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노사관계 현장을 지켜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 개혁은 양보와 이해로 상생을 찾는 길이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난 이 장관은 책상 정책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정책’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노동개혁 입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인공지능(AI)이 변화시킬 미래까지 내다봤다. 서정현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이 이 장관을 만나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 그리고 대체인력 활용과 시간선택제 등 여성을 위한 정책 등을 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이 장관의 가장 큰 업무 성과로 주목받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 혼자 이룬 업무성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세대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국민적 여망을 모아 노사정이 합심한 결과다. 감사할 뿐이다.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는 청년들을 위해 다가올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모색했고 둘째,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에 맞게 새로운 노동시장의 룰을 정립해 제도와 관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쟁점들을 대화와 양보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한 단계 높이 쌓았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SER)의 베로니크 티메로스 사무총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을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듯이 국제적인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 롤모델로 삼은 해외사례가 있다면?

특정 국가보다는 고용률이 70% 이상인 선진국들의 공통점에 착안했다는 것이 더 맞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노동분배율이 북유럽 국가들보다 매우 낮다. 노동분배율을 높이려면 일자리를 더 만들고 빈 일자리를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도 독일·일본처럼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선택폭을 넓혀주되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를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으로 풀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은 아쉽게도 10%가량의 대기업·공기업·정규직과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50.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정부는 3·10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임금동결 등으로 10%가 과도하게 챙겼던 열매를 내려놓고 기업은 90%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청년 신규채용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정신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이래 최고치다. 이 장관의 노력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것 같다.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18만 명에 이르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은 그에 못 미쳐 청년 고용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 실업률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세계적으로는 저성장 기조로 고용 창출이 줄고, 국내적으로는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게다가 정년 60세 의무화와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까지 맞물려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하지만 ‘노동개혁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 ‘노동개혁 입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의 믿음이 실현되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경제에서도 볼 수 있다.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노사가 믿고 동참한다면 공정하고 생산성 높은 노동시장이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 외에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60세 정년제 시행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임금피크제는 장년 고용안정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올해만 4000여 명 이상을 신규채용했다. 임금피크제 외에도 중소기업을 청년들의 좋은 일터로 개선시키기 위해 임금체계의 개편과 격차 완화, 정부의 지원 사업 활성화 등 노동개혁 현장실천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 별로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사업들을 연계·통합해 한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능력중심 인사관리의 기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있다. 하지만 상급자의 고과가 자칫하면 직장인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고과는 1년간의 성과로 한 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해고와는 다른 문제다. 역량·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정부가 제시한 공정인사 지침에 따르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자의적인 평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순 없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해고 대상자가 생겼다 해도 그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기회를 준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침에도 분명히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중소기업의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직종·규모별 다양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은 OECD 최장(연 2000시간으로 3위)이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해야 할 일은?

OECD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6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장시간근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9.9달러(2013년)로 미국(56.9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문화 진단에서 야근을 많이 할수록 성과는 오히려 떨어지는 ‘야근의 역설’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이 된다. 입법을 통해 근로자 280만 명 이상이 가족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고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15만 명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나눌 수 있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신규채용을 통해 일하는 시간을 점차 줄이고, 근로자는 기업문화 개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야 한다.



중장년의 일자리는 임시·일용직 등이 많다. 파견법으로 그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업무 환경은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파견법의 취지는 취업애로계층에 용역근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5세 이상에 대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장년층 나아가 고령자에게는 고용형태보다 일자리가 더 절실하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이들이 더 일할 수 있다면 노년의 빈곤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지적했듯이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는 임시·일용직 등이 많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고령 근로자들은 괜찮은 파견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한다. 또 일자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중·장년을 쓰고 싶어도 현행 파견허용업무 중 가능한 직종이 청소, 주유원 등에 불과해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파견 평균임금은 169만인데 반해 용역 근로자는 149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파견법이 통과되면 중·장년 용역근로자 중 일부가 파견근로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할당제를 실시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해법은?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그리고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부족으로 여성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를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사업주나 동료의 눈치를 보는 ‘사내 눈치법’ 때문에 이 정책들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활용과 시간선택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근로자는 동료의 육아휴직을 ‘업무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음엔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고용부 경력이 올해로 35년째다. 임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업무와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일은?

울산지방노동청에서 근무할 때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사 분규가 봇물처럼 터졌다. 현대 자동차·중공업이 파업했을 때 근로자들 속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협력적 관계가 될까 고민했다. 그때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20년은 걸리겠다 싶었는데, 30년이 흐른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 많이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경험이 노동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임기 내에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이다. 한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매우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도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알파고 쇼크’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이에 대한 정책기초를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서정현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Lee Ki-Kweon, the current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labor relations for 36 years. The labor reforms that he proposes seek compromise and mutual understanding. In his office 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Seoul’s Jung-gu district, Minister Lee is pushing forward with labor-market reforms that touch our everyday life in practical ways rather than remaining mere documents on someone’s desk. He stresses that legislation on labor reform has to be about job creation and security from start to finish, and his vision looks into a future that will be transformed by AI technology. Newsweek Korea’s editor-in-chief, Seo Jung Hyun, met with the minister to hear his view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the creation of jobs for young people, and policies for women, such as making the best use of substitute workers and flexible working hours.



