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과 무역량 증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로 완연한 회복세 나타냈다. 1~5월 무역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등 3대 품목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였다. 특히 1~5월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또한 국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올해 수입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7년 하반기에 세계 수입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유럽·일본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신흥국은 중국 경기 부양책, 원자재 수출국 경기 개선 등으로 수입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에도 미국 금리 인상,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 등으로 전년 수준(2016년 평균 1161원)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는 하반기에 배럴당 평균 50달러 전후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반기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26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 등이 경기 회복 및 신증설 설비 가동이 기대 되면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선박은 유가 상승세 둔화로 인한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가능성, 디스플레이·가전은 해외 생산 확대, 자동차부품·무선 통신기기는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한국 무역은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 탈환과 함께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재달성할 전망이다. 수출 증가세가 완연하지만 제조업 가동률 제고, 일자리 창출 증대, 소득분배 개선 등 낙수효과는 아직까지 미흡해 소비재·신산업·서비스의 수출 경쟁력 강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미·중 리스크 해소, 소재·부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도 확대 등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2016년 4월 기준 국내 65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 지분율은 29.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20년간(1997~2016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총수 지분율은 하락 추세에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총수 일가 지분율 역시 2007년 이후 하락 추세다. 또한 2016년 4월 기준 47개 민간 기업집단 가운데 40%는 연결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있다. 이 중 300%를 넘는 기업집단은 13개다.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넘는 기업 역시 40%에 달한다. 통상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초과하면 재무 위험이 일정 수준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두산·현대중공업·한진·한국가스공사·금호아시아나·OCI의 경우 연결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동시에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넘었다.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상장사일수록,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2015년 말 현재 47개 민간 기업집단의 총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은 11.7%(약 160조원)로 나타났다. 내부 거래 금액은 SK·현대자동차·삼성 순으로 높았고, 이들을 포함한 상위 5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금액이 47개 집단 전체 내부 거래 금액의 70%를 차지했다. 또한 비상장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22.1%였다. 상장사(7.7%)의 3배 수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총수가 있는 26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계열사는 과거에 비해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경영효율성은 저하되고 있다. 특히 비금융계열사의 경우 금융계열사에 비해 경영효율성, 출자 및 부채구조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기업집단 사업 재편의 기본 방향은 취약한 출자 및 부채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관리재정수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충격지수를 기준으로 재정정책의 기조를 평가하면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집권 초기에 확장적으로 운영됐다.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보다 팽창적으로 편성됐다.

재정충격지수 역시 직전 세 정부 모두 집권 1년차와 2년차에서 확장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정부 집권 초기에는 추경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경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동시에 운용됐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 차인 2003년, 2008년, 2013년 모두 추경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추경의 규모 역시 비교적 큰 액수가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와 동일하게 집권 1년차에 추경 편성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과거 추경은 경제 위기 때 경기 변동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목표로 운용됐지만, 현재 추경 목표는 보다 중장기적이며 가구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과거 추경이 편성된 시기에는 대부분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결합 때 재정지출 승수가 높아지며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현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가능성이 크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강조될 것이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 확대, 미래 예상되는 대규모 통일비용 존재, 외부 경제 충격에 따른 세수 급감 가능성 등 미래 재정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국내 재정정책의 운용은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시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엄격한 재원대책 마련과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저항에 대응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도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 수준으로 10년 전인 2007년(320만원)에 비해 119만9000원 증가했다. 가계지출 규모는 2007년 258만4000원에서 2016년 말 336만1000원으로 77만7000원 늘었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 소득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13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가구 명목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을 제외하고는 매년 5~6%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2003년 2.1%로 떨어진 이후 증가 폭이 점차 낮아지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 실질소득 증가율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16년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에 비해 0.4% 줄었다. 이는 2009년(-1.5%) 이후 7년 만의 감소다. 