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지난해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조사 결과 모두 630건이 적발됐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개최, 부정수급 적발사례를 발표했다.

부정수급 점검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로 분석됐다.

건수기준으론 2024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등이었다. 적발금액은 2023년 699억원이 최대다.

점검 결과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 등 민간 거래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이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툭히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오·남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고,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사례 등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늘리고 합동 현장점검을 역대 최대인 5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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