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목표한 부양정책 필요… 美 정부 대책 주목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이 빠르게 전이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본지는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의 현안 진단과 향후 전망을 담았다.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장을 연출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19일에는 2009년 7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코스피 1500선이 무너졌다. 어디가 바닥인지 예상할 수 없는 하락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이번 사태가 메르스나 사스 등 과거 전염병 확산 사례와 달리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전세계적인 확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부의 대응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실물경제를 직접 조준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 시장의 회복 신호는 다양하게 제시됐다.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전세계 경제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 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던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된 만큼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더딘 성장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내외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

과거 메르스와 사스 등이 발병했을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 또 미국과 유럽 등의 재정위기 불안이 있어 글로벌 정책 공조가 원활히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국가 이기주의가 강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요인이 등장해 충격이 커졌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저금리로 보호 받아온 가계 측면에서도 위험에 노출되면서 실물경제에 충격을 줬다는 점이 다르다.



증시 반등의 신호는?

1차적으로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언제 가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책 공조도 필수적이다. 보호무역의 중단이 절실한 시점인데,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제스처가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본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는?

주식시장은 현재 기업가치가 미래가치보다 싸다는 가정이 설 때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매수자 관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시스템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은 시스템 리스크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면 정상화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일자리와 기업 경영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실물경제를 직접 목표로 하는 부양정책 가동이 절실하다.

전염병으로 인한 충격이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별다른 정책대응이 없다면 미국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경제 활동이 1~2개월 정도 아예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물경제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대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아직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엔 이르다.



증시 변곡점이 도래할 시점은?

아직은 선진국 확진자 수 감소 추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전세계 코로나19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완화적 통화정책은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되나?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즉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에서는 가구당 1000달러씩 현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증시는 V자 반등보다 바닥을 다지며 경기 및 기업실적 개선을 확인하고자 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당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 이후 사흘 만에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기에 투자자들의 심리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설정 포지션을 회수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과거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뤄졌을 때의 사례를 감안했을 때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 놓을 것이라 예측하긴 어렵다. 지금처럼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변동성 국면에서는 ‘상·하한가폭 일시 조정’ 또는 ‘증권 거래시간 단축’ 등의 조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파장에 그쳤던 과거 바이러스 창궐 사례와 달리, 치료제가 없고 전염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포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또 중국과 한국 등 글로벌 생산거점과 미국과 유럽 등 소비거점에서 경제활동이 정지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속출하는 한계기업과 생계절벽에 직면한 일반 가계 입장에서 시스템 리스크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글로벌 정책공조에 기초한 공세적 통화완화 및 확장적 재정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 가능성은 30% 수준으로 본다.



현 상황에서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현재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의 80% 가량이 외국인 투자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증시의 급락 국면 역시 상당 부분 외국인 매도 공세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매도 제한은 최악의 주가변동성 및 투자심리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08년 11월 당시 진행됐던 증시안정기금의 부활이나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매수시 소득 및 세액 공제, 기업의 자사주 매입시 손금산입 등이다. 대주주 요건 완화도 ‘바이 코리아’ 기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증시 전망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의 충격을 가정할 경우 MSCI 이머징마켓 지수 기준 12개월 선행 PBR은 0.99배까지 후퇴할 수 있다. 즉 코스피 기준으로 1350선까지 추가 후퇴도 불가피하다. 단, 치료제 개발과 함께 최악의 공포심리가 안도와 기대감으로 변모할 경우엔 급속한 회복 행보가 나타날 수 있다. 올해 안으로 치료제 개발을 가정하더라도 상처 입은 증시의 복구 과정은 2021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사태가 과거 전염병 확산과 다른 점은?

과거 전염병의 사례와는 달리 팬데믹 형태의 전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경제활동 주체들의 셧다운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유가 등 자산가격의 연쇄적인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산가격의 급락은 신용위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실물경제 타격이 예상된다.

전염병으로 인해 외부 활동에 통제가 진행되고 있기에 2020년 1~2분기 경기 충격은 피하기 어렵다. 관건은 신용위험이 확산되는지 여부다. 신용위험이 확산되면 부실자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각국의 정책 대응이 매우 빨라지고 있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위기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증시 반등을 위해 주목해서 봐야할 부분은?

신용위험의 차단 관점에서 강도 높은 부실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시작되거나 신용시장이 안정화된 후에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주목해 봐야 할 산업으로는 이번 위기 과정에서 경쟁력의 훼손이 없는 IT와 소프트웨어, 반도체 종목 등 기술·산업 내 경쟁력이 높은 종목이다. 다만 미국 등 글로벌 수요를 견인하는 선진국의 정상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선진국 내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든다면 한국의 회복 속도가 빠를 가능성 있다.



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카드를 내놨다.

시장 안정화의 부수적인 조치로 나올 수 있는 카드다. 다만 보다 본질적인 주식시장 유인책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해택, 일시적인 거래세 감면 등의 조치도 고려할 만 하다.

코로나19 확산을 어떻게 보고 있나?

코로나19는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고 감염의 속도가 빨라 과거 질병의 경우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위기의 전달 경로는 불안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기 어렵다.



앞다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들이 전망하는 것과 같이 연말까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1%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한다. 격한 성장률 둔화를 전망하는 배경은 한국 경제가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전세계 국가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교역량과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미국과 유럽이 통화 완화 정책을 쓰는데 한국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원화강세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은 코로나91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91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가계지원에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민 대상 현금살포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경기부양 효과도 떨어진다. 현금살포를 해도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가 늘기 어렵다.



현 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한국 경제는 기업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다. 여기에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고용시장에 부담이 커졌다. 높은 임금의 원인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 높은 집값과 생활물가는 임금을 높이는 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남미와 같이 임금인상-물가상승 악순환에 빠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반복적인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금융시장과 원자재시장에서는 이미 글로벌 경제가 위기 상황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장 가동 중단, 서비스업의 급격한 위축 등은 과거 위기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점은 글로벌 경제가 성장 둔화국면으로 들어서 있는 시점에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 측면은 얼마나 둔화될 수 있나?

4월 이후에 사태가 정상화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글로벌 성장률이 0.5%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더욱 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2분기에도 지속된다면 플러스 성장률을 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신호는 무엇인가?

어느 경제 위기와 마찬가지로, 회복의 신호는 총수요 증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기업의 투자 수요 부문에서 신호가 먼저 발생할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했다.

당장 금융시장지표와 실물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낮추지 않았더라면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금리인하가 적어도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는 필요한 조치다.



통화정책 외에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현재 충격을 받고 있는 내수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원격의료시스템의 구축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직 정책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 관련 손실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고려해봐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진단해달라.

4분기 정도면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면 V자 반등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가 문제다. 다들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경제 외적인 충격일 뿐이다. 그 이후에 세계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성장률 회복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도 전세계적으로 침체를 걱정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글로벌화의 반작용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됐다. 2008년 이전에는 글로벌화가 우선이었는데, 이번에는 보호주의가 횡행하면서 전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시스템이 잘못됐다. 글로벌화를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 다극화해야 하는데 브래턴우즈 체제 이후 개선된 게 없다. 아직도 무역결재의 절대 다수가 달러 기반이다.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뿜어줘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2019년 9월에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시장에 충격이 발생했다. 채권금리가 요동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연준에서는 빠르게 제로금리로 전환했다.

미국 밖 지역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심해졌다. 시장에서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 미국 연준이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 은행이 해야 할 일을 중앙은행에서 대신하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답은 다극화에 있다. 달러화와 달러자산에 집중도가 높다. 세계 경제 규모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서는 미국도 달러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다.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