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리더십 부재로 관세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최근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90일 유예기간에 국가별 맞춤형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 및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4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미국 안팎에서 제기된 불만을 잠재우고 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깜짝 관세 유예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한숨 돌리게 된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되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장관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하며 “개별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무역 협상 ‘패키지 논의’ 시사

이번 관세 유예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방위비 문제를 무역협상과 ‘패키지 딜’로 묶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후 올린 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고,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상 한미간의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0일 유예된 한국 상호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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