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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95억 전세금 편취 혐의로 전직 간부 입건

133세대 95억2000만원…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 가족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LH 전 직원이자 부동산 임대업자인 60대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족 관계인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광주 서구와 광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33세대의 전세 보증금 95억2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인 회사를 각각 설립해 임대사업자로 활동한 A씨, 그의 배우자 B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도 보증금으로 재차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자녀이자 공인중개사인 C씨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가족 관계를 숨기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토지 등을 매매한 이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익금 등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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