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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또 한국 건너뛴다…아시아 순방서 '패싱' 지속

국무부 고위당국자 오닐, 일본·베트남·캄보디아 등 방문

도널드 트럼프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시 한번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관리(Senior Bureau Official)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캄보디아 시엠립, 일본 도쿄,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 고위당국자들이 아시아 순방에 나설때 통상적으로 방문하는 경로였으나,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거듭 외면받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첫번째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은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만 방문했다.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 중인 만큼 당초 방문을 검토했으나, 한국 국내 상황을 감안해 제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했다. 하지만 새정부가 아직 들어서지는 않았기에 국무부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한국을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도 25% 별도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방한이 이뤄졌다면 우리측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상세히 전달할 기회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서 방위분담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 방위비 협상은 국무부가 주도한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헤그세스 장관에 이어 이번 국무부 순방에도 포함됐다.

미일 동맹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논의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4%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순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이달 초 각각 49%, 46%의 고율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미 관세정책의 주요 타깃이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 무역갈등을 틈타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관세 문제와 중국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는 또한 오닐 관료가 하와이 군시설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주둔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조정 주장에 제기되는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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