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이제 4개월여도 남지 않았지만 여당에 이어 야당도 폐지 혹은 유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론에 불을 지피며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폐지·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는 2022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시행을 이미 2년 유예한 만큼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금투세 도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주가 조작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도 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이 금투세를 보완하더라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 큰손의 입장이 과도하게 대변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면 오히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금투세 시행론자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금투세 정책토론회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날 예정된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찬성·반대하는 의원들이 3명씩 팀을 구성해 공개 토론 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서는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에 찬성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정일영 의원도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이재명세’란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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