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10년새 두배 이상 늘었지만 한국 부자들은 총자산 70억원이 넘어서야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세청 및 KB금융 고객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부자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는 2019년 말 기준 35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32만3000명 보다 9.6% 늘었고 10년 전인 2010년 기록한 16만명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10년간 연평균 한국 인구 증가율인 0.47%의 20배가량 높다.

보고서와는 달리 한국의 부자들은 총자산이 최소 70억원은 돼야 스스로를 ‘부자’라거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구간이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구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51.8%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다. 반면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29.3%에 그쳤다. 또 총자산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8.1%에 불과했다.

한국의 부자들이 보유한 전체 자산 가운데 절반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비중은 2016년 51.4%에서 2017년 52.2%,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3.3%, 53.7%로 늘었고 2020년에는 56.6%으로 해마다 늘었다. 부동산 자산 가운데 거주용 주택 비중은 10년 전 46.2%에서 52.4%로 늘었고 투자용 주택 비중도 같은 기간 13.4%에서 18.2%로 늘었다. 다만 총자산 50억원 미만 부자들은 거주용 주택 비중 증가가 컸고, 50억원 이상 부자들은 투자용 주택 비중 증가의 영향이 컸다. 금융자산은 38.6%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은 2019년 2154조원을 기록해 2010년 1158조원에서 두배가 됐다. 같은 기간 한국 가계 전체 금융자산은 2186조원에서 3760조원으로 1.7배 늘었다.

한국의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금융투자처로 주식(57.1%)을 꼽았다. 이어 투자·저축성 보험을 꼽은 사람이 17.6%였고,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포함한 펀드를 선택한 사람은 14.3%였다. 리츠와 일임형 신탁 상품은 각각 1.1%씩만 지지를 얻었다.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총자산 50억원 미만 부자 가운데 41.4%가 부정적이었고 31.7%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들 사이에서도 45.7%가 부정적이었고 33.5%만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인한 탈세계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자산에 대한 부자들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여건에 적합한 저탄소 발전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0월 25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저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성장동력으로서 저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역시 저탄소화의 부문별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수단 등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연말까지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산업부문 저탄소화 핵심 전략을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전략이다. 또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저탄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요국들과는 상이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9%로 28.1%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다. 더구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산업 부문 저탄소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의 저탄소화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한계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능동적 감축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기조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공공일자리 정책을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지난 2018년 2조원에서 2019년 2조3000억원, 2020년 2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급격히 늘었다. 전년 대비 공공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2018년 17.6%를 기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5.0%, 26.1%로 집계됐다. 공공일자리는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1분위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공공일자리 예산이 본격적으로 늘기 전인 지난 2017년 1분기와 2019년 1분기를 비교하면 근로소득은 4만7000원 줄었다.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도 각각 6만7000원, 7만6000원, 8만원이 감소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2017년 대비 2019년 5분위 배율이 모든 분기에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을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커질 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의 2020년 상반기 대손충당금 증가율이 해외 은행들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아직은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0월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 브리프’에 수록된 ‘코로나19 전후 국내외 주요 은행의 대손비용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은행들의 영업보고서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 국내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 6곳이 포함됐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주요 은행 6곳의 올해 상반기 평균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5억30만 달러로 지난 2019년 상반기 3억2130만 달러에서 55.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주요 은행의 올해 상반기 평균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지난해 36억4870만달러로 2019년 상반기 16억130만 달러보다 127.9%나 증가했다.

국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증가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에 나선 점이 꼽힌다. ㅅ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길어지거나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투자와 국제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는 10월 26일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액은 414억 달러에 이르며, 전자상거래 수출액 52억 달러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 규모는 4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규모 1576억 달러의 30% 수준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부문 수지가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디지털 무역 부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급속히 확산하는 디지털 무역 시장의 선점을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대대적인 투자와 전문가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 등 신(新)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향후 5년간 10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동시에 디지털 무역 시범지구와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 설치 등에 나서며 디지털 무역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글로벌 디지털 무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무역 발전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과 디지털세 도입 논란 대응 방안 수립, 규제 완화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데이터 3법 도입 등에서 나아가 디지털 무역특구 설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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