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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덥석 샀다간”…저PBR 주식에 숨은 함정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가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전격 공개한 이후 국내 증시에 ‘저가 매수’ 바람이 불었지만, 해당 기업이 실제 저평가된 기업인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수치로 볼 때 장부상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 우량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PBR 0.2배의 두 얼굴, 저평가 vs 부실PBR은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자산(BPS)으로 나눈 지표다. PBR이 1일 때 해당 기업의 순자산이 시가총액과 같은 규모라는 뜻이다. 통상 PBR이 1보다 낮으면 저PBR 기업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이는 기업이 가진 순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해당 기업이 저평가됐다는 근거로 저PBR 상태임을 꼽는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잠재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진짜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자산 건전성과 본업의 현금 창출력이 탄탄함에도 보수적인 주주환원 정책, 만성적인 배당 성향 저조, 혹은 지배구조 할인(지주회사 구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경우다. 정책적 압박이 가해지거나 주주환원이 확대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현대제철은 올해 4분기로 예정했던 기업가치 밸류업 및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는데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철강 업황 침체로 대규모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통해 북미 자동차강판 시장에서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호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지난해 21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현대제철은 올해 26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전망했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저하고의 분기별 실적 개선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문제는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다. 국내 증시에서 PBR 하위 명단에 대거 포함된 전통 제조업·소재·산업재 업종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공표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당수가 소재 및 산업재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장과 토지 등 유형자산을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성이 정체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PBR이 낮게 산출되는 착시 현상을 겪는 이유다. 자산이 많아 보이는 것은 실질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자산 효율성이 떨어져 분모가 비대해진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화학, 정유, 전통 해운 등 주력 사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꺾인 곳도 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주식 매수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때 주가가 하락하고 PBR이 급속도로 낮아진다.대표적인 기업으로 롯데케미칼이 꼽힌다. 한국거래소는 롯데케미칼의 PBR을 0.18배로 평가했다. 지난 2018년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최고 45만원을 웃돌았는데 지난 10월 30일에는 4만6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8년 동안 주가가 약 10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9430억원에 달했고, 전년에도 915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3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 9일 롯데케미칼에 대한 목표주가를 6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 연구원은 “기초화학 공급과잉에 첨단소재도 수요 부진과 중국 증설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황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PBR이 왜곡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중복 상장’과 ‘지주회사 할인’도 꼽힌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된 경우다. 자회사의 사업 가치가 시장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음에도 지주회사의 장부상 자산에 중복으로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사업 가치가 두 번 계산되는 더블 카운팅 문제가 발생하며, 시장은 지주회사 주식에 상당한 할인을 적용한다.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저PBR 기업 가운데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 삼양홀딩스와 삼양사 등 모회사와 자회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지주사들의 PBR이 0.2배에 불과한 것은 사업 부실이라기보다는 지배구조에 따른 구조적 할인일 가능성이 크다.현금 창출력, 주주환원의 진정성 살펴야151개에 달하는 저PBR 공표 명단 속에서 '진짜 보석'과 '가짜 저평가주'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지표를 넘어 기업의 내재 체력을 검증해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는 첫 번째 검증 잣대는 단연 영업활동현금흐름이다. 회계 장부상에 기록되는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회계적 처리 방식에 따라 왜곡될 수 있지만, 실제로 곳간에 현금이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주주환원의 모든 재원은 결국 본업의 영업활동에서 유입되는 현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려는 기업도 있지만,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을 앞둔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시행 직후에는 현금을 쓴 만큼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은 상장주식 수를 줄여 결국 시가총액을 함께 줄이는 효과도 낳는다.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아무리 화려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투자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리하게 추진되는 주주환원은 오히려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1.17 08:30

