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 경기 부양 기대 국채이자 증가가 아킬레스건

적당한 경기 회복과 저금리 유지 노려…과열 땐 이자비용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까지 확장적 통화정책에 나서 한국 경제의 부담이 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이자 상승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적잖은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들도 “일본이 새로운 환율전쟁을 시작했다”며 공격의 날을 세웠다. 아베노믹스를 두곤 일본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일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과 금융완화에 따른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국채 잔고 증가, 이자비용 상승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연 2% 물가상승률 달성도 논란거리다. 일본 경제주간지 동양경제가 아베노믹스의 허와 실을 다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가 대내외적으로 화제다. 아베노믹스는 적극적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가 골자다. 덕분에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달아올랐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내각 해산 발언을 꺼낸 2012년 11월 14일 이후 니케이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아베 정권이 약 20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내놓은 1월 11일에는 전일 대비 148엔 상승한 1만801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2개월 사이 2000엔 가까이 올랐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베 효과’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도 주가 상승을 부추긴다. 엔·달러 환율은 1월 11일 89엔대를 기록했다. 두 달 전에 비해 10엔 가까이 떨어졌다.

민주당 정권과 달리 경제를 다루는 손길도 바빠졌다. 올 들어 경제재정자문회의와 경제재생본부가 잇따라 재개·신설됐다. 경제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는 자문회의는 오는 6월 ‘정책 기본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생본부 또한 내부에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 복귀하면서 자민당이 예전의 권세를 완전히 되찾은 듯하다. 당 세제조사회는 소비세의 경감세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기대반 우려반그러나 아베노믹스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에노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재정을 움직여 경기를 부양하고 세수의 기본 라인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기본방침인데 그게 곤란하면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도록하면 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 될 확률이 낮더라도, 한 번 해보자는 발상인데 실패 때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적 재정수지(PB) 적자를 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흑자화한다는 재정 건전화 목표에 대해 아소 타로 재무상은 “지켜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신규 국채발행액을 44조엔 이하, 국채 등을 제외한 국가의 일반회계세출을 71조엔 이하로 억제한다는 재정룰(2010년 민주당 정권이 마련)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화보다 눈앞의 경기 회복을 우선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아베 총리는 1월 11일 내각회의를 열고 20조2000억엔(한화 240조원)에 이르는 긴급경제대책을 승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아소 다로 내각이 내놓은 14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상회한다. 보정예산 편성을 통한 정부 지출로 10조3000억엔을 충당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에서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 대책으로 약 2%의 실질 GDP상승 효과와 60만 명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10조3000억엔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이 중 2조4000억엔은 공공사업에 쓰인다. 긴급 경제대책에서 언급된 구체적 시책 중에는 동일본 대지진 부흥·방재대책 외에 ‘국토강인화 추진’이나 ‘공격적인 농수산산업의 전개’ 등의 공공 사업이 담겨 있다. 최고조 때 10조엔에 달했던 일본의 공공사업 비용은 민주당 정권 당시 5조엔으로 감소했지만 이번 보정예산 편성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옛 자민당처럼 쓸데없이 공공사업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들리지만, 그와는 다르다”고 못을 박았다.

그의 말대로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띈다. 지진 피해 부흥예산이 대표적이다. 1조6000억엔을 할당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약 3000억엔이다. 남은 1조3000억엔은 부흥채무 상환에 쓰인다. 이에 따른 재원여력을 2013년도 부흥특별회계재원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다.

