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으면 시중에 돈이 돌고, 경기 하강기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경기변동의 폭이 증폭된다. 이를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라고 한다.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벤처투자 자료와 은행의 대출자료를 분석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의 경기순응성(경기변동에 따른 유동성 변동)이 뚜렷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경기가 좋아질 때의 유동성 증가보다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설 때 축소되는 유동성의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런 비대칭적 경기순응성은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기 상승기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서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다가 경기 하강기에 공격적 경영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유동성도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의 경기 순응성 그 자체로 부실기업의 퇴출이라는 구조조정의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경기순응성이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 이른바 흑자도산이 발생해 기초가 좋은 기업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일수록 기업의 리스크가 과대평가되므로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기업 스스로가 충분한 경영정보를 자금 공급자에게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관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계 금융을 통해 성과를 내는 금융회사에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임대료 인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공식적으로 96.3%고, 오피스텔을 포함한 실질 보급률은 99.7%다. 양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2015년 기준으로 24만6000호인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민간 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절반 정도가 2년 미만, 75% 정도가 5년 미만의 단기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17.4%지만, 월세 RIR는 30.3%로 훨씬 높다. 보고서는 우리 민법에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또는 계약갱신 거절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을 일종의 대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도 함께 상실하게 된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인상률 제한조항이 무력화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 실시,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임대) 공급,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거나, 시장가격 안정화 및 임대 시장을 투명화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대가 열리면서 사무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주 52시간 시대의 해법, RPA를 주목하라’는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금융을 넘어 제조·물류·공공 등 전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 중인 RPA가 어떤 분야에 도입이 가능하고, 어떤 업무에 도입되는 추세인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업무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2016년 이후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권의 계약관리, 보험증권 처리, 정보조회 등 주로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RPA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제조·물류·공공 등 전 산업 영역에서 RPA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미 도입한 기업들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용 경험자들은 20~30%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귀찮은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근로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규제 대응, 업무 정확도, 업무 생산성, 인력 운영 유연성 등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보고서는 RPA를 경험한 부서의 78% 이상이 추가 도입을 원하고 있으며, 일부 존재했던 근로자의 반발도 시험 운영기간을 거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주의사항도 있다. 실제 도입 때 예기치 못했던 업무 상황과 기술적 한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것으로 생각했던 프로세스지만 실제로 구현했을 때 복잡하거나 예외 업무가 발생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오류, 낮은 문자 인식률도 RPA 적용의 장애 요인 중 하나다.

해마다 바뀌는 신산업 트렌드, 올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 주목해야 할 5대 신산업’ 보고서에서 기존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사이버 보안, 스마트헬스케어,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신소재, 커넥티드카를 선정하면서 각 산업별 시장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인터넷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인증·감시 등의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산업 규모는 2018년 1130억 달러에서 2020년 146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체인증·블록체인 등이 주목받는다.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부터 연평균 21.5%씩 고속 성장했고 올해 시장 규모는 17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헬스기기가 고급화 됐고,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경쟁과 협력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신사업 기회를 잡아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은 재생에너지·분산전원이 확산되면서 올해 1427억 달러 규모 시장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부문 기업들은 네트워크와의 연결성, 데이터 보안성을 모두 갖춘 솔루션과 플랫폼을 개발해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 신소재 시장은 2024년 1조97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커넥티드카 시장은 지난해 651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전체 국내 산업 부가가치의 30%, 총 산출의 5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산업 전체의 발전 방향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구조전환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 제조업은 그동안 한국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왔지만 최근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로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발전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의 혁신은 관련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산업 전체로 확산된다. 따라서 제조업을 견인해온 주력 산업에 대한 발전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한국 산업의 재도약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패스트팔로우와 같은 추격형 성장전략은 제품 구조의 고도화를 지체시키고 미흡한 혁신활동으로 불균형 성장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현재 하드웨어·제조 경쟁력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서비스 융합 역량은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대량 생산체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SW나 첨단소재 및 핵심 부품 등 산업생태계가 취약해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OECD 평균인 30%에 못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술 변화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한국형 산업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고 지출이 적은 이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빈곤은 자체로 사회적 위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빈곤에 대한 정확한이해를 위해서 기초욕구 영역에서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빈곤율은 통상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한 변화다. 우리나라는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분야의 가구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다. 현행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집계한다는 점에서 빈곤을 이해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빈곤 가구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가처분소득이 실제와 유사하다고 해도 사회구성원이 체감하는 소득빈곤은 사회정책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 중위 60%의 빈곤율이 서로 유사한 국가라고 해도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가구의 지출 부담은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영국 등은 정부의 현물지원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으로 빈곤율을 구해 정책에 활용한다. 최근 통계청에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해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했다. 한국과 프랑스의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 (2016년 기준)의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1.04%포인트지만, 의료비를 차감할 경우 프랑스(2010년 기준)는 조정가 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0.33%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크고,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한정연 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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