4분 소요
첫날 115곳 올랐는데 일주일 뒤 93곳 하락…저PBR 명단 공개 물음표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얼마나 주가 제고 노력을 할지, 이에 따라 실제 주가가 오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PBR이란 주가순자산비율을 뜻하는 말이다.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자본)에 비해 얼마나 높거나 낮게 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투자 지표 중 하나다. 지금 당장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주주에게 나눠줄 때 주식 1주당 돌아오는 금액(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가를 보여준다. PBR이 1이면 기업의 순자산이 시가총액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만약 PBR이 1보다 낮으면 저PBR 기업으로 평가된다.한국거래소는 11월 1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 국내 증시에서 지난 3년간 업종별로 저PBR 기업 151개사 명단을 공개했다. 기업을 압박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식시장에서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공개하고 망신을 준다는 의미) 방식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저PBR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96개사·코스닥 55개사 등 총 151개사다. 10월 22일까지 PBR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34개사는 공개 명단에서 제외한 결과다.151개 기업의 PBR을 단순 평균내면 약 0.25배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상장사의 평균 PBR은 1.8배 수준이었다. 이들 기업의 이름은 상장공시시스템 카인드(KIND) 내 ‘밸류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에서도 해당 종목에는 저PBR 태그가 붙는다. 한국거래소는 저PBR 기업 명단을 매년 5월과 11월 공개할 방침이다.명단이 공개된 기업 가운데는 시가총액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기업도 포함됐다. 10월 22일 기준 ▲현대제철의 PBR은 0.19배 ▲한화생명 0.27배 ▲롯데쇼핑 0.17배 ▲롯데케미칼 0.18배 ▲이마트 0.15배였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저PBR 기업에는 한국거래소가 1대 1 맞춤형 PBR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명단 공개 첫날 랠리, 일주일 뒤엔 각자도생일각에서는 명단 공개가 해당 기업에 부담을 주고 주가를 올리는 효과로 작용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명단 공개 후 실제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더 떨어진 곳도 있기 때문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저PBR 명단 공개 시행 첫날인 2일 대상 종목 151곳 중 115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향후 주주환원과 밸류업 노력을 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작용한 효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은 하루 만에 11.61% 올랐고 롯데쇼핑(9.28%)과 이마트(7.09%)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하지만 일주일 뒤의 주가는 제각각이었다. 지정 종목 중 93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시총 1조원 이상 대기업 중 10월 30일과 비교해 현대제철(10.25%)·이마트(3.04%)는 상승했지만 한화생명(-6.08%)·롯데케미칼(-4.77%)·롯데쇼핑(-0.24%)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과거 정책 이벤트 때 주가를 추적해 보니, 주가가 오른 가장 의미 있는 요인은 첫 계획 공시로 나타났다. 2024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PBR 기업이 처음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사례는 112건이었다. 60거래일 이상 관측할 수 있는 109건을 보면 공시일부터 60거래일 동안 65%가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고 절반은 초과수익률이 5.6%포인트 이상이었다. 저PBR이 아닌 기업의 첫 공시 618건도 62%가 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수익 효과는 명단이 아니라 첫 공시에서 나타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나 한계도 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특례를 받으려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시 서식 적용 시점이 9월 11일이어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고 주가수익비율(PE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요소별로 저PBR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도 컸다는 설명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첫날에는 투자자들이 호재성 이슈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냉정하게 기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요인은 기업의 노력과 기초 체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제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스튜어드십 코드·세제 개편 등 강제책 필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저PBR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코드가 2027년 1월 적용되는데 저PBR 공표 명단이 기관투자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세제 개편도 있다.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PBR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 하위인 회사의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더 높게 평가하도록 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 공표에 더해 상속·증여세 부담도 커져 장기 저PBR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11.17 08:00

