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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냐, 유예냐”…민주당, 금투세 결론낼까

이달 4일 의원총회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 예상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4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유예’로 무게추가 쏠리는 분위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갖는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이견을 보이며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금투세의 유예 여부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발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내릴 경우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시행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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