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로서 교육의 긍정적 외부재 효과 주목 … 좌우 이념의 대립 양상 경계해야

대학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인구절벽,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대학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적자본을 키우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중요 요건인 인적자본은 투표 참여와 같은 정치 행위를 통해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정치자본’의 역할로도 기능한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 개혁은 민주주의 근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후자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 축소 및 폐지를 통한 정시의 확대 여부와 ‘금수저 전형’ 논란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변화 등 정부 교육 정책의 변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탈바꿈 하는 양상이다.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찾기는 힘들다. 자유 경쟁으로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 수월성 추구는 공정한 교육 기회의 출발이 구조적으로 가능한가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촛불 혁명 후 연이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정의로운 결과의 출발점이 공평한 기회임을 강조한 선거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실제 가능해왔던가라는 비판에 주목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시키고, 무엇보다도 선거 책임성 제고를 통한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의 면에서 일견 긍정적이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교육개혁론자의 입장 또한 자유 경쟁에 따른 수월성 추구자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일례로 하향 평준화 가능성은 시장의 논리로 볼 때 비효율성 우려로 이어진다. 많은 경제적·사회적 부작용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음에도, 개발 국가의 성공 경험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척도로 받아들여 질 때, 한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비효율성은 단지 해악으로만 받아들여 질 뿐 새로운 가치 발견의 기회로 인식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단기간의 성과에 목메는 정치인들에게 비효율성은 환영받기 힘들다.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잘 조화되지 않는다. 공공경제에서 교육은 긍정적인 외부재(positive externalities)를 만들어내서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재투입(피드백)이 만들어진다.

일례로 성숙한 인적자본과 함께 형성된 정치자본으로서 개개인의 투표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가치로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정책을 중시하면서 투표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1987년 체제와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성숙해진 민주주의를 더욱 지속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비효율성의 우려를 잠시 뒤로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좀 더 치밀히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재를 제공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도 서로 관용할 줄 아는 시민문화(civic culture)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공존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의 사회적 인식 하락과 더불어 그 기능 또한 수요자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학종의 경중과 정시의 확대와 같은 세세한 대학입시 정책이 공론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도 전에 좌우 이념 대립의 양상이 과하게 표출될까 우려된다. 장기적인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보다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기능적인 면에 치우친 것으로 비칠 때, 교육 개혁은 선거 과정에서 좌우 이념 대립으로 단순 치환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선거 캠페인을 준비하는 교육감 후보자들에게는 유권자 간에 아군과 적군을 용이하게 구분하게 하는 도구로써 받아들여 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 정창국 교수는…미시간주립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정치경제·정치문화 전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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