4분 소요
“관세 압박 그대로”…美 중간선거 이후 한미동맹 생존 전략은

국제 경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한국에 대한 관세·투자 압박과 대중국 기술 견제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반도체 공급망에서 단순 납품업체를 넘어 공동개발 파트너로 도약하고, 조선업과 핵심광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응해 백악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의회와 주정부까지 협력 채널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는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과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관계가 외교·안보를 넘어 조선, 광물,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양국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0여 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의회 장악해도 관세 압박 지속”커트 캠벨 더아시아그룹(TAG) 회장 겸 공동창업자는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를 “트럼프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김지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초빙교수와의 기조대담에 나선 캠밸 회장은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논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참모들과 외교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장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이어진 세션1 ‘한미 외교관계의 핵심 과제’에서는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댄 크리튼브링크 TAG 파트너(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발제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핵정책학회장)도 토론에 참여했다.서 교수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무역심사법’을 사례로 들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정책을 견제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한국이 단기간에 상당한 관세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투자 요구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민주당 주도 의회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 위원은 “미국은 한국에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라면서도 중국과의 지리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무조건 보조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대미 외교의 다변화도 주문했다. 서 교수는 “미국 50개 주가 모두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연방의회와 주정부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BM 납품 넘어 공동개발…조선 인재도 키워야”세션2 ‘한미 산업협력의 핵심 과제’에서는 반도체와 AI, 조선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산업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은 미국 AI 공급망의 파트너인 반면 한국은 아직 공급자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역할 전환을 주문했다.장 원장은 한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이 대만을 거쳐 미국에 공급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판·패키징·냉각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공급계약과 선급금, 현지 생산을 결합해 미국 기업과 공동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한국은 미국 데이터센터에 전력·냉각 장치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라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꼽았다. 대미 투자에 필요한 한국인 전문인력의 비자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조선업에서는 생산시설보다 설계·연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도크나 용접공이 아닌 설계·연구 엔지니어”라며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에 인재 양성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교수는 미국의 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한국 조선업에 접목하고 일본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조선 동맹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업 협력을 산업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는 전략적 협력체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 감소와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 등을 근거로 AI 설비투자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기했다.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을 경계했다. 이어 “중국이 범용 D램을 넘어 HBM까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1.13 18:03

4분 소요
“트럼프 관세 견제해도 투자 압박 여전”…美 중간선거 이후 한미동맹 새 시험대

국제 경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요구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의회와 주정부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는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한미 외교관계의 핵심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1에서는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댄 크리튼브링크 TAG 파트너(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핵정책학회장)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관세 완화는 불투명서정건 교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서 교수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미국 의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무역심사법(Trade Review Act)’을 사례로 들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교수는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에서도 관세 인하와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미국의 관세정책과 한국에 대한 투자 요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견제하겠지만 기존 관세를 철회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며 “한국이 단기간에 상당한 관세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 시기와 구조, 상업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요구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오히려 대중국 정책에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와 제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美 50개 주가 한국 기업의 사업 환경”전봉근 객원연구위원은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위원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귀환,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로 한국이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에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라고 평가했다.다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무조건 보조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교류도 많으며,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크리튼브링크 파트너 역시 한미 양국의 대중국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은 각국에 워싱턴과 베이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압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도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중국을 포함한 역내 안보 환경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서 입장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한일 관계 개선이 가속화됐다는 점”이라며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독려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3국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미국 정치권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서 교수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나라로, 한미 관계 갈등의 주요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 중서부 러스트벨트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는 한국에 대한 오래된 불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이 친중국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변화의 증거가 부족한데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책 자체보다 인식이 굳어지면 이를 바로잡기가 더 어렵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한국은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반도체·자동차·배터리·AI 등으로 동맹의 경제적·전략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조선업 등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 의원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과 행정부뿐 아니라 연방의회, 주정부, 주의회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미국 50개 주가 모두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13 16:20

4분 소요
캠벨 TAG 회장 “美 중간선거는 트럼프주의 거부 결과”

국제 경제

커트 캠벨 더아시아그룹(TAG) 회장 겸 공동창업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상 진전에는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평가하며 미국 정치와 대외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캠벨 회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과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에서 화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TAG가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김지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초빙교수와 함께 기조대담을 진행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참모들과 북미 외교 재개 가능성을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이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악수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전망했다.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중간선거 중 하나”라며 “이번 선거는 트럼프주의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에서는 권력분립의 회복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해지고 의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적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기류 변화도 언급했다. 캠밸 회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AI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 반발과 환경 문제, 일자리 영향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AI 기술의 중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당적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도 경고했다. 그는 “전쟁이 조기에 또는 쉽게 끝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아시아 전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등 주요 원자재 공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캠밸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미국 혼자(America Alone)’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기술과 핵심광물,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11.13 16:00

