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금리 인상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년 전보다 9.5% 증가한 1765조원을 기록해 코로나19 발생 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는 정책당국이 설정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5~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명목 GDP(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9년 말 83.4%에서 2021년 1분기 말 9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신흥국과 선진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이 각각 53.9%와 81%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신 연구위원은 “이 비율은 세계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말(62.7%)보다 27.6%포인트 상승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4.9%포인트)보다 월등히 빠른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청년층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신규 대출자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9.5%, 2018년 51.9%, 2019년 56.4%, 지난해 3분기 58.4%로 꾸준히 늘었다.  
 
신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층을 압도하는 청년층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레버리지 투자(주식·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그 후로는 신용대출이 가세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전년보다 16.1% 증가한 130조원(지난해 말 기준)이었다. 부실위험 등 악성 대출 가능성이 큰 20대 카드론 대출 잔액은 무려 8조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6.6% 늘어난 수치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GDP 비중은 87.3%에서 103.8%로 5개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부채의 GDP 비중증가 폭은 세계평균(43개국) 11.2%포인트, G5(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는 6.4%포인트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가계·기업부채) 증가 폭은 33.2%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 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포인트를 웃돌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신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통화·금융 정책상 국면 전환에 대비해 큰 틀에서 부채 총량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한은) 예상대로 올해 4%대 실질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면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이후에는 긴축발작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 속도와 보조를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 연말을 전후해 최소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대출을 받은 이들의 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관리와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한은의 움직임을 보면 연내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1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한은 71주년 창립기념사에서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고, 전날(10일)에는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가 “한두 번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긴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반기 예정된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7월 15일,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등 4차례 남아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행할 시기가 단 4번 남았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들의 발언과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7월과 8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한 뒤, 10월에 금리 인상을 실제로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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