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 빅터 마레로 판사는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이 가격 인상이나 통신 서비스 질 저하 등 반경쟁적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며 두 회사의 합병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가 합병을 의결한 것은 2018년 4월이다. 그러나 뉴욕주 등 13개 주(州)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이 통신 시장의 독·과점화에 따른 가격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소송을 제기해 합병이 지연됐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반독점 문제를 제기했으나, 양 기관은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합병을 승인했다. 그 때문에 이번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다. 미국 3위 통신사 T모바일과 4위 스프린트가 합병하면 두 회사 가입자 수는 총 1억3000만명에 달한다. 1위 버라이즌, 2위 AT&T에 맞먹는 수준의 새로운 통신 공룡이 탄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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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합병으로 美 “2025년까지 5G망 99%” 전망
이로써 미국의 5G망 구축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승인 전제 조건으로 2025년까지 미국 인구의 99%가 5G를 쓸 수 있는 통신망 구축을 내걸었다. 미국 통신사들의 5G 개발 및 투자가 미진한 상황이어서, 양사를 합병해 통신 시장에 메기로 풀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에 나섰으나 넓은 영토와 분산된 인구, 낮은 초고속 이동통신 수요 등으로 롱텀에볼루션(LTE)과 3G망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T모바일·스프린트가 미국 전역에 5G망을 깔기 시작하면 버라이즌·AT&T도 움직일 거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만약 두 회사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4위 스프린트가 3위 T모바일을 인수하는 형태다. 스프린트의 대주주는 소프트뱅크, T모바일의 모기업은 도이치텔레콤이다. 미국 통신 시장 진출을 숙원 사업으로 꼽아왔던 손 마사요시(孫正義)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이번 합병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에서 보다폰을 인수해 단기간에 NTT·KDDI와 어깨를 견주는 수준으로 성장한 바 있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행보에 관심이 몰린다.
미국의 5G망 확대는 글로벌 통신산업 공급사슬을 새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핵심축을 화웨이로 보고 있다. 2018년 말 화웨이가 구글에 납품한 서버 장비에서 해킹용 마이크로칩이 발견돼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올 2월에는 화웨이가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에 버라이즌을 상대로 “자사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의 5G 전환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방해 공작의 일환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의 움직임이 미·중 간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에 로비를 해왔다”는 미국 정가의 반응을 전했다. 이에 미국은 호주·뉴질랜드·일본 등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차단했다. 영국은 화웨이 장비 수입을 결정했고 유럽연합(EU)도 이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장비는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통신기술 발전은 미국에는 큰 위협이다. 4차 산업혁명의 열쇠라 불리는 5G 인프라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 통신 장비는 물론 인프라 기술, 소프트웨어, 드론·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도 중국이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언제 역전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 기업의 첨단 정보기술(IT) 기술을 무단으로 해킹해 기술력을 쌓았고, 중국 당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점도 미국의 불신을 키웠다. 화웨이는 2003년부터 시스코의 라우터 소프트웨어 코드를 복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화웨이의 성장을 위해 여태껏 총 750억 달러(약 89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화웨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저가에 통신장비를 공급했고, 글로벌 주요 국가 정부와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한번 도입하면 유지·관리·보수를 계속 맡겨야 한다. 교체하려면 이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전면 교체해야 할 정도로 통신 시장에서 화웨이 의존도는 높다. 이에 미국은 5G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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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뺀 美 5G 시장, 삼성전자 점유율 오를 듯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토마스 듀스터버그 수석연구원은 WSJ 기고에서 “화웨이는 노키아·에릭슨·삼성전자 등의 경쟁자가 있으며, 시스코·인텔·퀄컴·NEC도 화웨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기술 홍보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류는 한국 기업들에는 유리할 수 있다. 반도체·통신설비 등 5G 장비 및 단말기의 미국 수출을 늘릴 수 있어서다. 미국의 5G 투자액은 총 327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현재 삼성전자와 노키아·에릭슨이 통신장비 납품 계약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AT&T·스프린트 등 미국 통신 3사 모두에게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델오로(Dell’Oro)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15%로 4위에 머물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5G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네트워크 전문 기업 ‘텔레월드 솔루션즈’(TeleWorld Solutions)를 1월 인수했다. 텔레월드 솔루션즈는 효율적 망 설계와 최적화 기술을 가진 회사로, 삼성전자가 미국 네트워크 기업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G는 망에 활용되는 주파수와 기지국, 디바이스, 데이터 양이 많은 탓에 망 구조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효율적 설계 역량이 핵심 자산이다. 더불어 쏠리드·에치에프알·케이엠더블유·에이스테크·RFHIC 등 국내 5G 부품·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5G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5G 인프라는 글로벌 통신 표준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한국과 유럽 등 대부분 지역이 5G에서 2~4GHz의 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28GHz 안팎의 초고주파를 사용하고 있다. 초고주파가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건물 등 장애물 간섭을 많이 받아 속도는 중대역 주파수와 비슷하다.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하는 불편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대역 주파수를 이미 ‘시민 방송 라디오 서비스’에 배정한 상태라 사용할 수 없다. 일단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55~3.70GHz 범위에 15개 채널을 생성해 정부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군 레이더 시스템용 등으로 예약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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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갈등이 6G 도입 앞당길 가능성도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6세대(6G) 이동통신으로의 빠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자국 중심의 룰을 만드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 6G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개념적으로 신호전송 용량이 초당 최저 100기가비트로, 5G의 10기가 비트에 비해 10배 늘어나고 통신 지연은 10밀리초에서 1밀리초로 단축되는 통신망을 뜻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디바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5G망이 이를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5G가 충족하지 못하는 통신 요소들을 채워 넣는 방향으로 개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2030년 6G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기술연구그룹’을 구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6G 인터넷 기술의 조기 실현을 기대한다”고 트위터에 언급하는 등 기술 선점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중국도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 차원의 6G 연구·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한국에서도 6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0년마다 한 번씩 통신 세대가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께 6G가 상용화될 것이며, 연구·개발(R&D)에 집중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6G 연구센터를 만들며 본격 연구에 돌입했다. 이종식 KT인프라 연구소 소장은 2월 11일 열린 ‘5G 포럼’에서 “5G 들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버티컬 산업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5G는 통신산업 플레이어의 필요를 반영해 만들었지만, 6G는 실제 각 산업계에서 뛰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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