2분 소요
“코스피 5000~1만 전망, 누가 못하나”…증권사 뒷북 전망에 수수료 ‘꼼수’까지

증권 일반

“코스피 올라갈 때 전망치도 따라 올리고, 내려갈 때 내리면서 하단은 5000, 상단은 1만이라고요? 이런 예측 누가 못해요.”최근 주식투자들 사이에서 증권사의 코스피 예측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선 뒤에야 증권사들이 잇따라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문가’의 예측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수 예측에 실패한 것을 넘어 상단과 하단의 차이를 최대 5000포인트까지 잡는 일이 나타나자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를 참고해야 하냐며 토로하고 있다. 주가 오르면 장밋빛 전망, 떨어지면 줄하향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4분기를 비롯해 2027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잇달아 낮춰 잡았다.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되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불안감과 반도체 업황 둔화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코스피 상승세에 제약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KB증권은 최근 내년 지수 전망 범위를 5100~9000으로 수정했다. 지난 7월 연내 코스피 상단을 1만2000으로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25%가량 낮춘 셈이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닷컴버블 당시처럼 한국 증시가 먼저 조정을 겪은 뒤 견조한 미국 증시를 뒤쫓는 ‘따라잡기 반등’이 연초 전개될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의 물가 전이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는 고용 둔화와 경기침체 위험을 경계하며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올해 4분기 코스피 전망치를 최대 1만1500으로 내세웠던 대신증권은 상단을 6700까지 낮췄고 DB증권도 1만1700에서 7300으로 조정했다.문제는 증권사들이 코스피가 하락한 이후에야 이런 전망치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코스피가 4300에서 9000을 넘어설 때까지 코스피에 대한 낙관론을 쏟아냈던 증권사들이 코스피 상승세가 꺾인 뒤에야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몰리고 주가가 뛸 때 코스피가 1만을 넘을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던 증권사들 중에 증시가 꺾일 것이라고 위험 신호를 보낸 곳이 어디 있느냐”며 “이제 주가가 꺾이고 개인투자자들이 떠나자 한계를 지적하는 분석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사실 반성문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증권사가 예측이 틀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상단과 하단 범위를 넓게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내년 코스피 밴드(예상 등락 범위)를 6000~1만500으로, 유안타증권은 6000~1만으로 제시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스피가 9000에서 5000까지 떨어지면서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보여줬다”며 “내년 글로벌 경기와 AI 업황에 따라 코스피가 그만큼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무료체험 뒤 슬쩍 유료 전환…금감원, ‘주식정보 서비스’ 수수료 체계 개선전망에 대한 투자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요금제를 고지하지 않고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의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가입 이후 서비스 이용료 관련 안내가 불충분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일부 증권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뒤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동 유료 전환 방식의 가입 유도 이벤트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12개 증권사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고객은 총 10만3000명에 달한다. 증권사들은 1개 서비스당 0.05~0.25%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투자자가 신청한 서비스의 개수에 따라 월 정액 수수료를 받았다.금감원은 이런 수수료 부과체계와 안내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주문했다. 증권사들이 가입 직후에만 이용료를 안내하고 그 외에는 고객에게 안내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로 본 것이다. 서비스 이용료가 기본 위탁매매수수료를 대체해 일부 투자자들이 서비스 이용료 부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확한 서비스 이용료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매매수수료가 아닌 정확한 서비스 이용료 등을 가입 전과 가입 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서비스에 가입한 뒤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나눠서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가입 전에는 투자자에게 가입 전·후 이용료 총액을 예시 활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비교·안내하도록 한다.수수료 정률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매매 수수료를 확인하는 화면에 서비스 이용료 부과체계를 추가로 설명한다. 투자자들이 수수료 세부내역을 요청하면 투자자가 부담한 ▲기본 위탁매매 수수료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료를 구분해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체험 이벤트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도록 한다.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서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증권사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6.11.12 17:00

