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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가계부채, 금감원·금융위·한은·기재부 모두 책임”

[2021 국감]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불균형 한 기관이 해결 못해, 책임지는 수단 다를뿐”
‘강 건너 불구경’ 지적에 “예전부터 보고·경고해왔다” 반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주열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한은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1일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의 책임 소재를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분기 69.2%에서 올 1분기 104.7%까지 높아졌다. 올 2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05조3000억원에 달한다.
 
류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준금리를 0.5%로 맞추기 이전 2019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금융위의 책임인가 금감원인가, 한은인가, 기재부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없고, 모두 같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을 지는 수단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 총재의 답변에 류 의원이 “금융 불균형 위험 문제를 제3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고 쏘아붙이자 “한은은 이미 상당히 예전부터 금융 불균형 자료를 내고 브리핑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제3자 관점에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한은은 이러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제주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준비하라고 경고해왔다.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들이 수시로 채널을 통해 협의할 때 (금융 불균형) 문제를 다 같이 거론했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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