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000억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건설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경제팀은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 받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며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과 관련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