4분 소요
美 의회 바뀌어도 통상 압박 여전…韓 기업 ‘관세·투자·입법’ 3중고

산업 일반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 지형이 재편됐지만 한국 기업을 향한 통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관세 부담뿐 아니라 대미 투자 이행과 성과 검증, 산업별 규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관세와 투자, 입법을 향후 미국 통상정책을 좌우할 3대 변수로 꼽았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투자 조기 집행 요구와 의회의 투자 성과 검증 강화에 동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301조·232조 관세 압박 지속 전망대한상의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기존 한미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익 중심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비롯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산업으로는 철강과 화학,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예시됐다. 다만 해당 업종 모두에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별 조치가 결정된다.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예외와 감면 조건을 구체화하고,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관세 중복 부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최근 미국 정부는 로봇과 산업기계뿐 아니라 풍력터빈, 상용항공기 등 일부 품목에서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보다 협상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역 상대국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상의는 관세율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품목별 대미 수출 비중과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미 투자 조기 집행·성과 검증 이중 압박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요구가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 약속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실제 투자 성과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6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외국 기업과 정부의 미국 투자 약속이 실제 이행됐는지, 미국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감독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법안에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대한상의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의회의 투자 검증 기능 강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투자 규모를 약속하는 것을 넘어 현지 고용과 공급망 기여도 등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대미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업 선정 과정과 투자금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아울러 미국의 투자 인센티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협의하고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수권법 등 산업별 입법 변화 주목미국 의회의 입법 동향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미국 상원에서 일반 법안의 토론을 종결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상·하원 각각 출석·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대한상의는 관세 관련 입법보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산업별 규제가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와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규정의 변화에 따라 국내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수주 기회와 공급망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특히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 전 상·하원 수정안과 협의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계의 대미 소통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행정부 중심의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주정부, 지역사회까지 협력망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조지아와 텍사스, 오하이오 등 5곳 이상의 주지사직을 확보하며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보유한 주정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1.10 12:00

4분 소요
국내 거래는 잡고 해외 거래는 놓치나…코인 과세 사각지대 논란

증권 일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네 번째로 유예가 됐지만 인프라의 총체적 미비와 역외 과세 사각지대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세 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DEX) ▲비수탁 개인지갑 등 과세 당국의 정보 파악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거대한 구멍으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국내 거래엔 세금, 해외 거래 과세엔 ‘글쎄’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한번 유예한 것은 실제 수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 당국의 거래 내역 검증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정금융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원화 입출금 계좌 정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KYC) ▲주기적 매매 및 이체 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검증할 수 있다. 과세 검증이 비교적 손쉬운 셈이다.반면 바이낸스(Binance), 바이비트(Bybit) 등 한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이들 해외 플랫폼은 사업자 소재지 국가의 금융 법제 및 조세 관할권에 묶여 있어 국내 과세 당국이 직접적인 과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해당 국가와의 사법·조세 공조 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를 전달받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조세 회피처나 미공조 국가에 위치한 거래소의 경우 자료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실무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코인 선물·옵션 파생상품 거래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한다.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을 매매해 얻은 차익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선물과 옵션 등 고위험 파생 거래를 통해 거둔 수익은 현행 세법상 과세 항목에서 빠져 있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거둔 수익에는 엄격하게 과세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코인 선물과 옵션으로 벌어들인 수익에는 과세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은 과세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중앙화된 거래소 생태계를 완전히 벗어난 온체인(On-Chain)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가액 입증 문제도 있다.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월렛 같은 비수탁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면 금융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유니스왑·판케이크스왑·카바나 등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랩드 토큰이나 전혀 다른 종목으로 교환(Swap)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이런 가상자산이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될 때 세법상 취득원가의 연속적 흐름이 완전히 잘려 나가는 이른바 ‘온체인 단절’ 현상이 발생한다. 거래소가 외부 입금 자산에 대해 최초 매수 단가를 산정하지 못해 ‘취득가액 미상세’ 또는 ‘0원’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국세청에 보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개인 투자자가 실제 취득원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투자자는 아예 수익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자체를 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과세 체계가 투자자를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우려한 개인이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코인 선물·옵션부터 DEX·개인지갑까지… 구멍 뚫린 과세 대상이는 국세청이 구축해 온 가상자산 소득 검증 체계가 사업자 제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인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은행·증권사 등 중앙화된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 내역과 이자·배당 소득 데이터를 국세청에 집계·제출하면, 과세 당국이 이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역시 이러한 프레임에서 설계됐다.그러나 블록체인 생태계는 ▲탈중앙화 금융(DeFi) ▲스마트 계약 기반의 자동 교환(Swap) ▲P2P 자금 이체 등 다채로운 온체인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과 결이 다르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데이터가 끊기는 순간 과세 당국의 검증 기능이 마비되는 셈이다.세무 검증 행정의 한계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준비상황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며 과세 당국이 해외 거래소와 DEX 거래 내역까지 국내 거래소 수준으로 완벽히 포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했다. 정부가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임 의원은 CARF의 한계를 지적했다.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잠재 과세 대상은 총 109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전 세계 온체인 잠재 과세 활동 중 CARF 정보 교환으로 포착 가능한 범위는 14%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의 14%라는 수치는 중앙거래소 내부 거래(오프체인)가 제외된 전 세계 온체인 활동 중 CARF 대상만을 산출한 것”이라며 “86%가 사각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인프라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과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정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정책적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6.11.09 08:30

