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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으로 경제 영토 넓힌다…4월 신청서 제출

[2022 대외경제정책 전략 ③]
CPTPP로 FTA 네트워크 세계 GDP 90% 수준 확대
금융지원으로 3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 계획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이상 지원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 표시된 세계지도.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4월 중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대외경제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올해 FTA 네트워크의 폭과 내용의 깊이를 보다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말레이시아·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초대형 FTA다. 정부는 CP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로 추진하며 FTA 네트워크 확대로 경제영토를 넓힐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 합계가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한국이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 합계는 세계 GDP의 85.4%를 차지한다.
 
먼저 CPTPP는 4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지역순회 간담회와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도 검토한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에 나선다.
 
다음달 1일 비준 예정인 RCEP는 활용도를 높이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FTA도 추진한다.
 
해외수주 분야에서는 금융지원과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으로 3년 연속 300억 달러(약 36조원) 목표를 초과 달성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와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해 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올해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EDCF 간 협력채널도 새로 구축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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