NOW, 17 YEARS AFTER THE FOREIGN-EXCHANGE CRISIS, A TRIPARTITE AGREEMENT AMONG LABOR,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IS DRAWING ATTENTION AS YOUR GREATEST ACCOMPLISHMENT. WHAT ARE THE REASONS FOR THAT?

This is not something that I accomplished on my own but is, rather, the result of cooperative efforts on the part of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that express the Korean people’s desire to give jobs to the younger generation. I’m grateful for this. The tripartite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on the 15th of September last year, presents the basic direction we should take in order to improve the institutions and customary practices of the labor market and is significant in three aspects. First, it seeks out proactive ways to deal with the employment crisis that young people might face. Second, it establishes a foundation upon which to define new rules for the labor market that will be fairer and more transparent, in line with today’s fast-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And finally, it resolves points of contention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raising the level of trust within our society. Secretary-General Véronique Timmerhuis of the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 (SER) cited the tripartite agreement as a thoroughly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ccord, reflecting the positive evaluation the agreement is receiving internationally.



ARE THERE ANY PRECEDENTS FROM OTHER COUNTRIES THAT SERVED AS ROLE MODELS IN YOUR EFFORTS TO PROMOTE LABOR REFORM?

There was no specific country that we used as a model. Rather, we observed elements that advanced countries with employment rates of 70 percent or higher have in common. Compared to the nations of northern Europe, Korea’s labor share, as a ratio of employee compensation compared to the gross national income, is very low. In order to raise the labor share, we have to create more jobs and fill job vacancies. Like Germany and Japan, we need to recognize the diversity of employment types and broaden the scope of choices available to workers while at the same time pushing ahead with reforms that strengthen regulatory control, for example, strengthening labor inspections into discriminatory practices.



WILL THE WIN-WIN EMPLOYMENT POLICIES ANNOUNCED IN MARCH BE ABLE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TWO-TIER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BIG COMPANIES AND SMES,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Unfortunately, our job market is stuck in an unbalanced situation in which about 10 percent of all jobs are in big corporations or state-run corporations or are permanent positions, while 90 percent are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or non-regular positions. The wages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verage only 50.4 percent of those paid to workers in larger corporations. Being fully aware of this problem,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on March 10 to promote employment policies that are mutually beneficial to both large and small corporations, as well as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The excessive benefits accrued by the top 10 percent have to be curtailed by freezing their pay, and we have to invest resources into improving the treatment and job security of the 90 percent as well as promoting the hiring of young people. All of this is part of the core spirit of the September 15th agreement.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YOUTH UNEMPLOYMENT RATE REACHED 12.5 PERCENT IN FEBRUARY, THE HIGHEST IT’S BEEN SINCE 1999. THIS WOULD SEEM TO INDICATE THAT YOUR EFFORTS HAVE YET TO BEAR FRUIT.

The number of young people unable to find jobs has reached 1.18 million, creating a serious unemployment problem among our youth. In spite of a variety of policies directed at youth unemployment, we have yet to see improvement in the field, and as the head of the ministry in charge of youth employment,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can be accounted for by a combination of factors. Due to slow growth worldwide, the creation of new jobs has decreased, and domestically, as the gap has widened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well as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the number of decent jobs that young people want has continued to decline. On top of that, extending the minimum retirement age to 60 and the entry of the Millennial Generation, or Echo Boomers, into the job market have built a wall that blocks employment for young people. Those are some of the reasons we initiated this labor reform. Unfortunately, however, the Labor Reform Bill is not even being debated yet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posed legislation on labor reform is closely related to the everyday lives of our people and is aimed at creating jobs and stabilizing employment. I hope the bill will be passe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session. It would have a Pygmalion effect on the economy, realizing what people believe. If labor and management work with the government, trusting the government’s strong commitment to the labor reform, we can achieve a fair and productive labor market.



WHAT POLICIES BESIDES THE WAGE PEAK SYSTEM COULD HELP SOLVE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The wage peak system will serve as a primer for putting the mandatory minimum retirement age of 60 into effect and is a departure point on the road to stabilizing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and opening up new job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the public sector, the wage peak system has saved resources and accordingly enabled us to hire more than 4,000 new employees this year alone. In addition to the wage peak system, in order to tur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to better workplaces for young people, we plan to focus on making labor reform a reality through such efforts as providing more active government support for reforming the wage system and easing gaps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Along with this, government agencies and regional administrations will link and consolidate their support for youth employment so that young people can access all the information they need in one place.



Impartial, objective evaluation of performance is basic to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but there are those who see performance evaluations by supervisors as a way of making it easier to fire people.