부흥청의 예산·회계 담당기획관은 “부흥사업은 지진 피해지 실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출을 늘리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무리한 지출로 비판을 받기보다 2013년도 예산과 연계한 ‘15개월 예산’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1990년대 말 오부치 내각과 비교해 공공사업비용은 10조엔 정도 줄었다. 아소 타로 재무상은 “지금까지는 ‘공공사업=악(惡)’이라는 의식이 강해 안전을 위해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확실히 동일본 대지진이나 2012년 말에 발생한 터널 천정붕괴사고로 국민의 방재의식이 높아졌다. 공공사업에 쓰는 비용이 쓸데없다는 비판이 줄어든 이유다.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버블 붕괴 후 1990년대에 행해진 공공사업은 재고 삭감 등 민간기업의 투자감소나 채무변제로 상쇄돼 경기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의 인원·설비·채무 ‘3대 과잉’이 거의 해소된 지금은 1990년대에 비해 경기부양으로 연결되기 쉬운 면이 있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은 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의 재고 문제는 시급을 다투고 있기에 이번 긴급경제대책과 보정예산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아베 정권의 편에 섰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아베노믹스에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바로 국채 잔고의 증가다. 일본의 국채 잔고는 GDP의 1.4배인 700조엔에 달한다. 2012년도 국채 이자지불비용은 10조엔 정도다. 그런데 10조엔이라는 이자지불비용은 국채 잔고가 100조엔대였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전반과 같다. 마법과도 같이 이자지불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저금리 덕택이다.

일본은행이 제로금리정책을 도입한 1999년경부터 장기금리는 1%~1%미만으로 정착했고 신규 발행이나 전환 때마다 국채 전체의 평균 이율은 떨어져 갔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채 잔고가 증가했음에도 이자지불비용이 7조엔대로 감소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언제까지 괜찮을지는 모를 일이다.

이번 보정예산에서 5조2000억엔의 건설 국채가 발행돼 2012년도 신규 국채발행액은 민주당 정권이 재정룰로 정한 상한액 44조엔을 넘어 50조엔 규모로 늘었다.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해도 이자지불비용이 늘겠지만 만일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하면 그것대로 또 금리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국채의 신규 발행규모를 44조엔 이하로 축소하는 현행 재정룰 대신 새로운 중기재정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권에 비해 세출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시켜 세금 수입을 늘리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아베노믹스는 경기가 과열되지 않을 정도로 부양시키고 금리나 이자지불비용의 증가는 적당히 억제해 금리수준을 웃도는 명목GDP나 세수 증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가 과열돼 일본은행이 조절할 수 없는 금리상승을 초래하면 아베노믹스는 이자지불비용 상승에 따른 재정빈곤화를 초래한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저성장에 머물러 그 나름의 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당한 경기회복과 저금리 유지의 동시 달성이 의외로 쉬울 수 있다는 긍정론도 있다.

반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세출 삭감에 대한 언급은 적다. 자문회의를 주관하는 아마리 아키라 담당상은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성역 없는 개혁이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여, 최대 효과를 도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데 그쳤다.

자민·공명·민주 3당은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8월까지 바람직한 사회보장 모델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금이나 자녀양육 분야는 3당 협의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봤지만 의료나 양호는 아직 불충분한 상태라는 의견이 많다. 매년 증가하는 사회보장비 억제에 힘쓰지 않으면 정부 재정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야마와키 타카후미 JP모건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보정예산을 정체를 벗어나기 위한 10조엔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는 1회성으로 끝나야 한다”며 “이를 시행해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2013년에도 보정예산이 필요해진다면 채권시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에 이례적이라 할 만한 주문을 했다. 물가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라는 것.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무제한 금융완화를 하지 않으면 일본은행법을 고쳐서라도 강제하겠다고 압박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과거 버블기에도 물가상승률이 평균 1%대였다는 점을 들어 아무리 금융완화에 나서도 물가를 2%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본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일본경제 상황에서 리플레이션(통화재팽창) 정책을 취한다 해도 정말로 인플레이션률이 오를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에 비해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도는 뒤지지 않는다. 일본은행은 자산매입기금을 활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미 2년 이상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현금과 일본은행 당좌예금잔고 합계는 30%에 달한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0%대다.

후지타 츠토무 시티그룹증권 부회장은 “‘이봐 일본은행, 일본은행법을 개정할 테야’ 하고 위협하면 일본은행이 얼마든지 국채를 사들이겠지만 아무리 봐도 1000조엔의 빚을 가진 국가의 정상적인 돈 사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1월 22일 정부와 ‘물가상승율 2% 목표’에 합의했다. 달성 시기나 달성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가 상승이 고용 확대와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더 걱정이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