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위원회 보고서, 러시아·중국이 제3세계에서 영향력 키우고 미국이 발 빼면 극단주의 세력 더욱 기승 부릴 수 있다고 경고

미국 9·11위원회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에서 극단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얼마 전 9.11 테러 17주기에 발표된 이 위원회의 새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3세계에서 더 많은 독재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에 따라 현지에서 억압 받는 사람들의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여러 전통적인 동맹국보다는 독재 지도자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보고서는 정치적인 입장의 피력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려고 애썼다.

9·11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톰 킨 전 뉴저지 주지사(공화당)와 부위원장을 지낸 리 해밀턴 전 하원의원(민주당)이 의회가 지명한 초당적인 전문가들을 이끌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주된 정책은 미국 땅을 수호하는 것에 그쳐선 안되며 그보다는 ‘취약한 국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은 그런 국가들이 사회 내부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급성장을 막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과거엔 극단주의 단체들이 해외에서 미국을 표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세력이 ‘취약한 국가’의 정부를 찬탈해 독자적인 국가가 되려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상이었다. 그들은 억압 받는 민중과 적대시 되는 소수민족, 그리고 탄압 대상인 특정종교 신자의 좌절감을 이용해 세를 넓힌다.

특히 그런 ‘취약한 국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억압 받는 사람들의 좌절감은 계속 증폭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인권이나 정부 투명성 등과 관련된 조건을 전혀 붙이지 않고 그런 국가에 후한 원조와 차관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 국가의 지도자는 민중을 억누를 수 있는 철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독재적이 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의 예를 들었다. 미국은 그곳의 인권 문제를 들어 코브라 공격 헬기의 인도를 거부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끼어들어 나이지리아에 Mi-35M 공격 헬기만이 아니라 나이지리아군의 훈련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에 가장 많은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는 러시아지만,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채권국은 중국이다. 중국의 돈을 빌린 국가들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중국은 그들 나라의 인프라 중 상당 부분을 운영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예다.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호응해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얻어 남부 함반토타 항구 개발에 나섰다가 그곳의 상업적 이용이 저조해 적자가 쌓이자 지난해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겨주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처럼 중국이 채권국으로 그런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미국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 큰 우려로 떠올랐다. 그들은 중국의 대규모 차관을 지원 받은 국가들이 ‘부채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중국이 채무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식민주의’ 방식으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나온 9·11위원회 보고서는 계획된 두 건의 보고서 중 첫 번째로 글로벌 극단주의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내년에 나올 예정인 두 번째 보고서는 직접적인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도 극단주의 발호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예비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그중 일부는 트럼프 백악관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외교정책에 명백히 상반된다. 우선 이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 정부에 다른 여러 국가와 손잡고 이 위협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지금까지 국제협력에 반대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심지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엔 같은 탄탄한 외교적 기구를 통한 협력도 마다한다.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인상 등을 압박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나토의 적인 러시아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또 유네스코에 이어 인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협력기구인 유엔인권 이사회(UNHRC)에서도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호혜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또 한 번의 일탈로 풀이된다. 그 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국제사회가 수년에 걸쳐 가까스로 합의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세계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도 잇따라 탈퇴했다. 올 들어 ‘이란 핵합의(JCPOA)’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 외에도 9·11위원회 보고서는 다른 나라 정부와 협력해 현지의 인권을 개선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국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그 국가들은 유해한 국내외의 영향력에 취약해지고 그에 따라 극단주의 세력이 발호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도 부패와 투명성, 인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런 조언은 ‘소 귀에 경 읽기’에 그칠 수 있다.

9·11위원회 보고서 작성자들은 “극단주의는 한 정부의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이 장기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예방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취약한 국가’를 뒤흔들려는 극단주의 단체의 시도보다 한발 앞서야 한다. 바로 지금이 예방 전략을 실시해야 할 시점이다.”

- 데이비드 브레넌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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