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과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4월 14일 내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과점화 가능성 대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쿠팡·이베이코리아 3사 위주의 과점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커머스 경쟁력은 보유했지만 적자가 지속됐던 쿠팡이 최근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하면서 플랫폼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또한 플랫폼의 강점을 살리는 한편 다양한 협업을 통해 물류와 상품 등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업계 3위인 이베이코리아가 매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인수할 업체가 상위 2개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3사가 과점하게 되면 나머지 중하위권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 시장은 각각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약 40~6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점적인 시장 구도를 형성했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오랫동안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업체 간 ‘최저가 전쟁’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네이버(17%)와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모두 1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상위 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외 식품·배달 등 일부 분야에 특화된 업체가 나머지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일정 수준의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중하위권 이커머스 사업자의 경쟁력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쿠팡 상장에 이어 이베이 매각까지 이뤄진다면 마켓컬리·티몬 등 관련 업체의 상장과 매각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허정연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월 21일 ‘탄소포집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과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내고 CCU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CUS는 석탄발전소 등에서 방출된 탄소를 포집해 대기 중에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경련이 2017년부터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를 공개한 38개 업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절대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와 상반된 수치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스코프1)과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배출(스코프2)의 합산배출량은 2017년 2억 2660만톤에서 2019년 2억3312만톤으로 2.9% 늘었다. 또 조사대상 38개 기업 가운데 22곳의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최근 국제사회가 CCUS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으로 판단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8년 ‘45Q 텍스 크레디트 법안’을 마련하고 CCUS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렸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기술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재 2030년으로 잡아 놓은 국내 CCUS상용화 기술 확보 목표시점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황건강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운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상당수 국민들이 최근 5년간 취득·재산·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났으며, 현재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응답했다. 지금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소득 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대체로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의 변화를 묻는 말에서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대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 대해서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금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10명 중 7명(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됐다.

- 원태영 기자

지난해 주식 투자 열풍은 20대가 이끌었다. 2020년 들어 20대의 주식투자 비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빠르게 늘었다. 신한은행이 전국 만 20세~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전 연령대의 주식 투자비율은 38.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포인트 증가했다. 20대의 주식 투자 비율은 39.2%로 같은 기간 15.3%포인트 증가해 주식 투자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19년 20대의 주식 투자율은 23.9%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20대에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투자자 10명 중 7명(74%)이 ‘주식에 처음 투자하거나 신규 종목을 매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주식 투자자의 신규 가입 및 신규 종목 매수 경험은 20대가 85.8%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40~50대보다 빚투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중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한 비율은 15.6%로 40대(14.8%), 50대 이상(13.2%)보다 높았다.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보유 자산을 처분해서 투자한 비율도 20대는 24.8%로 40대(22.6%)와 50대 이상(20.9%)보다 높았다. 연령별 마이너스 통장 부채 금액을 보면 20대에서 1년 새 3.6배 증가해 전 연령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 이용우 기자

한국 공기업 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월 20일 발간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8%)보다 두배로 많았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기업 상당수가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약하면서 부채만 많다”면서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정부 부채와 달리 관리와 통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KDI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끌어다 쓴 공기업 자금이 공기업 부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을 인수하는 등 정부 자원외교의 선두에 나섰던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며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인수 등 자원개발 공공사업 선두에 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황 연구위원은 “공공사업 추진 시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금 의존도는 한국이 48.8%로 2위인 멕시코(22.8%)와도 격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기업은 은행 대출, 채권 발행 등 여러 방식으로 자금을 빌리는데 한국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에너지 공기업과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공사채는 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부 지급보증에 힘입어 국채 수준의 안전자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KDI는 공사채 채무를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보증채무로 산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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