4분 소요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韓국적 상실…"UAE서 재직 중"

국제 경제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던 황우석 박사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확인됐다.전자관보와 출입국당국 고시에 따르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8월 13일 충남 부여 출신의 1953년생 황우석 씨가 4월 9일 자진해서 UAE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민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UAE는 통치자나 정부 기관의 추천을 받은 과학자, 의사 등 일부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황 박사는 과거 낙타 복제 프로젝트 후원자이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에서 자신의 상관으로 언급했던 셰이크 만수르 UAE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의 추천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박사는 2019년부터 UAE 측의 본격적인 투자를 받아왔으며, 그가 설립했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후 아부다비생명공학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은 2025년 12월 법인을 청산했다. 현재 그는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UAE 바이오테크' 연구소의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며 현지 전통 복장을 입고 동물 복제,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편집, 멸종 위기 종 보전 등 연구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황 박사는 최근 홍보 영상과 행사를 통해 UAE 정부의 과학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현지를 생명공학의 미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2026.11.08 17:03

1분 소요
'블루쓰나미' 4천800조 하루 새 날아갔다…초대형 투매 파동도

국제 경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과 지자체 단체장 선거까지 모두 석권하는 '블루 쓰나미(블루 웨이브)'를 기록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조 5,000억 달러(약 4,773조 원) 증발하는 등 초대형 투매 파동이 들이닥쳤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글로벌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퀵과 팩트셋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일 기준 전 세계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154조 달러로 전일 대비 3조 5,000억 달러 감소했다. 이번 충격은 미국 기술주에 집중되어 5일 뉴욕증시 나스닥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 5,000억 달러(약 3,400조 원) 깎여나갔다. 이로 인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3.44%), S&P500지수(-4.36%), 나스닥지수(-5.52%)가 일제히 폭락했으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12.2% 급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전승으로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와 전력·수도 요금 가계 전가 방지 법안이 현실화해, 그간 글로벌 증시를 견인해 온 빅테크의 설비투자 및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경계감이 투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미국발 충격은 6일 아시아 증시로 가파르게 확산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서 하루 동안 약 77조 엔(약 663조 원)의 시총이 증발하고 닛케이평균주가가 6% 하락했으며, 대만 자취안지수는 장 초반 8.99% 밀리며 사상 최대 장중 낙폭을 경신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주가가 장중 하한가 수준인 9.82%까지 폭락했고, 한국 증시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급락 속에 코스피 장중 5,000선이 무너지는 등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이번 급락은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시가총액을 1.6배 확대한 AI 투자 열풍에 대한 과열 경계심이 정치적 악재와 맞물려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록 6일 뉴욕증시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골드만삭스 등 전문가들은 과거 시장 하락기와 달리 단기 급반등을 이끌 명확한 재료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과열되었던 매수세만큼 매도세 역시 당분간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11.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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