북한 학계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면세 혜택 등 친(親)기업 정책을 소개하는 소논문들이 잇달아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와의 경제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북 투자 안정성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교 홈페이지 '룡남산'에는 법학부 박사 부교수 김춘영이 작성한 '조선의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김 부교수는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에는 ▲토지종합개발 경영 방식 ▲특별허가 경영 방식 ▲도급생산 경영 방식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김 부교수는 "조선에서 적용되고 있는 특수경제지대 개발 방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식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이러한 방식들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 후 양도) 방식과 그 변형들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제도가 국제적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김일성대 법학부 교수 김성호도 같은 날 '조선에서 적용하는 토지 이용세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3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6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라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는 외국투자기업에 토지 이용세가 부과된다.장려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는 토지이용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이내에서 감면해준다. 10년 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은 1년간 토지이용세를 안 내도 된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 활동이 중단된 기간에도 세금을 감면해준다. 김 교수는 "토지 이용세에 관한 법규정은 그 타당성과 특혜 조치로 하여 외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현재 총 27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선, 금강산, 개성, 황금평·위화도 등 기존 4대 특구 외에 중앙급 경제개발구 5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8개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 탓에 외국자본 유치를 전제로 하는 특수경제지대는 대체로 유명무실한 상황인 거로 평가된다. 외국인 신변의 안전과 투자 보호 제도에 대한 불신도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한 가운데, 한미 협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한미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트럼프발 대대적 관세 드라이브를 둘러싼 한미간 협상이 이재명 정부에 있어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공히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아울러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한국에 책정됐으나 7월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다.트럼프 행정부는 4월 이후 관세를 지렛대 삼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도 실무 협의를 해왔다.문제는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로서는 관세율 상승으로 대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밝힌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려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원스톱 쇼핑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이달 중에 열릴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담판할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한미 정상 간에 대면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통화로 교착 상태였던 무역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내에서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압박했지만, 실제로는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국면 변화의 배경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목했다.진 교수는 “희토류는 중국이 쥔 결정적인 카드이며, 미국은 이 문제를 매우 시급하게 여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희토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7종의 희토류에 대해 수출 전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원광 채굴량의 약 70%, 정제 및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공급국이다.수출 통제 강화 이후, 미국뿐 아니라 유럽·일본 등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제조업체들은 핵심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업체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진 교수는 “솔직히 이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지 못했다”며 “중국은 희토류 문제를 협상의 카드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도부가 성급히 미국 측에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 관영매체들도 이번 정상 간 통화에 대해 양국 간 대화 재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채널 ‘뉴탄친’은 “이번 통화는 중미 관계의 중대한 지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 여전하기에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진 교수도 “양국 간 소통 채널이 정상급으로 격상된 것은 관계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며 “양측이 실무 협의를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관건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중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의 기초 자료인 현장 가격조사 규모를 축소하면서, 물가 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통계국은 해당 조치가 전체 물가지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세부 지표의 변동성과 정책 판단의 정확도 저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4일(현지시간) “전국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 가격 데이터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뉴욕주 버펄로, 네브래스카주 링컨, 유타주 프로보에서 조사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 가용 자원으로는 전면적인 조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BLS는 “이번 축소 조치는 전체 CPI 추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역별·품목별 세부 물가지표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 노동통계국은 앞서 5월에도 일부 도매물가지수(PPI) 항목에 대한 발표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경제학계에서는 통계 품질의 점진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제드 콜코 전 상무부 수석경제학자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예산 감축에 따른 조치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 통계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손해”라고 평가했다.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위트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연방준비제도(Fed)는 본래도 불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데이터의 안개가 더 짙어졌다”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통계의 신뢰도 저하가 장기적으로는 자료 제공 협조율 하락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BLS를 이끌었던 윌리엄 비치 전 국장은 “정부 통계는 항상 ‘골드 스탠더드’를 유지해야 한다”며 “비용·인력 문제로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면 신뢰도는 빠르게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에 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이다.입국 금지 조처는 오는 9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이와 더불어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11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북한은 빠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에도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당시 행정명령으로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고, 북한과 일부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자 등도 영향을 받았다.그는 집권 2기 취임 직후 재차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한 나라를 선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이번에 입국이 금지된 국가들은 당시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 국토안보부(DHS), 국가정보국장(DNI)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근간했다.