The evaluations are a way to assess annual performance and to give credit to workers based on their performance, not to dismiss them. There seems to be a misunderstanding that stems from the fact that many enterprises do not carry out accurate, objective evaluations on the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of their worker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government on the fair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f a business wants to dismiss someone for the lack of ability to carry out a job properly or for a poor work record, the business must conduct a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of the case. You cannot dismiss a worker on the basis of arbitrary judgment. The guidelines clearly lay out that even though workers become candidates for dismissal according to fair and objective assessments, dismissal is only allowed as a last resort after providing the workers with opportunities to improve their work capabilities or to be transferred to a more suitable position. In order to provid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s they build systems for fair assessments of their workers' performan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planning to develop specific evaluation models by business type and size, and by  occupation type and provide relevant training and consultation accordingly.



AT 2,000 HOURS PER YEAR, KOREA IS THIRD AMONG OECD NATIONS IN TERMS OF WORKING HOURS, YET OUR PRODUCTIVITY IS ONLY HALF THAT OF THE UNITED STATES. WHAT SHOULD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DO TO SOLVE THE PROBLEMS OF OUR WORKING ENVIRONMENT?

According to a report on quality of life issued by the OECD, the time the average Korean father spends with his children amounts to only six minutes a day. Yet in spite of our long working hours, Korea’s per man-hour productivity in 2013 was US$29.90 — half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stood at US$56.90. A recent diagnosis of Korean corporate culture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found that productivity falls as overtime increases. A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ould reduce the maximum number of weekly working hours from 68 to 52. If it is passed, more than 2.8 million workers would be able to spend their evenings with their families, and the hours they no longer worked would open up jobs for 150,000 young people. Businesses and workers need to cooperate, gradually reducing working hours through sufficient investments and new hires, improving corporate culture, and raising productivity.



Many jobs for middle-aged and older workers are temporary or day labor. The Law on Dispatched Workers might create more openings for them, but might it not also make for a poorer working environment?

The main purpose of the proposed bill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 is to expand job opportunities for those not readily hired for regular jobs, such as workers aged 55 and over, by giving them chances to work under better conditions than they would receive as contract workers. For the elderly — those beyond middle age — it is more pressing to find any work at all than to be concerned with what type of work it is. As we approach an era where the average life expectancy might be extended to 100 years, if people can continue to work until they become older, it will help them avoid falling into poverty in their old age. Nevertheless, as I pointed out before, the types of work available to older workers are mostly temporary positions or day labor. Elderly workers on those jobs who I met often complained that they are frustrated because they are systematically blocked from getting decent temporary or agency jobs. Also, smaller businesses which have fewer openings available say that even if they wanted to hire middle-aged or older workers the types of jobs which older workers are permitted to be dispatched to are limited to such positions as janitors, gas station attendants, and the like, so it is difficult to hire those workers. The average monthly salary of workers dispatched by agencies is 1.69 million Korean won, while contract laborers only receive 1.49 million won. This means that if the bill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 is passed, some of those middle-aged and older contract workers will switch to working as temporary agency workers.



SYSTEMS OF QUOTAS FOR FEMALE CIVIL SERVANTS AND LEGISLATORS IN SOME ADVANCED COUNTRIES ARE VERY WELL RECEIVED BY YOUNG PEOPLE. WHAT DO YOU SEE AS A WAY OF MAKING THE BEST USE OF THE FEMALE WORKFORCE?

It appears that the problem of the glass ceiling will solve itself naturally once a greater percentage of women join the workforce. Because many women’s careers are cut short by having to raise children and there is no system of flexible working hours that would allow women to pursue a career in parallel with family duties, the female employment rate remains stagnant. There are various ways to address this problem, including giving more new fathers paid paternal leave, reducing working hours, and allowing parents to choose flexible working hours. However, such measures have not taken hold, because workers in Korea who want to take childcare leave become too much concerned about what their bosses and coworkers would think about them taking the leave. Employers need to take the lead in utilizing substitute workers to fill positions temporarily vacated because of parental leave and in setting up flexible working-hour arrangement programs. Additionally, workers need to think in terms of how they themselves might one day benefit from parental leave rather than seeing others’ parental leave as a burden of additional work for them.



AS A SPECIALIST IN LABOR RELATIONS, YOU HAVE 35 YEARS OF EXPERIENCE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HAT TASKS HAVE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YOU SO FAR, AND WHAT DO YOU MOST WANT TO ACCOMPLISH DURING YOUR TENURE?

When I was working at the Ulsan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a series of labor disputes took place one after another following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in 1987. When Hyundai Motors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went on strike, I thought long and hard over which of the workers’ demands to deal with first in order to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 At the time, I thought that it would take 20 years to solve Korea’s labor issues, yet here we are 30 years later, and many issues remain unsolved. For me personally, these experiences have served as a driving force, motivating me to concentrate on labor reform. During my time in office, I intend to direct a great deal of effort toward accomplishing labor reform that will create jobs for young people and non-regular workers. The Korean Wave, Hallyu, shows that Korea is a creative and passionate country with great potential, which is why I believe Korea can certainly transform its own labor market. Also, the AlphaGo program defeating Lee Sedol draws attention to the worrisome possibility that jobs will be lost in the wake of the latest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fields such as AI. Now is the time to form policies to address this issue.

- Newsweek Korea’s editor-in-chief, Seo Ju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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