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발효 만 1년 앞둔 RCEP, 세계 전문가들이 보는 성과와 전망
[경제 인사이트] 발효 만 1년 앞둔 RCEP, 세계 전문가들이 보는 성과와 전망
(프놈펜=신화통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된 지 만 1년을 앞두고 세계 전문가들이 RCEP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무역 투자 확대 효과
RCEP이 올해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된 후 관세 감면, 원산지 누적 기준, 무역 편리화 등 제도에 힘입어 각국 및 기업들에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아우라몬 수프타위툼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국장은 RCEP이 발효된 후 가장 뚜렷한 효과는 역내 회원국 간 무역 활성화와 역내 경제 통합이 촉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상부무의 통계에 따르면 올 1~9월 태국과 RCEP 회원국 간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류쯔양(劉子陽) 경기대학교 교수는 RCEP은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무역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전면적·현대적이며 상호보완적인 협정이라고 말했다.
RCEP 원산지 누적 기준 관련 조치들로 역내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무역 효율이 향상되며 역내 생산망·공급망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가석유공사 관계자는 RCEP이 역내 산업의 유통과 분업에서의 협력을 촉진해 자원과 기술이 상호보완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됐다며 이는 회원국이 국제 무역에서 이러한 강점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공동 발전에 동력 주입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RCEP이 역내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해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칭양(顧清揚) 싱가포르국립대(NUS) 리콴유 공공정책대학 부교수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은 신흥시장에 강력한 성장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RCEP의 아세안(ASEAN) 국가 경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피터 드라이스델 호주국립대 교수는 RCEP이 발효된 첫해에 자유무역협정의 공백을 확실히 메워 줬으며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압둘 알렉 소엘리스티오 인도네시아 중화총상회 총주석은 RCEP이 자금·자원·전문기술과 서비스 등을 통합해 지역 경제 협력의 완전한 순환과 생태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세계 발전 구도에서 RCEP은 안정과 질서를 제공했다며 향후 역내, 나아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자협력 전망 밝아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 1~11월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해 중국 대외무역의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RCEP의 제도적 혜택이 시장 및 산업 체계를 뒷받침하고 아태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경제부총리는 RCEP이 화물·자금·서비스 유통 확대와 역내 가치사슬 회복을 촉진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 교수는 한·중 양국 입장에서 RCEP은 양국 간 무역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제3자 시장 협력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서비스업 분야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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