뉴욕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증산 움직임과 미국 휘발유 재고의 급증 영향으로 하락했다. 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56달러(0.88%) 내린 배럴당 62.8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77달러(1.17%) 하락한 64.86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사우디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 차원에서 확대된 폭의 추가 증산을 이어가길 원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오는 8월 및 잠재적으로 9월까지 최소 하루 41만1000배럴의 증산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름철 수요 피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속한 실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OPEC+는 애초 지난 4월부터 하루 13만8000배럴씩 기존 감산의 되돌림(단계적 증산)을 이어가기로 했다가 5월부터 하루 41만1000배럴로 증산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달과 7월 증산폭 역시 하루 41만1000배럴이다.일본 NLI리서치의 우에노 츠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캐나다발 공급 차질과 이란-미국 간 핵 협상 교착 우려에도 유가가 상승세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OPEC+의 산유량 증가가 유가 상단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휘발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늘어난 점도 유가 하락에 일조했다.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달 30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430만4000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크게 줄었지만, 휘발유 재고가 늘어난 점에 시장은 더 주목했다.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감소해 521만9000배럴 급증하며 지난 1월 이후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240만배럴 정도 감소를 점쳤다. 디젤과 난방유 등이 포함되는 중간유 재고도 423만배럴 늘어났다.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정제공장의 원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면서도 "메모리얼데이 이후 공급이 크게 증가한 반면 내재 수요는 약세를 보이며 정제 제품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Trump Media & Technology Group·TMTG)이 브랜드를 제공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ETF 상품을 운용할 예정인 요크빌 아메리카 디지털(Yorkville America Digital)은 뉴욕증권거래소를 통해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TF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 예정 상품의 이름은 ‘트루스소셜 비트코인 ETF(Truth Social Bitcoin ETF)’로,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름을 따랐다.ETF 구조에 따르면 요크빌이 ETF를 기획·운용하고 트럼프 미디어는 브랜드와 전략 파트너 역할을 맡는다. 실제 상장 및 유통은 뉴욕증권거래소가 담당하며, 최종 승인은 SEC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디지털 자산의 보관은 크립토닷컴 계열사 포리스댁스트러스트(Foris DAX Trust)가 맡는다.트럼프 미디어는 앞서 대통령의 아젠다를 반영한 금융상품 브랜드 ‘Truth.Fi’를 출원하고, 요크빌과 협력해 ETF 및 관련 투자 상품 출시를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도 공개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억달러(약 5조4천억원) 규모의 트럼프 미디어 지분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에 이전한 상태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사업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정책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이해관계에 얽힌 사업 구조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기업의 행보는 비트코인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 지지의 표현”이라면서도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실제 자금 유입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떠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며 맹비난했다.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안하지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공격했다.이어 "이 예산안에 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 의원들을 비난했다.머스크는 이후 4분 만에 이 글에 덧붙여 "그것은 이미 거대한 규모인 예산 적자를 2조5천억달러(!!!)로 급증시킬 것이며,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썼다.또 몇 분 뒤에 다시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 추이를 기록한 다른 게시물을 공유하며 "의회는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다"(Congress is making America bankrupt)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와 지출 법안은 최근 하원을 1표 차로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연장을 담고 있다.예산 증액에 강경한 입장으로, 하원에서 이 감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은 머스크의 게시물에 "그가 맞다"고 답글을 올렸고, 머스크는 이를 다시 공유하며 "간단한 수학"이라고 덧붙였다.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연방 정부 구조조정과 예산·지출 삭감을 진두지휘했다.이후 '특별공무원' 신분으로 130일간의 활동을 끝내고 지난달 말 임기가 종료돼 행정부를 떠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고별식을 열고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로 건네기도 했다.하지만 머스크는 DOGE 임기 종료를 알리기 전날 밤 공개된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거론하며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그는 이 법안이 DOGE 팀이 그간 해온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간 예산을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스페이스X가 우주에서 벌어들이는 상업적 매출이 내년에 NASA의 전체 예산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머스크는 또 "스페이스X의 올해 매출은 약 155억달러(약 21조3823억원)로, 이 가운데 NASA 계약은 약 11억달러(약 1조5169억원)를 차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스페이스X의 매출이 내년에 NASA 예산을 능가하는 것은 "아마도 흥미로운 이정표일 것"이라고 자평했다.지난달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NASA의 연간 예산은 188억달러(약 25조9252억원) 수준이다.스페이스X는 사업 초기 NASA에서 여러 계약을 따내며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했지만, 자체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 부문을 키우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수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특히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 '팰컨' 개발에 성공해 로켓 발사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린 것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성장의 주요 기반이 됐다.머스크는 2023년 11월 스타링크가 현금 흐름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스타링크는 현재 7천여개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려 운영 중이며 전 세계 500만여 가입자(가정·기업 등)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스페이스X는 2023년 한국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통해 한국 시장 문을 두드렸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본격 출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