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조용한(?) 국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6~2019년 발생한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암보험 분쟁 같은 굵직한 이슈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업권 국감에서는 암호화폐, 가계부채, 그리고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각각 6일과 7일 진행된다. 종합검사는 21일로 예정됐다.
 
매년 국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보험업권 이슈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 의료자문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은 올해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 보험사기 등도 올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보험 민원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관련 내용을 이번 국감에서 상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특별히 보험업권에서 이슈가 될만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년간 국감서 이슈가 됐던 암보험금 미지급 분쟁도 올해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암보험금 분쟁의 주체였던 삼성생명이 지난 7월 삼성생명 서초 사옥 2층을 점거하며 장기간 농성했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측과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몇년간 보험업권 이슈는 정무위 국감장에서 조연을 담당해왔다. 2019년에는 하반기 터진 'DLS(파생결합증권) 사태'와 '조국 펀드'가, 지난해에는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이슈의 중심에 자리했다.  
 
올해는 코인 열풍 속,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문제, 가계부채 등이 정무위 국감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 터진 '머지포인트 사태' 역시 올해 국감에서 가장 핫한 이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엄연히 국정과 관련된 안건들을 감사하는 자리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업권 이슈는 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이맘때면 금융사 대관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자사 CEO(최고경영자)나 임원 등 증인 소환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국감을 기업들의 '대관능력 평가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6년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터졌지만 국감장에서 보험사 CEO를 보긴 어려웠다.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불참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사태가 있었던 2017년도 마찬가지다.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있었던 2018년 국감에서 정무위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대신 이상묵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당시 이 부사장은 암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정무위 위원들에게 난타를 당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몇년간 국감장에서 볼 수 있었던 보험사 관련 증인 중 가장 높은 임원이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보험사 CEO는 단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보험업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없어 국감장에서 보험사 CEO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