가구 소비지출 증가율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2007년 3.6%였던 전년 대비 명목 소비지출 증감률은 2009년 1.7%를 나타낸 이후 2010년 6.4%에서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0.5%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질 소비지출 증감률은 지난해 -1.5%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2009년(-1.1%)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의 감소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와 높은 실업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요인 등으로 소득 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 감소와 노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감소는 수요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가구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소비 여력의 저하를 막고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상반기 국내 주택매매 시장은 권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올 1~5월 중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0.3% 상승했는데, 수도권 상승률(0.5%)이 지방(0.2%)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특히 2015년 이후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주택시장 전문가 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 지방은 수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충청권·대경권·제주권은 수축 국면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수도권·강원권은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부분의 권역에서 주택분양 시장이 매매시장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한 요인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정비 사업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상황 개선, 강남권 등 주거 선호지역에 대한 주택입주물량 부족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락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정책 요인, 지방의 주택입주물량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다. 하반기 하락 요인으로는 정책 요인, 주택입주물량, 금리 변화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권역별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최근 주택매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는 미시적 조치를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일부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 업계의 자율적인 주택공급물량 조절, 구도심 활성화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은 지난해 4분기 193.2%에서 올 1분기 193.6%로 상승했다. 장기 추세치와의 차이는 -2.6%포인트에서 -2.8%포인트로 확대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4.5%포인트 확대됐지만, 기업신용 비율은 그간의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추진 여파 등으로 2.6%포인트 축소됐다. 이와 관련, 노무라는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 수준을 밑돌아 금융위기 당시보다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지만 가계 평균 자산은 부채의 6배이며, 연체율은 0.4%에 불과하므로 금융 안정에 즉각적인 위협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스탠다드차타드는 부채의 이자 부담으로 소비 제약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수출 호전이 고용·내수시장으로 파급될 때까지 지켜본 후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노무라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기업 구조조정의 민간신용 증가세 억제 등으로 금리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을 예상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외 수요 호전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상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 성장률은 앞으로도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재정 여력의 뒷받침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사물인터넷(IoT), 4G 모바일폰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에 대한 대외 수요 등이 하반기 수출 경기를 지지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을 2.8% (한은 2.6%)로 예상했다. 특히 D램과 디스플레이 패널의 가격 상승세가 출하 증가로 연결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외에 2018년에도 경기 부양 목적의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 부진, 원유가격 하락 등 대외 부문의 하방 리스크도 내재한다.

최근 전세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2011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월 대비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매매 가격 변동률을 웃돌면서 비슷한 등락 형태를 보여 왔다. 이후 매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에 하락하다가 올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5개 광역시의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매매 가격 변동률과 전세 가격 변동률은 2011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동조화 형태를 보였다. 수도권 및 5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전세 가격 변동률이 2011년 1월부터 2014년 후반기까지 약 5%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올해 4월부터는 전세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방의 전년 동월 대비 주택 가격 변동률은 2014년 8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9월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다. 한편, 전월세 거래량 증감률은 대부분의 권역이 동행하는 가운데 세종시와 제주도는 등락폭이 큰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 2월 들어 다른 권역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감소 폭이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와 제주도는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수출은 102만대로 전체 생산량(2800만 대)의 3.7%에 그쳤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10년 57만대에서 2012년 110만대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후 정체되다가 지난해 102만대로 다소 회복 추세를 보였다. 중국 자동차 수출이 부진한 것은 외자합작사들의 비(非)수출 전략과 로컬기업의 수출 지역이 신흥국 중심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동차 수출 비중을 10%로 늘려 300만대 이상 수출을 목표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 생산능력 급증으로 최근 가동률이 60% 미만에 그치자 로컬 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 강화로 수출을 확대해 과잉 설비를 해소하려는 중국 정부의 복안이 깔려 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로컬 업체들은 해외 생산 투자 확대, 승용차와 SUV 등 수출 차종의 다양화, 선진국 시장 공략 시작, 외자합작사의 본국 역수출 개시 등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시장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은 2012년 1067대에서 지난해 2222대로 늘었다. 상용차·전기차 등 국내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이를 기반으로 향후 승용차 부문 진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철강사와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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