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3.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 3.7%로 제시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2%, 2.3%로 전망해, 이전보다 모두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기존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예측했다. 또한 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로존 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0.2%포인트 높여 각각 2.1%, 1.9%로 상향 조정했다. 통화정책 완화, 정치 리스크 감소, 수출 회복 등으로 역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다만 저생산성, 고령화, 일부 국가의 부채문제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2년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끌어 올린 가운데 정책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17년과 2018년 전망치는 6.8%, 6.5%로 제시했다. IMF는 세계 무역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해 전년 침체에서 탈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세계 무역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로 2017년 성장률이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와 브라질도 모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MF는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데다, 유가도 내려 인플레이션 전망은 하향 조정했다. 한편 IMF는 고용통계보다 많은 유휴노동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선 소비 주도 경제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부채 수준이 높다고 경고했다.

올 2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60.1을 나타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 값이 클수록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107.2)·제주(87.7)·부산(73)·대구(72.2) 순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상승 정도는 서울(3.6포인트)·제주(2.6포인트)·부산(2.2포인트)·전남(1.2포인트)·전북(1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주택 규모가 커질수록 주택구입부담지수도 상승했다. 한편, 2015년 하반기부터 주택구입부담지수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추세는 상승과 하락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승세가 주택구입부담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주택정책 시행은 주택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변화가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금리 상승도 전망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후 주택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경기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비 부문이 지속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기는 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 여부는 불충분해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수출의 G2 리스크, 체감 경기와 지표 경기와의 괴리, 경제 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2018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여건 개선에도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 효과 축소 등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신규 수주 둔화, 허가 및 착공 면적 감소 등으로 건설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 SOC 예산 감소, 금리 인상 전망 등 정책 요인 역시 신규 건설 수요를 제약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은 0%대 진입이 예상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설비 투자 확대가 지속되겠으나, 기저 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 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 수요 확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하나 미국·유럽 등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대중국 교역 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으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기계류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2016년 설비투자(국민계정)는 2.3% 감소하는 등 부진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올 2분기에는 17%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기 대비 산업 전망이 악화된 가운데 전체 설비투자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자동차산업의 조정 우려로 향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 산업의 올 3분기 매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이 불투명해 100을 밑돌고, 설비투자 부문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의 시장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반도체는 D램 공급 부족은 지속되나 3D 낸드 공급은 확대되는 등 수급 상황의 변화가 예상돼 하반기 세계 반도체시장은 성장세가 주춤할 전망이다. 가트너는 올 상반기 23.6%를 기록한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률이 하반기엔 11.3%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시장 역시 중국·미국 시장 부진으로 해외 공장 판매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 1~7월 판매 부진(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이 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설비투자 선행지표도 부진하다. 통신기계를 제외한 대부분 기계류 수주 증가율이 최근 하락하고 있으며, 기계류 수입액 증가율도 감소해 향후 기계류 설비투자 성장을 제한할 전망이다. 반도체 시설투자가 설비투자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률 전망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점, 각종 설비투자 선행지표 증가율이 반감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설비투자(국민계정) 증가율은 10% 초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1인 가구 539만8000가구(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중 청년층(20~39세) 1인 가구는 187만8000가구다. 2010년과 비교해 보면, 20~24세 1인 가구는 43.9% 증가했고, 25~29세는 9.6%, 30~34세는 21.7% 증가했다. 청년 1인 가구는 주로 40㎡(약 12.1평)이하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20~29세 1인 가구 중 약 69%가 40㎡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도 10~15%를 차지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가 62.9%, 전세 21%로 임차가구 비중이 약 84%로 나타났다. 특히 20~29세 청년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매달 20만~40만원의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를 지불하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주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안이 2건 발의돼 있다.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부담 가능하고, 적정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거복지의 확대 측면에서 정책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기준, 주거비 보조 기준 등을 개선해 주거비 부담이 취업·결혼·출산·양육과 내집 마련 등 미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발간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중 남성의 비율(56.9%)은 여전히 여성(43.1%)보다 높다. 그러나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2012년 41.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이 여성 인구 비중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대비 2015년 여성의 인구는 0.02%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0.7%포인트 늘었다. 2014년 대비 2105년 주택소유자는 39만4000명 증가했는데, 그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였다. 여성 주택소유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50~69세 남성의 자가 비율은 17%인 반면, 여성의 자가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50세 미만과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자가 비율 차이는 크지 않지만, 50~69세 연령대에서 여성의 자가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그 격차가 큰 편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의 주된 수요층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 구성을 보면,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크다. 특히 자녀 없는 독신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향후 주택연금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없는 1인 노인 가구는 상속 유인이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1인 가구, 특히 여성이 미래 노후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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